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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못 낸 상설특검 도입... 與野 공방 속 법사위로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내 검찰 개혁안 입법화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제 등 개혁안 합의 실패를 사실상 공약 포기로 규정한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 공약을 개혁안에 넣으려 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여야간 입장 차가 좁혀진 부분도 없지는 않아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의 절충점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활동이 종료된 사개특위는 상설특검제·특별검찰제 등에 대한 논의를 6개월간 진행한 결과 제도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검찰개혁안 심의는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다.상설특검제는 특별검사를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제도로 별도 기소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및 검찰 견제장치로 주목받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도입을 약속한 사안이기도 하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한 이유는 상설특검제와 관련, ’제도특검’과 ‘기구특검’이라는 운영방법을 놓고 양당의 의견 차가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특검의 운영규정을 법제화하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 특검’을 제시했다. 상시적으로 특검을 운영하게 되면 ‘옥상옥’으로 결국 검찰을 대체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는 것이 새누리당 측의 논리다. 반면 민주당은 상설특검의 조직과 인력을 상시적으로 갖추는 이른바 ‘기구 특검’을 주장했다. 행정부에서 독립된 외부 수사기구가 힘을 받으려면 상설 조직을 통한 인지수사가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측은 이 지점에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야권은 공약 후퇴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특위 민주당 측 간사인 서영교 의원은 “새누리당이 상설 특검등을 해놓겠다고 공약을 해놓고 지금 안 한다고 하고 있다”며 “지금보다 후퇴한 안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내세우는 안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새누리당 측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한 기구 특검을 해버리면 새누리당이 반대해온 고위공직사비리수사처(공수처)와 같게 된다”고 말했다.검찰 개혁을 둘러싼 양당간 간극이 굉장히 커보이지만 이견이 좁혀지는 부분도 있다. 박 대통령의 검찰 개혁 관련 또 다른 공약 사항인 특별감찰관제가 대표적이다. 특별감찰관제는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조사하는 기관이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제를 전제로 도입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로 합의가 무산되었을 뿐 충분히 합의 가능하다는 평가가 특위 내부에서 존재한다. 특위내 한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이 어떤 종류를 감찰 대상으로 할 것이냐도 충분히 여야 간에 타협이 가능하다”며 “사개특위 논의 결과가 법사위로 이어지면 (개혁안을) 논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황교안 법무장관, 국회 사개특위 시작 직전 불참통보

2013.09.30 I 이도형 기자

황교안 법무장관, 국회 사개특위 시작 직전 불참통보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6일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돌연 불참했다. 야당은 황 장관의 불참에 “국회를 무시한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황 장관의 불참으로 사개특위는 일시 정회됐다.황 장관은 이날 사개특위 전체회의 시작 15분 전에 특위 행정실장을 통해 불참을 통보하며 대신 국민수 법무부 차관을 출석시키겠다고 알려왔다. 황 장관은 불참 사유로 성남보호관찰소 민원 문제를 불참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개특위는 8일 전인 지난 18일 황 장관에게 회의에 나와 줄 것을 알렸다. 야당 위원들은 황 장관의 갑작스런 불참에 “국회를 무시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황 장관이 국회로 돌아올 때까지 정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데 장관까지 국회를 무시하느냐”고 지적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서영교 의원도 “의원들도 다른 일정이 많은데 취소하고 나왔는데 장관은 15분 전에 못 오겠다고 통보했다”고 질타했다.특히 야당 위원들은 최근 논란 중인 채동욱 검찰총장 사찰의혹 및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사건 등을 거론하며 황 장관의 불참을 성토했다.전해철 의원은 “황 장관이 (사개특위 논의사항인) 특별 감찰관제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안 내놓으면서 현직 검찰총장을 아무 근거도 없이 감찰 유사한 행위로 흔들었다”며 “황 장관이 회의에 안 나오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용납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박범계 의원은 “오늘 특위에 언론인들이 많이 나온 이유는 황 장관이 출석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라며 “국민은 황 장관에게 채 총장 감찰이 적법한지, 법원이 (국정원 재판관련) 강제 기소를 한 것에 대해 무슨 변명을 하고 싶은지 듣고 싶어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황 장관의 불참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특위 회의는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김회선 의원은 “야당 입장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지금 여야간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는 것 중 큰 게 채 총장 사퇴 관련 현안질의인데, 야당 위원들이 말하는 취지를 보면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을 사개특위를 통해 할 것이라는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특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오늘 회의는 보고서 채택여부로 지금부터 회의가 새로 시작되는 것도 아니다”며 “장관 대신 차관이 나왔다고 회의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간 논쟁이 길어지자 유기준 위원장은 회의 경과 진행만이라도 듣고, 황 장관을 출석시키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했고, 결국 유 위원장은 회의 시작 40여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2013.09.26 I 이도형 기자

민주당, 윤종록 미래부 차관 초청 '창조경제' 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실력있는 개혁정당, 대안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을 기치로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부하는 의원연구모임인 ‘대안’모임이 26일 저녁 7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과제인 ‘창조경제’에 대한 세미나 자리를 마련한다.이번 세미나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인 창조경제에 대해 기존의 도식적인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 정부의 핵심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수반돼야만 건설적인 비판과 함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자원이 없는 나라의 국가경영 : 창조경제’를 주제로 발제한다.대안모임은 올해 1월 민주당 의원들과 학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순수 의원 연구 모임으로, 각종 정책 및 현안에 있어 개혁과제를 튼튼한 철학적 토대와 치밀한 정책대안을 갖고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작됐다.현재는 매월 2회, 정기 공부모임과 현안 주제 모임을 병행하고 있으며, 정기 공부 모임은 8대 주요 과제(복지국가 건설, 경제의 민주화, 합의제 민주주의, 행정 및 사법제도 개혁, 품위 사회 구축 : 사회구조변화, 삶의 질, 교육, 언론 등의 문제, 사회통합형 경제통합: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 평화조성: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 진보적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강연과 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최재천 김관영 김기준 김승남 김영주 노웅래 문병호 민병두 부좌현 서영교 이상민 이언주 이춘석 전순옥 정성호 정호준 최원식 의원 등이 멤버다.

2013.09.24 I 김현아 기자

서영교, 애완견 안전벨트 의무화법 추진
(서울=연합뉴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애완동물을 데리고 운전할 때 ‘애완견용 안전벨트’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은 애완동물을 전용 안전띠로 좌석에 고정하거나 애완동물용 상자 및 가방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서 의원은 “최근 애완동물을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면서 안전운전에 방해를 받을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애완동물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3.09.19 I 연합뉴스 기자

박지원 "靑 민정비서관 '채동욱 곧 날라간다'고 말해"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6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물러나면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찰자료 파일’을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넘겨줬고, 8월 한 달간 채 총장에 대한 사찰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내용은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단 둘만 연락하면서 유지됐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지난 9월 6일 조선일보의 (혼외자식 의혹) 보도 전인 9월 5일 대검찰청에서 김 공안2부장와 이 민정비서관이 전화를 자주하는 내용들이 발각돼 대검에서 감찰을 지시했다고 한다”며 “그 전부터 곽 전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이 채 총장을 사찰하고 있다는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퍼졌다”고도 했다.박 의원은 또 “이 민정비서관이 김 부장에게 채 총장이 곧 날라간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이 민정비서관과 김 공안2부장의 통화 내역과 어떠한 통화를 했는지 여부, 왜 대검에서 이러한 사실을 감찰 지시 했는지 밝혀야한다”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최고의 사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을 어느 때보다도 강조해온 박근혜정부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신상털이 사찰을 해서 몰아낸다고 하면 이 나라 검찰이 바로 설 수 있겠는가”라며 “이러한 상황에 책임을 지고 있는 황교안 장관이 답변을 해야한다”고 말했다.박지원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은 오늘 처음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불법개입설의 단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의견을 달라”고 밝혔다.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관련 정황이 사실 여러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 얘기하기위해 황교안 법무장관, 김 공안2부장, 이 민정비서관 등이 답변해야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채동욱'으로 靑 겨낭한 민주…"3자회담서 의혹해소해야"☞ 여야, 3자회담 앞두고 '채동욱 사태' 배후 논쟁 '가열'☞ 채동욱 논란 진화 나선 與 “도덕성 문제”☞ 靑 "채동욱 사표 수리 안했다..진실규명이 우선"(상보)☞ 김한길 “3자회담 응하겠다…朴 대통령 채동욱 사퇴 분명히 답해야”(상보)

2013.09.16 I 박수익 기자

호텔 등급제도 어기면 벌금법 발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호텔 등급을 2년마다 평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제출했다.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민희 의원은 “문화부가 지난 2012년 전국 596개 호텔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니, 약 63%인 378개 호텔이 등급결정기관에서 등급을 받지 않거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뒤 재평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호텔 이용객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로 하여금 국내숙박업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1년 주기로 등급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평가주기가 비교적 장기인 3년 주기로 하고 있다”며 “기존 3년 주기를 2년 주기로 의무화해 호텔의 서비스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최민희 김광진 박수현 김재윤 서영교 배기운 박지원 송호창 장하나 강동원 김승남 김경협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13.09.10 I 김현아 기자

남양유업 사태, 마무리 국면 진입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영업사원의 ‘욕설파문’으로 시작돼 3개월을 끌어 왔던 남양유업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밀어내기’ 등 무리한 영업 관행에 대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에 대해 논의해 오던 남양유업(003920)(대표 김웅)과 남양유업 피해대리점협의회(회장 이창섭)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을 타결했다.양측은 ▲피해보상기구 공동 설치를 통한 실질적 피해액 산정 및 보상 ▲불공정 거래 행위 원천 차단 ▲상생위원회 설치 ▲대리점 영업권 회복 등의 내용을 합의했다. 이창섭 피해대리점협 회장은 “사측의 불공정행위 근절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했고 무엇보다 매출감소 등으로 인해 대리점들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서로 조금씩 양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웅 남양유업 대표는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반성하고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고의 대리점 영업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지난 6월부터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주선으로 협상을 시작, 10여 차례에 걸친 협상을 벌여왔다. 앞으로 남은 것은 구체적인 피해보상액에 대한 협상이다. 양측은 피해보상기구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피해액을 산정해 피해보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측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남양유업의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죄드리고 ▲남양유업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생의 모델로 거듭날 것이며 ▲이제는 국민들께서 남양유업을 용서하시고 제품을 구매해 주심으로써 대리점과 회사를 살려주실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협의회측은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남양유업의 모든 임직원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노웅래, 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 “오늘 양 당사자들이 협상을 최종 타결하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협상 타결이 있기까지 민주당이 함께 노력했던 것처럼 협상 내용이 잘 이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일이 잘 마무리 되면 민주당부터 나서서 남양유업 우유를 마시겠다”고 덕담을 건냈다.

2013.07.18 I 이승현 기자

오늘의 부고 종합
[이데일리 편집국]▲서영교(민주당 국회의원) 문교(청안조경 이사) 찬교(대우건설 부장) 한교(한북대 학생지원처장)씨 모친상, 장유식(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장, 변호사)씨 빙모상=2일, 서울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4일 오전 7시, 02-3410-6915 ▲강문길(전 대한야구협회 심판이사·전 단국대 감독)씨 모친상=2일, 대구 가톨릭대학병원 장례식장 1층 대특실, 발인 4일 오전 8시, 053-650-4444 ▲변현철(법무법인 율촌 변호사·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씨 부친상, 김진식(도쿄 총영사관 영사)씨 빙부상=1일,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4일 오전 7시30분, 02-2258-5940 ▲조원구(C&I 대표) 원영(번역가) 원철(한국탑 대표) 원덕(환경과미래연구소 대표) 영선(경기대 교수) 원경(시인·필명 성귀수)씨 모친상, 김연권(경기대 부총장)씨 빙모상=1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4일 오전, 031-787-1501 ▲한규섭(수원 중기공업사 검사소장) 규홍(코카콜라 천안물류 대리) 명남(대신증권 둔산지점 대리) 명필(청주성모병원 원무과 주임)씨 모친상, 강신권(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차장)씨 빙모상=2일, 정읍 신태인장례식장 무궁화실, 발인 4일 오전 10시, 063-571-6300

2013.07.02 I 송이라 기자

민주당 의원 74명 “7월 임시국회 열어 NLL청문회 실시해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4명이 7월 임시국회를 열어 ‘NLL 청문회’ 등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광진·김성주·김현·최민희·윤관석 의원 등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74명 의원들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불법공작을 통한 국기문란, 헌정유린사태를 엄중히 대처하기 위한 7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현 상황을 “국정원의 댓글공작을 통한 선거개입을 넘어서는 전·현 정권이 합작한 중대한 범죄사건”이라고 규정하며 “7월 임시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대화록의 불법적 공개, 왜곡 조작된 대화록을 통한 선거개입 정치공작 등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된 일체의 의혹과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남재준 국정원장은 불법적인 왜곡 대화록 공개와 정치 개입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성명에 동참한 의원은 강기정 강창일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준 김동철 김민기 김상희 김성주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용익 김윤덕 김재윤 김태년 김현 남윤인순 노영민 도종환 문병호 민병두 박남춘 박범계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지원 박홍근 배재정 백재현 부좌현 서영교 설 훈 신계륜 신기남 신학용 안민석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이목희 이언주 이용섭 이원욱 이인영 이춘석 임수경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조정식 주승용 진성준 최규성 최민희 최재성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종학 의원이다.

2013.06.28 I 정다슬 기자

민주 법사위원-시민단체, 임대차보호법 6월국회 통과 강조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점검했다. 논의 테이블에서는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박영선 법사위원장은 10일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임대료의 연간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어 “국토해양부는 이 법이 입법예고되면 집주인들이 갑자기 전·월세를 올리면서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는데, 법안 통과 즉시 발효되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시급한 법안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주거해결이 더 급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쓴 것이 사실”이라며 “‘을지로 위원회’의 포커스를 받으면 이것도 조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반면 조속한 처리가 예상됐던 ‘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폐지법’은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이 법사위에서도 핵심 논쟁거리로 떠오르며 빠른 처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정무위에서 FIU법과 경제민주화법을 함께 처리해달라고 ‘딜(거래)’을 했는데, FIU법은 국민 인권과 직결된 법이라 사후조항이라도 둬야 한다”고 말해 입법 진통을 예고했다.FIU법은 국가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도 지난 1일 “국세청의 정보공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없이 국세청의 권한만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현재 법사위에 계류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법은 여야간의 의견차가 반영되며 일부 수정가능성이 전망된다. 박 위원장은 “현재 프랜차이즈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당은 이 기간을 줄이고 싶어하고 새누리당은 가맹점 본사가 대리점주에게 예상매출액을 제시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부업의 이자제한법과 공정채권추심법 등이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가계부채 문제와 서민금융 악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대부업이 3할의 폭리를 취할 수 있을 뿐더러, 대부업체의 불법채권 추심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이자제한법과 공정채권추심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영교 의원은 “이자제한법, 공정채권추심법은 민주당 6월 국회 중점 법안에 올려놨다”며 “새누리당에게 이 문제에 관해 만나자고 하면 만나겠냐. 우리도 이 문제 해결에 가슴이 절절하다”고 토로했다.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박영선 국회 법사위 위원장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간담회를 열고 민생현안 주요법안 논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2013.06.10 I 정다슬 기자

박영선, 법무장관에 "국민들은 검찰 독립성 바란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4일 국정원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게 검찰의 독립성”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직후 법사위원장실에서 황 장관과 만나 “황 장관님이 역사적인 이정표를 만들어주면 대한민국이 올바로 나아가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이에 황 장관은 “좋은 말씀 잘 들었다”면서 “잘 이해하겠다”고 짧게 답했다.황 장관은 검찰에게 최근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하지 말라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날 자리에는 박 의원 외에 이춘석·서영교·박범계·정청래·김현·진선미 의원 등도 함께 했다. 서 의원도 이날 황 장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안되게 해야 한다는 지시를 한 적은 없고 앞으로 그렇지도 않을 것이죠?”라고 물었고, 이에 황 장관도 “잘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 역시 “철저하게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촉구했다.한편 민주당은 4일 황 장관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도 검토 중이다.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황 장관이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진실을 왜곡한다면 장관 불신임안 등을 통해 황 장관의 부당 행태를 제지하겠다”고 밝혔다.

2013.06.04 I 김정남 기자

홍영표, 통상임금에 각종수당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3일 통상임금에 각종수당 등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 일체를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넘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좀 더 보호하겠다는 입법취지다. 새누리당이 선(先) 실태조사 후 노사정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하는 것을 정면에서 반박하고, 국회 차원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해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다.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십 년간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 정의 규정이 없어 판례와 행정규칙의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점차 벌어지고 사회적 혼란이 발생해 소모적 논쟁과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처럼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개정안에는 ‘통상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 경우 정기상여금은 물론, 식대보조금, 차량유지비, 명절휴가비, 월동보조비,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홍 의원은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토대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단순하지만 정확한 해법 논의가 6월 국회에서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소속 한정애 은수미 양승조 서영교 최민희 진선미 이용섭 김태년 노웅래 김기준 박민수 김용익 의원 등 25명이 함께 했다.

2013.06.03 I 김진우 기자

전병헌 "공직자윤리법 결과물 나오면 당력 총동원할 것"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결과물이 나오면 민주당 차원에서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완성시키겠다”고 말했다.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원탁토론에 참석,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에서 그동안 공직자윤리법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보완·진화된 완성적 제정안이 성립됐으면 좋겠다”며 이처럼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는 전관예우나 불법로비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을 제안하고 정치권·학계·시민사회·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게 위해 마련됐다.전 원내대표는 “공직자윤리법이 1981년 제정된 이후 부패방지법과 함께 우리 사회, 특히 공직사회에 청렴·반부패 역할을 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공백점·문제점도 많이 드러났는데, 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관예우와 관련한 문제가 공백상태라는 점이 사실상 확인됐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공직자윤리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원탁토론회가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며 “함께 자리한 유기준 (새누리당)최고위원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어 오늘의 토론 성과가 직접적으로 법안으로써, 성과물로써 입안될 수 있는 밑받침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유기준 사개특위원장도 축사에서 “사개특위는 그동안 여러 차례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반부패 제도개혁과 고위공직자 전관예우방지에 대해 공청회를 했다”며 “거기서 표출된 의견이 제도화·법제화에 이르지 못했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모인 의견이 합쳐지며 우리 사회가 바라는 부패 없는 모습,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유 위원장은 또 “공직자윤리법이 오래전에 제정됐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아직도 미완성의 모습을 보이면서 현실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낡은 옷’을 입고 있다”며 “대상도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는 공직자에 한해 규율하는 등 우리의 생각 거리가 먼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를 지적해주면 입법하는데 큰 참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우리나라의 반부패지수의 투명성·청렴성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만 가면 경제성장이 3%는 앞설 것이라고 한다”며 “공직자 윤리가 제대로 잡혀야 경제도 나아진다는 소신을 갖고 사개특위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진선미 의원도 “공직자윤리는 사회가 조금 더 진전하는데 가장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라며 “토론회에 참석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한국투명성기구 등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연구해 축적된 것을 근간으로 해서 입법발의하고 서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토론회에서는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가 ‘공직자의 윤리 확보와 이해충돌의 방지’를 주제로 제1 발제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장유식 변호사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제안’으로 제2 발제를 맡았다. 지정토론에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부대학원 교수, 이희우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장, 김민재 안전행정부 공직윤리담당관, 안준호 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장이 참석했다.

2013.05.27 I 김진우 기자

국회의원 25명 "전두환 전대통령 추징금 징수촉구 결의안' 제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민희 의원(민주당) 등 국회의원 25명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에 대한 진상조사와 추징금 징수를 촉구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 진상조사 및 추징금 징수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하고 24일국회에 제출했다.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1997년 2205억 원을 추징당했으나 현재 1672억 원을 미납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이면 추징금 시효가 만료된다.결의안은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동원 김기준 김선동 김승남 김재윤 김제남 문병호 민홍철 부좌현 배기운 배재정 박원석 서영교 심재권 유성엽 윤관석 윤후덕 이미경 이인영 장하나 전순옥 정진후 정청래 한정애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이 공동발의 했다.결의안에는 검찰 및 관계당국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할 것과 불법재산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 그리고 10월 추징금 시효만료 전에 추징금 전액을 징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최민희 의원은,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며 국민을 우롱했던 전씨가 최근 1000만 원의 모교(육사)발전기금을 내는가 하면, 호화 골프와 고급양주파티를 즐기는 등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찾고 그에 대한 불법여부를 판단해 처벌하는 한편 추징금을 전액 추징해 사회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3.05.24 I 김현아 기자

野법사위원 "검찰, 주진우 구속영장청구 철회해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주진우 시사IN기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박영선·박지원·이춘석·전해철·박범계·최원식·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과 관련해 새로운 정황을 발견한 기자가 기존 수사결과에 대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와 관련, 주 기자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지면을 통해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미 수차례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한 현직 기자를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나 있을 법한 사상 초유의 행태”라고 꼬집었다.특히 검찰이 지적한 ‘사안의 중대성’이 이 사건과 관련 고소인이 현직 대통령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정치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이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과잉충성’”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검찰의 이러한 처사가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회복하겠다고 표방한지 불과 한달 여 만에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열망에 반하는 구태가 되풀이된다면 그동안 검찰이 표방한 자성과 개혁은 한낮 구두선이자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찰의 구태를 반복하면 검찰개혁과 언론자유를 바라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보다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며 “이미 여야가 합의한 6월 검찰 개혁 역시 차질 없이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2013.05.13 I 정다슬 기자

금감원, "저축은행 불법 신고하면 최고 3억원 포상"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올해부터 저축은행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6월부터 대부업 중개 최고 수수료가 5%로 제한된다. 그밖에 수협, 신협 등 상호협동조합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규제가 강화된다.◇저축은행 경영 투명성 제고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13년 금융감독 중소서민 업무설명회’를 갖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부업 등의 향후 업무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저축은행 핵심 과제는 경영 투명성 강화다. 저축은행이 은행과 대부업체 간 중간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저축은행 중앙회를 통해 통합 경영고시 제도를 추진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 ‘경영 베스트 프랙티스 태스크포스(TF)’도 운영키로 했다. 중앙회를 통해 공동대출 중개시스템 도입도 검토 중이다. 특히 저축은행 업계의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을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별도의 여신취급 수수료 수취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업무처리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감독 강화금융감독의 사각지대였던 상호금융업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신협·수협·농협 등 상호금융업체는 정부 기관별로 감독 기관이 달라 규제에 애를 먹어왔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7월 농림부(농협), 안정행정부(수협) 등이 함께하는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상정을 추진한다. 동일한 금융사안에 대해서 상호금융중앙회와 감독당국의 조치 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또 각 중앙회별 감독 기능 확충 방안을 마련 중이다. 상호금융중앙회의 단위 조합에 대한 검사 감독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주무장관의 재량권에 맡겨졌던 수협의 외부 감사 대상을 확대 한다. 총자산 500억원 이상 조합에 대해 4년에 한번씩 실시했던 농협의 감독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금감원 감사를 받은 조합에 대해 외부감사가 면제됐던 신협 역시 총 자산 300억원 이상 매년 외감을 받도록 했다. ◇대부업 중개수수료 상한 5%로 제한오는 6월부터 대부업자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이 5% 이내로 제한된다. 대부업체를 중개하는 대출모집인들의 수수료가 제한되면서 고객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감독원은 국민행복기금 전환대출 빙자 불법영업, 중개수수료 과다지급 등 사회적 관심분야에 대한 중점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그밖에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행 39%인 최고 이자율이 25~50%로 인하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김기준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30%와 25%로 대부업체 최고이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13.05.07 I 성선화 기자

'사업장매출 5% 과징금'‥유해물법 국회통과 눈앞(상보)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최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 누출사고처럼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한 기업에 대해 해당사업장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물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법사위가 가결한 개정안은 영업정지 사유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해당사업장 매출의 5% 이하로 정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단일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매출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이는 당초 해당기업 전체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정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안보다 규제강도가 대폭 완화된 것이다. 너무 과도한 수준이라는 재계와 새누리당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형사처벌도 ‘3년 이상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크게 완화됐다.법사위 소속 유일한 기업인 출신인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SK(003600) 경우 지난해 매출이 52조7000억원인데 영업이익률은 0.5%였고, 2011년엔 2.4%였다. 에스오일 역시 지난해 매출 34조7000억 중 영업이익률은 2.3%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그나마) 이들는 연간 매출 규모가 커 과징금이 부과돼도 대체할 능력이 있지만 작은 사업장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에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과징금 5%는 말그대로 상한선이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과징금 낼 준비를 하는 데 아니라 안전장치를 먼저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안전장치를 제대로 해서 국민건강을 해치지 않는 게 개정안의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창근 SK 의장, 미국법인 방문해 독려☞한국에서도 임팩트투자, '착한투자' 시동☞SK그룹, 비정규직 5800명 정규직 전환..역대 최대

2013.05.07 I 김정남 기자

통진당, 새누리·민주당 의원 30인 '명예훼손' 고소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통합진보당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 15명씩 총 3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재연·이석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발의했다는 이유에서다. 여야는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안을 처리하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로 논란이 됐던 두 의원의 자격심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이들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통합진보당은 “피고소인들은 22일 ‘국회의원 자격심사안’을 발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해 김ㆍ이 의원을 무고했고, 두 의원이 ‘부정경선’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고소된 의원은 소속별로 새누리당 김태흠·이한구·김기현·김기선·김도읍·김을동·박대출·서용교·손인춘·신의진·이장우·이철우·이현재·홍지만·김명연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우원식·유기홍·박범계·서영교·박수현·한정애·이윤석·부좌현·이상직·신장용·김관영·정호준·윤관석·이언주 의원 등이다. 통합진보당은 “김ㆍ이 의원이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이 없다는 점은 이미 명백히 밝혀졌다. 검찰은 2012년 11월15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두 의원에 대한 혐의가 없으므로 입건돼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발표했다”며 “김ㆍ이 의원은 법률에 의해 객관적인 자격에 어떤 문제도 없으며, 결국 자격심사를 청구할 요건 자체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했다. 통합진보당은 또 “이미 비례경선과 관련해 사건이 종결된 지 한참인 이제 와서 자격심사를 언급함으로써 다시 두 의원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에 언급되는 등 그 명예훼손의 결과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2013.03.25 I 정다슬 기자

민주, 朴대통령에 "개발독재-권위주의극치-무서운통치" 맹공
[이데일리 김진우 김인경 기자]민주통합당은 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강한 어조로 정부조직법 개편안 국회 처리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개발 독재 스타일’ ‘권위주의 극치’ ‘무서운 통치’ 등 직설적인 어휘를 사용하며 박 대통령을 맹비난했다.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담화는 전형적인 불통이며 국회와 야당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으름장, 밀어붙이기식 일방 담화는 70년대 개발 독재 스타일”이라고 혹평했다.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양보를 거듭해 협상 타결단계까지 끌고 왔다. 여야간 의견이 다르면 협상을 통해 절충하는 것이 정치”라며 “이를 정치적 거래로 매도하는 것은 국회와 야당을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대통령의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일 예정된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 회동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번에도 전날 만찬에 참석해달라고 했다. 한번은 그럴 수 있지만 여러 번은 문제”라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권위주의 극치라고 말했다. 당시 야당으로 할 수 있는 말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어떠한 협상 여지조차 박탈한 채 사전 협의 없이 청와대로 부르고 오지 않는다고 지속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회에 법 형태로 넘어왔으면 여야가 할 몫이다. 국회 역할까지 빼앗는 것은 삼권분립에 맞지 않다. 우리는 유정회 국회의원(유신 국회의원)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영교 원내부대표는 “어제 박 대통령의 모습은 서슬 퍼렇다. 부드러운 준비된 여성대통령은 어디 가고 무서운 통치대통령만 남았다”면서 “이명박·노무현·김대중 정부에서도 정부조직법안과 관련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고 대화하고 타협했다”며 박 대통령이 야당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03.05 I 김진우 기자

서영교 "준비된 여성대통령 가고 무서운 통치대통령 남아"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인 서영교 의원은 5일 “부드러운 준비된 여성대통령은 어디 가고 무서운 통치대통령만 남았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박 대통령이 4일 정부조직법 개편안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어제 박 대통령의 모습은 서슬 퍼렇다”며 이처럼 밝혔다.서 의원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도 정부조직법안과 관련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고 대화하고 타협했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는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려고 했는데 중단하라고 해서 수용했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통합을 중단하라고 해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초기에 통일부를 폐지하려고 했지만 (야당의)중단요구를 수용했다 ”며 “노무현 대통령 때도 복수차관제와 4개 부처 도입을 강력하게 중단요구했고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2013.03.05 I 김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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