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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명 패권' 민주당, 지도부 선명성 경쟁…한층 강화될 대여투쟁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친명(親이재명)’ 패권주의가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을 거치며 친명계가 당 주류 위치를 다졌을 뿐 아니라 선거 압승의 바탕이 된 정권심판론까지 친명계가 내세우는 선명한 대여(對與) 투쟁에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원내대표·당대표·국회의장 선출 과정에서 선명성을 내세운 후보들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원내대표,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밀어붙일’ 인물로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원내대표 선거로 들썩이는 분위기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5월 둘째 주에는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당직을 두루 맡은 3~4선이 주로 원내대표를 맡았다.이번에는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김민석(4선) 의원,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공천을 지휘한 김병기(3선) 의원, 인재위원회 간사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긴밀히 소통해 온 김성환(3선)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밖에 서영교(4선) ·박찬대(3선)최고위원 등도 후보로 꼽힌다. 이들은 모두 친명계로 분류되는 동시에 선명한 대여투쟁을 강조해왔다.온건파 후보들도 하마평에 올랐다. 한정애(4선)·한병도(4선)·조승래(3선)·송기헌(3선)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22대 국회 초기부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과 각종 특검 법안들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이번엔 선명한 대여투쟁을 할 후보들이 꼽힐 것으로 보인다.또한 민주당 내에선 입법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 때문에 차기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에서 여당과 첨예한 갈등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비명(非이재명)계’ 의원 중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보인 한 의원은 “제22대 국회 첫 원내대표가 할 일은 ‘대여공세’에 집중될 것”이라며 “나는 친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도부와의 관계 설정에 고민이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이재명 당대표 연임 가능성…“그정도 되는 사람 없다”당권을 두고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당내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투쟁 그런 것을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도 연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쁜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박지원 전남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당선인 역시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들은 이 대표를 신임했다”며 “이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한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실었다.제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친명계 당선인은 “지금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과정에 이재명 정도 되는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지난 총선을 통해 드러난 정권심판론을 밀고 나갈 인물이 이 대표 뿐이며, 그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는 뜻이다.반면 이미 민주당 주류가 친명계로 재편된 만큼, 이 대표가 굳이 당대표를 맡지 않고, 친명계 당대표를 내세워 이른바 ‘수렴청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가 아닌 당대표 주자로 나설 친명 후보로는 우원식(5선), 정청래(4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국회의장 ‘중립 아니다’…추미애·조정식도 ‘선명성’ 경쟁제22대 국회의장도 민주당 몫이다. 관례상 원내1당이 내부 경선을 통해 국회의장 후보를 선정하면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에 도전할 후보들로는 6선의 조정식 사무총장과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꼽힌다.이들 중에서도 추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당대표를 맡았으며,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 때문에 ‘선명성’ 경쟁에서는 추 당선인이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는 지난 11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국회의장은 물론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며 “지난 국회 때 각종 개혁입법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지당한 바도 있고, 제때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성찰이 있다. 그래서 혁신의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일찍이 있었던 것 같다”고 본인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여야 협상을 통한 법안 처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은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비토감을 자극해 자신의 지지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국회의장도 민주당 내 경선으로 결정되는 만큼 변수는 남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의장도 당내 경선을 통해 결정되는데, 그 과정에선 외부의 논리보다 내부의 친소관계가 더 크게 작동한다”며 “현재 민주당 초·재선들은 추 당선인을 잘 모르고, 3선 이상 중에선 추 당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몇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부드러운 이미지의 조정식 사무총장이 선명성을 내세울 경우, 조 총장이 경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다고 부연했다.
- 총선 압승 후 현충원 찾은 이재명·조국...엄숙함 속 들뜬 분위기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175석(비례 포함), 조국혁신당 12석을 얻는 ‘압승’을 거둔 뒤 첫 공식 일정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백승아 공동대표 등 4·10 총선 당선인들이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당선자들과 함께 엄숙한 표정으로 현충문 아래 광장에 섰다. 검은 정장과 흰 장갑을 낀 민주당 당선인들은 구호에 맞춰 높이 31m에 달하는 현충탑으로 이동해 참배했다.이 대표의 양 옆에는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인 윤영덕 의원과 백승아 당선인이 섰다. 중진 의원으로 경기 하남갑에서 신승한 추미애 당선인도 이 대표 가까이 자리했고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박찬대 최고위원 들도 앞줄에 섰다.이 대표는 참배 후 현충원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께서 일군 승리입니다. 민생 정치로 보답 드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4·10 총선 당선인들과 함께 참배 후 ‘함께 사는 세상 국민께서 일군 승리입니다. 민생정치로 보답드리겠습니다’라는 방명록을 남겼다.윤영덕 대표는 “주권자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생, 민주, 평화,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고, 백승아 대표는 “순국선열의 뜻을 받들어 우리나라 교육을 살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참배가 끝난 후 당선인들의 표정에서는 엄숙함 속 들뜬 모습이 보였다. 서영교 의원은 추미애 당선인을 보고 미소 지으며 인사했고 양문석, 김동아 등 당선인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이 대표와 당선인들은 참배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아 추모했다.이날 이 대표는 “총선은 끝났지만 어려운 민생 현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국민의 고통을 덜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께서 민주당을 국회 1당으로 만들어 주셨고 야당 단일 최대 의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부여하셨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선거 후 ‘국정을 쇄신하고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라며 “야당을 때려잡는 게 목표라면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야당과 함께 국회를 이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서로 타협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4·10 총선 당선인들이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당선자들과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조 대표는 감청색 정장에 태극기 배지와 조국혁신당 로고 배지를 달고 현충탑 앞에 섰다. 박은정, 이해민, 신장식 등 당선인들도 조 대표의 뒤에 서 함께 참배했다.조 대표는 방명록에 “위기의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헌신하신 영령들의 뜻을 새기며 사즉생의 각오로 정치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이날 조 대표는 당선인들과 함께 현충원 귀빈실에서 간단한 차담 시간을 보낸 뒤 돌아갔다.
- 민주당, 이해찬·김부겸 선대위 합류…비례 '종북' 논란에 깊어지는 고심
- [이데일리 김범준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김부겸 전 국무총리 3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체제로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발족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종북 논란’ 인사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과 관련해선 장고에 들어갔다.김부겸(왼쪽) 전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사진=연합뉴스)◇혁신·통합·국민참여·심판…공동선대위원장도 7명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이번 총선 선대위 명칭은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로 한다”면서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3명으로 한다”고 밝혔다.이어 “선대위는 혁신·통합·국민참여·심판 등 4개 성격을 담아 구성했고, 각각 해당하는 대표적 인물 7명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면서 “특히 이번에 국민참여위원회를 선대위에 두고, 고정적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국민참여선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1명이 기본 멤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7인 공동선대위원장은 ‘혁신’을 상징하는 인물로 ‘총선 6호 영입 인재’ 황정아 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대전 유성을 전략공천), ‘9호 인재’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경기 화성을 전략공천)이 발탁됐다. 아울러 ‘통합’ 상징으로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경기 성남분당갑 전략공천)과 홍익표 원내대표(서울 서초을 후보)도 임명됐다.이 밖에 ‘정권심판’ 상징으로 ‘8호 인재’ 김구 선생 증손자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경기 하남을 전략공천),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도 합류했다. 국민참여선대위원장은 각 분야별 시민의 참여로 구성할 예정이다.민주당 선대위는 권역별로 △서울(정청래·고민정·서영교·장경태·김영호) △경기(안민석·정성호·박광온·김병욱) △인천(박찬대·박남춘·김교흥) △충청(박정현·양승조·변재일·임호선·복기왕·홍성국·장철민) △영남(서은숙·김두관·강민구·임미애·이선호) △호남(이개호·한병도·신정훈·이병훈) △강원(허영) △제주(위성곤) 등 권역담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임명했다.민주당 선대위는 ‘윤석열정권심판’과 ‘대한민국살리기’ 두 개 본부를 주축으로 운영한다. 각각 당내 3선 중진 박범계(대전 서을)·한정애(서울 강서병) 의원이 본부장을 맡는다. 민주당은 총선까지 선거와 관련된 당무와 주요 의결 사항의 경우 선대위를 중심으로 최고위원회의와 협의해 진행할 방침이다. 최고위원은 공동선대위원장을 겸임한다.김 전 총리는 이날 민주당 선대위 출범 발표 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선대위에 합류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무엇보다 공천을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컸다. 친명(親이재명)이니 친문(親문재인)이니, 이런 말들은 이제 우리 스스로 내버려야 한다”며 ‘공천 파동’을 넘은 단합을 촉구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윤영덕(왼쪽)·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와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종북·반미’ 논란 비례대표 후보에 지도부 ‘설전’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 연합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민주당 몫 비례대표 후보 20인 추천 안건을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미 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인 반미(反美) 성향 시민단체 ‘청년겨레하나’ 출신의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을 비례대표 1번 후보에 배치한 것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이날 선대위 출범 브리핑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오늘 최고위에서 시민사회가 더불어민주연합에 추천하는 국민후보 4인의 선정 결과를 놓고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논의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의’ 협의에서 정한 대로 각 당과 시민사회가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비례대표 후보 자격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연합은 당초 이날로 예정했던 민주당 몫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명단 공개도 연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비례대표 논란에 대해 ‘반미·종북’이라며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다.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심사 기준은 국민 눈높이고,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이번 총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역할을 제대로 해낼 후보인가를 봐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그런 논란은 어떤 후보에게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율주행차 위한 ‘개인영상정보법’ 필요”…AI규제 속도조절 공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개인 정보와 영상 정보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 영상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영상 정보 분야는 앞으로 끊임없는 변화가 예상돼 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독립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영상정보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개인영상정보법을 독립적으로 제정할지 아니면 기존 법(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 형태가 좋을 지는 국회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서도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 당사자 동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영상 정보는 이러한 패러다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도로에서 동영상을 촬영할 때 1대 1 관계에서는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다수의 사람이 섞여 있으면 모두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영상 정보 분야에서는 규제 체계를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국회에는 3건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민명덕·윤주경)’이 발의돼 있다. 주요 내용은 △영상 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규율 체계 마련(별도법)△자율주행차·로봇·드론 등 신산업 영상정보의 경우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외 다양한 안전조치 허용 △사건·사고 피해자에 CCTV 열람권 보장 △지자체 CCTV 관제센터 종사자 자격 등 대규모 영상관제시설 안전성 강화 등이다. 이 법안들은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영상정보를 더 편하게 활용해 영상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을 활성화시키면서도 국민의 권리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고 위원장 역시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 ◇연구목적 영상정보도 현행법상 가명처리 불가피 하지만 영상정보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지는 비단 자율주행차나 로봇, 드론 같은 신산업에서뿐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도 골칫거리다.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개인영상정보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연구목적의 비정형 데이터, 이를테면 엑스레이(X-ray)판독 영상 같은 경우 가명처리 없이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하다.그러나 개인정보위의 공식 답변은 “법의 명문 규정을 벗어나는 것(이어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고학수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이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자들이 AI 등 신기술을 활용할 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위원장은 “엑스레이나 MRI(자기공명영상)를 찍으면 영상 데이터가 생성되고 이를 통해 얼굴 윤곽을 재구성할 수 있는데 현재는 재식별 우려로 인해 윤곽을 완전히 흐릿하게 처리하도록 요청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비인후과 등에서 해당 영상 이미지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현행법의 모순점을 인정했다. 비정형 데이터를 개인정보 맥락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공을 들인 것이 우리의 ‘비정형 데이터 처리 가이드라인’이고 그 내용 중 80% 정도가 의료 데이터에 대한 것이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노하우가 축적되며, 현장에서 경험치가 쌓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추가될 내용은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생체인식 정보 규율체계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이다. ◇”가이드라인 장점 있다..규제샌드박스 활용하세요”하지만 가이드라인 위주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인정보위가 여러 종류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보다는 아주 적은 범위라도 규제 예외의 시그널이나 구체적인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특히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현행법에서는 ‘공개된 정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AI학습용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어려워서다. 가명정보도 개인정보로 간주돼 엄격한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이에 대해 고학수 위원장은 “세세한 규정 중심의 규율은 법적 명확성 측면에선 유리하지만, AI나 데이터 같은 신기술 영역에선 기술 발전 속도에 뒤처진 규정이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유연한 규율체계, 즉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그러면서 “(기업들이) 느끼는 아쉬움이나 갈등 요소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다”며 “작년에 법이 큰 폭으로 변경됐는데 당시 개정 과정도 (시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쉽지 않았다. 법 개정은 금방 이뤄질 수 없는 일이므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주면 좋겠다. 샌드박스를 통해 최대한 유연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를테면 지금은 자율주행차 등이 촬영한 영상정보 원본을 AI 개발에 활용하려 할 경우 원칙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가명처리를 하면 원본 영상을 썼을 때보다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한다. 2023년 전기전자공학자협회(IEEE)연구에 따르면 원본 영상 활용시 정밀도가 0.8~1.76% 정도 개선됐다.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강화된 안전조치란 △실증특례로 허용된 연구목적만 활용 △개인식별 목적으로 활용 금지와 제3자 제공 금지 △외부망 접속 차단 공간 확보 등을 의미한다.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안전기술 개발 등 권리 침해 우려가 낮은 부분부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시범운영 중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AI 규제 속도 조절 공감”고학수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분야 뿐 아니라 경쟁법·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내로라할 전문가로 통한다. 그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서울대 AI연구원 부원장 등을 거쳤다. 그래서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빅테크들과 경쟁하는 국내 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규제 속도를 늦춰야 하지 않을까 물어봤다.고 위원장은 “이는 굉장히 정당하고 필요한 지적”이라고 답하면서 “울타리(조직)의 차이가 있어 한계는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2~3년 내에 AI 국제 거버넌스에 대한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한다”며 “제가 UN 논의에 참여하는 게 다행스럽다. 누가 됐건 한국의 목소리가 포함될 수 있다. 국가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작년 10월부터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에서 ‘국제 거버넌스 분과 공동의장직’과 ‘자문기구 운영위원직’을 맡고 있다. 올해 8월쯤 UN자문기구는 AI 국제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확정할 예정이다.다만 AI 시대의 경쟁 구도가 자본력과 데이터가 풍부한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야후가 주도하던 시절 구글이 나왔을 때 시니컬했지만 구글의 알고리즘이 너무 뛰어나 성공했다. 한국의 기업들도 어떻게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AI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변화무쌍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주력할 분야에 대해서는 “AI에 대한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AI 혁신 생태계 발전에 꼭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고학수 위원장은△서울대 경제학과 학·석사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박사 △미국 휴즈 허바드 앤드 리드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미국변호사 △연세대 법과대학 부교수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소장 △아시아법경제학회 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요둔화·中 추격…K배터리 민관 원팀 결성 급하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수요둔화·中 추격…K배터리 민관 원팀 결성 급하다-후보자 본인마저 속을 판…선거판 흔드는 딥페이크-전공의도 없는데…전임의마저 짐 싼다-“첨단기술 유출은 매국 행위…경찰이 척결 앞장설 것”-[사설]미·일과 엇갈리는 한국 증시…핵심은 기업 경쟁력이다-[사설]늘봄학교, 논란 속 시행…안착되도록 지혜 모아야△종합-[차관열전]오석환 교육부 차관…학폭 대응체계부터 개선안까지 맡은 ‘해결사’-영웅 6人 마지막 발자취 기리며…홍제동에 ‘소방 영웅길’ 생겼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민관 뭉쳐 ‘전고체’ 넘보는 中…한국도 R&D 지원 늘려 초격차 속도내야-호주 리튬 공급받는 LG엔솔…캐나다 니켈 캐는 삼성SDI-더 가볍고, 더 오래가고, 더 빨라지는 K배터리△종합-생산·소비 ‘반짝’ 개선…설비·건설수주는 ‘먹구름’-80일 신생아는 대기에, 60대 교수는 당직에…“지쳤다”-현대건설 118명 vs 호반건설 9명…대형건설사 안전인력 극과 극-2월 국회 문턱 못 넘은 ‘금투세 폐지’…총선 등에 ‘민생 7개 세제 입법’ 무산 우려△선거판 흔드는 AI-극단 권하는 ‘알고리즘’…표심 왜곡 부추긴다-“논란 콘텐츠에 표시…시민단체, 플랫폼 감시 나서야”-“유권자 속이는 딥페이크 제작 너무 쉬워”…글로벌 빅테크사 ‘선거 악용’ 대응 고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윤희근 경찰청장 “악성사기와의 전쟁 선포…‘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립 추진”-“로봇·AI 등 과학기술 접목…세계 치안산업 선점할 것”△정치-임종석 잔류에 한숨 돌렸지만…민주, 탈당파 연대 불길 여전-“충청 사랑받아야 승리”…한동훈, ‘격전지 순회’ 첫 행보로 천안 찾아-북핵 억제 ‘작계 2022’…한미연합연습 첫 적용△정치-여성·청년 늘리는 與, 범야에 10석 배분 민주…비례 공천서 반전 노린다-현역 이성만 무소속 출마…민주 표심 갈리고, 국힘 반사이익-[총선人] 국민의힘 김재섭 “내 고향 도봉 위한 이기적 정치할 것”-[총선人] 민주당 서영교 “중랑 학교 인프라 강화, 교육 메카로”-“최고 교육도시 만들 것”…이준석, 화성을 출마 선언△경제-어민 돕고, 인프라 강화에 4.1兆 투입-농촌에 ‘세컨드홈’ 사면 세금 깎아준다-대출이자 갚느라 휘청…자영업자 연체액 50% 늘어-차기 금통위원에 ‘여성·非서울대 출신’ 물망△금융-생보사, 보장성 보험 힘주자 민원 급증…대응책 마련 시급-“한 달간 매일 적금 들기 실패…춘식이 보고싶어 재도전”-‘그대가 피는데, 왜 내가 떨리는지’…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새 단장-5대 은행 가계대출, 10개월 연속 증가△Global-美경선 분수령 슈퍼 화요일…트럼프 ‘대관식 임박’-‘관례’이던 총리 기자회견 폐지…시진핑 ‘1인 체제’ 심화 확인-“엔비디아 주가, 대규모 하락할 수도”-OPEC+, 6월까지 감산 연장…고개 드는 유가-車 업체들 브라질 투자 러시△산업-엑시노스 호평받은 삼성, 車반도체 영업 ‘속도’-“삼성공대 35년, 반도체를 돛단배에서 거대 함선으로 바꿨다”-조현상號 성패, 효성첨단소재에 달렸다-“통합 항공사, 글로벌 아름드리나무로 자랄 것”-국내 완성차 5社, 2월 내수판매 뒷걸음질…수출은 ‘선전’-대한전선, 독자개발 ‘방향전환 포설방식’ 뉴욕 현장에 적용△산업-美 ‘로봇 피자’ 품은 한화…김동선 푸드테크 닥공투자-중동 IT시장 잡는다…‘사우디판 CES’ 간 네이버-비트코인 가격 오르자…NFT 거래량도 폭증-라면 한류 이끈 농심, 무형 유산 가치 키운다△제약·바이오-알테오젠, 키트루다SC 로열티만 ‘매년 5000억원’ 달할 듯-원격진료 분야 ‘배민’ 보인다-한스바이오, ‘리프팅실’로 태국 뷰티시장 묶다-휴젤 ‘보톡스’ 레티보, 美 FDA 품목허가 획득△증권--6%에서 5.8%로…‘왕따’ 코스피가 달라졌어요-‘조카의 난’ 올라탄 행동주의 펀드 “금호석화, 자사주 소각하라”-미국채·엔화에 베팅…개미 니즈 콕 짚은 ETF△증권-살아난 밸류업 기대·역대급 실적…금융주 봄바람 솔솔-잘나가는 쿠팡처럼…힘 빠진 유통주 돌파구는 ‘실적’-IPO 흥행 주춤하지만…갈 곳 없는 자금에 투심 지속-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사 선정△부동산-‘분상제 실거주’ 3년 유예…전세매물 쏟아졌다-“자산가 늘며 하이엔드 주택 시장 급성장할 것”-‘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가능해진다-3월 분양 물량 1만6281가구…전월비 37% 감소△문화-떠다니는 물고기, 절로 울리는 피아노, 속살대는 AI 목소리…미술관은 살아 있다-우주인가, 세포인가…290cm 카펫에 펼쳐진 미지의 세계△스포츠-권총 내려놓은 ‘사격 황제’…제2인생 겨냥-“첫 우승까지 10년…20년 향해 또 달려야죠”-프로야구 공짜 중계 시대 끝…티빙서 월 5500원 내고 봐야-겨울방학 끝낸 루키들, 올해 첫 우승 격돌△오피니언-[목멱칼럼]영상 제작 AI ‘소라’의 경고-[생생확대경]행동주의 펀드의 그림자-[e갤러리]리치제이 ‘날 위한 미소’-[기자수첩]오해 부르는 쿠팡 ‘가격차별정책’ 재고해야△피플-“사기꾼은 떵떵, 피해자는 고통…고발하려 유튜브 열었죠”-강하늘·신혜선 모범납세자 선정…국세 칠천억원탑에 대한항공-산업은행, 지역벤처 육성 앞장…‘넥스트 라운드 인 충남’ 개최-말레이시아 지하철에 ‘삼성 갤럭시역’ 생겼다-최준우 사장 “국민 주거복지 향상 최선”-이문구 동양생명 신임 대표 취임-김채곤 줌 한국지사장 “플랫폼 혁신 제공할 것”△사회-“강사 못 구해 교장이 늘봄 수업”…못 미더운 학부모 “체계 잡히면 신청”-불법 주정차에 공사판…개학 첫날, 스쿨존 위험 여전-서울시 폐원위기 어린이집, ‘모아 어린이집’으로 재탄생-예외없는 주52시간 상한 “근로자 권리 침해 아니다”-‘연이율 1381%’ 챙긴 대부업자…法 “소득세 내라”
- '비명학살, 친명횡재' 민주당…또 친명만 단수공천
-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을 불과 45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5일 발표된 공천 심사 결과 ‘친명(親이재명)계’ 의원들이 무더기 단수 공천된 반면,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은 페널티를 받은 상태로 ‘친명 자객’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이 때문에 공천 과정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지만 지도부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논란을 회피하고 있다.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공천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친명은 단수, 비명은 ‘친명 자객’과 경선…공관위는 설명 부족민주당 중앙당 공직자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7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이나 당 대변인 등 요직을 맡고 있는 이른바 친명 의원들은 대거 단수 공천을 확정받았다.최고위원인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과 정청래(서울 마포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 대표 최측근으로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경기 수원병) 의원과 당 수석대변인인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도 단수 공천을 받았다.앞서 민주당 공관위는 당의 ‘텃밭’인 호남의 경우, 경선을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당 정책위의장인 이개호 의원을 현역 지역구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 단수 공천했다.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특별 당규에 따라서 단수 입후보 또는 상대 예비후보와 심사 총점 30% 이상 격차가 심각하게 날 경우, 단수(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면서 “이개호 의원은 이런 조건을 충족해 단수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은 각각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다. △광주 서갑 송갑석 의원 vs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대전 대덕 박영순 의원 vs 박정현 최고위원 △경기 고양정 이용우 의원 vs 김영환 전 경기도의원 △충북 청주흥덕 도종환 의원 vs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 등이다.이중 박영순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송갑석 의원은 20%에 속해 각각 경선 시 얻은 득표수의 30%와 20%를 감점하는 페널티를 받게 됐다. 송 의원은 “커다란 불이익을 안고 가지만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송 의원의 상대인 조 전 부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후원회장을 맡아 지역의 친명 주자로 급부상했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지난해 10월 당 지도부에 합류하던 당시 박영순 의원 찍어내기 논란이 일었던 친명 인사다. 이연희 부원장은 원외 친명 핵심 인사로 알려졌다.임 위원장은 계속되는 ‘친명 단수’과 ‘비명 경선’ 논란에 대해서 “이 의원 경우와 설명이 동일하다. 특별한 고려는 없었다”고 일축했다.◇“민주당 말아먹으려고 하나” 비판에도 “지도부 입김 없다” 반박해명 없이 계속되는 ‘비명 학살, 친명 횡재’ 분위기에 당내에선 우려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의중만 따르는 ‘사천(私薦)’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비명계 재선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관위는 지도부 허수아비”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병기 의원 밑에서 다들 찍소리도 못하고 ‘까라면 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공관위원들이) 민주당을 말아먹으려고 작심하고 온 사람들이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계파색이 옅은 한 초선 의원은 “이런 식으로 ‘공천 전횡’을 벌여도 이긴다는 인식이 지도부에 있는 것 같다”며 지도부의 상황 판단에 우려를 표했다.그러나 당 지도부와 총선 실무를 맡고 있는 관계자들은 ‘시스템 공천’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현역) 의원 평가는 의원 간 상호 평가, 당직자 평가, 지역 주민과 당원 평가 등 다른 사람에 의한 평가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구조”라며 “민주당 의원평가와 경선에는 당원과 주민, 동료 의원 등 아래로부터의 평가가 주로 작동하고 지도부 입김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현역 의원 평가 최하위권이나, 단수 공천을 받지 못하고 경선을 치르는 인물 중 비명계가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자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당 대표실 관계자 역시 “이재명 중심으로 윤석열에 맞서 싸우라는 요구에 성과를 내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부연했다.공천 발표 후 결집 움직임을 보인 비명계 의원들은 다음 주 중 집단행동 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