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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첫 재판…檢 "김범수 컨펌" vs 金 "정당한 활동" (종합)
  • `SM 시세조종` 첫 재판…檢 "김범수 컨펌" vs 金 "정당한 활동" (종합)
  • [이데일리 이영민 정윤지 기자]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SM 엔터)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과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SM 경영권 인수전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으려는 의도를 숨긴 채 고의로 시세를 조종했고, 이 과정에 김 위원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위원장 측은 정당한 경영권 취득 행위였다며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의 심리로 11일에 진행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위원장 측은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 다른 피고인들도 김 위원장 측과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정했다.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김 위원장 측 공소사실 전면 부인…“정당한 경영권 취득 행위”이날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범수 측 변호인은 “공개매수는 기업이 경영권 취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2023년 2월 28일 주식 장내 매수는) 지분경쟁 상황에서 다른 기업의 공개매수 의사가 있더라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경영상 의사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상 시세조종이 성립되려면 시세 외에 다른 인위적인 조작으로 시세를 고정 또는 인상 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며 “당시 하이브와 카카오엔터의 인수전에 따른 기대 등 때문에 (SM 엔터) 주가가 (12만원 가량으로) 올랐으나 검찰은 무조건 시세조종성 고가 매수라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상대방의 공개 매수에 대응해 고가주문이나 물량 주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저가 주문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기를 마냥 기다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 위반(5%룰)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의 SM 주식 매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김범수)피고인에게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원아시아) 등이 SM 주식을 공동 보유하는 관계에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원아시아, 헬리오스, 그레이고 등은 SM 주식 장내 매수로 카카오·카카오엔터와 공동보유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SM 보유 지분은 5%를 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투자를 준비한 직원은 각자의 입장과 위치에 따라 생각에 차이가 있는데 검찰은 이들이 마치 하나의 생각을 가진 것처럼 제 3자의 대화 내용을 유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그 자체로 부당할 뿐 아니라 죄를 입증하기 부족함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5%룰은 ‘개인이나 기관이 상장·등록 기업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검찰, 주식 매수 의도에 주목…배재현·김범수 지시 정황 담긴 대화 공개김 위원장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30분간 혐의별로 피고인들의 통화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기록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담당 검사는 “카카오엔터는 2022년 부채가 급증하는 등 경영이 악화됐다”며 “카카오 측은 SM 엔터 경영권을 인수할 경우 2022년 실적을 합치면 하이브를 넘어 엔터 업계 1위를 달성할 것을 예상했고 SM 엔터의 보유 상장사 지분을 매각해 인수자금도 쉽게 회수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이날 검찰이 제시한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0일 열린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 회의에서 홍 전 대표와 김 전 대표는 SM엔터 인수에 찬성했지만 카카오 그룹의 CFO(최고재무관리자)는 반대했다. 이 반대에도 김 위원장은 경영권 인수를 최종 승인했고, 홍 전 대표와 김 전 대표는 투심위 참석자들에게 ‘보안을 잘 유지해 SM 주가가 오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김범수의 컨펌(확인) 하에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 전화해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 더 사달라고 이야기해달라, 12만원 이상 주가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 부문장은 지창배 원아시아 대표에게 SM 주식을 매입해 주식을 12만원 이상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시세조종 정황을 주장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근거로 2023년 2월 28일 배재현 피고인이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게 주식 매입을 지시하면서 ‘지금부터 사기 시작해 빨리, 일단 12만 300원까지는 빨리 만들어 놓고 결제 프로세스 빨리 태워, 사기 시작해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고, 이 부문장이 증권사 매니저에게 ‘시세조종으로 발각되지 않도록 사라’며 ‘1시까지는 카카오 본사에서 가격을 받치면서 있을 테니 2시간 30분 동안 490억원을 나눠 써라’라고 말한 내용을 PPT로 정리해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7월 9일 김 위원장을 소환조사하고 같은 달 17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엿새 뒤(23일) 서울남부지법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카카오 측과 공모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지창배 원아시아 대표도 이날 보석으로 석방됐다.한편 검찰과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10월 8일 열리는 준비기일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다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24.09.11 I 이영민 기자
국정원 "2026년부터 전 공공분야에 국제표준암호 허용"
  • 국정원 "2026년부터 전 공공분야에 국제표준암호 허용"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가정보원이 2026년부터 전 공공분야에 국제표준암호인 AES를 허용하기로 했다.국정원은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 (CSK) 2024’에서 이같이 밝혔다.국정원은 그간 주요 국가·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암호모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암호모듈 검증제도’(KCMVP)에서 국내에서 개발한 암호인 △SEED △ARIA △HIGHT△LEA만 허용해왔다. 2005년 KCMVP를 시행할 당시, 외국에서 개발한 암호에 대한 해독 우려가 있어 나온 조치다.국제표준암호 AES 허용에 대한 논의는 보안 환경의 변화로 국제화와 범용성을 고려해 글로벌 표준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시작됐다. KCMVP에서 국내 개발 암호만 허용하면서 국내 암호 연구 활성화 및 인력 양성 등 부가적인 효과도 없지 않았지만, 우리 보안 기업들도 수출을 위해서 제품에 AES를 탑재해야 하는 만큼 수출 경쟁력 약화와 개발 효율성 저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이에 국정원은 AES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고, 경제적 효과와 산학연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암호모듈 검증제도’에서 AES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AES 허용은 2014년에도 논의된 바 있으나 당시 외산 암호에 대한 불신·암호 산업 및 학계에 대한 보호 등을 이유로 성사가 되지 않았다.이후 2022년 국가정보원은 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차량 등에 AES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AES 허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지난 5~6월에는 산학계 간담회 등을 통해 AES 허용에 대한 찬성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률이 85%에 도달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확인했다.국정원은 8월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에 의거, 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AES를 허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산업계 및 시험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025년 7월까지 기업에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구현안내서(가이드라인)와 자가시험도구를 새롭게 개발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내년 중으로 시험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검증수요 증가에 대비할 방침이다.AES 허용에 따라 국내 업체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개발 편의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미국이 무역장벽보고서 등을 통해 AES 허용을 10년 이상 지속 요청해온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무역장벽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우려됐던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은 “AES를 탑재한 외산 제품이 주요 공공분야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해당 암호모듈이 안전하게 구현되었는지 국가정보원의 검증을 받아야 해 안보 측면의 우려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9.11 I 임유경 기자
檢, 음주운전 혐의 BTS 슈가 ‘벌금 1500만원’ 약식기소
  • 檢, 음주운전 혐의 BTS 슈가 ‘벌금 1500만원’ 약식기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벌금 15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8월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슈가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227%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이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2024.09.11 I 황병서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추석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 전달
  • 대한주택건설협회, 추석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 전달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11일 서울 용산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혜심원’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2024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전달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협회는 중앙회 및 13개 시·도회가 참여한 가운데 아동양육시설·장애인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1억 3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정원주(오른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혜심원 권필환 원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추석을 맞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우리 주변의 아동양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따뜻한 온정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후원을 더욱 확대해 추진함으로써 공적단체로서의 사회적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후원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로 31주년을 맞은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과 소방취약계층 소화기지원사업,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독립유공자 후손돕기, 각종 자연재해 지원 등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연천군, 서울 도봉구와 협력 강화…업무협약 체결
  • 연천군, 서울 도봉구와 협력 강화…업무협약 체결
  • [연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연천군과 서울 도봉구가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경기 연천군은 지난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도봉구 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김덕현 연천군수(오른쪽 두번째)와 오언석 도봉구청장(오른쪽 세번째) 등 두 도시 관계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천군 제공)이번 협약은 양 지역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마련했다.협약에 따라 연천군과 도봉구는 △상호지역축제 참석 등을 통한 문화교류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을 통한 관광시설 이용료 할인 및 공무원 동호회 간 친선경기 개최 등 관광교류 △특산물 및 농산물 판매 직거래장터 참가 및 부스 운영 등 경제 교류를 펼쳐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협약식에 참석한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와 협력으로 새로운 가치의 충족을 통해 함께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군민의 발길이 가장 많이 닿는 서울인 도봉구와 이번 우호교류로 비슷한 점이 많은 양 지역 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11 I 정재훈 기자
벤틀리, 궁극의 세단 '더 뉴 플라잉스퍼' 韓서 첫 공개
  • 벤틀리, 궁극의 세단 '더 뉴 플라잉스퍼' 韓서 첫 공개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벤틀리 플라잉스퍼는 한국 고객의 니즈에 알맞은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인만큼 세계 최초로 더 뉴 플라잉스퍼의 실물을 공개하게 돼 자랑스럽습니다.”벤틀리 더 뉴 플라잉스퍼 스피드. (사진=벤틀리모터스코리아)크리스티안 슐릭 벤틀리모터스코리아 총괄 상무가 11일 브랜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능의 4세대 ‘더 뉴 플라잉스퍼’ 실물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벤틀리모터스코리아는 이날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더 뉴 플라잉스퍼를 한국 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궁극의 세단’ 플라잉스퍼, 역대급 동력 갖춰한국은 벤틀리 플라잉스퍼 ‘세계 3위’ 시장이다. 지난해 플라잉스퍼는 하이엔드 럭셔리 세단 최초로 누적 판매 2000대를 돌파하는 등 큰 사랑을 받고 있다.벤틀리 더 뉴 플라잉스퍼 스피드. (사진=벤틀리모터스코리아)4세대로 돌아온 더 뉴 플라잉스퍼는 차세대 울트라 퍼포먼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그랜드 투어링 세단이다. 600마력의 신형 4리터(ℓ) V8 엔진과 190마력을 내는 전기 모터와 8단 듀얼클러치 변속기를 조합했으며 4륜구동으로 작동한다.벤틀리 더 뉴 플라잉스퍼 스피드와 크리스티안 슐릭 벤틀리모터스코리아 총괄상무. (사진=벤틀리모터스코리아)이를 통해 더 뉴 플라잉스퍼는 시스템 최고 출력 782마력, 최대 토크 102.05kg·m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직전 세대인 3세대 고성능 모델과 비교하면 토크는 11%, 출력은 19% 향상됐다.벤틀리는 4세대 플라잉스퍼에 적용한 울트라 퍼포먼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 순수 전기 주행 모드(EV 모드)와 일렉트릭 부스트 모드, 회생제동 모드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충전 시에는 엔진이 구동력 전달과 배터리 충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했다.전기 모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도 늘려 벤틀리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성에도 한 발짝 다가섰다. 25.9kWh 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더 뉴 플라잉스퍼는 EV 모드에서 최대 76킬로미터(WLTP 기준)까지 순수 전기만으로 주행할 수 있다.더 뉴 플라잉스퍼에는 차세대 ‘벤틀리 퍼포먼스 액티브 섀시’를 기본 적용해 퍼포먼스와 핸들링, 승차감 등도 개선했다. 안티 롤 컨트롤 시스템인 벤틀리 다이내믹 라이드와 주행 상황에 따라 네 바퀴를 모두 조향하는 올 휠 스티어링, 전자제어식 리미티드 슬립 디퍼렌셜(eLSD), 차세대 ESC 컨트롤 소프트웨어 등을 적용해 모든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고성능 ‘스피드’ 우선 출시…한정판도 공개벤틀리모터스코리아는 고성능 라인업인 더 뉴 플라잉스퍼 스피드 모델을 국내 시장에 우선 출시한다. 스피드 모델이 한국에 출시되는 것은 11년 만이다. 더 뉴 플라잉스퍼 스피드의 공식 판매 가격(부가세 포함)은 3억7570만원부터다.슐릭 상무는 “플라잉스퍼 스피드는 ‘조용한 스포츠카’”라며 “럭셔리와 다이내믹함이라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을 어떻게 조화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벤틀리 더 뉴 플라잉스퍼 스피드. (사진=벤틀리모터스코리아)더 뉴 플라잉스퍼 스피드에는 모터스포츠 헤리티지에서 유래한 벤틀리 고유의 ‘스피드 DNA’ 디자인을 반영했다. ‘스피드’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해 퍼포먼스 지향적인 인상을 완성했고, 곳곳에 다크 틴트 색상을 도입해 스포티함을 배가했다. 또 22인치 휠은 새로운 디자인을 비롯해 세 가지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개성을 드러내도록 했다.실내는 벤틀리 고유의 감각적인 디자인과 장인정신을 반영했다. 시트에는 새로운 3D 다이아몬드 퀼팅과 자수 패턴을 적용했으며 실내 또한 외부의 다크 틴트에 맞춰 도어 핸들과 스위치, 스피커 그릴 등에 다크 크롬 트림 옵션을 제공한다.벤틀리 더 뉴 플라잉스퍼 스피드 실내. (사진=벤틀리모터스코리아)벤틀리 더 뉴 플라잉스퍼 스피드 실내. (사진=벤틀리모터스코리아)디지털 클러스터도 변모했다. 새로운 인스트루먼트 그래픽과 벤틀리 로테이팅 디스플레이를 통해 12.3인치 고해상도 모니터와 세 개의 아날로그 다이얼, 수작업으로 완성된 베니어를 조화했다.또한 주행 환경 디스플레이를 디지털 클러스터에 도입해 주행 보조 기능 활성화 시 주변 차량들의 위치와 이동방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거리 주행의 편의성을 향상했다는 설명이다.최신 전기 아키텍처를 통해 쾌적한 승차감도 제공한다. 벤테이가 EWB에서 벤틀리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과 자세 조정 시스템이 포함된 웰니스 시팅 스펙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벤틀리 더 뉴 플라잉스퍼 스피드. (사진=벤틀리모터스코리아)벤틀리모터스코리아는 향후 뮬리너, 아주르 등 다양한 플라잉스퍼 파생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더 뉴 플라잉스퍼 스피드 출시를 기념해 한정판 ‘퍼스트 에디션’도 출시한다. 퍼스트 에디션 출시 가격은 4억4190만원이다.
2024.09.11 I 이다원 기자
해리스發 ‘달러 약세’…환율 1339원으로 하락
  • 해리스發 ‘달러 약세’…환율 1339원으로 하락[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1340원 중반대로 상승 출발한 원·달러 환율이 1330원대로 하락 마감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겸 부통령이 이날 첫 대선 TV토론 이후 지지율과 호감도가 더 올라가면서 달러화 약세에 힘이 실렸다. 여기에 엔화, 위안화 등 주요 통화들도 강세를 나타내며 원화도 동조 흐름이 강했다.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종가가 표시돼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43.7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4.7원 내린 1339.0원에서 거래됐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0.3원 오른 1344.0원에 개장했다. 지난 15일 새벽 2시 마감가(1344.2원) 기준으로는 0.2원 하락했다. 개장가 부근에서 움직이던 환율은 오전 10시 미국 대선 토론 시작을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토론이 한창이던 오전 11시께는 1337원으로 내려왔다. 오후에도 환율 하락세는 이어졌다. 오후 2시 24분 기준 1336.9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소폭 올라 1340원선 아래서 마감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미 대선 토론회에서 해리스가 승리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CNN방송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인 SSRS가 이날 TV토론을 시청한 등록 유권자 605명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진행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 같은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4%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꼽은 응답자는 40%를 기록했다.또한 이번 TV 토론으로 미국 베팅사이트에선 해리스의 당선 확률이 올라갔다. 베팅사이트 프리딕트잇은 각자 이길 경우를 1달러로 본 다음 각 후보에 대한 승률을 가격으로 매긴다. 전날까지 해리스 부통령은 53센트, 트럼프 전 대통령은 52센트였다. 각각 53%, 52%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로 해리스 부통령은 57센트,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센트로 벌어졌다.국내 증시에서도 해리스 수혜주로 꼽히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다. 해리스에 투자하는 ‘해리스 트레이드’는 2차전지, 메디케어, 대마(마리화나), 신재생에너지 등이 대표적이다.개장 초반까지 강세를 나타내던 달러화는 미 대선 토론이 시작되고 해리스가 선전하자 약세로 돌아섰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3시 기준 101.39로 하락세다. 트럼프가 우위를 보일 경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봤던 시장 참가자들의 시각이 해리스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달러 약세에 힘을 실은 것이다. 달러화 약세 전환에 아시아 통화는 급격히 강세를 나타냈다. 달러·엔 환율은 장 초반 142엔대에서 장중 140엔대까지 하락했고, 달러·위안 환율은 7.13위안대에서 장중 7.10위안대까지 떨어졌다.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나타내자 원화도 힘을 받았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 우위를 나타내며 환율 상승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원대를 순매도한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300억원대를 순매수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114억7700만달러로 집계됐다.한편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날 저녁 9시 반께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가 나오는 만큼, 저녁 장에서는 관망세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11일 환율 흐름. (사진=엠피닥터)
2024.09.11 I 이정윤 기자
"진짜 안좋았네"…코로나 수준으로 나빠진 中企 경기
  • "진짜 안좋았네"…코로나 수준으로 나빠진 中企 경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1992년부터 인천 검단산업단지 등에서 의류 부자재와 핸드백 등 각종 액세서리, 볼펜 도금 사업 등을 하고 있는 A사의 이모 대표는 요새 너무 힘들다. 상반기 수주가 급감하면서 일감이 거의 반토막이 나서다. 2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그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상여금은 커녕 직원들 월급이라도 제때 주는 게 목표다.이 대표는 “경기가 최악의 수준”이라며 “공단에 120여개 공장이 있는데 적자를 보지 않고 제대로 돌아가는 업체는 1~2곳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도산하는 업체도 막 생겨나고 있다”며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었다.IBK 중소기업 경기동행종합지수 (자료=IBK경제연구소)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중소기업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IBK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소기업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IBK 중소기업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7월 98.08로 전월보다 0.31포인트 낮아졌다.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7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오다가 지난 6월 11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하지만 한 달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이에 따라 7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10월 이후 최저치인 98.08로 떨어졌다. 지표상 중소기업 현 경기가 코로나19때 좋지 않았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국내 중소기업 경기 대표성이 높은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 및 출하지수, 가동률, 소매판매액지수 등 8가지 지표를 이용해 만든 경기동행종합지수에서 장기추세를 제거해 만든다. 지수작성 기준일인 2015년 1월을 기준으로 순환변동치가 100보다 높으면 현재 중소기업 경기가 중소기업 경기 장기추세보다 좋고, 100보다 낮으면 장기추세보다 나쁘다는 의미다.7월 중소기업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다시 하락한 것은 중소기업 출하지수가 전월보다 0.18% 하락하고 중소기업 제조업생산지수도 0.1% 떨어졌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취업자 수도 0.02% 줄었다.이 대표 말처럼 파산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15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3% 증가했다. 1~7월 누적치는 관련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14년 이후로 최대치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7월(566건)의 2배를 넘는다.업계 한 관계자는 “물가와 환율은 어느 정도 안정됐지만 고금리 상황은 개선이 더디다”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하는 가계대출 급증과 부동산 급등세가 빨리 진정돼야 내수도 살 수 있다”고 했다.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 올라 지난 3월(3.1%) 이후 5개월째 2%대 물가 상승률을 유지했다. 최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도 1330원대 초반에서 1340원대(10일 3시반 종가 1343.7원)로 상승했지만, 4월 1400원대를 위협하던 수준에서는 60원 정도 하락했다.
2024.09.11 I 노희준 기자
노태호 교수 "심방세동 환자 급증...혈압·심전도 측정 기기로 예방 의학 필수"
  • 노태호 교수 "심방세동 환자 급증...혈압·심전도 측정 기기로 예방 의학 필수"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노태호바오로내과 심장&부정맥클리닉 노태호 원장(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이 심방세동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방세동은 몸을 돌고 심장에 들어온 피를 받는 ‘심방’이 힘차게 수축 이완하지 않고 파르르 떨리는 병이다. 혈액이 고여 혈전(피떡)이 잘 생기는데 머리 쪽으로 날아가면 뇌혈관을 막는 뇌졸중(뇌경색)이나 치매를 부를 수 있어 치명적이다.11일 혈압과 심전도를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는 한국오므로헬스케어 ‘오므론 컴플리트’ 출시 행사 강연에 나선 노태호 교수는 심방세동 환자가 늘고 있다며 꾸준한 혈압 측정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국내 심방세동 유병률은 2013년 1.1%에서 2022년 2.2%로 최근 10년 동안 2배 증가했다”며 “특히 고혈압은 심방세동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심방세동의 합병증인 뇌졸중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강조했다. 실제 고혈압이 있는 심방세동 환자는 고혈압이 없는 환자에 비해 뇌경색 위험이 16% 높았다. 고혈압이 있는 심방세동 환자의 수축기 혈압을 130㎜Hg 이하로 유지하면 뇌경색 위험을 14% 낮출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11일 노태호바오로내과 심장&부정맥클리닉 노태호 원장(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이 오므론 컴플리트 론칭 기자간담회에서 ‘고혈압 환자에서 심방세동(AFib) 스크리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사진=오므론헬스케어)그는 “80세 이상 뇌경색의 3분의 1은 심방세동 때문에 발생하는데 혈전으로 뇌의 작은 혈관이 막히고 풀리기를 반복하면 뇌세포가 조금씩 파괴돼 심각한 뇌졸중이나 치매로 악화하게 된다”며 “처음 심방세동을 발견할 때 가급적 빨리 조절하자는 것으로 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신규로 출시된 오므론 컴플리트는 기존에 심전도 기계를 몸에 부착하는 ‘홀터 검사’(24시간 심전도 검사)와 달리 스마트폰과 연계한 장비에 손가락만 올리면 돼 사용이 간편하다. 또한 심방세동 예방 효과도 뛰어나다. 실제 오므론헬스케어에 따르면 심방세동 진단을 받지 않은 60세 이상 고혈압 환자 382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오므론 컴플리트를 사용한 결과 6%가 심방세동을 찾아냈다고 한다. 또 심방세동이 지속되는 환자 56명을 대상으로 병원에서 하는 ‘12 유도 심전도’와 판독 결과와 컴플리트의 판독 값을 비교하니 의료진의 측정값과 유사한 정확도로 심방세동과 정상 심장 리듬을 식별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오므론헬스케어 아다치 다이키 대표이사가 11일 서울 강남 소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에서 열린 오므론 컴플리트(Omron Complete)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오므론헬스케어)일본 쿄토에 본사를 둔 오므론은 1933년 창립된 혈압 의료기기 분야 글로벌 톱티어 기업이다. 오므론그룹의 작년 매출은 9조원을 넘었고 오므론헬스케어도 매출 1조원 이상이다. 한국 법인의 작년 매출만 320억원에 달한다. 최근에는 심전계를 사업 포트폴리오로 본격 추가하면서 △질병의 조기 발견 △중증화 예방 △재발 방지 등 심뇌혈관질환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고잉포제로’(Going for Zero)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다치 다이키 한국오므론헬스케어 대표이사는 “본사에서 가정용 심전계 제품 전략 매니저로 일하며 컴플리트의 개발과 성공적인 론칭을 위해 매진했던 시간들이 생각난다”며 “오므론 컴플리트가 한국 소비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9.11 I 김승권 기자
불법 사금융 난립 막는다…지자체 대부업자 4300개 퇴출
  • 불법 사금융 난립 막는다…지자체 대부업자 4300개 퇴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개인 대부업자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이 10배 상향되는 등 지자체 대부업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최고 금리 위반 등 불법 대부 행위 처벌 수위도 크게 높인다. 대부업 진입 장벽이 여전히 낮아 영세 대부업자가 난립하고 처벌도 약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피해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가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이다.<이데일리 8월 27일자 1, 3면 보도>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 11일 당정 협의를 거쳐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으려는 데 방점이 찍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2022년 1만 350건에서 작년 1만 2884건으로 24.5% 증가했다. ‘성 착취 추심’ ‘지인 추심’ 같은 악질적인 추심까지 등장했다. 이에 정부는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지자체 대부업체(7628개)의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 요건을 까다롭게 정하고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 대부업자는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러면 개인 2000개, 법인 1300개 등 3300개 정도의 대부업체만 남을 전망이다. 2006년 대부업법을 개정해 등록 요건을 강화한 일본은 현재 약 1500개 정도의 대부업체가 존재한다.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개인과 법인을 합친 7600개 대부업체 중 4300개 업체가 요건 미달로 퇴출할 전망이다”며 “남아 있는 업체에 대해선 국민이 신뢰하고 급전을 빌릴 수 있는 3금융권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다”고 했다.대부업자 1명이 자산 100억원 미만의 여러 지자체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이른바 ‘쪼개기 등록’을 막기 위해 대부업체 대표가 타 대부업체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도 제한한다.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 대부 행위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은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인데 모두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으로 높일 예정이다.불법 사금융의 ‘통로’가 되고 있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를 등록하는 기관도 지자체가 아닌 ‘금융위(금감원 위탁)’로 상향한다. 또 성 착취 추심과 인신 매매·신체 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업자가 대부 계약 시 수취 가능한 이자를 현행 20%(대부업 최고금리 준용)에서 6%(상법상 상사 법정 이자율)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미등록 업자가 처벌되더라도 최고 금리(20%) 수준의 수익은 인정됐다.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대부업자에 대해선 시·도지사,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직권 말소 권한을 부여해 즉시 퇴출할 수 있도록 한다. 자진 폐업 시 재등록 금지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만 적용되는 총 자산한도 규제(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를 지자체 대부업자도 준수하도록 한다. 국민이 불법 사금융 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대한 빠르게 입법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9.11 I 김국배 기자
어피니티, CJ대한통운과 물류 인프라 효율화 ‘맞손’
  • [마켓인]어피니티, CJ대한통운과 물류 인프라 효율화 ‘맞손’
  • 민병철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한국총괄대표(왼쪽)와 윤진 CJ대한통운 한국사업부문 대표(오른쪽) (사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CJ대한통운과 물류 인프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 23층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 행사에는 민병철 어피니티 한국총괄대표와 윤진 CJ대한통운 한국사업부문 대표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어피니티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포트폴리오 기업의 물류 인프라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CJ대한통운과 업무협력을 추진한다. 어피니티는 현재 버거킹, 락앤락, 서브원, 요기요, SK렌터카 등 다양한 산업군별 국내 주요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사로 두고 있다.또 어피니티는 신규 지분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CJ대한통운의 컨설팅을 받아 해당 기업의 물류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CJ대한통운은 △TES물류기술연구소 기반의 첨단기술 △300여명의 물류 컨설턴트로 구성된 전문조직을 토대로 20여개 기업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민병철 어피니티 한국총괄대표는 “CJ대한통운과의 시너지로 포트폴리오사의 물류 경쟁력과 기업가치 제고 등 더 큰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9.11 I 허지은 기자
'구속된 조합장 못기다려'...혼돈의 상계2구역, 또 해임총회
  • '구속된 조합장 못기다려'...혼돈의 상계2구역, 또 해임총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뉴타운 내 최대 규모 사업지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 내분으로 멈춰선 가운데, 조합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며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임총회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상계2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대우건설)11일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비대위격인 정상화위원회(위원회)는 오는 21일 조합장 해임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계뉴타운 중 가장 큰 규모인 상계2구역은 서울 노원구 상계뉴타운 내 10만842㎡의 부지에 지하 8층~지상 25층 22개동, 2200가구 규모 단지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간 의견차로 속도를 내지 못하다 조합설립인가 11년 만인 2021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하지만 지난해 12월 공사비를 기존 3.3㎡(평)당 472만원에서 59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안건이 부결되면서 사업이 다시 멈춰섰다. 특히 이 안건 표결 과정에서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이 투표용지를 넣었다는 부정투표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조합장 등 3명이 구속기소, 관련자 15명은 불구속 송치됐다.위원회 측은 지난 4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장 및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조합임원들은 의사정족수에 문제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조합은 직무대행자 체제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위원회는 ‘이대로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해임총회를 다시 열기로했다. 지난 4월 해임총회에 이어 2번째 해임 시도인 셈이다.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해임총회에서 조합이 제출한 철회서 중 다수가 조합원 본인이 제출한 적 없다고 하는 위조 문서로 파악돼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임총회를 다시 진행하자는데도 조합원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2024.09.11 I 이배운 기자
경기침체 우려에 유가 60달러대로…"금리인하 여력은 더 커져"
  • 경기침체 우려에 유가 60달러대로…"금리인하 여력은 더 커져"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주유소 기름값이 6주 연속 하락한 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당 1658.5원으로 직전 주 대비 14.0원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유소 경유 판매가는 리터당 1495.7원으로 직전 주 대비 14.4원 내렸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글로벌 유가가 2021년 말 이후 처음으로 60달러대로 떨어졌다. ‘세계의 시장’이라 불리는 중국 소비가 위축되는 등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것이 주된 이유다. 일각에서는 낮아진 유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면서,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여력이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브렌트유 11월 인도분 선물가격. 시점은 한국시간 11일 오후 3시 기준. (그래프=인베스팅 닷컴)글로벌 유가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1월 인도분 브렌트원유 선물 종가는 10일(현지시간) ICE 선물거래소에서 배럴당 69.19달러로 전장 대비 3.69% 하락했다. 브렌트유 선물가격이 배럴당 70달러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21년 12월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이후 아시아시장에서 1%대 상승했지만, 한국시간 11일 오후 3시 기준 70달러선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종가는 배럴당 65.75달러로 전장 대비 4.31% 급락했다. WTI 가격은 장중 한때 5% 넘는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다.미국 허리케인 상륙에 따른 생산 차질 이슈보다 중국의 경기 둔화로 글로벌 원유 수요가 둔화할 것이란 우려가 더 크게 작용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이날 발표한 월간 보고서에서 세계 석유 수요 증가분 전망치를 하루 211만 배럴에서 203만 배럴로 하향 조정했다. 2025년 수요 증가분 역시 하루 178만 배럴에서 174만 배럴로 낮췄다. 수요 감소의 주된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 이날 발표된 중국 8월 무역데이터에서 중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7% 늘어난 반면, 수입은 0.5% 증가에 그쳤다. 이는 시장이 예측한 2.0% 증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며, 지난 7월 7% 증가했던 것과 비교해 크게 하락한 것이다. 중국의 전기차(EV) 전환과 건설경기 침체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유가 하락이 지속되자 OPEC과 비회원 산유국의 모임인 OPEC+는 오는 10월 예정돼 있던 증산(감산 축소)을 연기했다. 다만 시장은 재정을 원유 수출에 의지하고 있는 많은 산유국들이 계속 감산을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국제에너지기구(IAE)는 지난 8월 OPEC+가 감산을 지속하더라도 브라질과 가이아나, 미국 등의 공급만으로 내년 원유 재고가 하루 86만배럴씩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IAE의 월별 보고서는 12일 발표된다. 최근 유가 하락세가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온다. 14일간의 브렌트유의 가격 움직임 속도와 변화 규모를 측정하는 상대강도지수(RSI)는 30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브렌트유가 과매도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NG그룹 NV의 워런 패터슨 상품전략책임자는 블룸버그에 “기술적 지표는 시장이 과매도 영역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여전히 시장의 분위기는 약세”라고 설명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이날 보고서에서 석유 공급 우려로 이달 중 브렌트유 현물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11일 늦게 루이지애나에 상륙할 허리케인 ‘프랜신’이 미국 석유 생산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다. 엑슨모빌과 쉐브론과 쉘 등이 프랜신에 대비해 산유를 중단하면서 멕시코만 원유 생산량의 4분의 1에 달하는 석유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60달러대 유가는 오히려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리갈앤제너럴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수석 경제학자인 팀 드레이슨은 “전반적으로 볼 때 정책금리를 낮추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을 식히고 실질 소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2024.09.11 I 정다슬 기자
‘SM 시세조종’ 김범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檢 무리한 기소”
  • ‘SM 시세조종’ 김범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檢 무리한 기소”
  • [이데일리 김형환 이영민 정윤지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1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7월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 측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의 심리로 진행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첫 공판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일 3일간 363회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해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28일 동일한 목적으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3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김 위원장 등이 카카오엔터의 경영 쇄신을 위해 무리하게 SM엔터 인수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카카오엔터 부채는 2022년 1조 5517억원으로 급증하고 같은해 당기순손실을 438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경영이 악화됐다”며 “이에 카카오 측은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할 경우 2022년 실적을 합치면 하이브를 넘어 엔터 업계 1위를 달성할 것을 예상했고 SM엔터 보유 상장사 지분 매각을 통해 인수자금도 쉽게 회수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 측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고가매수 등은 인위적 시세조작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 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세조종이 성립되려면 시세 외 다른 인위적 조작으로 시세를 고정 또는 인상 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며 “당시 하이브와 카카오엔터의 인수전에 따른 기대 때문에 (SM엔터) 주가가 (12만원 가량으로) 올랐으나 검찰은 무조건 시세조종성 고가 매수라고 주장했다”고 꼬집었다.이어 “검찰의 기소를 보면 상대방의 공개 매수에 대응하며 고가주문이나 물량 주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저가 주문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기를 마냥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카카오의 매수는 지분 경쟁 중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의 일환이지 시세조종이 아니라는 것이 김 위원장 측의 설명이다.김 위원장 측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엔터 고가매수 할동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 측은 “당시 김 위원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지분을 매입한 줄도 몰랐고 SM엔터 주식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며 “김 위원장이 언제, 누구에게 (지분 매입을) 지시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7월 9일 김 위원장을 소환조사하고 같은 달 17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엿새 뒤(23일) 서울남부지법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카카오 측과 공모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도 이날 보석으로 석방됐다.
2024.09.11 I 김형환 기자
'급발진'이라더니 전부 '액셀' 밟았다.. 불신 원인은
  • '급발진'이라더니 전부 '액셀' 밟았다.. 불신 원인은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최근 5년 동안 급발진 의심 사고를 분석한 결과, 실제 사고 원인은 모두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원인 또한 국과수 조사에서 페달 오조작 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일부 유튜버와 전문가들은 여전히 급발진 이슈를 공론화하면서 되레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7월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진=연합뉴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과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분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총 364건의 급발진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차량이 완전 파손돼 분석이 불가능했던 경우(43건)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321건)는 모두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국과수는 이번 조사에 대해 실제 차량에 부착된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했다. 문제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도 한국에서는 유독 급발진 논쟁이 뜨겁다는 점이다. 실제 해외 선진국에서는 급발진 관련 이슈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완성차 업계의 분석이다. 일본에서는 차량 결함으로 차가 스스로 튀어 나갈 수 있다는 의미인 ‘급발진’이라는 용어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급가속’ 또는 ‘페달 오조작 사고’ 등의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인간적인 실수(휴먼에러)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한 해 3000건 이상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페달 오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지시스템을 2012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2021년 신차 가운데 이 장치를 탑재한 차는 93% 달했으며, 사고율 역시 10년 전에 비해 5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미국에서조차 아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없다. 미국에서는 급발진이란 용어 대신 ‘의도하지 않은 가속’(SUA)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09년 토요타의 대규모 리콜을 불러온 사고는 국내에서 ‘급발진 사태’로 불렸지만, 사실 전자계통의 오류가 아닌, 운석 바닥 매트에 가속페달이 끼여 발생한 사고로 결론이 났다. 이후 페달 끼임 현상(pedal sticking down)으로 급발진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보편화돼 있다.반면 국내에서는 급발진과 관련한 이슈가 해마다 거듭 대두하고 있다. 지난 7월 급발진 논쟁을 뜨겁게 만든 ‘시청역 역주행 참사’ 또한 국과수는 급발진 아닌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을 내렸고, 검찰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고 운전자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향후 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EDR(사고기록장치), CCTV를 비롯해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 등을 볼 때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문제는 이러한 국과수 조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들도 상당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불안감만 키운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금도 차량 급발진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유명 유튜버나 정비 명장, 인플루언서, 일부 교수가 여럿이 있다. 업계에서는 공포마케팅이 계속될 경우 여론 상황에만 관심이 쏠리면서 향후 예방할 수 있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는 확증편향은 운전자 본인이 작동시키고 있는 페달을 스스로 브레이크라고 믿게 되면서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미디어나 유튜버 등이 내놓는 자극적인 급발진 영상에 자주 노출됨에 따라 순간적으로 본인의 착각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업계 한 전문가는 “대부분 국민들이 급발진 영상을 접하게 되면 감정을 대입하는 경향이 커 과학적, 논리적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급가속 사고는 이번 시청 참변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 잘못 없는 행인의 사망사고를 유발한다.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일 수록 급발진 주장 사고를 다룰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1 I 박민 기자
강다니엘 비방 '탈덕수용소'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 강다니엘 비방 '탈덕수용소'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35)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300만원보다 3배 이상 가중됐다.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또 “피고가 공공이익을 위해 제작·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진실이라고 믿었거나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고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의 용서를 못 받았고 피해 회복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박씨는 강다니엘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한차례 제작해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영상에는 강다니엘의 사생활이 문란하다거나 범죄를 저지른 지인들과 친분을 유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 의견 개진에 불과했으며 자신이 주장한 내용이 실제 사실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박씨는 이날도 가발과 마스크 등을 착용한 채 재판에 참석했다. 앞서 가수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박씨는 모자와 우산까지 동원해 얼굴을 감췄다. 장원영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박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박씨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뷔, 그룹 에스파 멤버들로부터 별도로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2024.09.11 I 최오현 기자
내년 초대형 편집매장 출격…‘성수동’에 올인한 무신사
  • [단독]내년 초대형 편집매장 출격…‘성수동’에 올인한 무신사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무신사가 내년 하반기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자체 최대 규모인 8264㎡(약 2500평) 면적의 초대형 편집매장을 오픈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한국을 찾는 해외 소비자들을 겨냥해 ‘K패션의 성지’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그간 타 유통사들과 치열하게 전개 중인 ‘성수대전(大戰)’에서도 확실한 승기를 잡게 될 전망이다.2025년 하반기 오픈 예정인 서울 성수동의 무신사 신규 편집숍 조감도. (사진=무신사)◇역대 최대 매장 ‘무신사 스토어 성수’ 출격 대기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서울 성수동에서 개발 중인 신축 건물에 ‘무신사 스토어 성수’라는 가칭으로 대규모 편집 매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 건물은 과거 CJ대한통운(000120) 부지에서 무신사 주도로 개발 중이었던 공간이다.성수에 들어설 무신사 편집매장은 총 5개 층을 활용해 8264㎡(면적기준) 규모로 완성될 예정이다. 이는 성수동에 자리 한 패션잡화 소매 매장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무신사 자체적으로도 최대 규모다. 성수동 연무장길에 있는 삼성물산(028260) 패션부문 편집매장 ‘비이커’가 363㎡(110평)임을 감안하면 압도적인 면적이다. 이에 대해 무신사 관계자는 “자세한 내부 구성이나 오픈 일정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신규 편집 매장 준비 중인 것은 맞다”고 했다. 이어 “성수동을 대표하는 오프라인 공간으로서 무신사와 함께 동반성장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를 만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무신사는 2012년 법인 설립 이후 10년 만인 2022년 본사를 성수로 이전했다. 이후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성수동만의 지역적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있다. 성수동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 ‘무신사 스토어 성수@대림창고’도 13일 선보인다. 대림창고는 성수동에서 지난 50여년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징적인 장소다.무신사는 기존 대림창고 매장은 여성용 패션·잡화에 주력하고 내년 하반기 오픈하는 초대형 매장의 경우엔 남성·여성·유니섹스 등의 다양한 브랜드를 총 집합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오프라인 키우는 무신사, ‘성수동 생태계’ 상징 부각초대형 매장이 오픈하는 내년 하반기 이후 성수동에서 무신사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온라인 기반으로 시작했던 무신사는 2021년 서울 홍대 인근에 자체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를 통해 처음 밖으로 나왔고 이후 오프라인 영역을 공격적으로 확장 중이다. 현재 무신사가 운영 중인 오프라인 공간은 30여개에 달한다.패션 업계에선 향후 성수동 자체가 무신사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성수역은 주요 유통사들의 격전지가 되고 있다. 무신사의 경우 2020년 ‘무신사 뷰티’를 론칭하며 패션을 중심으로 뷰티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 중이다. 취향 중심인 패션과 뷰티는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밀접한 사업 영역으로 꼽히는 만큼 무신사도 적극 나선 상황이다.이 같은 무신사의 진격에 기존 뷰티 업계 1인자 CJ올리브영도 성수동에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CJ올리브영은 연내 성수동 일대에 기존 매장대비 최대 6배 큰 ‘타운매장’을 오픈할 계획인데다 최근엔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 회사명을 병기할 수 있는 권리도 10억원에 매입했다.업계에선 무신사가 성수동에 초대형 매장을 내는 건 단순 사업 강화 이외에도 ‘성수’라는 상징적 지역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최근 패션·뷰티업체간 경계가 희미해지며 서로간 영역 확장에 나서고 있어 성수동 지역을 중심으로 무신사의 공세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매출 9931억원을 기록한 무신사는 최근 오프라인 확장에 힘입어 올해 매출 1조원 돌파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성수동은 무신사의 대표적인 오프라인 거점이자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지역인만큼 최근 CJ올리브영 등 타 업체들의 성수동 공세가 달갑지 않았을 것”이라며 “2500평이라는 초대형 규모만 봐도 무신사가 성수동에 갖는 애착과 상징성, 의지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2024.09.11 I 김정유 기자
하남시에 막힌 수도권 전력공급, 경기도 손에 달렸다
  • [단독]하남시에 막힌 수도권 전력공급, 경기도 손에 달렸다
  •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김형욱 기자]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일대에 공급하는 국책사업의 명운이 경기도 손에 달리게 됐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동서울변전소 관련 허가를 불허한 하남시를 상대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하면서다.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준공 후 예상 조감도. 기존 옥외에 노출돼 있던 철구들이 모두 건물로 차폐된다.(자료=한국전력공사)1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은 지난 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 관련 건축·행위허가 4건을 불허한 하남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 일환인 이 사업은 한전이 6996억원을 들여 하남시 감일동 산2번지 일대 연면적 6만4570㎡ 규모 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하고,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설비를 증설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한전은 신도시 개발과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인한 수도권 전력망 부족에 대비해 총 4조6000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신가평변전소, 2026년에는 동서울변전소까지 전력망을 이을 계획이었다.하지만 하남시가 변전소 인근 주민 반대를 이유로 지난달 21일 한전이 신청한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 행위허가와 500kV 동서울 변환소 본관부지 철거공사허가 등 4건의 허가신청을 불허하고 한전과 맺은 협약까지 파기하면서 큰 차질을 빚고 있다.이번 행정심판에서 하남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상황은 달라진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심위는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최장 90일 이내 재결을 내려야 한다. 하남시의 허가 불허로 기약이 없어진 수도권 전력망 건설사업이 올해 안에 재개될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실제 지난 2021년 7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345kV 북당진-신탕정 개발행위허가 불허 처분 취소 행정심판은 한 달 뒤인 8월께 당진시의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재결이 나온 바 있다.관건은 경기도의 의지다. 동서울변전소 관련 행정심판은 아직 경기도에서 담당자가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 담당자 배정까지 일주일, 행심위 구성 후 재결까지는 6주가량 소요된다. 하지만 당진시 사례처럼 경기도에서 행정심판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면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셈이다.다만 행정심판에서 하남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오거나, 향후 하남시가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경기도 관계자는 “피청구인이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행심위가 직접처분을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전이 신청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9.11 I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북부 '대개조' 추진…인프라확충·투자유치·규제해소"
  • 김동연 "경기북부 '대개조' 추진…인프라확충·투자유치·규제해소"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인프라확충·투자유치·규제해소’를 중점으로 하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한 첫 추진 과제로 도는 남양주시와 양주시에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을 각각 건립하고 동두천시에 북부권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8기 경기북부 대개발 선제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바로 추진할 것”이라며 “70년 규제에 묶인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경기북부 대개발’의 담대한 여정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이날 김 지사의 발표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단연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신설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신설 지자체로 남양주시와 양주시를 복수 선정했다고 밝혔다.동북부 공공의료원 신설은 김 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민선 8기 시작부터 이번에 최종 선정된 남양주와 양주시를 비롯해 의정부시, 동두천시, 연천, 가평군, 양평군 등 7개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뛰어들 만큼 해당 지역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했다.김 지사는 “새롭게 선정된 공공의료원은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선정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도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통한 응급 의료체계 확충 지원 등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북부권역 반려동물테마파크는 동두천시에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모에 참여했던 구리시와 포천시, 파주시 등에는 80억원을 투입해 지역특화형 반려동물 친화공간을 만들 계획이다.전임 지사 시절 확정했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도는 내년 경기연구원의 의정부시 이전을 시작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시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남양주시로 이전하는 것을 확정했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6년 구리시로 이전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7년 동두천시,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은 2028년 고양시로 자리를 옮긴다.또 경기도 예산 873억원을 투입해 파주에서 출발하는 KTX와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SRT를 신설하기로 했다. 도는 이같은 고속철도 사업의 추진을 위해 올해 용역에 착수하고 2027년부터 사업을 본격화 해 경기북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속철도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경기북부지역 도로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출퇴근 1시간 시대’를 위해 구리~서울광진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고 고양~서울은평 구간 민자도로를 건설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파주~양주~포천~남양주를 잇는 ‘경기북부 1.5 순환고속화도로’를 신설한다.경기북부에 대규모 글로벌 AI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글로벌 프리미엄 아울렛 유치와 함께 유수의 콘텐츠 기업과 약 1조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는 산업, 지역개발, 세제 등 접경지역 ‘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을 세우고 대표적인 사례로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는데 지원하기로 했다. 또 북부권 33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964억원을 투자해 홍수와 폭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한다.김동연 지사는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시대’를 열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곡차곡 실천에 옮기겠다”며 “이번 계획이 경기북부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고 ‘경기북부 대개조’를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4.09.11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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