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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작권 전환 돼도 유사시 美 자동 개입?…국방위 국감 與·野 공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의 준비가 돼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으로 전시작전권을 조기 전환하는 것은 위험하며, 군사적 실리도 없다.”“전시작전권 전환은 미국의 권고 사항이었고, 이미 박근혜 정부부터 추진하던 것이다.”1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전시작전권(이하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입장차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안보 상황 심각, 전작권 조기 전환 시기상조”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한미가 한반도와 지역 안보에 문제가 없을 때 전환한다는데 합의했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며 “국방부와 정부는 조건 충족을 위해 노력한 뒤, 이것이 갖춰지면 하겠다고 하지만 국민들에 대한 속임수”라고 비판했다.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도 “전작권을 조기 전환해도 주한미군 사령관인 미국이 유엔사 타이틀로 한반도 전쟁상황을 주도하게 돼 있다”면서 “그렇다면 조기 전환을 해도 우리에게 군사적 실리가 없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경두 합참 의장 등 군 간부들이 1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군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고 국민만 바라보며 전쟁에서 이기는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합참에서 만든 전작권 전환 추진이라는 의문이 가는 문건을 발견했다”며 “내용을 보면 미측의 반대급부 고려, 예산부족으로 인한 국내 여론 우려, 여론 및 관심계층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이다. 이게 청와대가 아닌 전쟁에 매진해야 하는 합참에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는 임기 내 전환을 주장하다가 안 되겠는지 조기 전환으로 입장을 바꿨는데, 그 상황 인식이 맞다고 본다”면서 “전작권 조기 전환은 시가 상조”라고 강조했다.◇“전작권 전환, 朴 정부 때 합의한 것…美도 원해”여당 의원들의 반박도 이어졌다. 우상호 의원은 “야당은 ‘미국이 반대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한 모양’이라고 오판해서 정쟁을 삼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면서 미국도 전작권 전환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진행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박근혜 정책으로, 그때 합의한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후보 선수로 있는 것과 주전으로 뛰는 것은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통해 한미동맹이 약화되지 않도록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초기에 북한을 궤멸시키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서영교 의원 역시 “대한민국 전작권, 평시전작권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유엔사령관에 이양했고 이후 서서히 우리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에 의해 전작권이 전환돼야 한다는 얘기가 기존부터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전작권이 전환 되려면 조건과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방어 핵심능력, 능동적 공격 핵심능력, 한미 연합훈련을 주도하며 전작권을 운용할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지금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우리가 지휘체계를 통일하는 것은 더 강해지기 위해서다”면서 “더 강한 존재로 우리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심하는 나라다운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사시 美 자동개입 논란…“방위공약 통해 즉각개입 확신”이날 국감에선 미군 자동개입 여부도 논란이 됐다. 이정현 의원의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자동 개입하게 돼 있느냐”는 질의에 정경두 합참의장이 “그렇다”고 답하며 시작됐다. 이에 이 의원은 “전작권이 전환돼도 그러냐”고 재차 묻자 정 의장은 “의원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건을 충족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 의장에 답변에 대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희망적인 기대”라면서 “(자동 개입이 아니라)한미동맹 조약과 법률적으로 양국 국내법 절차에 따라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도 “정 의장이 이정현 의원 질의에 전쟁이 나면 미군이 자동 개입한다고 했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그런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 의장은 “자동개입 부분은 현재 저희가 위기관리부터 전시전환 작전계획 수행과정에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며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언제든 자동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이어 “1953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 등에도 자동개입 조항은 없지만, 현재 미국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의 재확인을 통해 미군의 즉각 군사개입 및 증원 지원이 보장돼 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또 “미국은 국내법, 전쟁권한법에 의거해 의회 승인 없이 즉각 군사개입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의사와 짜고 허위수술, 타인 진단서 도용…교묘해지는 병역면탈 수법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17년 병역판정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아 군의관으로 입대해야했던 의사 B씨. 군의관보다 생활이 편한 것으로 알려진 공보의가 되기 위해 동료의사 명의로 자신에게 통풍이 있다는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았던 것이 적발됐다. 2014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대상으로 분류된 A군. 멀미예방패치인 ‘키미테’의 주성분인 스코폴라민이 눈에 들어가면 동공이 확대돼 시력장애를 유발한다는 점을 알고 눈에 키미테를 바르는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됐다.2015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았던 C군. 무릎을 다쳤다며 무릎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고 수술소견서를 제출해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수사결과 병역면탈을 위해 아무 이상 없는 무릎을 의사와 짜고 수술한 것이 적발됐다. 날로 교묘해지는 병역면탈행위를 적발해내기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모든 병역면탈행위를 수사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인원 충원 필요성이 제기된다.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대상자들이 혈압을 체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료사진]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의원이 국방부로부터 국정감사를 대비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적발 현황’에 따르면 병역면탈 적발 현황은 2013년 45명, 2014년 43명, 2015년 47명, 2016년 54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38건으로 총 227건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 보면 정신질환 위장이 52건, 고의문신 52건, 고의체중변화 57건, 안과질환 위장 22건, 허위장애 등록 4건, 기타(어깨탈구, 수지절단, 척추질환, 고아위장) 40건으로 다양했다. 고의체중 증·감량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정신질환위장, 고의문신 순으로 나타났다.병무청은 날로 교묘해지는 병역면탈을 적발해내기 위해 2012년부터 신체검사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군·경 수사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청과 서울, 대구지방청에 배치된 26명을 제외하고는 각 지방청마다 단 1명의 특사경만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서 의원은 “병역면탈을 근절하기 위해 병역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특사경 같은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면탈행위는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인 새로운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들이 병역면탈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5년간 병역면탈 적발현황(단위: 명) / 기타 : 어깨탈구, 수지절단, 척추질환, 고아위장 등
- [의원 다주택자]박영선· 나경원...`투기지역` 서울 의원 5명 중 1명 다주택자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서울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48명중 민주당 의원 5명을 비롯한 8명이 다주택자(가구기준)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비중은 전체 의원의 17% 수준으로 통계청의 다주택자 비중(25.5%)을 밑돌았다. 관련기사☞ 홍준표·박주선..5당대표+원내대표 4명이 다주택자5당 지도부 40%·서울 의원 17% `다주택자`1주택자는 주택 1채만을 보유한 23명(47.9%)에 1주택 외 오피스텔, 상가, 빌딩 등을 보유한 10명(20.8%)을 포함해 총 32명(66.6%)였다. 무주택자는 7명(14.6%)이었다. 자료: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데일리◇ 다주택자 9명..박영선 3채+오피스텔 `1위` 나경원 2채+상가 서영교 3채 20일 이데일리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목록중 서울시 지역구 국회의원 4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2채 이상의 다주택자는 금태섭 민병두 유승희 박홍근 박영선(이상 민주당) 나경원(자유한국당) 김용태(바른정당) 서영교(무소속) 의원 등 총 8명이다. 이가운데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가장 많은 주택 3채와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다. 박 의원은 8억7300만원 상당의 연희동 단독주택과 배우자 명의의 종로구 경희궁의아침 오피스텔(1억9791만원), 종로구 교남동 아파트 분양권(1억3253만원), 동경 미나토구 아카사카에 아파트(7억9025만원)를 가지고 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20억원, 공동)와 신당동 연립주택(6억6400만원), 테크노마트21 상가(4241만원, 배우자) 등 주택 2채와 상가 1채로 뒤를 었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동대문구 장안위더스빌아파트(3억7000만원), 중랑구 면목4동 단독주택(1억6500만원), 면목두산아파트(3억8800만원, 배우자) 등 3채를 보유중이다. 그외 의원 6명은 모두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8억3200만원)와 강남구 청담동에 재건축중인 연립주택(17억2800만원, 배우자 장남 차남 공동)을 가지고 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동대문구 전농동 SK아파트(3억2000만원)와 미국 워싱턴 근처 락스빌에 연립주택(2억8918만원, 공동)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의 유승희 박홍근 의원과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이 보유한 2채의 주택가격은 각각 총 6억원을 밑돌았다. 자료: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데일리◇ 1주택외 상가 빌딩 등 부동산 보유자 ‘눈길’1주택 보유자가운데 상가, 빌딩, 오피스텔 등을 다주택자보다 더 많이 보유한 경우도 있다. 진영 민주당 의원이나 이은재 한국당 의원, 손혜원 민주당 의원, 김병기 민주당 의원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1주택자이지만, 현재 보유한 주택을 포함한 상가, 오피스텔 등 건물 자산이 16억~33억원에 달했다. 진영 의원은 아파트 1채와 함께 오피스텔과 상가를 각각 보유해 총 32억3600만원을 신고했다.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 48명중 가장 많은 84억7100만원의 자산을 신고한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14억원짜리 주택 1채와 빌딩 18억원 등 총 32억2411만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손혜원 의원 역시 상가와 복합건물을 추가로 보유해 보유부동산은 16억6064만원에 달했다. 1주택자인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과 무주택자 이혜훈 대표는 각각 14억원, 21억원의 아파트 전세를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집 한채만 가지고 있는 22명의 국회의원중 박인숙 신경민 이종구 지상욱 최명길 의원이 6억원이상 고가 주택이었고,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 6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시 지역구 48명 의원들의 평균 부동산(토지제외) 보유금액은 11억원으로 전체 자산(20억2400만원)의 54.5% 수준이었다. 가장 비싼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나경원 한국당 의원으로 20억원의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를 부부공동으로 보유중이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이 보유한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18억800만원,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갖고 있는 재건축중인 강남구 청담동 연립주택 17억2800만원(배우자 장남 차남 공동) 순이었다. 이어 진영 민주당 의원의 대치1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 14억1600만원, 이은재 의원의 강남구 삼성동 다가구주택 14억원이 톱 5에 포함됐다. ◇ 평균 한국당 18.1억 > 바른정당 16.3억 > 민주당 8.7억서울 지역구 국회의원 48명의 보유 주택, 건물(토지 제외)을 소속 당별로 분류한 결과 자유한국당이 평균 18억1420만원을 보유해 1위에 올랐다. 한국당은 7명중 1명이 다주택자였고, 무주택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한국당 의원의 평균 총 자산은 31억2961만원이었다. 한국당에 이어 바른정당이 16억326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바른정당 소속 의원 5명중 다주택자는 김용태 의원 1명이다. 무주택자인 이혜훈 대표를 제외하면 나머지 3명 모두 1주택자로 이종구 의원과 지상욱 의원은 주택가격이 각각 10억2400만원, 18억원이나 됐다. 바른정당 5명의 부동산을 포함한 평균 총 자산은 36억1317만원으로 한국당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서영교 의원은 무소속으로 평균 11억8994만원의 주택 등 건물을 보유중이다. 민주당(32명)은 평균 8억7444만원, 국민의당(2명)은 평균 8억4400만원 순이었다.민주당 의원 32명중 다주택자 5명을 제외한 21명(65.6%)이 1주택자였고, 6명(18.8%)이 무주택자였다. 21명의 1주택자가운데 주택외 상가, 오피스텔 등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는 7명(33.3%)이었다. (당초 다주택자로 분류했던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보유한 목동신시가지아파트가 노유자 시설(유치원)로 주택이 아니라고 밝혀와 1주택자로 수정·반영했습니다.)자료: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데일리
- [의원 다주택자]5당 지도부 40%·서울 의원 17% `다주택자`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 5당 대표와 원내대표 10명중 4명(홍준표, 박주선, 김동철, 주호영)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48명중 8명(17%)이 다주택자였다. 민주당 의원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당 1명, 바른정당 1명, 무소속 1명 등이었다.9명의 다주택자(가구기준)중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주택·아파트 등 3채, 오피스텔 1채 등 4채로 서울시 국회의원중 가장 많은 부동산(토지제외)을 보유하고 있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주택 3채를, 나경원 한국당 의원이 주택 2채에 상가 1채를 가지고 있다. 그 외 금태섭, 민병두, 김용태, 유승희 의원이 주택 2채를 보유중이다. 20일 이데일리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자료를 토대로 국회 5당 지도부와 서울시 지역구 국회의원 4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자료: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데일리서울 지역구 48명 국회의원중 가장 많은 23명(47.9%)이 1주택자였다. 1주택외 추가로 오피스텔, 빌딩,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가 10명(20.8%)로 뒤를 이었고, 다주택자 8명(16.7%), 무주택자 7명(14.6%) 순이었다. 다주택자중 보유금액 기준으로는 나경원 한국당 의원이 36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태섭 민주당 의원 30억9114만원, 박영선 민주당 의원 22억4000만원 순이었다. 한편 5당지도부중 다주택자 4명중 김동철,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울 거주지 외에 지역구에 아파트를 추가로 1채씩 보유하고 있었다. 홍준표 대표와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2채 모두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 노회찬 원내대표와 함께 무주택자로 분류됐다. 이 대표는 보유주택은 없지만 배우자 명의 상가 3채와 함께 21억원 상당의 반포 아파트 전세가 눈길을 끌었다. (당초 다주택자로 분류했던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보유한 목동신시가지아파트가 노유자 시설(유치원)로 주택이 아니라고 밝혀와 1주택자로 수정·반영했습니다.)관련기사☞ 박영선·나경원...`투기지역` 서울의원 5명중 1명 다주택자홍준표·박주선..5당 대표+원내대표 4명이 다주택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