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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과정·세법…예산정국 운명의 일주일(종합)
-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막판 쟁점과 처리시한 등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21일까지 49개 정부부처에 대한 1차 감액심사에서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삭감을 확정하고, 126개 사업에 대해 여야간 의견차이 등으로 심의를 보류했다. 이어 예산안조정소위 내에 여야의원 각 2명씩 ‘소소위원회’(소소위)를 구성해 심의 보류된 예산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소소위’에서는 일부 보류예산을 확정했지만 창조경제지식단지, DMZ평화공원 등대표적 쟁점 사업은 간사위임안건으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안건은 예결위 여야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과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종 합의를 시도한다. 예산안조성소위는 소소위 협상 결과를 토대로 감액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오는 26일 전후로 양당 간사 중심의 증액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정국의 핵심 쟁점인 3~5세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편성 문제는 오는 25일 여야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20일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여야간사간 구두합의를 여당 지도부가 부인하면서, 상임위와 예결위 차원을 넘어서 지도부협상테이블로 올라갔다.누리과정 예산 파동이 전체 예산 심의까지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일단 여당 측은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있는 오는 25일까지 기다려달라고 전하면서 논의는 보류된 상태다. 누리과정 외에도 이른바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등 다른 쟁점도 맞물려 여야가 주례회동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세법을 논의하는 조세소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예산안과 함께 묶여 자동상정되는 예산부수법안의 범위가 우선 관건이다. 이와관련 24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예산부수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쟁점은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 등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은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세출관련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여부다. 여당은 세출예산 관련 법안도 부수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담뱃세는 법인세가 먼저 인상되지 않는 한 반대라는 입장과 함께 국회법 규정대로 세출관련법안은 부수법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한편 올해는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 부의제도가 시행되는 첫해인 처리시한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도 거센 모습이다.새누리당은 그동안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12월2일 자체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해왔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12월 2일 예산안 처리는 절대가치”라며 “법정처리 시한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인데 국회가 헌법 위반을 11년째 계속해오고 있고, 이제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새정치연합은 예산안 처리시한 못지않게 내용도 중요하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처리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예산을 풀어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자꾸 날치기 통과시키겠다고 신호를 보낸다”며 “새누리당 예산 통과를 위한 제대로 된 협상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갈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안, 경제활성화법안 등 정부가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결국 법정 처리기한에 임박해 누리과정, 4대강 국정조사 등 쟁점들이 일괄 타결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관련기사 ◀☞ 예산안 ‘소소위’.. 보류예산 일부 확정☞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24일 3자회동…예산부수법안 논의☞ 與 “예산안 처리 11년째 헌법위반 악순환 끊어야”☞ 野 "與 예산 강행처리, 일찌감치 포기해야"☞ 누리과정 예산, 공은 원내대표로…다음주 예산 '분수령'☞ '누리과정 예산' 파행 9일째…예산정국 '먹구름'
- [여의도 말말말]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外
-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지금 이번 정기국회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21일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 내년 2월 국회는 같은 달 8일과 19일이 각각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와 설날이고 4월 국회는 새로 출범하는 새정치연합 지도부 취임기간과 겹치는데다가 상임위와 원내대표단 교체기가 겹친다며)○…“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을 가지니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이 번번이 실패만 되풀이 한 것 아닌가 싶다.”(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 21일 현안브리핑,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7·30 재보궐선거에서 재미를 봤다”고 말했는데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사실상 선거에 개입했다는 관권선거를 시인한 셈이라며)○…“적과 싸우는 것보다 방산비리와 싸우는 것이 더 큰 임무가 됐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20일 현안브리핑, 역대 정권마다 개혁을 다짐하며 수사를 했지만 방산비리를 뿌리 뽑지 못했고 방위산업의 특성상 소요 제기부터 실전배치까지 전 과정에서 접근이 제한적이고 자료를 특정집단이 독점하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가짜 민생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20일 현안브리핑, 새누리당이 내놓은 법에는 선상카지노를 조장하는 크루즈법이 있고 카지노를 양성하겠다며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내놓았으며 학교인근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도 내놨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국민과 경제를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필수통과법 5개, 오필통법을 강조하고자 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1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첫째는 규제개혁특별법, 둘째는 공공기관 운영법, 셋째는 공무원연금법, 넷째는 김영란법, 마지막은 주택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폐지법이라며)○…“국민안전처 신설은 ‘경질성 조직개편’이다. 재난 대응에 있어 정부의 총체적 무능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반성 차원에서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정세균 새정치연합 의원 19일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질성 조직개편에 ‘승진잔치’를 벌인다는 지적이 이고 있는데 궁색한 변명조차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 [목멱칼럼] 조세정책, 서민에게 고통전담시키나
-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담배값·주민세·자동차세 올리고, 비과세저축폐지로 세부담을 높이면서 정부는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한다. 정부는 또 다시 간접세를 올려 서민과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2014년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가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하고 이를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도록 한 것이다. 이 계획에는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향 등이 담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올해 9월 처음으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수립과 그 내용이 첫 해다 보니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말이다.지난 11월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쌀값, 고기값에 부가가치세를 신설할 것이냐는 질문을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안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2014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었던 대표적인 서민 물품인 쌀, 고기, 과일류와 가계생활비에 직결된 학원비, 도서, 신문, 예술창작품 등에 부가가치세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보고서는 국내 부가가치세 세율(10%)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9%, 2013년)의 절반수준이고 면세범위가 넓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4.4%, 2011년)이 OECD 평균(6.9%)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세적용 중인 미가공식료품, 영리교육용역, 도서·신문, 예술창작품 등은 유럽연합(EU) 부가세 지침과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과세 또는 저율과세로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방향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설정했다. 주요 추진과제의 예시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지속 확대 및 간이과세 제도 개선‘을 들었다. 최경환 부총리의 답변처럼 정부는 정말 생필품에 부가가치세를 신설할 계획이 없을까. 그런데 왜 버젓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부가가세 과세범위를 지속확대할 계획을 수립했을까. 2015회계연도 정부예산은 적자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지출 376조원을 맞추기위해서 세수가 부족하다보니 일반회계 부족세입분 43조2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2014년보다 국채발행이 5조2000억원 더 늘었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고스란히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는 올해 31조5000억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수부족은 경제침체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돌이켜보면 부자감세정책과 예산낭비가 더 크게 작용했다. 이명박정부의 대기업감세정책으로 4년간 최소 30조원 이상의 법인세가 감면됐다. 종합부동세 감세는 기업분까지 포함하면 매년 2조원 이상이 감면됐다. 4대강사업을 한다면서 멀쩡한 강바닥을 파는데 30조원(정부 22조원, 수공 8조원), 자원외교로 36조원의 국민혈세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방위산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렸는데 방산비리만 덩달아 늘어나 수백~수천억원짜리 군수품이 실전에 투입되기 어렵다고 한다. 정부도 세수부족을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대책은 황당하다. 담배값을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고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인두세인 주민세도 올리겠다고 한다. 자동차세도 인상하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조2000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이겠다고 한다. 그동안 직장인들이 주로 가입하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폐지해 연간 14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한다. 싱글세 도입도 들고 나왔다. 저출산대책으로 독신자에게 세금을 걷겠다는 발상인데 정부는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의 농담이 와전되었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은 서민들 호주머니만 뒤적이고 있는데도 입으로는 서민증세는 절대 아니라고 한다. 부가가치세 신설은 없다고 하면서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그 내용을 담았다. 쌀·고기·과일·야채 등 서민생필품에 대한 증세는 서민경제만 힘들게 할 뿐이다. 그것은 고통분담이 아니라 고통전담이다. 서민이 힘들면 내수가 힘들고, 내수가 힘들면 박근혜정부의 대기업우선정책도 아무런 효과 없이 설 자리만 잃게 될 것이다.
- '무상복지' '4자방' 예산정국 험로
-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른바 ‘4자방’ 국정조사, 무상복지 논쟁이 예산정국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예산안과 함께 의무적으로 처리해야하는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여야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野 “4자방 국조” 與 “정쟁 우려”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9일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한 이른바 ‘4자방’(4대강사업·해외자원개발·방위산업)관련 비리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국조 실시 여부는) 거래나 연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4자방’ 비리 의혹으로 인한 세입결손과 혈세 낭비의 책임을 파악하는 것이 예산안 심사에서도 가장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새누리당도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예산안 등 현안과 연계하거나 당장 국정조사를 실사하는 것에는 부정적 입장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예산심의 기간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예산심의 과정이 진영논리에 빠져 정쟁으로 치닫지 않을까 몹시 우려된다”고 말했다. 4자방 국조보다는 내년도 예산안 자체의 심사에 주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각각의 의혹들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수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를 직접 겨냥한 국정조사 문제는 당내 비주류인 친이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여권으로선 부담이다.◇무상복지 논쟁.. 예산심사와 직결 누리과정(취학전 아동 보육비 지원)과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놓고 촉발된 ‘무상 복지’ 논란도 예산정국의 뜨거운 이슈다. 새누리당은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이유로 관련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정책 우선순위의 재조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내년도 예산심의의 주축 기조로 제시하고 있다.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현 무상복지 제도에선 지방재정의 악화를 막을 수 없고, 제도적 모순이 드러난 만큼 국민적 재논의가 절실하다”며 “새정치연합이 연일 ‘대선공약 포기’를 앞세워 정치적인 이슈로 전락시키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공약한 무상보육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더니, 이제는 국민적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해 마치 무상급식 때문에 재원이 부족한 양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무상복지 논쟁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직결된 문제인 동시에 전통적인 여야의 정책기조와도 맞물려 있어 예산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새정치연합은 4대강 16개 보 관련 관리 사업비 등 ‘4자방’ 관련 사업 예산을 재검증해 1조857억원을 삭감해 민생예산으로 돌리고,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감액·증액 심사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어 여당과 격돌이 불가피하다. ◇예산부수법안도 신경전 예산안과 맞물린 예산부수법안도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를 중심으로 이번주부터 본격 논의된다. 해마다 부수법안은 예산안 감액·증액 심사 이상으로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한 분야다. 올해는 최경환 경제팀의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인 법인세법 개정안(기업소득 환류세제)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배당소득 환류세제·근로소득 증대세제),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 개정 등이 관건이다. 새누리당은 원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배당소득환류세제·담뱃세 인상 등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내세우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은 올해부터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심의를 마쳐야한다.▶ 관련기사 ◀☞ 예산안 법정시한 D-20…與 "정쟁 안돼" 野 "혈세구멍 막아야"☞ 은근슬쩍 혈세로 4대강빚 갚나…국토부 '꼼수예산' 논란☞ ‘예산심사’ 첫날…일부 의원, 지역구 증액 요구 ‘솔솔’☞ 野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거래나 연계대상 될 수 없어"☞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공무원연금-사자방 국조 빅딜 '의견차'
- [여의도 말말말]“무조건적인 칼질은 지양돼야”…外
-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경제도 살리고, 국민 안전과 복지도 확충하는 생산적인 예산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정쟁성 심사는 ‘경제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될 것이다. 예산항목에 ‘정쟁의 색깔 입히기’나 ‘무조건적인 칼질’은 지양돼야 할 것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 2일 현안브리핑) “박근혜정부가 국민에게는 ‘빚내서 집사라’하고, 지방정부에는 ‘빚내서 보육하라’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나라 빚’까지 추가하겠다고 했다.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2015년 예산안 심사가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2일 현안브리핑)“대한민국의 경제는 위기에 처해있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진지한 고민을 부탁드린다. 여야를 떠나 초당적인 협력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2일 현안브리핑)“정부가 공무원연금을 밀어붙이고 새누리당이 줄 서듯, 군대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안과 새누리당 안이 다르다. 정부가 법안을 내지 않고, 새누리당을 앞세워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정부의 안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법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2일 현안브리핑)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 [이데일리 고재우 기자]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정부질문은 외교·통일·안보 분야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놓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북·통일 정책의 방향과 보수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경제·금융09:00 최수현 금감원장, 주례임원회의09:00 국토교통부 장관 아태 주택도시장관회의 개회식(신라호텔)09:30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간부회의(대회의실)09:30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 간부회의(대회의실)오전 금감원, BCBS 바젤Ⅲ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최종 기준서 발표14:30 국토교통부 1차관 국제주택금융포럼(신라호텔)15:00 최수현 금감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정보보호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9층중회의실)16:00 기획재정부 원ㆍ위안화 은행간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산업·증권12:15 윤상직 산업부 장관, 네덜란드 경제부 장관면담(동대문메리어트호텔)14:00 문재도 산업부 2차관, 노영민 의원실 정책토론회(국회도서관)◇정치·사회·문화09:30 이기권 고용부 장관, 전국 기관장 회의(세종청사)09:30 고영선 고용부 차관, 전국 기관장 회의(세종청사)10:00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국회)14:00 고영선 고용부 차관, 노사상생협력 유공 공적심사위원회(세종청사)15:00 이기권 고용부 장관, 코스닥 상장기업 취업박람회(코엑스)15:10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정론관)16:00 이기권 고용부 장관, 소셜벤처 경연대회(코엑스)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 [이데일리 고재우 기자] 오는 3일 열리는 대정부질문은 외교·통일·안보 분야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놓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북·통일 정책의 방향과 보수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경제·금융09:00 최수현 금감원장, 주례임원회의09:00 국토교통부 장관 아태 주택도시장관회의 개회식(신라호텔)09:30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간부회의(대회의실)09:30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 간부회의(대회의실)오전 금감원, BCBS 바젤Ⅲ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최종 기준서 발표14:30 국토교통부 1차관 국제주택금융포럼(신라호텔)15:00 최수현 금감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정보보호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9층중회의실)16:00 기획재정부 원ㆍ위안화 은행간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산업·증권12:15 윤상직 산업부 장관, 네덜란드 경제부 장관면담(동대문메리어트호텔)14:00 문재도 산업부 2차관, 노영민 의원실 정책토론회(국회도서관)◇정치·사회·문화09:30 이기권 고용부 장관, 전국 기관장 회의(세종청사)09:30 고영선 고용부 차관, 전국 기관장 회의(세종청사)10:00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국회)14:00 고영선 고용부 차관, 노사상생협력 유공 공적심사위원회(세종청사)15:00 이기권 고용부 장관, 코스닥 상장기업 취업박람회(코엑스)15:10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정론관)16:00 이기권 고용부 장관, 소셜벤처 경연대회(코엑스)
- 국회 운영위,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직후 7시간 논란
- [이데일리 김경원 강신우 기자]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초기 7시간의 행보가 국회에서 후끈 달아올랐다. 낙하산 논란도 여야 간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8일 대통령실 소관 국정감사를 연 가운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의 7시간 초기 대응을 보고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여당에게만 자료를 주느냐며 따졌다.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대통령 7시간’…“7번 지시했다”김기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과 관련, “오전 10시 서면으로 보고 받고, 15분 후 안보실장에게 전화해 단 한명의 피해 안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10시22분 안보실장, 10시30분 해경청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비서실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난 4월16일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은 뒤 오후 5시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까지 7차례 지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0~30분 간격으로 19번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소재지 논란이 있다”는 주장에, 김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은 시시각각 지시하고 보고 받고 청와대에서 집무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7시간’ 행보를 해명한 것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두고 반발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금 비서실장이 답변한 자료를 똑같이 요청했는데, 저희들은 못 받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건 오랜 만에 듣는 얘기인데,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는 답변이 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온갖 억측이 난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성주 총재 등, 靑 낙하산 인사 논란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한국관광공사 소속 김석기 사장과 자니윤 감사 등을 둘러싼 보은인사나 낙하산인사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날 국감 시작과 동시에 첫 질의자로 나선 김상훈 의원이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 김 빼기에 나섰다. 참여정부 시절에 보은인사 30여명, 열린우리당 당직자 34명을 포함해 대한민국 공사 공단 자리 140여 자리가 캠프 출신 인사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박 대통령의 낙하산인사를 두둔한 것이다. 다만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사례는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인사는 완벽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대통령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의 인사 검증이 제대로 안 되면 부끄러운 일이다. 송 전 수석의 인사는 실수가 생겼다”고 따졌다. 이어 박완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32개 공공기관의 장과 감사, 이사 등 213개 직위에 걸쳐 모두 205명의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 즉 ‘박피아’가 임명됐다며 정부·여당과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해외여행 많이 다닌 것이 관광공사 감사를 맡을 전문성이라고 답한 쟈니윤 감사,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비서실장은 “법령에 따라 자격 있는 분을 투명하게 인사했다”며 원칙적인 답변을 했다.
- 김기춘, “박 대통령, 세월호 참사 때 지시하고 보고 받아”
- [이데일리 김경원 강신우 기자] 김기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은 28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 “오전 10시 서면으로 보고 받고, 15분 후 안보실장에게 전화해 단 한명의 피해 안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10시22분 안보실장, 10시30분 해경청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소관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20~30분 간격으로 19번 보고 받고 필요한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소재지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 “박 대통령은 시시각각 지시하고 보고 받고 청와대에서 집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비서실장이 답변한 자료를 똑같이 요청했는데, 김재원 의원한테는 답이 간 것 같고, 저희들은 못 받았다”고 질타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도 “(청와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온 게 거의 없다”며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건 오랜 만에 듣는 얘기인데,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는 답변이 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온갖 억측이 난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비서실장은 “의원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저희들이 생산·보관하고 있는 서면을 달라고 했는데, 이는 대통령 기록물이고 저장되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었다”며 “김 의원에게 제출한 것은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해서 그걸 설명하라고 하면 제출할 수 있다”고 답했다.
- 새정치연합, 이찬열 의원 등 원내부대표단 10명 확정
-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원내 부대표단 10명을 확정지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3일 이찬열 의원을 선임 부대표에 임명하는 등 원내부대표단 10명을 확정했다. 선임 부대표인 이 의원은 소통과 총괄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어 유대운 의원은 의원담당, 이개호 의원은 의사담당, 김광진 의원은 민원담당, 남윤인순 의원은 대외협력담당, 박남춘 의원은 기획담당, 김관영 의원은 법률담당, 백군기 의원은 안보담당, 김경협 의원은 정책담당, 전정희 의원은 여성담당 부대표를 각각 맡는다. 새정치연합은 앞서 안규백 의원을 원내수석부대표에, 박완주·서영교 의원을 원내대변인에 임명한 바 있다.
- "법원 공무원,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제 식구 감싸기"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지난 2011년 서울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지만 징계는 감봉 1개월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법원공무원 징계건수는 140건이었지만 징계 수위는 대부분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법원공무원 징계대상자 140명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33%였고, 67%에 해당하는 94명은 감봉, 견책, 경고 처분 등 경징계에 처분을 받았다.징계사유는 직무유기나 직무태만, 공금횡령, 공문서위조, 허위문서 작성, 비밀문서 관리소홀 등과 같은 성실의무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도박이나 강도, 절도, 사기, 폭행,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음주운전, 마약 소지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49건이었다.금품수수나 향응·공금유용 같은 청렴의무 위반은 6건,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과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이 각각 4건씩 등이었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폭행사건에 휘말리거나 카메라로 몰래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카메라이용 등 촬영)를 받은 경우도 견책이나 감봉 처분이 대부분이었다. 절도나 사기행위도 감봉에 그쳤다.가장 높은 파면처분을 받은 15명 중 13명은 등기업무 등에 쓰이는 정부 수입증지를 유용한 경우였다. 또 변호사법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정직 2개월, 한달간 무단결근하거나 정치운동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경우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서 의원은 “법원이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는 한 법원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을 기회는 사라져갈 것”이라며, “국민의 법 위반을 따지는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부터 도덕정신을 함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