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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에 여야 3당 공동대책 주문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과 관련해 여야 3당 공동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30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친인천 보좌진 채용 문제는 조치 수위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여야 3당이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당 소속 의원들의 문제와 관련,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당 윤리위를 통해 엄격하고 단호한 징계조치를 내릴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내 비대위에서 결정해서 당 윤리위 조속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옥 비대위원장도 소속 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 “사안에 따라 해당자를 조사하고 당 윤리기구에 회부해 징계를 포함한 제재를 받게 할 것”이라면서 “이제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관행을 눈감아온 정치 윤리의식을 확실히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與 박인숙, 친인척 보좌진 채용 사과…복지위 간사 사퇴☞ 與, 소속 의원 전원에 ‘보좌진 채용’ 당부 서한 발송☞ 檢, '보좌진 월급 빼돌린 혐의' 이군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정장선 "이종걸, 서영교에 심각한 상황 전달"☞ 與 김기선 “서영교 문제, 국회 윤리특위에서 다뤄야”☞ 인명진 목사 “박선숙·김수민 탈당하고 서영교 의원직 사퇴해야”

2016.06.30 I 김성곤 기자

정장선 "이종걸, 서영교에 심각한 상황 전달"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장선 더불어민주당 총무본부장은 30일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 서영교 의원과 관련, “(서 의원에게) 출당을 권유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당이 여러가지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들을 전달했고 본인의 최근 상황을 들어봤다”고 말했다.정 본부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이종걸 비대위원이 어제 늦게 서 의원을 만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과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서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본부장은 “탈당까지 권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은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더민주 당무감사원은 이날 오전 2차 회의를 소집한다. 정 본부장은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도 있고 자녀의 로스쿨 입학 관련 자료 같은 것은 학교에서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해서 자료 확보도 어려움이 있다”며 “본인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를 밟아서 최종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2016.06.30 I 김영환 기자

국민적 분노에 놀란 與野, 뒤늦게 '친인척채용' 금지 나서(종합)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이 커지면서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논란의 한가운데 있던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새누리당도 8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국회의원 갑질?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민심 ‘부글부글’29일 박 의원이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고 동서를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체로 여파가 번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기용은 오랫동안 알게 모르게 이어져 온 관행이었지만 서영교 더민주 의원 사태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박 의원 역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특히 새누리당이 연일 서 의원에 대한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던 터라 박 의원은 역풍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대변인과 원내대표가 나서서 우리당과 국민의당을 비난하는데 같은 잣대로 이군현, 박인숙 의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역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편으로는 각 의원실로 친전을 보내 ‘보좌진 채용 및 후원금 관련 주의사항’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보좌진 채용 등에 가이드라인을 제시, 내부단속에 나선 것이다.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이 정치권 전체로 번질 기미가 보이자 8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이 적발되면 당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친인척 보좌진 채용이 논란이 되는 것은 서 의원이 친딸을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서 의원의 딸이 로스쿨에 진학하면서 이 같은 경력을 활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특히 서 의원이 앞장서서 사시존치를 반대해왔던 터라 사시존치 모임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서 의원은 앞서 2011년에도 친동생을 비서관으로 채용해 논란이 불거졌는데 친딸 채용은 물론, 친오빠를 2014년에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임명하는 등 별다른 시정조치 없이 의정활동에 거듭 가족을 활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대국민사과까지 했다. 김 대표는 “요즘 사회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청년 실업이 해소되지 않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감정이 민감하다”며 “불공정 특권이나 우월적 의식을 갖는 데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대 뜻을 표시하고 있다고 본다”고 서 의원 사태의 원인을 분석했다. ◇특권 내려놓자, 친인척 보좌진 채용 제한 움직임파문이 확산되면서 여야 모두에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가 화두로 떠올랐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두는 법안이 발의되거나 당론으로 채택됐다. 백혜련 더민주 의원은 국회의원이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려면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의원 셀프채용금지3법’을 통해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친인척을 보좌진·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선임을 금지토록 했다. 새누리당은 한발 더 나아가 당 차원의 제한을 두기로 했다.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조만간 친인척 보좌진 채용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미국의 경우,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거나 보좌진에게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당론으로 정하거나 법안 발의에만 그치지 말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에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6.29 I 김영환 기자

與, 소속 의원 전원에 ‘보좌진 채용’ 당부 서한 발송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은 여야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따른 비판여론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보좌진 채용 및 운영과 청렴에 관한 당부’라는 제목의 긴급 서한을 소속 의원 전원에게 발생했다. 새누리당은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 공동명의의 서한에서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및 급여 유용 의혹 등 불미스런 사건들이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과 지탄을 받고 있다”며 자율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고 보좌진 허위 임용 및 급여 유용의 금지를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서한에서 “혹시 현재 해당 사항이 있다면 하루 빨리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드린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이 드러날 경우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당 혁신 방안의 하나로 조만간 외부인사 중심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윤리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 관련기사 ◀☞ 與, 임윤선 제안 전격 수용…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더민주 당무감사원, 친인척 채용 의혹 서영교 감찰 실시 결정☞ 檢, '보좌진 월급 빼돌린 혐의' 이군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與 김기선 “서영교 문제, 국회 윤리특위에서 다뤄야”☞ 인명진 목사 “박선숙·김수민 탈당하고 서영교 의원직 사퇴해야”☞ 與 “‘가족과 더불어 특권’ 서영교, 단호한 조치 필요”☞ 김종인, 서영교 논란에 국민 사과 “상응하는 조치 취하겠다”(상보)

2016.06.29 I 김성곤 기자

`썰전` 전원책, 브렉시트 후 주가 빠졌다는 김구라에 "언제부터 우파?"

`썰전` 전원책, 브렉시트 후 주가 빠졌다는 김구라에 "언제부터 우파?"
JTBC ‘썰전’[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30일 JTBC 이슈 리뷰 토크쇼 ‘썰전’에서는 EU 탈퇴로 결론이 난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다.최근 ‘썰전’ 녹화에서 김구라는 브렉시트 결정의 후폭풍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더라”며 요동치는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자 전원책 변호사는 김구라에게 “언제부터 우파적인 발상을 했느냐”며, “늘 좌파적인 생각을 했으면서“라고 면박을 줬다. 이어 그는 ”좌파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주식시장“이라며, ”자본주의의 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구라는 ”저는 중도예요“라며 전원책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러자 전원책은 김구라에게 ”중도처럼 안 보인다“며, ”얼굴은 우파고 생각은 좌파다“라고 말했다. 때 아닌 얼굴평가(?)에 김구라가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전원책은 ”아주 우파다!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는 걸 보면 안다“라고 다시 한 번 김구라의 얼굴을 ‘우파’로 평가해 현장에 웃음을 자아냈다고.이외에도 서영교 의원의 ‘가족채용’ 논란과 김수민 의원의 ‘당 지시’ 폭로에 흔들리는 야권, 그리고 한주를 뜨겁게 달군 전기가스 민영화 논란 등에 대해 이야기한 ‘썰전’은 오는 30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된다.

2016.06.29 I 박지혜 기자

더민주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활성화 출발점”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노사 양측이 다시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경영계에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활성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상생을 위한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협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사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한 끝에 법정시한을 넘겼다.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한 원인은 경영계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변인은 “경영계는 1988년 최저임금제를 시작한 이래로 동결 주장만 하고 있다. 어쩌면 협상이 잘 되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인지도 모른다.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는 불평등과 양극화이다.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으로는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불평등 구조를 바꿔낼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 대변인은 “무엇보다 하반기 수출전망이 매우 어둡다. 수출이 어려우면 내수 진작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가계는 소비할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이미 오래전에 0%대이고 이마저도 석 달째 하향곡선이다. 국민들이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현실화가 내수경기 진작의 첩경이라고 강조했다.이 대변인은 “최저임금 현실화는 내수를 살릴 중요한 방안이다. 독일은 2014년에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14년 만에 소비 열풍이 불어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었다. 2%대의 저성장 시대이다. 경영계도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 동결만 되풀이해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저성장 시대에 기업이 국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더민주 “교육부, 6.25 때 도망 간 소령을 전쟁영웅으로 조작”☞ 더민주 환노위 “최저임금 7000원으로 올리자”☞ 더민주 당무감사원, 친인척 채용 의혹 서영교 감찰 실시 결정☞ 더민주 “나라 지켰는데, 참전수당은 1만~20만원으로 천차만별”

2016.06.29 I 선상원 기자

與, 임윤선 제안 전격 수용…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보좌진 가족 채용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이러한 비정상적 관행이 적발되면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가족채용 논란과 관련해 8촌 이내의 친인척의 보좌관 채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29일 여의도당사에서 혁신비대위 비공개 브리핑에서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보좌관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 혁신비대위는 8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외부 비대위원인 임윤선 변호사가 이날 회의에서 최초로 제안한 것. 임 변호사의 제안 설명에 혁신비대위에서는 아무런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친인척의 보좌관 채용 금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명재 사무총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혁신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비정상적 관행이 적발될 경우에는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최근 야당 특정의원의 이른바 가족채용이 많은 논란이 되어 국민적 공분과 지탄을 받고 있다”며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명의로 우리당 소속 의원들께 보좌진채용이라든지 운영과 관련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점검과 조치 등 자정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더민주 당무감사원, 친인척 채용 의혹 서영교 감찰 실시 결정☞ 與 김기선 “서영교 문제, 국회 윤리특위에서 다뤄야”☞ 與 “‘가족과 더불어 특권’ 서영교, 단호한 조치 필요”☞ 인명진 목사 “박선숙·김수민 탈당하고 서영교 의원직 사퇴해야”☞ 서영교 법사위 사임에 추미애 보임

2016.06.29 I 김성곤 기자

與 “윤영하 소령 등 6인의 호국영웅 영원히 기억할 것”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은 29일 제2연평해전 14주기를 맞아 “숭고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더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14년 전 오늘 전국민이 월드컵의 열기로 들떠 있을 때 우리 영해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전투 끝에 북한의 기습도발을 막아낸 6명의 위대한 장병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대들이 있었기에 또 한 번 북한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애국이라는 단어를 되뇌게 됐다”며 “14년이 지난 지금도 내 아들이자 남편이자 아버지를 가슴에 간직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유가족 분들께 국민과 함께 머리 숙여 위로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지 대변인은 아울러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우리는 그대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與 잠룡’ 남경필 “대선 출마, 내년에는 입장 밝힐 예정”☞ 與 민경욱 “인천시내에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해야”☞ 與 “국민의당 당원권 정지 결정, 국민 시각에 미흡”☞ 與 제1사무부총장에 재선 김기선 의원 임명☞ 與 홍일표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은 정말 잘못된 결정”☞ 與 김기선 “서영교 문제, 국회 윤리특위에서 다뤄야”☞ 하태경, 與 의원 전원 '가족채용 여부' 자체 조사 촉구

2016.06.29 I 김성곤 기자

우상호, 새누리당 野권 비판에 역공세 “이군현·박인숙 문제 해결하라”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새누리당에 보좌진 월급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군현 의원과 친인척을 보좌관에 채용한 의혹을 받는 박인숙 의원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친인척 보좌관 채용 의혹을 받는 서영교 더민주 의원과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김수민·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새누리당에 역공을 펼친 셈이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대변인과 원내대표가 나서서 우리당과 국민의당을 비난하시는데 같은 잣대로 이군현, 박인숙 의원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보좌진 월급 후원금 받는 문제에 다 연루돼 있다”고 말했다.이군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수민 의원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박인숙 의원도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동서는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동생과 친딸을 보좌진에 채용했던 서영교 의원의 경우와 유사하다.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정치개혁 의지가 진심이라면 이 두분 처리 하는데 혁신의 길을 보여달라”며 “남의당을 욕하기는 쉬워도 자기 개혁이 더 어려운 법이다. 한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2016.06.29 I 김영환 기자

[사설] 안철수 대표에게는 책임이 없는가
국민의당이 총선 홍보물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 3명에 대해 앞으로 검찰 기소가 이뤄지는 단계에서 당원권을 정지키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깨끗한 정치’를 구현한다는 취지에 따라 출당 쪽으로 단호하게 가닥을 잡아가다가 주춤한 모양새다. 국민의 눈높이에도 미흡하다. “기소가 되면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라니 추이를 유심히 지켜보고자 한다.국민의당은 어제 하루 종일 이른 아침부터 회의로 북적댔다. 오전 6시 긴급 최고위원 회의에 이어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으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면서 매듭을 짓지 못한 끝에 오후에 다시 의총이 소집됐다. 김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에 이어 왕 사무부총장이 구속 처리되고 박 의원도 17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자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당 지지율도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들 3명에 대한 징계조치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당은 문제의 리베이트 대금이 당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당과 관계가 없다”며 처음부터 선을 그었지만 절차를 밟아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던 박 의원에게까지 보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선거를 총지휘했던 안철수 공동대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이들 3명에 대한 징계 결정이 ‘꼬리 자르기’로 비쳐지는 이유다.정치인이나 정당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무리 지지율이 높고 의석이 많다고 해도 유권자의 믿음을 잃어서는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이다. 지난 총선에서 뚜렷이 확인된 일이기도 하다. 국민의당이 윤리·도덕적으로 선명성을 내세우며 출범했기에 기대 이상의 지지를 받고서도 속으로 곪아 터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존립 기반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에 휩싸인 서영교 의원의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김종인 대표가 이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고 내일 당무감사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지만 형식적인 절차로 그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다른 여야 의원들에 있어서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다시는 이처럼 불미스러운 일들이 국회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2016.06.29 I 허영섭 기자

與 “국민의당 당원권 정지 결정, 국민 시각에 미흡”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은 28일 국민의당이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사건과 관련해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기소시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국민적 시각에선 미흡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김수민 의원 개인비리 의혹을 넘어 당 차원의 조직적인 사건으로 비화되자 ‘꼬리 자르기 식 대응’이란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적 실망은 더욱 클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이미 안철수 대표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받았다’는 대응으로 ‘책임회피 논란’ 도 있었다”며 “이로 인해 안 대표의 ‘클린정치’, ‘새정치’를 지지했던 총선 민심은 분노에 찬 민심이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햇다. 아울러 “‘클린 정치’, ‘새정치’가 구호에 그치며 정치불신의 대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안철수 대표는 새정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각오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기소시 당원권 정지키로 결정(1보)☞ 인명진 목사 “박선숙·김수민 탈당하고 서영교 의원직 사퇴해야”☞ 김수민 의원, "당이 허위계약서 작성과 허위 진술 등 조언했다"☞ 검찰 출석한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없다..검찰서 해명”(종합)

2016.06.28 I 김성곤 기자

김종인 “공익법인 재산으로 기업 투표권 행사 안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공익법인이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재벌들의 경영권 승계에 활용되는 것과 관련해 “공익법인의 재산을 늘리는 것은 권장하되 공익법인에 투입된 재산으로 출자한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투표권 행사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익법인 제자리찾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공익 법인들이 실체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지, 공익법인이 지향하는 공익사업에 충실한지, 현재 무엇이 잘못됐는지, 규정이 공익법인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입법을 위해 개최하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공익법인은 문자 그대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 우대를 해준다. 공익법인에 기업인들이 자신의 주식이나 재산을 출자를 할 때 상속세, 증여세를 면제해준다. 근거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나 민간인이 공익법인을 만들어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취지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의 명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런데 공익법인이 원래 정부 의도대로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20세기초에 미국에서 많은 재단이 생겨났는데, 이 재단들의 설립 과정을 보면 전부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소개했다.김 대표는 “우리 현실에서 보면 공익법인에 출자된 주식을 가지고 공익법인이 공익적 목적에 입각한 행위보다는 출자기업의 전반적인 보호를 위해 공익법인이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현행법으로 허용이 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익 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들의 행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김종인, 서영교 논란에 국민 사과 “상응하는 조치 취하겠다”(상보)☞ 김종인 “미국은 성공했다 발표, 국방부는 애매모호하게 발표”☞ 김종인·김광림·장병완 등 총 76명…여야, 경제의 별들이 모였다

2016.06.28 I 선상원 기자

더민주 “교육부, 6.25 때 도망 간 소령을 전쟁영웅으로 조작”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교육부가 조작된 전쟁영웅으로 국정교과서를 홍보한 것과 관련해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홍보물을 만든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의심을 저버릴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만드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산 집행 내역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송화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가 지난 23일 ‘올바른 역사교과서 특별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심일 소령의 영웅담을 소개했다. 심 소령은 6·25 당시 춘천전투에서 육탄으로 북한군 탱크로 돌진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전투를 승리로 이끈 전쟁영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대용 전 주베트남 공사가 심 소령의 영웅담은 조작된 것이라고 춘천전투 교전기록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대변인은 “실제로 심 소령은 육탄돌격이 아니라 도망을 가 보직 해임되었고 자식을 잃은 노모를 위해 군에서 ‘거짓 영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국방부에만 확인해 봐도 알 수 있는 간단한 사실을 교육부는 사실 확인도 없이 급하게 국정교과서 홍보물에 이용했다”고 힐난했다. 유 부대변인은 “밀실집필과 밀실홍보로 만들어진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만드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의심을 저버릴 수 없다”며 국정교과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 더민주 환노위 “최저임금 7000원으로 올리자”☞ 더민주 당무감사원, 친인척 채용 의혹 서영교 감찰 실시 결정☞ 더민주 “나라 지켰는데, 참전수당은 1만~20만원으로 천차만별”☞ 더민주, 8월 전대 선거인단 투표방식 결정

2016.06.28 I 선상원 기자

與 김기선 “서영교 문제, 국회 윤리특위에서 다뤄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족채용 논란과 관련, “국회 윤리특위에서 서영교 의원의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법을 떠나서 국회의원 품위와 윤리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서영교 의원은 각종 언론매체에 자주 나서 힘든 청년들의 입장에서 정의과 공정을 이야기했던 대표적이 의원 중 한 사람”이라면서 “20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실망, 분노, 심지어는 조롱과 희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 관련기사 ◀☞ 인명진 목사 “박선숙·김수민 탈당하고 서영교 의원직 사퇴해야”☞ 與 “‘가족과 더불어 특권’ 서영교, 단호한 조치 필요”☞ 서영교 법사위 사임에 추미애 보임☞ 김종인, 서영교 논란에 국민 사과 “상응하는 조치 취하겠다”(상보)

2016.06.28 I 김성곤 기자

하태경, 與 의원 전원 '가족채용 여부' 자체 조사 촉구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족채용 정치에 대한 국민적 질타와 관련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의 가족채용 여부에 대한 자체 조사 실시를 원내 지도부에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참석, “더민주당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혁신하는 계기로 삼자는 게 총선패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청년들로부터 당이 재평가되는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 중 서영교 의원의 사례가 비슷한 문제가 있느냐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질문에는 “그런 건 절대 아니다. 당 혁신 차원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가족채용을 밝히자는 것”이라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혁신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이에 “동의를 표한다”며 “지금 우리 당이 문제가 제기된 게 아니고 점검하자는 것이다. 비대위에서 지금 당 윤리위 기능을 강화·확대하고 외부 위원을 모시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하태경 “與비대위, 드디어 대국민 불통선언”☞ 하태경 “김희옥 ‘권성동 경질’ 철회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태경, 전원책·유시민 롯데논쟁 “유시민 손들어주고 싶다”☞ ‘박원순 저격수’ 하태경 “대권 눈멀어 경제까지 거덜내나”☞ 하태경 “김정주 넥슨 대표, 구태 재벌과 무슨 차이 있나”

2016.06.28 I 김성곤 기자

인명진 목사 “박선숙·김수민 탈당하고 서영교 의원직 사퇴해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인명진 목사는 28일 야권의 도덕성 논란과 관련해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자진탈당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 목사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두 당이 내분으로 공조를 하고 있다”며 맹비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 목사는 국민의당의 총선 홍보물 리베이트 파문과 관련, “제일 중요한 건 의석을 몇 석 잃고 말고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박선숙 전 사무총장과 김수민 의원은 당을 구하는 차원에서 살신성인해야 한다. 스스로 탈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영교 더민주 의원의 가족채용 논란에는 “서영교 의원도 운동권의 명예를 위해서 또 모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의 희망을 가지는 이때에 자기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 된다면 자진사퇴가 맞다”고 주장했다. 인 목사는 ‘자진사퇴라는 게 의원직 사퇴를 말하는 거냐’는 질문에 “의원직 사퇴를 하는 게 맞다”면서 “옛날 정치인들을 살신성인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없다. 국회의원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나라를 위해서 뭘 일해 보겠다는 마음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與 “‘가족과 더불어 특권’ 서영교, 단호한 조치 필요”☞ 김종인, 서영교 논란에 국민 사과 “상응하는 조치 취하겠다”(상보)☞ 與 “김종인, ‘서영교 특권남용’에 단호한 조치해야”☞ ‘총선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 의원 검찰 출석…“걱정끼쳐 죄송”(종합)☞ 김수민 의원, "당이 허위계약서 작성과 허위 진술 등 조언했다"☞ 검찰 출석한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없다..검찰서 해명”(종합)

2016.06.28 I 김성곤 기자

당 추문에 나란히 고개숙인 김종인·안철수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7일 나란히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당내 의원들이 도덕성 시비에 연루되는 악재를 맞으면서 두 정당의 대표가 급한 불 끄기에 나선 것이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우리당 소속 서영교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금주 내에 당무감사를 통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딸과 오빠, 동생 등 가족을 보좌진 등으로 채용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로 인해 당내 당무감사원이 감찰 조사에 나서고 있다. 오는 30일 열리는 2차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나 요청 수위 등이 결론날 전망이다. 김 대표는 “이를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나가야 한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도덕적인 지탄을 면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국민은 우리 당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높은 수위의 징계가 예상된다. 당무감사원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예단하기 예민하다”고 말을 아꼈다.안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에서 김수민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박선숙 의원의 검찰 소환조사와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두고 “국민의당 소속 의원 한분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주요당직자 한분은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관련 파문에 대해 벌써 세번째 사과했다.특히 국민의당의 경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내 세력간 대응에 온도차도 감지된다. 안 대표가 “결과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는 반면, 호남 세력을 대표하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출당조치도 검토할 것”이라면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어 당내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16.06.27 I 김영환 기자

與 “‘가족과 더불어 특권’ 서영교, 단호한 조치 필요”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은 27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권남용 사태와 관련, “국민의 실망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맹비난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서영교 의원에 대한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던 김종인 대표가 (사과) 입장을 밝혔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더민주가 ‘가족과 더불어 특권’을 남용한 서 의원의 사례들을 이미 인지한 상황에서도 이를 묵인하고 서 의원 공천을 강행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이상, 당 감사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벌써부터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특권남용 묵인 공천’으로 김종인 대표와 당내까지 비난의 화살이 쏠리는 것을 피하려는 차원으로 보여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까지 들게 한다”면서 “서영교 의원의 행태도 ‘특권과 반칙’ 이지만, 그 처리 과정도 역시 ‘특권과 반칙’ 같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만약 서 의원과 당의 행태를 둘러싼 비슷한 사태가 더불어민주당 밖에서 벌어졌다면 서 의원 자신과 더불어민주당은 당사자의 의원직 사퇴를 포함해 강한 책임을 묻는 조치를 요구하며 목청을 높였을 것”이라면서 “서 의원 사태로 인해 국회 전체가 매도당하거나 불신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단호하고 합당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관련기사 ◀☞ 김종인, 서영교 논란에 국민 사과 “상응하는 조치 취하겠다”(상보)☞ 서영교 법사위 사임에 추미애 보임☞ 與 “김종인, ‘서영교 특권남용’에 단호한 조치해야”☞ 더민주 당무감사원, 친인척 채용 의혹 서영교 감찰 실시 결정☞ 與 “서영교 사태, 국민배신 종합판” 맹비난☞ 법사위 위원 사퇴한 서영교, 전국여성위원장 사퇴할 수도☞ 서영교, 법사위원 사퇴…“국민께 거듭 사과드린다”(속보)

2016.06.27 I 김성곤 기자

서영교 법사위 사임에 추미애 보임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회에 보임했다.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주에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를 사임했다”며 “후임으로 5선의 추미애 의원이 보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6.06.27 I 김영환 기자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6월27일 (오전)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오늘의 경제일정-6월27일◇경제·금융09:30 김학현 공정거래 부위원장 간부회의(대회의실)오전 KDI, 제2차 개발협력 전문가 포럼(노동 및 교육 부문) 개최 안내오전 통계청,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통계생산 패러다임 혁신오후 기재부, 원금?이자분리채권(STRIPS) 조성제도 실시한국은행, 2015년도 금융정보화 추진현황 발표한국은행, 2016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CSI) 발표◇산업·증권07:30 주형환 산업부 장관, 신산업 민관협의회(플라자호텔)11:00 우태희 산업부 2차관, 에너지정책브리핑(세종)14:00 윤학배 해수부 차관,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 세미나(국회의원회관)◇정치·사회09:30 이기권 고용부 장관,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09:30 고영선 고용부 차관,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14:00 이기권 고용부 장관,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소회의실)14:30 국토부 건설현장 대금체불 방지 강화대책 추진 백브리핑(국토부기자실)15:00 강은희 여가부 장관, 2016 APEC 여성경제회의 참석차 출국(인천국제공항)15:00 권용현 여가부 차관, 제44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정부서울청사)16:30 정진엽 복지부 장관, 2016년 세계사회복지사대회(코엑스)오후 고용부, 제1기 청년고용정책참여단 발대식 개최◆ 현재 포털 주요이슈◇ 더민주, 서영교 의원 정식 감찰김종인, 서영교 논란에 국민 사과 “상응하는 조치 취하겠다”(상보) - 27일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친인척 채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서영교 의원에 관련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 브렉시트 금융시장 후폭풍코스피, 브렉시트 충격에 1910선 후퇴…안전자산 선호 지속 - 27일 오전 9시 기준 코스피는 전일 대비 0.76%(14.69포인트) 내린 1910.55에 거래되고 있어. 장 초반 코스피는 1900선(-1.27%) 초반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조금씩 낙폭을 줄이고 있어.◇ 7월 시행 ‘맞춤형 보육’ 갈등[무상보육 부메랑]‘공급과잉에 저출산까지’…어린이집 1년 반새 2300곳 문닫아 -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3만9842개소였던 국내 어린이집이 2012년 4만2527개소로 1년 새 2685곳이 늘어. 하지만 공급 과잉과 저출산에 따른 수요감소가 겹치면서 최근 1년 만에 수천 곳이 문을 닫아.◇ 스페인 총선스페인 총선, 중도우파 집권당 승리..반 EU 좌파정당 3위 - 26일(현지시간)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90%가량 개표가 이뤄진 스페인 총선거에서 국민당이 32.7%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 유럽연합(EU)의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신생 좌파 정당 ‘포데모스’도 3위에 올라.◆ 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 이주노‘서태지와아이들’ 출신 이주노, 클럽서 20대 女 성추행 혐의 -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가 지난 25일 오전 3시쯤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신성록신성록, 하와이 로맨틱 웨딩마치…행복한 신부 ‘눈길’ - 27일 배우 신성록의 결혼을 진행한 와이즈웨딩 측이 지난달 27일 하와이의 한 리조트에서 비공개로 웨딩마치를 올린 신성록의 로맨틱한 하와이 결혼식 본식 사진을 공개.◇ 김성민故 김성민의 추억…도전 즐기며 소탈하고 유쾌 - 지난 24일 자택에서 자살을 기도한 배우 김성민이 26일 오후 10시10분 뇌사 판정을 받고 영면에 들어. 고인의 평소 뜻에 따라 5명에게 장기를 기증. 오는 28일 오전 8시15분 발인.◇ 환율원·달러 환율 급등 후 되돌림…하루만에 내림세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여파로 크게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하락 반전. 27일 오전 9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40원(0.29%) 내린 1176.50원에 거래되고 있어.

2016.06.27 I 김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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