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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지지율’ 반기문, 문재인 제치고 오차범위밖 1위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5주 연속 1위를 이어갔다. 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이 매일경제·MBN ‘레이더P‘ 의뢰로 발표한 6월 5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반 총장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0.2%p 소폭 오른 23.4%로 2주 연속 상승, 문 전 대표와의 격차를 처음으로 오차범위(±1.9%p) 밖으로 벌렸다. 반 총장은 특히 광주·전라와 대구·경북, 30대, 중도층에서 주로 올랐다. 문 전 대표는 2.1%p 내린 19.3%로 3주 연속 하락, 올해 2월 4주차(19.6%) 이후 4달 만에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지며 2위를 기록했다. 문 전 대표의 지지율 하락은 장기외유로 인한 언론노출의 급감과 ‘서영교 의원 가족채용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로 경기·인천과 영남권, 2030세대, 진보층에서 지지층 다수가 이탈했다. 대표직을 사퇴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1.3%p 반등한 12.8%로, 지난 2주 동안의 하락세를 마감하고 10%대 초중반으로 올라서며 3위를 유지했다. 지난주와 비슷한 지지율을 유지한 광주·전라(▼0.2%p, 16.7%→16.5)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20.7%), 반기문 사무총장(18.9%)에 오차범위(±6.1%p) 내에서 뒤진 3위를 이어갔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강행할 방침을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은 0.7%p 오른 6.9%로 3주 연속 상승하며 4위 자리를 이어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0.4%p 반등한 5.7%로 5위 자리를 유지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역시 0.3%p 오른 4.3%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제치고 6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이어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0.9%p 하락한 4.1%로 7위,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각각 0.3%p, 0.1%p 오른 3.8%로 공동 8위, 김부겸 더민주 의원이 0.7%p 내린 2.3%로 10위, 남경필 경기지사가 0.3%p 상승한 2.0%,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주와 동률인 1.7%, 원희룡 제주지사가 0.2%p 하락한 1.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3%p 증가한 8.9%. 한편 이번 조사는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4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스마트폰앱(SPA) 및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무선전화(78%)와 유선전화(22%) 병행 임의걸기(RDD)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전화면접 15.9%, 스마트폰앱 59.4%, 자동응답 5.6%로, 전체 10.8%(총 통화시도 23,605명 중 2,542명이 응답 완료)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이다. ▶ 관련기사 ◀☞ 위기의 안철수, 호남서 문재인·반기문 이어 3위☞ 차기 ‘여반야문’ 구도…與 반기문 1위 vs 野 문재인 1위☞ 나경원 “반기문 총장, 대선 출마 가능성 매우 높다”☞ 차기 3자 대결, 반기문 36.5% vs 문재인 34.9% vs 안철수 19.0%☞ 차기 지지율 초박빙 접전…문재인 22.4% vs 반기문 22.3%☞ '반기문 vs 문재인' 양강구도 지속…안철수 3위 추락
- [갈길 먼 특권폐지]친인척 보좌진 채용 해외 규정은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족채용’을 계기로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해외 사례도 관심을 받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시 친인척과 관련해 지켜야할 규정들을 마련해뒀다. 미국은 친인척 채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영국은 채용 인원을 1인으로 제한두는 등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지난달 30일 국회사무처가 게재한 ‘미국 연방의원 보좌진 임명시 친인척 제한 규정’에 따르면 미국은 공직자(대통령과 연방의원을 포함)가 자신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직위 또는 자신이 공식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 지명, 승진, 진급시키거나 임명, 지명, 승진, 진급을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이에 따르면 친인척의 범위를 이모(고모), 형제, 시누이(sister-in-law), 딸, 며느리, 아버지, 장인, 사촌, 손녀, 손자, 이복형제, 이복자매, 남편, 어머니, 장모, 조카, 조카딸, 자매, 아들, 시동생(brother-in-law), 의붓형제, 의붓자매, 의붓아버지, 의붓어머니, 의붓딸, 의붓아들, 삼촌, 아내 등 상세하게 제시했다.다만 채용 이후 혼인에 의해 친척 관계가 되는 경우에는 채용이 유지된다. 의원의 친인척이 이미 근무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임명된 경우 기근무 중인 친인척의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 이 경우에도 인사권을 해당 직원에게 사용할 수는 없다. 직원은 모든 의원과의 관계를 기재한 관계확인서를 인사국에 제출해야 하며 현직 의원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관계확인서를 수정해 제출해야 한다. 영국은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를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때 1인에 한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2010년 총선에서 재선된 의원 중 재선 당시 2인 이상의 특수관계자를 고용한 의원만 특수관계자가 퇴직할 때까지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다.프랑스도 상원의원은 자신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을 1명만 채용할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비서인 경우 급여는 비서고용수당의 3분의 1을 넘어설 수 없다. 보좌진으로 채용되려면 대학입학자격이 필요하다. 하원의원은 보좌진 채용에 친인척 제한은 없으나 급여는 비서고용수당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독일도 연방의회 의원도 배우자나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수는 있지만 고용계약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원되지 않는다. 일본은 배우자를 제외한 친인척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배우자의 채용은 제한된다.
- [갈길 먼 특권폐지]매번 ‘용두사미’...이번에는 다를까?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으로 촉발된 국민적 분노가 국회의원 특권폐지라는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차기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은 ‘구태세력’이라는 주홍글씨를 피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여야의 자정노력에도 회의적인 시각은 만만치 않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여론이 잠잠해지면 결국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역대 국회 ‘특권폐지 경쟁’ 여야 되풀이…막판에는 흐지부지과연 중이 제 머리를 깎을 수 있을까? 역대 국회 사례를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개선, 무노동 무임금 개선, 일하는 국회를 위한 캘린더국회 도입 등 다양한 특권폐지 법안이 쏟아졌지만 자동폐기 수순을 밟았다. 대표적인 게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다. 17대 국회 당시 노현송 열린우리당 의원을 시작으로 금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는 고사하고 관련 상임위인 운영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18대 강명순 새누리당 의원, 19대 배재정 더민주,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19대 국회에서 특권방지책이 마련됐지만 입법화에는 실패했다. 정의화 의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각종 특권폐지 방안은 국회 운영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당시 보수대혁신특위를 구성해 △불체포특권 개선 △출판기념회 금지 △국회 윤리특위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만들고 △체포동의안 표결 의무화 △무단결석 의원 세비 삭감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역대 국회에서는 정치권의 ‘묻지마 폭로’를 부추긴다는 면책특권 역시 폐지 논의가 적지 않았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 다만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나 막말 방지를 위해 면책특권을 제한할 경우 정부 감시와 야당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 밀려 현실화되지 못했다.국회 윤리특위 역시 유명무실했다. 19대 국회 막바지 의원 자녀의 로스쿨 입학이나 취업 청탁 문제로 국민적 공분이 거셌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정작 처벌수위를 놓고 표결에 들어가면 의원들끼리 ‘동업자의식’을 발휘해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가 허다했던 것이다.◇의장 직속 특권폐지 자문기구 구성…여야 3당 특권폐지 강조 여야 3당은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는 물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 설치에 합의했다. 자문기구에는 여야 정치권 인사는 물론 일반시민, 학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만큼 특권폐지와 관련한 법률개정도 상대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여야 3당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불체포특권의 포기와 체포동의안 자동상정은 물론 국회의원 세비 동결 △국회의원 8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관 채용금지 △보좌진의 국회의원 후원금 금지 △임시국회 자동개회 등을 주장했다. 더민주 역시 보좌진 채용 논란의 당사자인 서영교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고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보좌진 후원금 납부를 금지하는 당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으로 홍역을 치른 국민의당 역시 특권폐지 움직임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백재현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은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으로 여겨져온 금배지 폐지를 제안하면서 회의 의무 출석, 기밀누설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을 담은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 방침도 밝혔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 여야 특권폐지 다짐에도 첩첩산중여야의 자정의지에도 이번 역시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특히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폐지될 경우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감시의 약화는 물론 야당 탄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 역시 서영교 의원과 유사한 사례의 다수 여야 의원들에 대해 징계없이 정치적 면죄부를 줄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특권폐지 문제는 20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첩첩산중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를 볼 때 여야가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전략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특권폐지 문제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과거에도 매번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여야가 자정을 외쳤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았다”며 “여야의 뼈를 깎는 자정 의지와 더불어 언론, 시민사회는 물론 국민들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與 “특권폐지 통해 신뢰받는 보수정당을 태어날 것”☞ [사설] 국회의원 특권포기 움직임을 주시한다☞ 여야,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 모아☞ 여야, 특권폐지 본격화…이번에는 현실화될까☞ SK에너지, '3000포인트 특권' 이벤트…블록 장난감 증정☞ 與, 불체포특권 포기·보좌진 후원금 금지 추진(속보)☞ 與 “‘가족과 더불어 특권’ 서영교, 단호한 조치 필요”☞ 與 “김종인, ‘서영교 특권남용’에 단호한 조치해야”☞ “특권 버리자” 20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 한목소리
- '취임 2개월' 우상호 원내대표 "더민주 변화하고 있다..계파싸움 사라져"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취임 2개월을 맞이해 더민주의 가장 큰 변화로 당이 화합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반면 청와대의 경우 각종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날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내대표 선거가 끝난 지 2개월이 됐는데 가장 보람이 있는 것은 더민주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계파 싸움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최단기 국회 개원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보면서도 과거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또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민생 TF(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상지대 분규문제, 맞춤형보육 보완책 마련 등이 현장에서는 성과로 평가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우 원내대표는 6월 정기국회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평가를 했다. 그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연설이 우리 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집대성 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초선의원들도 각종 쟁점을 상임위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는 등 데뷔전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과제로 △철저한 예·결산 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등을 꼽았다. 특히 그는 “추경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하는 추경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한편, 그는 청와대에 대해서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혹평을 쏟아냈다. 그는 “세월호, 백남기 농민 문제, 박성춘 보훈처장 등과 관련해 어느 것 하나 청와대가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언론 장악이 드러나면서 후퇴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위압적으로 기사를 빼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 협조라고 보는 인식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당내 공정언론 TF를 재정비해서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협조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제도적으로 바로 잡고 법적으로 따질 것은 따지는 절차를 갖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에 대한 경제해법을 찾지 못해 무능하다”면서 “경제 컨트롤 타워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 직속 ‘특권내려놓기 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권능상 유지해야할 것과 버려야할 것을 구분해서 법제화할 것은 법제화하겠다”면서 “ 유야무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고 걱정하시는데, 이번 만큼은 더민주가 앞장서서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서 원내대표 취임 일성으로 체포동의안 72시간을 없애고, 회의에 불참했을 때 회의수당을 못받게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더민주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취임 2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다만 서 의원 외에 추가로 혐의가 드러난 다른 의원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기존에 지침이 있었다면 당 차원의 징계를 할 수 있지만 윤리 지침이나 당헌·당규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이 문제를 일률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지침이 없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채용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면책특권 조항 개정여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면책특권은 야당이 행정부와 권력자인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헌법개정 사항이라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며 “의원 개개인들이 책임윤리를 갖고, 제대로 사실 확인하고 의혹을 제기하거나 질의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與 “‘친인척 보좌진 논란’ 전수조사 후 처리방침 결정”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은 1일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논란과 관련, 전수조사를 거친 이후 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번에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명의로 8촌 이내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에 관련된 사항을 당부하고 2주간의 기간 내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달라는 말씀이 전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현재 비대위 법률지원단장이 의원 여러분들을 개개별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 점검된 결과는 비대위원회에 일괄 보고한 뒤 그 처리방침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체포 특권 포기, 세비동결,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및 보좌직원의 후원금 납부 금지, 국회 윤리특위 기능 강화, 캘린더 국회 법제화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한 혁신안은 7월 6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이 발표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3당 공히 관련된 문제로 모든 당, 모든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동참해주길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與,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에 여야 3당 공동대책 주문☞ 국민적 분노에 놀란 與野, 뒤늦게 '친인척채용' 금지 나서(종합)☞ 與 박인숙, 친인척 보좌진 채용 사과…복지위 간사 사퇴☞ 與, 임윤선 제안 전격 수용…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더민주 당무감사원, 친인척 채용 의혹 서영교 감찰 실시 결정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도권 건설현장 '모래 대란' 온다
-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다음은 7월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수도권 건설현장 ‘모래 대란’ 온다-여야 허겁지겁 “특권 폐지”…또 용두사미?-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파업 예고한 ‘빅 3’는 제외-금연 ‘구역만’ 늘었다△줌인-‘제3의 물결’저자 앨빈 토플러 타계‘한국, 머물지 말고 선도하라’…숙제 남겨-살짝 긁힌 범퍼, 내달부터 보험으로 통째 교체 불가△종합-실업 줄이려 年4700억 투입하지만…조선업계 ‘사후약방문’ 싸늘-‘36개월 미만 두 자녀’까지 종일반 허용…어린이집 반발에 ‘백기’든 맞춤형 보육△금연 ‘구역만’ 늘었다-“10만원 내” 對 “누구 맘대로”-서초 ‘간접흡연도 NO’…‘금연정책 외면’ 성동-단속만으로는 한계…흡연부스 늘려 非흡연자 피해 줄여야-실외 금연구역 현장단속 동행해보니△정치-탈당 아니면 제명…궁지 몰린 서영교-20대 국회 상임위원장에 듣는다-김영우 국방위원장-‘철수’ 빈 자리, 손학규에 러브콜△경제-이주열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이 원칙” 시큰둥-공정위 ‘백화점 불공정 갑질’ 없앤다-봄 경제지표 호전 ‘방심은 금물’△금융-은행들 색깔없는 ‘통합포인트’ 서비스 붐-이동걸 “대우조선 生死, 연말까지 윤곽”-금융위 1급 인사 단행-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전 뒷면 스티커 확인하세요△Industry&Company-미세먼지 잡겠다면서…친환경차 세제지원은 쏙 빼-‘영업通’ 제임스 김의 뚝심-실적 압박에…기아차 中딜러사 줄줄이 떠나-“퇴근 후 업무지시 카톡하지 마세요”-‘아버지 상태’ 말 바꾼 신동주…노림수는△산업-‘태후’ 틀고, 봉준호 영화 투자…‘한류’에 꽂힌 넷플릭스-제주 롯데면세점 입점 루이비통 서울 동화면세점 철수설 ‘솔솔’-듀얼카메라 장착한 중저가폰 나왔다△중소기업·벤처-동반성장지수 평가, 무용론 확산-인터뷰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에스브이 ‘레이싱 드론’ 美 수출길 떴다△이데일리 문화대상/상반기 추천작-‘금의환향’ 조성진 쇼팽콩쿠르 무대 그대로…천둥 같은 ‘음악대장’ 샤우팅에 열광하다-연극 ‘보도지침’, ‘극발전소301 만리향’-클래식 ‘쇼팽콩쿠르 우승자 갈라콘서트’, ‘리카르도 무티&경기필하모닉’-무용 차진엽 ‘로튼 애플 2016’, 김용걸 ‘워크2S’-국악 문형희 대금독주회 ‘서으로 가는 길’, 염경애 완창판소리 ‘심청가-강산제’-뮤지컬 ‘뉴시즈’, ‘마타하리’-콘서트 ‘이소라 소극장 콘서트 여섯번째 봄’, ‘2016 국카스텐 전국투어 스쿨’△Culture&Sport-밀당은 없다 돌진뿐…그녀의 안방 저격술-연기 10년 만에 만난 ‘오해영’ 우여곡절 내 인생과 닮아-남다른 운동DNA…될성부른 선수 알고보니 스포츠 스타 부모 있었네-5회 연속 올림픽 출전…새역사 쓴 ‘수영황제’-4강 길목…너무 빨리 만난 독일·이탈리아-‘언더도그 반란’ 계속되나-LG 떠나니 펑펑…SK맨 정의윤 홈런타자 변신 성공△Stock&Market-정부 소비진작 ‘안간힘’…하반기도 내수株 어때?-일임형 ISA 첫 성적표 공개…HMC 웃고 SK 울고-코스닥 출범 20주년…“2부리그 인식 지우고 코스피와 어깨 나란히”△마켓in-오릭스PE, LG와 실트론 지분매각 협상 중단-미래에셋캐피탈, CPS풋옵션 3년 연장-“시장친화적 구조조정에 PEF 주도적 역할 기대”△글로벌마켓-국채로, 부실채권으로…투자패턴 극과 극-“영국서 짐 싼 기업들 아일랜드로 오세요”-日통신업체 NTT도코모 자율주행차 시장 도전장-아르헨 ‘마트라 효과’…1분기 0.5% 깜짝 성장-1109캐럿…세계 최대 다이아 원석 주인 못 찾아△피플&사람들-후배 위해 ‘나의 영웅’ 부른 ‘우생순 주역’-소외계층에 ‘문화가 있는 날’ 알려요-“2019년까지 한국에 호텔 27개 확장…업계 리더될 것”-윤미정 임축산수출TF팀장 aT 48년 만에 첫 여성부장-표창원 의원-손선영 장가 추리소설 ‘운종가의…’ 발간△오피니언-‘호텔 캘리포니아’의 교훈-中 지도부의 갈등과 경제논쟁-‘강남 프레임’에 갇힌 중도금대출 규제-불과 두달 남았는데…강신명 ‘경찰청장 잔혹사’ 전철밟나-“경찰이 4점만 위작으로 하자고 해”△부동산-하남미사지구 옆단지 완판…일산신도시 옆단지 미분양-‘작은 게 좋다’…전용 49㎡인기-서울 9억 넘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 9억 미만의 ‘2배’
- 제명 아니면 자진탈당, 선택 강요받는 서영교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이 가족을 보좌진 등으로 채용해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윤리심판원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중징계 가닥은 잡혔지만 윤리심판원이 어떤 징계를 내릴지 미지수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감사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좌진을 특별 채용하고 보좌진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질책이 많다. 국민이 말씀하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중징계 방침을 전한 뒤 “서 의원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중하지만, 딸·동생에 대한 친인척 특채와 보좌진에게 후원금을 받은 의혹 등을 중요하게 봤다”고 밝혔다.김 감사원장은 딸의 인턴경력이 로스쿨 입학시 지원서에 들어갔느냐는 질문에 “학교와 서 의원 측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그런 자료를 (입학에) 활용했을 것이라는 세간의 추정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턴경력 제출 자체가 불공평하다는 여론의 지적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얘기이다. 당무감사원이 서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만큼, 윤리심판원도 조만간 회의를 열어 징계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여론을 감안할 때, 이번주말을 넘기지 않을 수도 있다. 징계처분은 확실하다. 당무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하고 서 의원이 당의 품위를 훼손하고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를 피할 방법은 없다. 쟁점은 징계수위다.징계 처분에는 제명(당적 박탈)과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이 있다. 서면이나 구두로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 이상이 모두 중징계다. 서 의원도 사안의 성격상 노영민 전 의원이나 신기남 전 의원처럼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노 전 의원은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아들 졸업 청탁에 휩싸인 신 전 의원도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더민주 당규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당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당원자격정지 징계로 들끓고 있는 국민여론을 달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당내에서 극약처방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다. 극약처방은 제명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딸의 로스쿨 입학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당원자격정지면 중징계인데, 국민들이 이걸로 만족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윤리심판원이 제명조치를 내린다고 해도, 절차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당규상 국회의원인 당원을 제명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의원들의 의결이 없으면 윤리심판원의 징계결정은 효력이 없다. 또 서 의원이 재심신청을 할수 있고 당무위원회가 윤리심판원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서 의원 징계문제를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하는 더민주 입장에서는 제명조치가 오히려 악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자진탈당을 거론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이종걸 의원이 최근 서 의원을 만나 본인과 당을 위해 자진탈당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징계결정을 앞둔 윤리심판원이 징계수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서 의원이 결심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제명조치라는 칼을 꺼내들면, 서 의원도 결국 자진탈당의 길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더민주 당무감사원, 서영교 엄중한 중징계 필요 '만장일치'☞ 서영교 "일년치 세비, 공익적인 부분에 기탁하겠다"☞ 정장선 "이종걸, 서영교에 심각한 상황 전달"☞ 與 김기선 “서영교 문제, 국회 윤리특위에서 다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