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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영 명창, 내달 21일 국립극장 '완창판소리'
  • 송재영 명창, 내달 21일 국립극장 '완창판소리'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립극장은 ‘완창판소리-송재영의 심청가’를 오는 9월 21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공연한다.송재영 명창. (사진=국립극장)이번 공연에선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심청가 보유자 송재영 명창이 5시간에 걸쳐 동초제 ‘심청가’를 완창한다.전북 임실에서 태어난 송 명창은 어린 시절 장터에서 우연히 국악 공연을 본 뒤 소리에 매료됐다. 화가를 꿈꾸며 비사벌예술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우리 소리의 전율을 잊지 못해 창악부로 진로를 변경해 소리에 입문했다.2000년 남원춘향제 전국명창대회 명창부 최우수상, 2003년 전주대사습놀이 명창부 장원(대통령상)을 차지하며 명창 반열에 올랐다. 2021년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심청가’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현재 전주대사습놀이 보존회 이사장 및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 출강하는 등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판소리 ‘심청가’는 효녀 심청이 눈먼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바쳤다가 지극한 효심에 감복한 용왕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다는 내용이다. 동초제 ‘심청가’는 동초 김연수 명창이 여러 스승으로부터 배운 소리 중 장점을 모아 다듬고 보완해 정립한 소릿제다. 국립창극단 초대 단장이었던 김연수 명창이 재구성한 소리인 만큼 사설 그대로를 창극 대본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극적 짜임새가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다. 송 명창은 조선 후기 8대 명창 이날치의 후손이자 전라북도 무형유산 심청가 명예 보유자였던 이일주 명창에게 동초제 소리 다섯 바탕을 모두 사사했다.고수로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예능보유자 김청만과 전라북도 무형유산 판소리장단(고법) 예능보유자 조용안이 함께한다.유은선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이 해설과 사회를 맡는다.
2024.08.30 I 장병호 기자
서울반도체, 바닥 지났지만 외형성장 동력 필요…목표가↓-하나
  • 서울반도체, 바닥 지났지만 외형성장 동력 필요…목표가↓-하나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하나증권은 서울반도체(046890)가 실적 바닥을 통과했지만 여전히 외적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하며 목표주가를 기존 1만 6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12.5% 하향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30일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서울반도체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1% 증가한 2830억원,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해 40억원을 기록했다”며 “이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으로 2년만의 흑자전환”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그는 “IT 및 자동차향 매출액이 양호했는데, IT 내에서 스포츠 이벤트 효과로 인해 TV향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자동차향도 외부 조명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이 지속됐는데 이번 분기와 유사한 매출액을 기록한 2023년 3분기(2820억원) 당시 13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실적은 원가 및 비용 절감 개선의 결과가 확인된 실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자동차향 매출비중 확대를 통한 믹스 개선 효과도 일조한 것으로 추정되며 분기 손익분기점 매출액 수준이 2800억원 내외로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흑자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4% 증가한 2923억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흑자로 전환한 7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김 연구원은 “IT 성수기 진입으로 인해 IT향 매출액은 전분기대비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2분기에 스포츠 이벤트 효과가 집중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증가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또 “외형 성장을 견인하는 부문은 자동차향으로 기대되는데, 이로 인해 전분기 대비 수익성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국내외 고객사향 와이캅(Wicop) 매출액이 본격화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고가 모델들에 채택되고 있어 자동차향 매출액 증가는 이익률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다만,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매출액 규모를 의미 있게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 증가 및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김 연구원의 판단이다.그는 “발광다이오드(LED) 업황의 장기 불황으로 인해 서울반도체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2022~2023년 외형 축소 및 적자를 기록한 이후에 2024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6%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09억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자동차향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해 매출비중이 30%에 달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지만, 전사 외형 성장을 견인할 만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8.30 I 김인경 기자
‘올해 코스닥 IPO 최대어’ 아이스크림미디어 데뷔
  • [오늘 상장]‘올해 코스닥 IPO 최대어’ 아이스크림미디어 데뷔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인공지능(AI)·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가 오늘(3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올해 코스닥 시장 최대 공모 규모로, 올 하반기 코스닥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힌다. 다만, 업계에선 아이스크림미디어의 기업가치가 고평가됐다는 논란도 일고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허주환 아이스크림미디어 대표이사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아이스크림미디어)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이스크림미디어(461300)는 이날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지난 2002년 시공테크의 콘텐츠 사업 부문이 분사해 설립한 기업으로, 초기엔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벌이다 디지털 교육 시장이 성장하자 교육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변화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다른 교육 관련 기업과 달리 사교육 시장이 아닌 공교육 시장에 집중해왔다. 국내 최초 디지털 교육 플랫폼 ‘아이스크림S’를 포함해 국내 최대 교육상품 이커머스 ‘아이스크림몰’, 알림장 1위 앱 ‘하이클래스’ 등이 아이스크림미디어의 핵심 서비스다. 아이스크림S는 전국 93% 이상의 초등학교 교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이 같은 시장 선점을 바탕으로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다. 아이스크림미디어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35% 늘어난 340억원, 같은 기간 매출액은 18.16% 증가한 1231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률도 27.6%에 이르렀다. 올해 상반기에도 매출액 609억원, 영업이익 113억원으로 약 19%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올해를 시작으로 교과서 사업 부문의 출판 교과목을 기존 3개 과목에서 8개 과목까지 늘리면서 수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2025년부터 교육부 주도로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 보급이 시작되면 경쟁력이 더욱 주목받으리라고 내다보고 있다. 앞서 아이스크림미디어는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31.3대 1의 최종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요예측엔 국내·외 기관이 561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종 공모가는 희망 공모밴드 가격인 3만 2000~4만 200원의 하단인 3만 2000원으로 확정했다. 최근 움츠러든 기업공개(IPO) 시장 상황 등을 고려했다는 게 아이스크림미디어 측 설명이다. 이번 상장으로 유입되는 공모금액은 총 787억원으로, 올해 코스닥 시장 최대 공모 규모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공모자금을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 및 AI 디지털교과서 △AI 교육 콘텐츠 △검정교과서 등 중장기 성장을 위한 연구와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주로 활용할 예정이다.
2024.08.30 I 박순엽 기자
한파 속 비닐하우스서 숨진 이주노동자…유족, 국가배상 손배소 패소
  • 한파 속 비닐하우스서 숨진 이주노동자…유족, 국가배상 손배소 패소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한파 속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숨진 이주 노동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사진=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부장판사 조영기)은 지난 29일 숨진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 속헹씨의 유족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거권, 건강권 등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되고 국가배상법상의 국가책임을 판단하는 것도 동일한 잣대로 위법사항,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다만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인으로 확인된 증거자료 내용과 당시 기숙사 내부 상황 등의 제반요소 종합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원고가 주장하는 국가의 부작위, 의무위반 사이 상당인과관계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21년 12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해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속헹씨는 2020년 12월 20일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난방이 끊긴 경기 포천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는 한파 특보가 내려진 영하 20도의 날씨였으며 속헹씨의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식도정맥류 파열로 확인됐다. 이후 구성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는 “이주노동자 숙소 실태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며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속헹씨가 무허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속헹씨의 유족은 2021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금(유족보상 및 장례금)을 신청했고 2022년 5월 이를 승인받았다. 또 2022년 9월 국가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소속 최정규 변호사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고 “1심 결과가 너무 아쉽고 유족들과 상의해서 가급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속헹씨에게) 지정·알선한 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기본법 등 노동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건강권과 주거권이 취약한 상태였다는 것은 산재 승인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속헹씨 사망 전에 이 사업장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이번 판결은 한국에 이주노동자를 송출하는 17개 국가, 더 나아가 전 세계 시민들의 공분을 살 것”이라며 “항소와 더불어 국제사회와 연대해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문제 삼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2024.08.30 I 이재은 기자
글로벌 ‘수소차 경쟁’ 본격화…현대차, 내년 신형 넥쏘 출격
  • 글로벌 ‘수소차 경쟁’ 본격화…현대차, 내년 신형 넥쏘 출격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주춤한 사이 수소차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전기차에 비해 아직 수요 전환이 더디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거스를 수 없는 미래차라는 인식하에 완성차 업체들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현대자동차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투자자, 애널리스트, 신용평가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4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장재훈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이 발표하고 있다.(사진=현대차)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전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향후 10년간 수소 사회 전환에 5조7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1월 열린 CES에서 현대차그룹의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 ‘HTWO’를 공개하고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길 HTWO 그리드 솔루션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이 전략을 더 구체화했다.현대차는 국내 유일 수소전기(FCEV) 승용차 ‘넥쏘’의 신형 모델을 내년 5월 양산, 분위기 반전을 꾀한다. 최근 들어 수소차 신차 출시가 지연되면서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수소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34.1% 감소한 5621대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장기적으로 트램, 선박, 경비행기, 발전기, 중장비 등 다양한 이동수단에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4분기부터 가동을 시작하는 미국 조지아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는 친환경 물류체계인 HTWO 로지스틱스 솔루션을 도입한다.중국 시장 공략도 강화한다. 중국 광저우 HTWO 공장에 6000억원을 투자해 생산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수소전지연료차 시장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크다”며 “안정적인 생산을 통해 중국 상용차 업체들의 수요를 흡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사진=현대차)해외 완성차 기업들도 시장 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토요타와 독일 BMW가 수소 기반 연료전지차(FCV) 관련 제휴를 강화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토요타는 BMW에 수소 탱크 등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BMW는 수년 내 FCV를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BMW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X5를 기반으로 한 수소차 모델 ‘iX5 하이드로젠’을 개발 중이다.2021년 수소차 생산을 중단했던 일본 혼다 역시 3년 만에 다시 시장에 뛰어들었다. 혼다는 대표 SUV 모델 CR-V의 수소차 버전인 ‘CR-V e:FCEV’를 북미와 일본 시장에서 출시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원리와 같이 수소연료전지로 달리지만, 전기를 충전해 배터리만으로도 달릴 수 있는 차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완성차 업계에서 다시 수소차에 뛰어들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아직 상용 모델로 활성화하기에는 생산·이동·저장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미래 시장 선도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2024.08.30 I 공지유 기자
'돈봉투 의혹'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오늘 1심 선고
  • '돈봉투 의혹'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오늘 1심 선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30일) 나온다. 기소된 지 약 6개월만에 이뤄지는 이번 선고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탈당 의사를 밝힌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이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검찰에 따르면 이성만 전 의원은 2021년 3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도 각각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관석 전 의원은 이들에게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 돈봉투 수수 혐의 관련 징역 1년을, 부외 선거자금 제공 혐의 관련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가치를 수호할 책임을 방기한 채 매표를 위한 금품제공 범행에 관여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회피하며 반성을 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엄벌에 처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최대 20명에게 돈봉투가 살포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 의심 의원들의 조사는 난항을 겪고 있어 수사의 진전이 더딘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왼쪽)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사진=뉴스1, 연합뉴스)
2024.08.30 I 성주원 기자
엔비디아를 토큰으로…"언제 어디서나 투자 가능"
  • 엔비디아를 토큰으로…"언제 어디서나 투자 가능"
  • [이데일리 김성수 박소영 송재민 기자] “앞으로 미국 엔비디아 등 블루칩 회사 주식의 토큰화 상품이 많아질 겁니다. 24시간 내내 매일 거래 가능해지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주식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겁니다.”토큰증권발행(STO)을 통해 투자의 장벽이 허물어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밥 에죠담 INX디지털컴퍼니 부사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4’에서 ‘상장주식 토큰화: 전 세계 개인투자자들의 돌파구’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STO는 실물 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일컫는 말이다. 그동안 토큰화는 부동산, 미술품, 음원 등 비정형자산을 기반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엔비디아 주식 토큰화를 통해 정형자산을 기반으로 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진 상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밥 에죠담 INX 디지털 컴퍼니 부사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에서 ‘글로벌 거래소 통한 일본 애니메이션 콘텐츠 펀딩과 토큰증권의 미래’란 주제로 패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STO는 실물 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일컫는 말로 STO 써밋은 미국, 유럽, 싱가포르, 홍콩, 일본, 엘살바도르 등 세계 각지의 연사들이 모여 STO 시장을 먼저 개화한 나라의 리딩 기업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됐다.에죠담 부사장은 “신흥국에서 미국 증시에 투자하려면 밤새 깨어있어야 하는 데다 시장 자료, 청산, 결제, 보관 솔루션 등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일반인의 주식투자 진입에 장애물이 많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크드(BACKED)라는 협력사와 손을 잡았고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엔비디아 주식을 토큰화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엔비디아 주식 토큰화를 계기로 국채 등 규모가 큰 시장까지 투자 기회 확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에죠담 부사장은 “몇 주 후면 다양한 유형의 블루칩 회사 주식을 토큰화 시킨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할 예정”이라면서 “전 세계 다양한 시간대 사람들이 언제든 접속해서 엔비디아 등 우량주의 토큰화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STO를 통해 늘어난 유동성은 결국 수익률과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아론 옹 IX스왑(IX SWAP) 공동설립자 겸 최고전략책임자(CSO)는 “다양한 자산군에서 유동성을 높이기만 해도 수익률이 올라간다”면서 “STO를 활용하면 전통 시장의 자산군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상품을 등장시킬 수도 있고, 이를 통해 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TO 시장의 성장성 등의 효과를 국내에서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규제 합리화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은 “토큰증권 제도화의 기초가 되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의 조속한 개정은 물론 규제의 합리화 등으로 토큰증권발행(STO)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보탰다.한편 이데일리 글로벌 STO 써밋은 미국, 유럽, 싱가포르, 홍콩, 일본, 엘살바도르 등 세계 각지 연사들이 모여 STO 시장이 먼저 열린 나라의 주요 기업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됐다. 오는 30일까지 이어진다.
2024.08.30 I 안혜신 기자
국표원, EU 탄소규제 대응 위한 표준화 본격 추진
  • 국표원, EU 탄소규제 대응 위한 표준화 본격 추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유럽연합(EU)발 탄소규제 강화에 우리 기업이 더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오광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이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유럽연합(EU) 탄소규제 대응 표준화 추진을 위한 세미나에서 모두(冒頭)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부)국표원은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EU 탄소규제 대응 표준화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표준화 추진계획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산업계 관계자 및 표준 전문가 100여 명이 함께 했다.EU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전 세계적 탄소중립 노력을 선도하고 있다. 올해 시행한 EU CBAM을 비롯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배터리 및 에코디자인 규제 등이 이를 보여준다. 제도별로 업종이나 특징이 조금씩 다르지만 요약하면 ‘EU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제품 제조 전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공개하라’는 것이다.우리나라도 탄소 배출권 등 제도가 일부 도입돼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적잖은 기업에는 제품 제조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공인된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 자체가 만만찮은 과제다. EU발 탄소규제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우리 3대 수출시장인 EU에서의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국표원은 이에 배터리·에코디자인 규제의 세부 요구사항, 탄소발자국이나 디지털제품여권(DPP), 재생원료 함량, 자원효율성 평가 등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표준화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국제표준이나 국가표준으로 만들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존하는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해 국내 보급을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25종의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국제표준의 국내 도입 21종을 포함해 총 30종의 관련 국가표준을 만들 계획이다.국표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이정준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산업계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들었다.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최근 탄소규제 대상 제품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산업 공급망으로 그 범위도 확대되는 중”이라며 “우리 수출기업이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화 추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30 I 김형욱 기자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38억 재산신고…정제영 KERIS원장 36억
  •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38억 재산신고…정제영 KERIS원장 36억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 5월 임기를 시작한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이 재산으로 약 38억원을 신고했다.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KERIS) 원장과 최재원 부산대 총장도 각각 36억원가량을 써냈다. 허동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7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학술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8월 수시재산등록 사항을 관보에 공개했다. 이달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현직 고위공직자 112명이다. 허 위원장은 총 38억 3915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본인 소유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다가구주택 8억 2600만원, 배우자 소유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아파트 전세임차권 5억 9850만원 등 건물 19억 6850만원과 본인 명의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땅 11억 3142만원을 신고했다. 이외에도 본인 소유 차량 3대로 1억 3800만원을, 본인과 배우자, 장남 등 명의의 예금과 주식 8억 2559만원을 등록했다.지난 5월 취임한 정 원장은 총 36억 4046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22억 9500만원, 본인 소유의 서울 성북구 돈암동 아파트 전세임차권 6억 6000만원 등 건물 29억 5500만원을 적었다. 이밖에도 본인, 배우자, 장남 예금으로 6억 4674만원을, 본인 소유 차량 2대로 3872만원을 등록했다. 지난 5월 임기를 시작한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재산으로 36억 3085만원을 등록했다. 본인 소유의 부산 기장군 땅 9억 3909만원, 어머니 소유의 논 8억 2155만원 등 토지 17억 6065만원을 적었다. 건물로는 본인 명의의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 10억 3500만원 등 총 12억 6500만원을 신고했다. 이밖에도 본인 및 배우자, 어머니, 아버지 등 예금 6억 6048만원과 본인과 배우자, 장녀, 차녀 증권 6636만원, 본인 소유 차량 3대 1000만원 등을 등록했다.이밖에도 한대희 청주교대 총장은 18억 761만원을, 권성룡 공주교대 총장은 13억 39만원을 각각 재산으로 신고했다.
2024.08.30 I 김윤정 기자
이원모 비서관 재산 391억원 신고…고위공직자 수시재산 공개
  • 이원모 비서관 재산 391억원 신고…고위공직자 수시재산 공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391억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월 수시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달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현직 고위공직자 112명이다.이 비서관은 총 391억 3040만원의 재산을 등록해 8월 수시재산등록 현직자 중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본인 소유의 창남 태안·전남 해남·전남 고흥 및 장남 명의의 충남 서산의 토지의 가액이 총 2억4833만원이었다. 건물로는 본인 명의의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아파트 분양권(10억766만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전세권(4억원)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아파트 전세권(16억8000만원) △서울 강남구 도곡동 오피스텔(21억4105만원)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가 건물 등으로 총 66억3687만원을 보유했다.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예금 총액은 50억3559만원이었다. 증권은 본인·배우자·장남등이 총 283억 7420만원을 보유했다. 이 비서관은 △ASML 홀딩 11주 △INVESCOQQQTRUSTUNITSER1 170주 △SPDRS&P500ETFTRUST 139주 △ TSMC(ADR) 80주 △ 마이크로소프트 25주 △삼성전자 147주 △아마존닷컴 100주 △알파벳A 53주 △애플 42주 △어도비 10주 △제우스 34주 △테슬라 76주 등으로 총 3억2974만원을 보유했다. 이 비서관의 뒤를 이어 한진호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55억9803만원) 최승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55억1962만원)이 현직자 재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퇴직자 중에서는 노정연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전 검사장이 82억6968만원으로 많았다. 2위를 기록한 조만형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전 위원장은 65억1432만원, 3위에 오른 장경상 대통령비서실 전 정무2비서관은 55억276만원을 썼다.
2024.08.30 I 김은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연금지급 법으로 보장 보험료 세대별 차등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연금지급 법으로 보장 보험료 세대별 차등화-‘은행창구 닫힐라’ 패닉 대출…지방銀·2금융권 북새통-SK, 세계 최초 10나노급 6세대 D램 개발-“엔비디아株 토큰화, 세계 어디서든 24시간 투자 가능”△2면 엔비디아 실적 후폭풍-호실적에도 높아진 기대치 못 미쳐…시장은 “그래도 믿는다, 블랙웰”-초미세공정 경쟁 치고나간 SK하이닉스…“HBM 1위 굳힌다”△3면 尹대통령 국정브리핑-尹 “여야 합의 어렵지 않아” 자신…세대 갈등·보장성 악화 등 쟁점 여전-尹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하고 의료수가 개선할 것”-영수회담 선긋고 채해병 특검 수용 불가 밝힌 尹△4면 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숏폼·라방·게임에 ‘아이디어 양념’ 팍팍…‘돈되는 콘텐츠’ 꿀팁 대공개-“고통은 혹독하지만…변화 두려워 말고 흐름에 올라타라”-전문가·기술·콘텐츠 연결 협업 플랫폼 역할 다할 것-일상 속 특별함 공유의 장 관심·지원 아끼지 않을 것△5면 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2주 만에 실사 같은 영화 한편 뚝딱…콘텐츠 시장 판도 바꾼 AI-버추얼 유튜버와 함께 라이브방송 ‘성덕’ 됐네-K게임 성장하려면…경쟁심 줄이고 외부 협업 늘려야-“메가 인플루언서 비결은 꾸준함…‘1일 1업로드’ 필수”△6면 이데일리 글로벌 STO 써밋-기회 찾아 해외로…韓스타트업, STO로 글로벌 자금 끌어모아-“보수적인 日도 ‘애니 펀드’ 첫 결성…K웹툰·K팝 투자 전망 밝아”-STO 최적 자산은 부동산 고가빌딩도 조각투자 매력-“STO 사업 기회 찾아 33시간 날아왔어요”△8면 종합-첫 달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생활고에 멘붕-딥페이크 성범죄 징역 5년→7년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검토 중-“애너빌리티 투자 적기 놓칠라”…결국 한발 물러난 두산-탄소중립법 일부 헌법불일치…“2031년 이후 감축목표도 설정해야”△9면 정치-韓 “108명 단합” 외쳤지만 의료개혁 정부 보고 ‘패싱’-“자존심보다 귀한건 국민생명” 정부·여당 강하게 압박한 李-내달 1일 韓·李 회담…의제협상 막판 샅바싸움-지원함이어 호위함까지 유찰…해군 전투력 ‘빨간불’△10면 경제-“분산에너지 활성화로 지방 소멸 대응해야”-“대왕고래 리스크 분산 위해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설 것”-가구 월수입 496.1만원…3.5% 증가-인기 폭발 십원빵, 사라지나 했더니…“그대로 팔아도 된다”△12면 금융-13兆 부실 PF사업장, 내달부터 경공매-“막차 올라타자”…지방은행 몰려 대출 중단도-“전세계약 했는데”…대출 문 막힐까 발동동-KB국민카드 ‘KB국민 위시 카드’ 100만장 돌파-현대카드·현대커머셜, 신입·경력사원 공개채용△13면 Global-‘제2테슬라’ ‘기업사냥꾼’ 잇단 저격 “월가 고발자” vs “공매도 투자자”-일본제철, US스틸에 1.7조원 추가 투자-‘AI 규제법’ 통과에…실리콘밸리 초긴장-옐프 “리뷰 검색 결과 조작” 구글에 ‘반독점 소송’ 제기△14면 산업Industry-‘김승연 장남’ 김동관, 한화임팩트 대표 겸임…새먹거리 직접 챙긴다-쑥쑥 크는 美 ESS 시장…‘실적 부진’ K배터리 돌파구 주목-현대차, 내년 신형 넥쏘 출격 글로벌 ‘수소차 경쟁’ 본격화-삼성 ‘AI가전 패키지’에 꽂힌 MZ-QD-OLED 적용 모니터 삼성디스플레이, 英에 공급-최고 주사율·빠른 응답 LGD 게이밍 올레드 양산△16면 산업-패혈증 환자 항생제 찾는 시간, 반나절로 줄여죠-동아 천연물신약, 류머티즘 환자 출혈 억제 효과-신고센터 운영, 유포자 퇴출…포털 ‘딥페이크와 전쟁’-신규 캐릭터 궁금해서…디도스 공격 몰리는 게임사△17면 산업-이마트에서 책 읽고 공연 보고…쇼핑에 일상을 더했다-국내 中企 800만곳 돌파 전체 기업 99.9% 차지-내우외환에 시달리는 배달앱 빅3-사과값 내린 덕에…추석 차례상 비용 작년보다 줄었다△18면 제11회 이데일리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의정갈등 딛고 과감한 투자·헌신…‘K헬스케어’ 빛났다-공항 마중부터 퇴원까지…밀착형 K의료 서비스 선도-최소절개·협진 시스템으로 척추질환 통증 최소화-의료기기·비품 국산화 일등공신…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세계적인 분석 기술, 바이오의약품 임상컨설팅 시장 선도-정형외과 환자 맞춤 의료서비스 제공-관절특화 넘어 최우수 종합병원으로 도약-국내외 트렌드 완벽적용…의료기기 특허 강자△20면 증권Stock-‘덜 자란’ 엔비디아에 韓반도체 털썩 “AI 거품론은 잠재워 되레 매수 기회”-엔비디아 급락에 전선·전력株도 출렁-13조 넘어선 월배당 ETF 틈새전략 ‘월중배당’ 확산-코스닥 장악한 제약·바이오株-총주주수익률 58%…국내 ‘밸류업 교과서’된 메리츠금융△21면 부동산-“또 희망고문?”…위례신사선 재추진에도 뿔난 주민들-전국 9곳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수립 착수-자금줄 말라…GTX-C 2028년 개통 ‘빨간불’-서울 아파트값 23주째 올라…상승폭은 2주 연속 축소△22면 제13회 KG레이디스 오픈-“내가 먼저 시즌 4승”…다승왕 언니들이 온다-6년 만에 돌아온 안신애 “마지막 3홀 승부 걸겠다”-써닝포인트 곳곳에서 ‘곡소리’…몰아치기 해야 우승 보인다-우승자에 신형 ‘액티언’…주인공은 누구△24면 혁신·나눔 앞장선 기업-3년간 68조 투자…‘퍼스트무버’ 가속-아동·취약층 지원…‘마음이 마음에게’-글로벌 신사업 리더 ‘LS 퓨처리스트’ 키운다-섬유·중공업 ‘신시장 개척’에 아낌없이 투자-품질 다각화, 기술 고도화…위기를 기회로-고객사 넓혔더니…핵심부품 수주 4배 껑충△25면 오피니언-한국 첫 ‘통상정책 로드맵’에 거는 기대-가계대출 관리 실패, 은행 탓만 하는 금융당국-노사정 ‘고령자 고용촉진’ 손잡을 때△26면 피플-최희준·최수열 “난해하고 낯선 클래식 명곡 도전”-“인텔 관료주의에 염증” 반도체 베테랑도 떠났다-“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중기 ESG 자문 성과낼 것”-삼성전자 ‘SDC24’ 美서 10월 3일 개최-윤희성 “부산·경남 수출기업 금융지원 확대”△27면 사회-“학생·선생님 517명 딥페이크 피해…정부, 영상삭제 서둘러야”-AI 합성기술 접근성 낮아져…‘범죄’라는 인식 교육 시급-교도소 썰로 1억원 ‘건달’ 조튜버 활개-유초중고 학생 10만명 줄었다-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에…10월 16일 보궐선거
2024.08.29 I 하상렬 기자
경찰, '1.4조 코인 먹튀' 법정서 피습한 50대 구속영장 청구
  • 경찰, '1.4조 코인 먹튀' 법정서 피습한 50대 구속영장 청구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찰이 1조4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피습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이데일리)서울 양천경찰서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2시 24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40대 이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병원에서 이송된 이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출금 중단 사태 피해자라고 주장,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가 보안검색대를 통과했기에 흉기를 어떻게 법정에 반입했는지 논란이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흉기의 재질을 파악할 방침이다.한편 이씨를 포함한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24.08.29 I 하상렬 기자
사이언스 골든벨, 유명 유튜버 한 자리에 '경기 과학문화 페스타'
  • 사이언스 골든벨, 유명 유튜버 한 자리에 '경기 과학문화 페스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지사상이 걸린 ‘사이언스 골든벨’, 유튜브 채널 긱블의 ‘이수용(수드래곤)’과 안될과학의 ‘궤도’ 등 유명 과학 유튜버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과학축제가 수원에서 열린다.29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은 오는 9월 6일~7일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내 융기원 본원에서 ‘2024 경기 과학문화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페스타에서는 △사이언스 골든벨 △유명 과학 커뮤니케이터 특별 강연 △과학 마술 콘서트 △사이언스 쿨링 피크닉 △3D VR 체험 △AI가 만드는 솜사탕 등 다채로운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융합과학 퀴즈 대회 사이언스 골든벨 우승자에게는 경기도지사 상장이 수여된다.페스타 첫날인 6일에는 119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긱블의 이수용(수드래곤)이 ‘쓸모없는 도전은 없으니까’를 주제로 연단에 선다. 이어 7일에는 유튜브 안될과학 채널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가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강연과 토크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융기원 로비에서는 CSI 과학수사관 체험, 항공우주 로켓 만들기, 먹을 수 있는 물병 오호(OOHO)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전이 열리며, 야외에 준비되는 사이언스 쿨링 피크닉 존에서는 내 발로 만드는 비누방울, 내 발로 만드는 전기 등 이색 체험도 가능하다.이틀에 거친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융기원과 경기 과학문화 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차석원 융기원장은 “이번 과학문화 페스타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준비했다”며 “지역과 R&D가 하나 되는 연구기관으로서 과학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행사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4년 지역 과학문화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하고 융기원 경기과학문화거점센터가 운영한다. 경기도와 서울대 공동출연법인인 융기원은 올해 5월 경기과학문화거점센터로 지정됐다.(자료=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024.08.29 I 황영민 기자
"그 교실, 그 학생 자리잖아" 딥페이크 피해 교사, 직접 범인 잡아
  • "그 교실, 그 학생 자리잖아" 딥페이크 피해 교사, 직접 범인 잡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딥페이크’ 피해자가 된 교사들이 피의자인 학생을 직접 찾아냈다.29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주관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 시민·대학생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등학생인 10대 A군을 수사하고 있다.A군은 지난달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학교 여교사 등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거나 이들을 불법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사 2명은 지난달 23일 이들 관련 불법 촬영물이 SNS에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그러나 “엑스(X·옛 트위터)의 공조가 필요한데 회신 오는 경우가 드물고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등 미온적 대응을 보이자 교사들은 직접 증거를 찾아 나섰다. 수사가 늦어질수록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서다.당시 SNS에 퍼진 사진 중에는 교실로 추정되는 배경이 보였고, 이를 통해 교사들은 특정 교실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는 것을 알아챘다.또 사진 구도를 분석해 모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한자리를 찾은 끝에 A군을 피의자로 지목할 수 있었다.피해 교사 중 1명은 “A4 용지 13장짜리 보고서를 수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고 나서야 정식 수사가 시작됐다”며 “우리는 운 좋게 피의자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경찰 수사에 한계가 있다보니 수많은 피해자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2492명 가운데 62.3%가 수사와 사법 절차에 불신을 나타냈다.이재면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영상물 등 매체를 유포한 자뿐만 아니라 소지, 열람한 자까지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교조에 따르면 직간접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517명에 달했고, 이와 관련해 협박을 당한 경우도 14건으로 조사됐다.피해자 가운데는 불법으로 합성된 사진과 함께 이름, 직장, 전화번호까지 유출돼 일상이 무너진 교사도 있었다.또 불법 합성물을 만든 가해자가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퇴학은커녕 분리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피해 학생도 있었다.이 가운데 한 중학생 개발자들이 딥페이크 피해 학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지도를 만들었는데, 공개 하루 만에 접속자가 300만 명을 넘었다.한편, 경찰은 A군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범죄물을 공유한 것으로 보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피해 교사 2명 외 일반인과 학생들을 합성, 촬영한 사진도 유포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2024.08.29 I 박지혜 기자
입국 후 한 푼도 못 받았다…필리핀 이모님들 '멘붕'
  • [단독]입국 후 한 푼도 못 받았다…필리핀 이모님들 '멘붕'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돌봄노동 시범사업을 위해 이달 초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전원이 사실상 월급에 해당하는 교육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에서 최저임금으로 지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지급되지 않으면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필리핀 가사관리사 1인당 80만원 안팎 못 받은듯2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정부의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서비스명 대리주부), 휴브리스(돌봄플러스)와 매달 20일 임금을 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2주일치 돈을 받지 못했다. ‘대리주부’와 ‘돌봄플러스’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다. 대리주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70명, 돌봄플러스는 30명이다.필리핀 가사관리사는 내달 3일 시범사업 서비스 시작에 앞서 서울 모처에서 아이돌봄·가사관리 등 직무교육과 한국어와 생활문화 학습 등 국내 적응을 위한 교육을 매일 8시간씩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1인당 약 80만원에 해당하는 교육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다. 두 서비스 제공기관은 유동성 부족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비스 이용 가정에서 이용료를 받은 뒤 그 돈으로 가사관리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서비스 개시 전이라 이용료를 받지 못해 임금을 주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데일리는 해당 업체에 미지급 사유를 문의했으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라”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이 때문에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두 번째 월급날인 다음달 20일까지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이들은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을 받고 주 최소 30시간을 일하기로 계약했다. 주 30시간 근로시 주휴일을 포함한 월평균 근로시간은 130.4시간이며 이에 따른 임금은 128만5700원 수준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관리사들은 1인당 평균 100~150달러를 가지고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달 20일까지 버티기 위해 주변에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업체를 독려해 최대한 빨리 미지급 교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당 업체들이 교육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후정산하는 구조”라면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 가정의 이용료 결제가 이뤄지는 대로 관리사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 “임금 아닌 교육수당”이라지만...이번 사태는 제도 시행 초기의 시행착오이지만 임금체불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부는 교육기간(8월 6일~9월2일)에 지급되는 돈은 ‘교육(훈련) 수당’이라며 임금체불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데일리가 입수한 가사관리사들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기간은 7개월이며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이라고 적시됐다. 서비스 기간이 9월 3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이므로, 근로계약서만 보면 첫 한달의 교육기간 역시 계약서상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엔 교육수당 지급 특수 약정이나 첫 임금을 9월 20일에 지급한다는 내용도 없다.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심한 행정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은 “종속상의 근로가 제공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서상 관리 업체는 사용자로서 지위와 책무를 가지고,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입국일부터 근로자 지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과 관련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 역시 “직무교육도 근로기간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며 “따라서 임금을 줘야 한다”고 했다.
2024.08.29 I 서대웅 기자
가계대출 관리 실패, 은행 탓만 하는 금융당국
  • 가계대출 관리 실패, 은행 탓만 하는 금융당국[기자수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하나은행이 내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나타낸다. 서울은 5500만원의 대출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주담대 모기지보험 가입 중단 외에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를 1억~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잇단 대출금리 인상에도 대출 수요가 꺾이지 않자 부랴부랴 다른 대출의 통로까지 막고 있는 모양새다. 시중은행의 이런 모습은 당국의 강력한 입김에서 비롯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5일 한 방송에 출연해 ‘금리인상은 손쉬운 방법’이라고 직격하자 시중은행들이 대출 자체의 장벽을 높이 올렸다. 그간 20여 차례의 연이은 금리인상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던 금융당국이 갑자기 등장해 시중은행에 칼끝을 들이밀었다.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대출 행태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4대 은행이 연초 경영계획 대비 최대 370% 이상 목표치를 초과했다고 공개했다. 가계대출 줄이기에 실패했다는 것인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란 명제 앞에서 죄인 취급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기존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며 강력한 개입을 시사했다.4대 은행의 가계대출 초과달성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실패를 자인하는 지표다. 그럼에도 목표 관리 실패에 대한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다.연초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인 금융당국의 모습과 판이하다. 오히려 관리를 맡겨도 될지에 대한 물음표만 붙었다. 금융당국의 뒷북 대응은 결국 대출 규제를 더 높이 세우겠다는 것으로 귀결됐다. 이미 금리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한도까지 줄어 실수요자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결국 금융당국이 키운 대출관리 실패의 책임과 부담은 오롯이 금융소비자가 떠안게 됐다. 실수요자의 한숨만 커지고 있다.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2024.08.29 I 송주오 기자
"2금융권서 주담대 찾자"…막차 수요 몰린 지방銀, 대출 중단도
  • "2금융권서 주담대 찾자"…막차 수요 몰린 지방銀, 대출 중단도
  • [이데일리 최정훈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강도 높은 대출 조이기에 일부 대출 실수요자들은 제2금융권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금리는 높아지고 한도는 줄어드는 시중은행보다 지방은행에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리며 취급을 중단하는 사태도 벌어졌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담대 금리 하단이 연 3% 초반대로 낮은 수준인 아이엠뱅크의 서울 영업점에선 주담대 수요가 몰리자 대출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이엠뱅크 관계자는 “서울 영업점이 많지 않은 데다 금리가 낮아 고객이 몰리다 보니 제때 대출을 내주기 어려워질 수 있어 잠정 중단했다”고 설명했다.이달 들어 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조회한 건수가 급증하면서 대출 규제에 따른 막차 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리고 있다. 이데일리가 핀테크 기업 핀다에 의뢰해 추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8월 첫 주 7만 3848건이던 조회 수는 둘째 주 7만 4438건, 셋째 주 8만 920건까지 증가한 후 지난주 8만 7574건으로 급증했다. 3주 만에 1만 3136건이 뛴 셈이다. 시중은행보다 금리 수준이 높은 2금융권의 주담대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한 결과로 분석된다.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는 고객이 핀다의 담보대출 비교 서비스에 입점한 8곳의 캐피털, 온라인 투자 연계업체가 제공하는 주담대 상품별 평균 한도 조회 추이를 확인한 결과다.2금융권 주담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배경엔 시중은행의 ‘대출 축소’가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최근 시중은행은 전방위적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다.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은행 대출에 40%를 적용하는 반면 비은행 대출에는 50%로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이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다 은행권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함께 모든 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 목적 DSR 산출하는 등 추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2금융권은 이 규제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보험업권 등 주담대에도 관심이 늘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이다 보니 일부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가 더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택 가격 3억원,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30년, 고정금리, 아파트담보대출로 설정하면 전날 기준 주담대 금리는 삼성생명이 3.59~4.94%, 삼성화재 3.68~6.13%, 농협손해보험 3.98~6.17%, KB손해보험 4.07%~6.08%, 한화생명 4.18~4.91%, 교보생명 4.23~5.44%, 동양생명 4.56~4.76% 등으로 나타났다.반면 같은 날 시중은행 주담대 5년 고정금리(혼합·주기형)는 3.63~6.03%로 집계됐다. 두 달 전 2.94%~5.76%에서 하단이 0.69%포인트 상승하며 3% 중반대를 넘어섰다. 은행과 보험사 간 주담대 금리 역전 현상은 작년 10월에 이어 10개월 만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시중은행의 주담대 문턱이 높아지고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실수요층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2금융권으로의 풍선 효과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커 소비자의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2금융권은 금리 수준도 높지만 은행권과 비교하면 자본 여력도 취약해 연체 발생 시 부실화 위험이 커 건전성에도 문제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8.29 I 김국배 기자
'은행 창구 닫힐라' 패닉 대출…2금융권·지방銀 북새통
  • '은행 창구 닫힐라' 패닉 대출…2금융권·지방銀 북새통
  • [이데일리 김국배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 축소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이달 들어 5대 은행의 가계 대출 증가액이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된 첫 달인 지난 4월 증가액(4조4346억원)보다 80%가 불어났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 28일까지 7조 9722억원 증가했다. 주담대도 전월 말보다 6조 9738억원 불어났다. 주간 단위로 살펴봐도 5대 은행의 지난 15~21일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 4772억원, 최근 일주일인 22~28일엔 1조 2608억원 증가했다. 2주 새 4조원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싼 금리를 찾아 나선 소비자들은 ‘오픈런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런 경쟁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아이엠뱅크는 앱에서 30분도 안되 연일 대출 마감 행진이다. 영업점도 북새통이다. 서울 영업점은 몰려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대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하루 접수량을 극도로 제한하면서 대출 접수 시간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갑작스레 수요가 몰릴 것을 우려해서다.집값 상승세는 수그러들지 않는데다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대출 조이기에 들어가자 은행들이 주담대 만기 제한,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을 단행하면서 ‘대출 절벽’을 우려해 실수요자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핀테크 기업 핀다에 따르면 지난 19~25일 2금융권 주담대 한도 조회 수는 8만 7500여 건으로 이달 첫주(7만 3800여 건)보다 19%가량 늘었다.정부는 내달 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과 함께 수도권 지역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스트레스 금리’를 비수도권 지역보다 더 높여 적용한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올해 계획 대비 가계대출 증가 정도에 따라 내년 관리 목표 DSR를 낮춰 대출 한도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사실상 대출 총량 규제가 부활했다는 평가다.
2024.08.29 I 김국배 기자
"부동산 조각투자, 직접투자·리츠 장점 모두 갖고 있다"
  • "부동산 조각투자, 직접투자·리츠 장점 모두 갖고 있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박소영 기자] “부동산 조각투자는 부동산 직접투자와 리츠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리츠처럼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한데다 부동산 직접투자처럼 가격 안정성도 높다는 점에서요.”사무엘 리 프랙터 최고경영자(CEO)는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4’에서 ‘부동산 조각투자 기회’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STO는 실물 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일컫는 말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혁신을 이루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사무엘 리 프랙터 CEO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에서 ‘부동산 조각투자 기회’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리 CEO는 “전 세계 부동산 시장 규모는 주식과 채권을 합친 것보다 커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이라며 “특히 부동산은 리스크 조정 수익률이 높고 다른 자산군과 상관관계가 낮은데다, 인플레이션을 헤지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자에는 크게 네 가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비싸서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고, 돈이 있어도 어떤 거래(딜)가 있는지 찾기 어려워 기회가 제한적이다. 또한 부동산은 관리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유동성이 낮아서 언제든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을 받고 팔기 어렵다. 반면 부동산에 조각투자를 활용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리 CEO는 “전문 투자팀이 소싱(조달)한 높은 퀄리티의 1억달러(약 1336억원) 규모 건물을 2만개 디지털 토큰으로 쪼갠다고 가정해 보자”며 “각각의 토큰은 5000달러(약 668만원) 가치가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투자에 필요한 초기 자본이 낮아져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다”며 “자산 접근성이 높아지고 데이터 기반 분석도 할 수 있으며,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장점으로 인해 부동산 조각투자가 각광받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 업체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프랙터)하나의 부동산 자산에 투자할 경우 지분, 메자닌(중순위), 선순위, 후순위 등 여러 트랜치가 생기고 각 트랜치에 따라 투자자 프로필이 달라진다. 리 CEO는 부동산 조각투자가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와 비교해 갖는 장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운용수익 및 매각수익을 배당 또는 잔여 재산분배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영업인가(등록)를 받아 운영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뜻한다.리 CEO는 “부동산 조각투자는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리츠와 비슷하지만, 부동산 직접투자와 리츠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다”며 “가격 변동성이 높은 리츠와 달리 조각투자는 직접투자처럼 가격 안정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금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조각투자”라고 덧붙였다. 리 CEO는 “우리 회사는 호주, 싱가포르, 일본, 캐나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주거용 부동산에 가장 많이 투자한다”며 “지난 12개월간 프로젝트의 경우 수익률이 19%로 목표 수익률을 웃돌았다”고 말했다.이어 “싱가포르 부동산 개발업체와 함께 주변 건물을 취득해서 리노베이션하기도 했다”며 “회사 조각투자의 최소 투자금액은 2만싱가포르달러였으며, 테라스 하우스로 재개발해 높은 수익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이데일리 글로벌 STO 써밋은 미국, 유럽, 싱가포르, 홍콩, 일본, 엘살바도르 등 세계 각지 연사들이 모여 STO 시장이 먼저 열린 나라의 주요 기업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됐다.
2024.08.29 I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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