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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글로벌보건연맹 창립…초대 이사장 원희목 전 제약협회장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한국글로벌보건연맹(K-GHC)은 지난달 말 미국의 게이츠 재단, 공익단체인 오픈 필란트로피(Open Philanthropy) 재단 등과 함께 글로벌 보건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글로벌보건연맹은 지난달 29일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글로벌보건연맹)내년 초 공식으로 개최할 창립 기념식에는 정부, 국회, 산업계 주요 인사를 초청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글로벌보건연맹은 지난달 29일 발기인 총회를 개최, 창립 선언과 함께 총 37개 조항으로 구성된 정관을 제정하고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진을 선출했다.발기인들은 총회에서 원희목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고문(전 회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감사로 선출하고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 박수현 게이츠재단 한국총괄, 백경란 전 질병관리청장, 백영옥 유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샘 앤셜 오픈필란트로피재단 글로벌원조정책총괄, 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유제만 신풍제약 대표이사,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이효근 SD 바이오센서 대표이사,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조현 전 주유엔대사,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를 이사로 선출했다.이와 함께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와 함께 연맹의 핵심과제 수행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위원회와 산업 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별도로 두기로 했다. 연맹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ASG의 주인숙 선임고문을 사무총장으로 선임, 사무국을 총괄하도록 했다. 해당 연맹의 정관에는 ‘대한민국의 글로벌보건 리더십 발휘에 기여하는 최고의 전문민간단체’라는 비전 하에 글로벌보건 ODA와 바이오헬스 및 관련 산업 육성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미션으로 명시했다. 3대 핵심과제로 △우리나라의 보건다자기구에 대한 ODA 확대를 통한 중저소득국가(LMICs) 보건증진 지원 및 촉진 △국내 바이오헬스 관련 기업의 해외 공공시장 참여·투자 확대 △글로벌 보건분야 대한민국의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회원 자격으로는 바이오헬스산업분야 전문가와 기업체 대표·임원, 국외기관 대표·임원, ODA 관련 전문가와 활동단체 대표·임원, 유관단체 대표·임원과 전직 고위 공무원 등으로 명시했다. 한국글로벌보건연맹 측은 “추가 회원 가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국글로벌보건연맹은 발기인 총회에 이어 최근 이사회와 임원진 합동 워크숍도 진행했다. 해당 워크솝에는 리차드 해쳇(Richard Hatchett)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 대표, 김형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선임매니저, 로라 자그레벨스키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펀드(Global Fund) 공여국전문가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각 기관을 소개하고 한국의 다자보건기구 기여 현황과 상호협력사례 등을 발표했다. 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단장과 조영미 국제백신연구소 글로벌협력실장도 각 기관별 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소개했다.이날 발표에 따르면 CEPI, Gavi, Global Fund 등 다자보건기구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낮다. 반면 이들 다자보건기구에서 한국 기업이 개발·생산한 백신, 진단기기, 치료제 등의 제품 구매·협력 사례가 한국 정부의 투자 대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Gavi의 경우 조달 백신물량의 11%를 한국 회사로부터 구입하고 있다. 글로벌펀드의 경우 한국은 세 번째로 큰 조달물품 공급국이자 진단기기 분야에서는 조달 규모 1위의 국가로 나타났다.원희목 이사장은 “한국글로벌보건연맹은 다양한 분야 출신의 글로벌보건 관련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이라며 “글로벌 보건 ODA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와 함께 국내 기업들의 해외 공공 조달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는 윈-윈 생태계 확립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리아킴 "K안무 저작권 보호 첫발… 신탁관리단체 설립 시급"
- 리아킴 회장(오른쪽)이 23일 열린 ‘안무 저작권 보호 방안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안무는 예술적 표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저작권 인식이 미비했던 안무 분야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리아킴 한국안무저작권협회 회장이 안무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리아킴은 세계 최대 댄스 스튜디오 원밀리언을 이끄는 유명 안무가다. 안무가 저작권 단체인 한국안무저작권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리아킴 회장은 23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안무 저작권 보호 방안 발표회’에서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안무 저작권 안내서는 안무를 창작적 표현의 조합과 배열로 정의하면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며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재산권 양도의 문제를 분명히 구분함으로써 기획사와 안무가 간 계약 관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어 그는 “저작권 등록, 양도, 이용 허락 등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안무가들이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제공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안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책이 안내된 것도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긍정적 조치”라고 반겼다.안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향후 과제로는 ‘안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리아킴 회장은 “현재 음악, 영상 등 분야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체계적으로 권리를 관리하고 있지만, 안무 분야는 아직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단체가 없다”며 “한국안무저작권협회가 이 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리아킴 회장은 기획사와 안무가 간 공정 계약, 저작권 교육 및 인식 개선, 법적 보호 장치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보호 강화하면… K팝 커버 댄스 열풍 해칠 수도이날 발표회에서는 안무 저작권 보호 방안이 제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시스템 유형 분류 개선을 통한 안무 저작권 등록 활성화 △성명표시권 행사를 위한 안무가 단체의 기준 설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공정한 기준 제시 △안무저작권집중관리단체 설립 △K팝 댄스 활성화와 커버댄스의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안무 자유이용허락표시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또 안무 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제도를 정리한 ‘안무 저작권 안내서’를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통해 △안무 저작권의 이해와 활용 △안무저작자 구분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 침해와 구제 방법 △구체적인 사례 등을 담아 창작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리아킴 회장을 비롯해 계승균 교수(부산대)와 홍승기 변호사(법조윤리위원회), 김인철 교수(상명대), 김정민 변호사(안무 저작권학회 이사), 최진훈 법무팀장(MBC) 등이 참석해 안무 저작권 보호 방안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토론했다.김인철 상명대 교수는 과도한 저작권 보호는 자칫 K팝 열풍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인철 교수는 “K팝과 함께 K안무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만큼 K안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저작권이 보호되면 새로운 저작물이 만들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용자와 권리자의 권리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안무 저작권 보호가 자칫하면 K팝 커버 댄스 열풍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은 ‘자유이용허락표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팀장은 “커버 댄스를 통한 K팝 확산 기여 및 홍보의 긍정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며 “‘커버 댄스 이용 허락’ 혹은 ‘커버 댄스 자유 이용’ 등을 표시해 누구나 자유롭게 댄스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안무 저작권 보호 방안 발표회에는 K팝 가요기획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 ‘올해의 우리말빛’ 정책에 대구광역시 ‘두드리소’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올해의 우리말빛’ 아파트 이름에 ‘경희궁의 아침’, ‘맑은아침 아파트’, ‘별가람마을’ 등이 선정됐다. 우리말빛 정책 이름은 ‘두드리소’, ‘디딤씨앗통장’ 등이, 공간 이름에는 ‘도담도담나눔터’, ‘들락날락 도서관’ 등이 인증을 받았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학회, 국어문화원연합회, 국립국어원과 함께 23일 ‘올해의 우리말빛 시상식’을 열고, 국민이 직접 뽑은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 정책과 공간, 아파트 이름을 인증·보람을 수여했다. ‘보람’은 ‘드러나 보이는 표적, 잊지 않기 위해 표를 해둠, 좋은 결과나 만족감’을 뜻하는 표현이다.자료=문체부 제공문체부는 올해 한글주간(10월4~10일)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많은 기관과 협력해 일상 속 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10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10월 초부터 11월까지 우리말의 말맛을 잘 살려 알기 쉽게 쓴 △정책과 공간 이름 △우리말 아파트 이름 찾기 두 부문으로 공모전을 진행했다.‘우리말 정책과 공간 이름 찾기’ 시민 참여 공모전에서는 919개 중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름 122개를 추려 ‘올해의 우리말빛’으로 최종 선정했다. 한글학회는 수상작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위원장 리의도 전 한글학회 이사)를 구성했으며, 심사위원회는 우리말의 말맛을 잘 살렸는가, 무엇을 말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가, 사업의 취지를 널리 알릴만한가 등을 기준으로 꼼꼼하게 살폈다. 자료=문체부 제공심사 결과, ‘올해의 우리말빛’으로 인증한 정책 이름은 △두드리소(대구광역시 소통민원과, 온라인 시민 소통 사업) △디딤씨앗통장(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 지원 제도) △밥상서로돌봄(인천 남동구 가족센터, 1인가구 지원 사업) △기억꽃 필 무렵(강원 고성군 보건소, 치매 예방 교육) 등이 꼽혔다. 공간 이름으로는 △도담도담나눔터(서울 노원구 육아도움방) △들락날락 도서관(부산광역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등을 선정했다.우리말 아파트 추천 공모에서는 4147명이 9235건의 이름을 추천(1150건)하거나 제안(8085건)해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국립국어원은 관계 부처, 기획·광고, 언론, 국어학 및 한글 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꾸렸다. 심사 결과 ‘경희궁의 아침’, ‘맑은아침 아파트’, ‘별가람마을’이 선정됐다. 제안 이름으로는 ‘숲을품은’, ‘해온마루’, ‘물빛고운’이 꼽혔다. ‘경희궁의 아침’은 아파트가 있는 공간의 특성을 긍정적 의미의 우리말로 잘 담아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체부는 일상 속 많은 분야에서 올바른 우리 말과 글이 사용되고 바람직한 언어문화 환경을 만드는 데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자료=문체부 제공
- 與잠룡들, 이재명 사법리스크 견제 속 빨라지는 행보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 가능성을 놓고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의 채비도 빨라지고 있다. 대선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지만, 혼란스런 탄핵 정국 속에서 각각 지지층 표심 잡기에 나서 모습이다. 대통령 파면 시 조기 대선은 야권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유력 대권 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겨뤄볼만 하다는 분위기도 조심스럽게 감지되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 졸업 빨라질수도”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구시장 졸업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며 대선 출마의 뜻을 시사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대구시장으로 취임해 오는 2026년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홍 시장은 이달 중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된 후부터 일관되게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그는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 게 대구”라며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 플러스 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덧붙였다. 대선 출마가 확실시되면 대구시장직에서 이른 시일 내에 물러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홍 시장은 지난 19일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선 “대선 국면이 되면 대선 후보가 당무를 다 하게 된다. 우리 당에는 아직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 나도 있으니, 충분히 대선 치를 능력이 될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로 전부 진영 대결이 됐다. 아무도 그걸 깨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 이걸 한번 깨보고 싶다”고 했다. 자신이 대선 주자 적임자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말이다. 앞서 홍 시장은 이달 초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핵심 지지층을 기반으로 보수 결집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대통령 탄핵 가결 결과를 놓고 당 지도부에 책임이 있다며 한동훈 전 당대표를 향해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 국민들이 범죄자를 대통령 만들 리 있겠느냐”며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하기도 했다.◇오세훈 ‘중도 확장’·유승민 ‘쇄신론’·이준석 ‘제3지대’탄핵 ‘반대파’ 홍 시장과 달리 ‘찬성파’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집권여당의 자성을 촉구하며 중도세 확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여권 내 유력 주자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보수층 일각의 반감을 극복하고 이들을 끌어안아 중도 확장성을 보일지가 관건이다.오 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죽은 정당이다. 진영의 핵심 지지층과 국민 일반 사이에서 간극이 크다면 당연히 ‘보편적 시각’과 ‘상식’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질타하기도 했다. 동시에 차기 대권주자 원톱으로 떠오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대통령 이재명’도 수용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이 훨씬 많다”, “상왕 놀이에 심취한 이재명 한 명의 존재가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라고 견제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윤 정부와 각을 세워온 유 전 의원도 유력 대권 주자로 소환되고 있다. 유 전 의원의 경우 일찌감치 ‘헌법에 따른 탄핵’을 주장하고, 탄핵안 가결 이후 분열상을 노출한 여권에 자성과 쇄신을 강조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21일 CBS라디오에서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지금은 말할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초·재선 의원들이 눈치만 보고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 당내에서 고립되는 상황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유승민 전 의원.(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에서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한 이준석 의원은 내년 대선 출마가 가능할 경우 ‘제3지대’에서 충분한 승산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대선 출마 공식화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2016년 이후로 봤을 때 단일화나 이런 거 없이 3자 구도에서 3구도(3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선된 건 동탄의 이준석 밖에 없다”면서 “이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한국 헌법에 따르면 만 40대가 될 때부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생기는데, 제가 만 40세가 되는 시점이 내년 3월”이라며 “그 조건만 맞는다면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사진=연합뉴스)
- "이지리드 판결서, 전담인력 없인 공염불…법원 인식개선 관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이 장애인 등 정보약자를 위한 ‘쉬운(이지리드·easy-read) 판결서’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정책연구에 참여했던 이수연(사진·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법조공익모임 나우)는 “이번 제도가 단순히 ‘우리가 이런 걸 마련했다’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법원행정처는 장애인 등 정보약자를 위한 ‘이지리드 판결서’ 제도화 작업에 착수했다. 2025~2029년 중기사업계획에 이지리드 판결서 관련 예산을 반영해 2026년 예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각하’ 대신 “이 소송은 받아주지 않는다”, ‘기각’ 대신 “원고가 원하는대로 해줄 수 없다” 등 쉬운 표현과 그림으로 법률 용어를 설명하는 방식이다.이 변호사는 2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지리드 판결서 도입은) 법원이 발달장애를 가진 국민들의 특성과 정체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시작점”이라며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판결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노인 등으로도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실제 소송 현장에서 장애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절차 진행 상황이나 법정에서의 판사, 상대방, 상대방 변호사의 발언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며 “매 변론기일이 끝난 후 소송대리인들이 당사자들에게 오늘 왜 여기에 왔고, 판사는 어떤 이야기를 했으며, 상대방 변호사는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설명했다.물리적 접근성도 여전히 문제다. 이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가 2019년부터 법원과 검찰청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실태조사하고 있는데, 관련법이 있어도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며 “경사로가 있어도 너무 가파르거나 휠체어 회전이 어렵고, 휠체어 이용자용 낮은 책상도 실제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이지리드 판결서 도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전담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지리드, 발달장애인의 특성 등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은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이와 관련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와 시스템 도입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와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특히 그는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사법부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 시행된 이후에도 이 법을 잘 모르는 판사들이 많았고, 같은 해 가입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도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도 그 기본이념과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만들어진다 해도 결국 그 제도를 실천하는 것은 ‘사람’”이라며 “사법제도 안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장애인에 대한 인권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이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최근 잇따른 법원의 장애인 권리 보장 판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이 ‘1층이 있는 삶’ 판결에서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했다”며 “법원이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는 마지막으로 장기적 과제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부가 그동안 장애인을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위주로 단편적으로만 이해해왔다”며 “장애는 다양하며, 같은 유형의 장애라도 그 정도가 다르다.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수연 변호사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을 위한 시각 자료 개발 연구’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시각자료 예시 (자료: 법원행정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