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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서민 돕는다더니…'로또청약' 만든 분상제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서민 돕는다더니…‘로또청약’ 만든 분상제-이통용 주파수 통신사 독점 푼다…현대차도 초연결 혁신 가능해져 -“명확한 규제·발전 전략 STO시장 성장 필수조건”-그린 위 가을 첫 잔치…제13회 KG 레이디스 오픈-금투세 결론 못내고 AI·전력망 지원 공감-[사설]딥페이크 성범죄 온상 된 한국, 강력한 처벌 시급하다-[사설]깊어지는 내수 불황…수출 호조 뒤의 그늘은 안 보이나△종합-금투세, 상법개정안과 함께 논의키로…‘전국민 25만원법’ 합의는 불발-중증수술·마취 등 수가 인상…의사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지방소멸 막을 ‘분산에너지 활성화’ 모색△분양가 상한제 논란-현금부자 투기판 전락, 원활한 주택공급마저 발목…서민은 없다-“주거안정 효과 없어” “공사비 현실화 등 손질”-정부 “분상제 체계적 관리” 내년초 용역 결과 나올 듯△이데일리 글로벌 STO 써밋-“법제화 속도 내고 규제 문턱 낮춰…STO ‘다야한 상품’ 길 터줘야”-신속성·투명성·접근성 높아…‘토큰 주식’ 확대 기대-잠재력 높은 韓 부동산 STO 정규시스템 만들어 신뢰 높여야-“STO시장, 수년 내 2조달러로 성장…수탁사업 주목”△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 -‘상상력’은 사람만의 영역…AI 시대에도 ‘스토리텔링’이 성패 가른다-AI 정보 편향성 극복할 문해력 키워야-외국인 유튜버 ‘엄지척’…디즈니 관계자 “내년에도 참석”-숏폼 공모전 1위 ‘DJ 제로백’ 뷰티 AI 아이디어 대상 ‘추구meet’△종합-반도체가 이끈 8월 수출 ‘역대 최고치’…대중 수출도 6개월째 호실적-시름 깊어지는 우리금융…‘동양생명 인수·제4인뱅’도 먹구름-추석 전 물품대금 미리 지급 이재용·정의선 ‘상생경영’-아이 안낳겠다는 2040세대…열 중 넷은 “지원 늘어나면 출산 고려”△정치-막 오른 22대 첫 정기국회…‘해병 특검·연금 개혁’ 뇌관-‘방어’에서 ‘공세적 대응’으로…사이버공격에 칼빼든 정부-‘유일 현역’ 김종민 탈당…새로운미래, 원외정당으로-사실상 文 향하는 검찰 수사에 野 “정치보복”…與 “인과응보”△경제-“8월 물가상승률 2.0%”…한은 목표 도달할 듯-9월에도 무더위 이어진다 “발전기 정비 미뤄 공급 유지”-한화·두산 등 7곳, 총수일가에 주식지급 약정-올해 세수결손 30조원 웃도나…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관건△금융-금감원장 한마디에…은행들 대출 축소 경쟁-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힘 실릴 듯-수도권 주담대 한도 5500만원 줄었다-하나은행, 수신금리 최대 0.2%p ↓…“시장금리 변동 반영”△글로벌-국립묘지 참배한 트럼프…“성스러운 곳 모독” “미군 죽음은 바이든 탓”-젤렌스키 “러시아 더 깊숙히 공격해야”…서방에 호소-美 금리 인하 전망에 위안화 강세 달러 대비 가치 15개월 만에 최고 -中 제조업 체감경기·부동산 위축…“더 강한 부양책 필요”-美빅테크, AI스타트업 인재·기술 빼내기 ‘꼼수’△산업-‘친환경 항공유’ 대세…세액공제 확대 절실-잇단 신차 출시, 생산설비 확충 인도시장서 입지 굳히는 현대차 -첨단기업 80% “세액공제 현금 환급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 SK스피드메이트로 새출발-LG전자, 中과 손잡고 혹한에도 견디는 히트펌프 만든다-삼성, 비스포크 정수기 전용 ‘브루어 키트’ 공개△ICT-올해 5G 주파수 추가 없다…이통사·장비사 희비-LG유플 AI로 SM 첫 가상 가수 만든다-정쟁에 밀렸던 ‘AI 기본법’, 딥페이크 논란에 탄력-“모든 이들이 겪는 사랑앓이 해법 알려드려요”△중소기업-“K뷰티·K푸드 보러 왔어요”…中企·소상공인 동남아 수출길 개척 성과-“한국인들의 친환경 소비 트렌드가 성장 배경”-편의점·치킨집 육아휴직 지원금 月120만원-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전기료 지원△소비자생활-수출전용공장에 2000억 투입…농심, ‘라면명가’ 탈환한다-‘무신사 스토어 성수’ 대림창고에 문 연다-“10년내 소맥천하 붕괴…‘주종 다변화 시대’ 올 것”-GS샵, ‘AI 라이프스타일 커머스’ 앱 전면 개편△증권-“2차전지 살걸”…개미만 8월에 손실 봤다-LG·포스코·현대차…대기업, 잇따라 밸류업 참여 선언-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 철회에 주가 희비-美 고용지표 발표에 코스피 2700선 회복 달렸다-바이오, ETF 주간 수익률 상위 휩쓸어 ‘TIGER 200 헬스케어’ 8.97% 성과△부동산-주담대 한도 줄었지만 고작 몇천만원…집값 잡기엔 “역부족”-집 주인이 중국인…외국인 부동산 쇼핑 급증-대출 규제 전에 사자…서울 아파트시장 큰손 된 ‘40대’-호반건설 ‘위파크 제주’ 견본주택 개관…첫날부터 관람객 북적△문화-“10년간 사랑받은 ‘킹키부츠’…유쾌한 ‘CJ 쇼 뮤지컬’의 시작”-위안부 할머니의 아픔 소설로 위로한 차인표-세계적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 오페라 ‘토스카’로 韓 관객 만난다△제13회 KG레이디스 오픈-31세 늦깎이에 커리어 하이…“다승왕 경쟁 나도 있다”-‘홀인원’ 행운의 주인공은 윤화영·이준이·김새로미-980개 ‘역대급’ 버디 풍년…늘어난 나눔 온기△오피니언-[정치 프리즘]尹 대통령이 외면하는 지지율-[김현정의 IT세상]클라이언트 제로-[생생확대경]효과없는 처벌, 그대로 둘 것인가△오피니언-[목멱칼럼]청년 ‘브레이브 캠페인’을 제안하다-[데스크의 눈]두산의 태생적 리스크-[e갤러리]임승택 ‘자연일정-서랍장’-[기자수첩]의료계를 이겨야 할 敵 취급하는 정부△피플-“픽업도 가능한 돌봄센터…아이들 위한 국민 서비스 꿈꿔요”-김성호 대보건설 대표 선임-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이사에 천학기 대구지역본부장 선임-KB국민은행, 중소기업 CEO와 성장전략 공유-“대중국 입법 때 韓기업 불이익 없어야”-우리금융, 굿윌스토어 기부 대장정 마무리…고객사 참여 유도△사회-“녹색 봉사 대타 3만원” 봉사 아닌 강제 지정에 개학이 두려운 워킹맘-‘명품가방 의혹’ 운명의 날 이번주 檢수심위 열린다-법정서 흉기·폭력난동 부려도…제재·처벌은 솜방망이-육아휴직 못쓰게 해도…처벌은 2%뿐-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 8323명 검거
- 與野 대표, 11년 만에 만났지만…합의 없이 숙제만 남겼다
- [이데일리 최영지 김유성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민생 공약을 비롯 반도체·인공지능(AI)과 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구조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의료대란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방안을 향후 강구하기로 했으나 해결점을 제시한 합의는 전무했다는 데 아쉬움이 남았다. 또 국민 관심이 집중됐던 채해병 특검법과 민주당이 추진했던 전국민 25만원법에 대해선 입장 차만 확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민생 공통 공약’ 추진 합의…반도체·AI지원에 전력망 확충 공감대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03분간 여야 대표회담을 했다. 여야 대표가 공식회담을 한 것은 11년만의 일이다. 먼저 양당은 민생 공통 공약 추진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AI,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한 지원 방안도 적극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반도체특별법과 AI기본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등이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금투세의 경우,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의키로 했다. 한 대표는 그동안 금투세 전면 폐지를 주장했으나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주식 시장 부스트업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금투세 시행 여부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여러 양태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희망하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해결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결국 종합적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앞서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는 이 대표에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미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자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보완하자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의료대란이 우려되는 의료개혁 문제는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으나 양측 대표가 즉석에서 논의를 진행해, 국회 차원 대책을 협의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현재의 의료사태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양측은 이외에도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부담 완화 위한 지원방안 적극 강구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위한 입법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 인식 같이하고 처벌 제재 예방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신속 추진 △정당 정치 활성화 위해 지구당 부활 적극 추진 등에 합의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양당 대표 회담에 환영을 표하며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바람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대표회담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양당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민생정치의 첫걸음이 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에 대한 민생패스트트랙 국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여야대표회담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앞두고 있다. (사진=뉴스1)◇채해병특검법·25만원법 합의 불발…회담 전부터 탄핵·계엄 두고 기싸움가장 큰 쟁점이었던 채해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공동 발표문에서 제외됐다. 양측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이를 일제히 언급했지만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앞서 한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에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도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대화로 타협했으면 한다”면서 “굳이 차등 지원과 선별지원을 하겠다면 이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본 회담에서 두 대표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채해병특검법은 이번 공식 의제에 포함되며 합의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에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수용을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제3자 특검 추천을 전제로 재해병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고 밝힌 한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한 대표에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에) 본인 의지는 있다는 것 같다”며 “당내 사정이 있지만 법안을 준비한다고 했다”고 전했다.한편 양당 대표는 회담 전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부터 32분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 대표는 정치개혁을 강조하며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고 했다. 특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계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고 검찰 앞에서 매우 불평등하다”며 “최근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결코 정치의 실패를 덮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 안젤라 게오르규 "무대에선 캐릭터 그 자체, 감정을 나눠야죠"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전 세계 오페라 섭외 1순위로 꼽히는 ‘오페라 스타’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59)가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막하는 서울시오페라단 ‘토스카’로 한국 관객과 만난다. 게오르규가 한국에서 오페라 전막 공연을 하는 것은 2012년 지휘자 정명훈과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선보인 ‘라보엠’ 이후 12년 만이다.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가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서울시오페라단 ‘토스카’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세종문화회관)게오르규는 30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름다운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한국 관객은 사랑으로 저를 대해줬다”며 “푸치니 서거 100주년인 올해 그의 작품 ‘토스카’로 한국을 다시 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게오르규는 1992년 영국 로열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한 ‘라보엠’ 미미 역으로 데뷔했다. 1994년 영국 로열오페라하우스 ‘라 트라비아타’의 비올레타 역으로 찬사를 받았다. 웅장한 목소리, 무대에서의 눈부신 존재감으로 세계 무대를 누벼온 오페라 슈퍼스타다.‘토스카’는 오페라 거장 푸치니의 3대 걸작(토스카·라보엠·나비부인) 중 가장 극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프랑스 극작가 빅토리앵 사르두의 희곡 ‘라 토스카’를 각색했다. 19세기 로마를 배경으로 오페라 가수 토스카와 그의 연인이자 정치범인 카바라도시, 로마의 경찰총장 스카르피아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그린다. 1900년 1월 14일 로마 콘스탄치 극장에서 초연한 뒤 124년간 전 세계 무대에서 사랑을 받아왔다.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가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서울시오페라단 ‘토스카’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세종문화회관)게오르규는 “‘토스카’의 원작 희곡은 내용이 방대하다. 푸치니는 그중 작품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세 인물의 마지막 24시간에 집중해 작곡했다”며 “(푸치니의 유작) ‘투란도트’의 아리아 ‘네순 도르마’처럼 푸치니는 대중을 사로잡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났다. 그가 만든 아름다운 음악은 지금도 울림을 준다”고 ‘토스카’가 100년 이상 사랑받는 이유를 설명했다.게오르규는 “예술가는 관객과 감정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치원에서 노래를 부를 때만 해도 내가 성악가가 될 줄은 몰랐다”며 “오페라 가수는 욕실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다. 많은 사람과 노래해야 하므로 다양한 감정을 관객과 같이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무대에 오를 때 나는 ‘안젤라 게오르규’가 아닌 작품 속 캐릭터일 뿐이다. 캐릭터로 체화한 감정으로 관객과 만난다”며 “같은 오페라도 공연할 때마다 항상 다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번 공연에선 안젤라 게오르규와 함께 테너 김재형(카바라도시 역),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스카르피아 역)이 5일과 8일 공연에 오른다. 6일과 7일에는 소프라노 임세경(토스카 역), 테너 김영우(카바라도시 역), 바리톤 양준모(스카르피아 역)가 출연한다.지휘자 지중배와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음악을 맡는다. 오페라 연출가 표현진이 무대를 이끈다. 표 연출은 “18세기 로마는 지금보다 너무 동떨어진 시대여서 이번 공연은 1·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1900년대 초반으로 배경을 설정했다”며 “전쟁은 무엇이며, 전쟁에서 승자는 존재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연출 주안점을 밝혔다.서울시오페라단 ‘토스카’ 기자간담회가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지중배 지휘자,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윤, 테너 김재형,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 박혜진 서울시오페라단 단장, 소프라노 임세경, 바리톤 양준모, 테너 김영우, 표현진 연출가. (사진=세종문화회관)
- 11년 만 여야 회동…한동훈·이재명, 특검·탄핵 두고 신경전(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김유성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 회담에 참석해 11년 만에 열리는 회동인 만큼 국가 성장과 민생 해결책을 내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회담 시작 전부터 각자 주장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비롯 금투세 폐지, 채해병 특검법 발의 등에 목소리를 높이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기소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탄핵이 “이 대표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꼬집었고,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채해병 특검법을 수용할테니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압박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李 ‘금투세 이대로 안된다’ 인식 다행…면책특권 제한도 추진”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제가 격차 해소를 말하고 이재명 대표가 성장을 말하는 것은 양당이 모두 전통적인 지점을 확장해 상대를 향한 움직이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며 “11년 만에 열리는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인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논의할 공식 의제 중에 금투세를 언급하며 “주거격차, 자산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하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미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자고 했다.또 민주당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고도 했다. 한 대표는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을 확대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가정양립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그리고 인구위기 대응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그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대표는 민생 입법을 정상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며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며 정치개혁도 언급했다. 이어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고 강조했다.특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법부 재판에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법치주의의 위기가 온다”며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여야대표회담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앞두고 있다. (사진=뉴스1)◇“韓, 채해병특검법 결단하라…의료대란 의제 빠져 안타까워”한 대표에 이어 모두발언을 하게 된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논의를 하자”는 한 대표의 제안에 “이것도 우리가 함께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보완하자’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그래서 주식 시장 살리기 또는 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민생회복지원금도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대화로 타협했으면 한다”면서 “소득 지원 효과와 소비 진작 그리고 자영업자 살리기, 골목상권 살리기, 지방살리기,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굳이 차등 지원과 선별지원을 하겠다면 이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한 대표에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수용을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제3자 특검 추천을 전제로 재해병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고 밝힌 한 대표의 발언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하자고 (여권에서) 말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면서 “(한 대표가) 또 조건 하나 붙였는데, 증거조작과 관련된 특검인데, 우리가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를 향해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계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고 검찰 앞에서 매우 불평등하다”며 “최근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결코 정치의 실패를 덮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에 이어 서로의 진영을 겨냥하는 발언을 하며 기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또 회담 공식 의제에서 의료대란이 제외된 것이 안타깝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한 대표께서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낸 것처럼 의료대란은 국민 생명에 대한 문제”라며 “손바닥으로 가리고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고 정부의 인식을 비판했다.이어 “의료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필수, 공공, 지역의료를 강화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저 역시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그에 따른 후유증이 너무 크다”고 언급했다.
- ‘욕설·난동’ 도사리는 법원…제재·처벌은 ‘솜방망이’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습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법원 보안의 빈틈이 드러났다. 매년 1건 이상 법정에서 폭력이나 상해가 발생하고 있어 법원의 검문·검색에 빨간불이 켜졌다.천대엽(왼쪽 두번째)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을 방문해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흉기로 피습 당한 사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재판을 방해하는 법정 난동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의자인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는 피해자인 50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하루인베스트 코인 편취 사건의 피해자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며 “몇 달 전 구매한 흉기를 가방에 넣어 반입했다”고 진술했다.법정 내 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사법정책연구원이 공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간 법정에서는 매년 최소 1건씩 총 41건의 폭행·상해가 발생했다. 가장 많은 사건이 벌어진 해는 2021년(9건)이었다. 이듬해인 2022년(6건)에도 두 달에 1회꼴로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기간 동안 벌어진 욕설·난동은 305건, 법정 내 자살이나 자해도 17건에 달했다. 문제는 법정 난동을 막을 제도와 인력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법원조직법 제 55조의 2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이 법원 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보안 관리대는 법원에 있는 사람이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법원의 질서·업무를 방해할 때 보안장비를 사용하거나 신체적인 유형력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조항에는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 언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세부 설명은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문이 간소화되고, 난동이 있어도 도구를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대체복무요원들이 많이 동원되는데 이들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검문검색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기도 한다”며 “장비 사용이나 몸수색도 까다롭게 하면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어 경계가 약해진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법정 난동 이후 제재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올해 1월 사법연구원이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산출한 지방법원 감치 건수는 2019년 20건, 2020년 14건, 2021년 14건, 2022년 10건으로 점차 줄고 있다.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의 경우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15건만 기소됐다. 같은 기간 동안 법원에서만 욕설·난동과 폭행상해, 명령불응이 294건이 확인된 점과 비교하면 관련 기소율(5%)은 매우 낮았다.전문가들은 법정 난동을 막기 위해 보안수준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판관은 소란이 있을 때 감치를 명령할 수 있지만, 법원에 감치 공간이 없는 곳도 상당하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안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은 “법정 난동은 강력한 대응이 뒤따르지 않으면 소송 당사자들이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며 “폭력의 수위나 위협이 높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지침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소방청, 소방헬기 조종사 대상 항공안전 특별교육 실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소방청은 전국 소방헬기 조종사를 대상으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항공훈련 전문기관인 한국항공안전교육원에서 소방헬기 조종사 항공안전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교육인원 총 18명(중앙 3명,서울 1명, 경기 2명, 대구 2명, 강원 1명, 충북 1명, 충남 2명, 전남 2명, 경남 2명, 광주 1명, 제주 1명)이다. 이번 교육은 소방청의 소방헬기 조종사 대상 특별교육 개설 요청에 따라 한국항공안전교육원이 소방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과과정을 설계하고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항공 업무 특성을 반영해 항공구조 임무 수행을 위한 ‘엔진시동-이륙-비행-임무수행-착륙-엔진정지’까지 모든 운항 단계에서의 △기장·부기장 간콜아웃(Call-Out) 훈련을 통한 의사소통을 강화 △조종사 피로 및 실수관리, 항공심리, 팀워크 강화 등 인적요소의 관리 훈련 △긴급상황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환경적, 기계적 위협 및 위해요인 관리 등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다.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소방헬기 조종사 소방항공안전 특별교육과정을 통해 기장-부기장 간 의사소통, 팀워크 향상과 더불어 항공 안전의식이 강화될 것이며 이는 항공기 사고 예방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12월 기준 전국 소방헬기 조종사는 136명이며, 소방청은 이번 조종사 대상 교육과정을 매년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공기사고 예방과 조종사 안전 운항 관리를 위해 ‘전국 소방헬기 기종별 운항절차를 표준화해 기장·부기장 간 소통을 강화한다. 또 소방헬기 조종사 헬기사고 예방 및 조종능력 향상을 위해 야간비행, 악기상, 헬기기능고장, 비행착각상황 등 실비행과 유사한 훈련이 가능한 소방헬기 보유기종의 모의비행장치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