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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외국여행 좋아하는 尹…578억 기네스북감 혈세 낭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윤석열 대통령의 역대급 정상외교 예산 편성에 대해 11일 “이 돈이 다 국민 혈세다. 고(故) 정주영 회장의 ‘네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나’ 라는 말을 새겨듣길 바란다”고 비판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오른쪽에서 두번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압수수색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웬걸, 외국여행도 못지않게 좋아하나 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성과 있는 국익 외교에 쓰는 비용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의 외교를 생각하면 ‘외교참사, 욕설외교, 바이든-날리면’ 등 국익 추구와는 정반대인 국익 손실만 떠오른다”고 맹비난했다.지난 10일 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정상외교 관련 예비비를 신청했고 9월 말 국무회의에서 일반 예비비 329억원을 추가로 승인했다. 이는 올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정상외교 예산(249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올해 추가로 승인한 순방 관련 예비비는 지난해 배정받은 예비비(63억원)보다 5배가 넘는 규모로 올해 정상 외교 예산은 578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정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물가와 고금리에 시달리는데, 대통령 부부는 외국에 나가 쇼핑도 하고, 좋은 구경 하고, 맛난 음식 먹으니 좋으시겠다”고 꼬집었다.그는 또 “오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일”이라며 “재보궐선거 귀책사유도 국민의힘에 있고, 재보궐선거 40억도 다 국민 혈세다. 대통령의 역대급 정상외교비용 578억원도 국민 혈세”라며 설명했다. 이어 “국민 혈세를 주머니의 쌈짓돈처럼 펑펑 쓰는 정권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투표의 힘으로 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이 정부는 R&D 예산을 5조 넘게 깎았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급여 예산까지 1조를 줄여냈다. 골목상권을 살리는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며 “그래놓고 대통령실 예산은 10%나 늘렸다. 순방예산만 329억을 더 늘렸다”고 지적했다.그는 “대통령은 왜 이러는 건가.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먹을 게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죠’ 같은 상황이 겹친다”고 힐난했다.서은숙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외국에 돈을 벌러 가나, 퍼주러 가나”라며 “해외 순방 예산이 578억이다. 게다가 예비비에 특수활동비까지 포함시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서 최고위원은 “예비비에 특활비를 활용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뿐인데 아주 이례적이고 특이한 예산 편성”이라며 “세부 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사후 승인 원칙을 언급하며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서 최고위원은 “무능, 무대책 외교를 보여주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영업사원1호의 세일즈 외교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이제 없다”며 “외국에 나가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외유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 주장했다.그는 “해외 외유에 또 막대한 돈을 사용하겠다는 윤 대통령, 나라 꼴이 엉망인데 대통령 부부가 성과 없는 국익 손실 외교를 한가하게 계속하면 나라 꼴이 더 어렵지 않겠나”라며 “정부·여당 관계자가 좀 말려달라. 문책을 당하더라도 나라를 위해 직언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 해외 순방 예산을 지금 역대급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외교순방은 맹탕이고 기네스북감 혈세낭비로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해외 순방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포함된 예산이 증액됐는데 국정감사에서 이 특활비 세부 내역 공개를 촉구하고, 관련 질의를 국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전했다.
- 강서구청장 선거 피날레 들어간 민주당…40%대 투표율 자신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하루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유세 현장. 이곳은 잔칫집 분위기였다. 파란색 점퍼를 입은 민주당 당원들과 선거운동원은 밝은 표정으로 ‘진교훈’을 외쳤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세지원 연설에서 투표율 40%를 예상했고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두 자리 수 퍼센트 차이로 승리를 염원했다. 민주당 의원과 당원, 지지자들은 이에 적극 호응했다. ◇강서구청앞 사거리 교통섬, 지지자들로 가득 10일 오후 5시30분 강서구청 앞 사거리 횡단보도는 파란색 물결이 흘렀다. 민주당 선거 운동원들은 피켓을 들었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진교훈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평소 차들이 오가는 소리와 경적 외 들리지 않던 왕복 8차선 사거리는 민주당 선거유세차에서 나오는 선거송과 구호로 가득찼다. 선거 유세차 앞은 셀카봉에 스마트폰을 끼운 유튜버들이 점령했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뒤에 자리 잡았다. 민주당 당직자로 보이는 남성은 지나가는 행인들의 길을 터주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다. 10일 서울 강서구청 앞 사거리 유세에서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마이크를 들고 각 의원들을 소개하고 있다.이윽고 강서구 갑이 지역구인 강선우 의원이 유세차에 올랐고 “앞으로 6시간 30분 후면 선거운동이 종료된다”면서 그 시각 자리를 함께한 의원들을 소개했다. 이날 자리에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필두로 서영교, 정청래 최고위원이 왔다. 한정애, 진성준 의원 등 강서구 지역구 의원들과 김영호, 강민정, 이원택, 윤준병, 김영주 의원 등이 왔다. 노현송 전 구청장도 보였다. 이들은 유세 장소가 좁은 교통섬(우회전 차로와 직진 차로 사이에 있는 보행자 보호 구역)이란 점을 고려해 유세차 앞에 두 줄로 앉았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유세차 위로 오르고 지원 연설을 시작하자 분위기는 고조됐다. 유튜버들의 스마트폰 카메라 숫자는 더 늘었고 실시간 방송을 하던 스트리머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40% 이상 투표율, 두 자리수 격차 승리” 예상 홍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본 투표가 있는데 우리들은 대체로 투표율 예상을 40% 초중반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늘 얘기하지만 투표하는 국민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투표하는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에 빠져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제대로 일좀 해봐라’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진 후보는 경찰청 차장으로 14만명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을 깔끔하고 유능하게 관리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쉰 목소리의 진교훈 후보가 오르자 좌중은 ‘진교훈’을 세번씩 외쳤다. 진 후보는 “19년 강서 사람, 진짜 일꾼인 민주당 기호 1번 진교훈”이라면서 “이번 선거에서 과분한 빚을 졌고 과분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 제가 이기면 진교훈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이기는 것이고 민주 세력이 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연설에 확실히 능숙한 모습을 진 후보가 보이자 주변 지지자 중 한 명은 “이젠 프로 정치인이 다 됐네”라면서 박수를 치기도 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세 번째 연사로 올라왔다. 그는 “이번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 것 같냐고 물었을 때 나도 모르게 43.7%가 나올 것 같다고 했다”면서 “근거가 뭐냐고 물었을 때 그냥 하늘에서 숫자가 내려왔다. 이게 천심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환호하자 고무된 정 의원은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을 보니 숫자를 정정해야겠다, 47.3%가 나왔으면 좋겠다”면서 “그러면 두 자리수 격차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여러분들 믿습니까?”라고 하자 지지자들은 “예”라고 일제히 대답했다. ◇구민들은 11일 어떤 선택을 할까 강서구청앞 사거리 유세차가 있는 교통섬 외 다른 교통섬도 파란색 점퍼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점령했다. 이들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투표를 부탁했고 인사를 나눴다. 시민 대부분은 무표정하게 지나갔지만 개중에는 선거 운동원과 셀프 카메라를 찍거나 악수를 나누는 이들이 있었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진교훈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민주당 당원들과 선거 운동원들지원 연설을 마친 홍익표 원내대표가 다른 교통섬을 건너 갔을 때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 이들도 여럿 있었다. 홍 원내대표는 마포고 옆 대로를 지나 홈플러스를 지나갔다. 그는 몇몇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1번 진교훈’이 크게 새겨진 어깨띠와 파란색 점퍼가 어색하지 않았다. 저녁 햇살이 뉘엿뉘엿 누그러질 때 즈음 유세 차량 주변은 한산해졌다. 마을버스를 기다리며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한 노년 여성은 속삭이듯 되뇌었다. “난 그래도 국민의힘이여...”
-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출정식에 총출동…“윤석열 심판”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28일 진교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 총출동해 지지를 호소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화곡역 사거리에서 진 후보 선대위 출정식을 열었다. 출정식에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포함해 고민정·박찬대·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또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호 의원과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강선우·진성준·한정애 의원 등도 참석했다.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화곡역 인근에서 연 선대위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고민정 최고위원, 진교훈 후보, 홍익표 원내대표,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2일 강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이어 이날 출정식에도 사실상 총출동하며 이번 선거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기세를 몰아 이번 선거의 압승과 내년 총선 승리까지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의 독선과 독주에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한다”고 말했다.진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과 김태우 후보자를 겨냥해 “이번 선거는 심판론을 피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 1년 5개월 무능과 독선과 퇴행과 실정에 대한 심판과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뛰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김태우 후보에 대한 심판”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원칙이 반칙을, 상식이 몰상식을, 시민의 힘이 오만한 권력을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재명 대표는 장기간 단식에 따른 회복으로 출범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해식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보궐선거 현황을 보고받는다.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지원…‘ESG 경영 촉진법 ’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원욱 의원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을 대표발의했다.투자 원칙과 기업 경영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대응이 크게 중요시되고 있다. ESG는 기업의 재무적인 측면 외에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 기업들은 환경 보호, 사회 공헌, 윤리 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탈탄소 정책과 관련해 2026년까지 스코프 3(공급망 및 소비자가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량 자산 운영사들도 ESG 투자 원칙을 준수하며 이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어떤 법안인데?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경영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 지자체, 기업, 금융기관의 책무 규정 ▲ 정부는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경영촉진 기본계획을 5 년마다 수립 및 추진 ▲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경영촉진위원회 운영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경영공시기준 마련 등이며, 총 9 장에 걸쳐 55 개 조항으로 구성됐다.주목할 부분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 대표적 ESG 관련 제도로 분류되는 공급망실사법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준비 여력이 부족한 중견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대 EU 교역 1 위 국가인 독일에서 공급망실사법이 시행될 경우 BMW, 폭스바겐 , 지멘스 등 독일 시총 20 대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삼성 SDI, LG 화학 , SK 이노베이션 등 163 개사가 법 적용대상이 되는데 , 이 중 중소 · 중견기업이 145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경영촉진위원회를 두었으며 , 기본계획은 기재부장관이 총괄하여 작성하도록 했다 . 기업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책무 역시 두어, 관련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자발적 공시하면 행정·재정 지원금융지원도 강화했다. 공공금융기관이 ESG 선도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명시하고, 금융기관은 ESG 경영을 목표로 두고 노력하는 기업에게 금리우대 등 지원방안을 명시했다.의무공시기업도 명시하였으며, 공시의무 기업이 공시를 하지 않거나 검증기관의 검증 없이 공시할 경우 명단 공개, 공시 권고 등의 규제도 담고 있다. 단, 자발적 공시를 추동하기 위해 자발적 공시선언의 경우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발적 공시선언의 기준도 마련했다.이원욱 의원은 “이 법안은 시장 내에서 ESG 경영을 촉진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면서 “정부의 ESG 경영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법안 발의 후 관련 기관과 함께 입법 공청회를 거쳐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언급했다.이 법안 발의에는 강훈식, 고용진, 김병욱, 김영주, 김철민, 박상혁, 박홍근, 서영교, 양정숙, 윤영찬, 윤후덕, 이소영, 이용빈, 이용선, 이정문, 전혜숙, 정일영, 정태호, 조오섭,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의원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