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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인사에 뿔난 보수野, 여야정 실무회동 보이콧…법안도 발목?
- 유의동 바른미래,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2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등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성토하며 여야정협의체 후속 실무회동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두 당은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협치 이행을 요구하는 동시에, 책임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향후 쟁점법안 등의 논의에 협조할 수 없단 뜻도 밝혔다. 12월10일 정기국회 종료일을 한달여 남겨두고 상임위별 법안 심사에 착수하려는 찰나, 파행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한국·바른미래당 “여야정협의체 실무회동 참여 않겠다”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각 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회동을 갖기로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회동 직전 불참을 통보하면서 무산됐다. 두 당의 윤재옥,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행한 이번 인사는 협치를 강조한 말씀과 반대되는 조치”라며 조명래 장관 임명 강행에 이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지명,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을 비난했다. 지난 5일 여야정협의체에서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주도록 소득주도성장정책 방향 전환 및 경제사령탑 인사 △조명래 장관에 대한 임명 자제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두 부대표는 “여야정협의체가 소통과 협치의 자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여당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사태를 방관해왔다”면서 “정부와 여당의 깊이있는 반성과 책임있는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실무회동 참여를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이들은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는 내놓지 않았다.두 당의 이번 결정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되는 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다. 바른미래당은 일단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국당에서 ‘보이콧’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미 열흘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가 계속될 공산이 커졌다.◇쟁점/비쟁점법안 분리 대응 방침…비쟁점도 ‘신속’ 처리 기대 난망법안 처리에도 먹구름이 몰려오는 형국이다. 특히 윤재옥 부대표는 “비쟁점법안에 발목 잡을 생각은 없지만, 여야간 논의와 타협이 필요한 법안은 이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선 논의가 어렵다”고 잘라말했다. 민주당에서 정기국회 내 처리를 원하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안),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할 공정거래법안과 상법 개정안 등의 논의에 협조하지 않겠단 의미다.그렇다고 비쟁점법안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윤창호법’ 등이 일사천리로 처리되길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홍영표 민주당, 김성태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윤창호법’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했고, 이에 일각에선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단 전망도 내놨지만 아직 관련 법안은 상임위 심사조차 시작되지 않았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안은 오는 15일에야 행정안전위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낸 이를 ‘살인죄’처럼 처벌토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안은 아직 법제사법위에 상정되지도 않은 상태다.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후 117만명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심신미약 감형금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 상정도 되지 않았다.이외에 여야는 불법촬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주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아동수당 지급 대상 100%로 확대 등을 위한 법안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처리 시점은 불분명하다. 윤재옥 부대표는 “여야정협의체 합의사항 중 어느 선까지 협조할지 여부를 아직 가르마 타진 않았다”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비쟁점 법안들은 상임위 일정상 현실적으로 15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운 것이고, 상황에 따라 전체적으로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든 합의문을 더 추진해야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 전달받아 안타깝다”며 “국민을 위한 합의는 법안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두 당의 회동 참여를 촉구했다.
- '여야 동수'에 발목잡힌 선거제도·사법 개혁
-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개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표창원, 윤일규, 박주민, 백혜련, 송기헌, 금태섭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특위 구성이 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위원 일동) “여당이 인원 수 조정을 양보해 주지 않는 한 특위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여야간 알력다툼으로 선거제도 개편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주요 현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문제를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견으로 인해 위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여야 동수’ 놓고 민주-한국 입장차..정의당은 여당?민주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에 대해 특위 위원을 조속히 추천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당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특위 구성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정개특위 등 나머지 특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다른 정당들은 모두 위원 명단을 제출했지만 한국당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각 당별 위원 수 조정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야간 협상을 하면서 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는데 여당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모든 특위가 동시에 출범해야 하기 때문에 특위 구성이 일괄 타결돼야 명단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여야 동수’의 의미를 양당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 이견이 발생했다. 민주당은 ‘여야 동수’를 여당 절반, 나머지 야당 절반이라고 주장하고 한국당은 여당+평화+정의+무소속 절반, 한국+바른미래 절반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당은 정개특위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여당 몫에서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사개특위는 민주당이 한국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소속 손금주 의원을 여당 몫에서 배려해 ‘8+1’(민주 8, 무소속 1)과 ‘7+2’(한국 7, 바른미래 2)로 구성했다.이에 대해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당 교섭단체때) 합의한 것은 여당 절반, 야당 절반이었는데 (3당 교섭단체로) 상황이 바뀌니까 한국당이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일괄타결돼야 특위를 출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례도 없고 적절하지도 않은 요구”라고 잘라 말했다. 또 정의당 역시 반발하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의당-정치개혁공동행동 간담회에서 “정의당을 범여권으로 분류하며 야당이 아니라는 망발을 하는 것은 정의당에 대한 모독이고 예의도 도리도 아니다”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지금 특위 가동돼도 4개월..안건 하나 처리하기 빠듯해”문제는 양 특위가 가동되지 않으면서 시급한 현안인 선거제도 개편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바른미래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선거제도 개편이 절실한 군소정당들이다. 특위 활동 시한이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특위가 가동돼도 활동시한이 4개월도 채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 등 굵직한 일정이 있어 특위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특위는 활동기한이 연말까지로 한정돼 있어 지금 바로 특위가 가동되더라도 4개월 밖에 일할 시간이 없다. 여기에 국정감사나 법안심사, 예산심의 등 빠듯한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안건 하나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듯한 시간”이라고 우려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올해 10월에는 선거구획정위가 구성돼야 하고 내년 4월까지 지역구 선거구가 획정돼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의 마지노선”이라며 “이번 주 내로 정개특위 구성이 완료되고 정상 가동돼야 한다. 한국당은 빠르게 위원 명단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했다. 법원 및 법조 개혁, 검찰·경찰의 독립성 및 수사 중립성 강화 등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인 사개특위 역시 시급하긴 마찬가지다. 민주당 사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으로 몰고 갔던 국정농단 사태에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검찰에 이어 법관사찰,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으로 정의의 최후보루인 사법부마저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법관의 불법행위 등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 수사를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21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는 등 검경이 상호 협력과 조화를 통해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전반기 사개특위가 소위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단 한 차례의 소위도 열리지 못한 채 종료된 우를 다시는 범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 [누진제 바뀐다]③개정안만 8건..탄력 받는 누진제 개편
-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한낮 기온이 40℃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국회도 누진제 개편·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체계 변경안을 내놓고 있다. 앞서 올해와 비슷한 더위가 있었던 2016년에 발의된 누진제 개편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현재 국회에 계류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누진제 개편 또는 폐지가 언급된 법안은 총 8건이다. 가장 주목받은 안은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안이다. 조 의원은 지난 1일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누진제는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제도”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누진제 개편안이 논의되긴 했지만 폐지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편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냉방 전력수요가 많은 하절기(7~9월)는 물론 난방 전력을 많이 쓰는 동절기(12~2월)에 한시적으로 누진제 부담을 줄이는 안을 내놨다. 이명수 한국당 의원이 하절기에 한해서 누진제를 경감해야한다고 주장한 2016년 발의안에서 한걸음 더 나갔지만 조 의원 안보다는 보수적이다. 권 의원은 “최저단계에 별다른 제한 없이 누진제를 폐지하면 오히려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다만 권 의원은 3단계로 최저 구간과 최고구간의 차이가 최대 3배까지 나도록 설정된 한국의 누진제가 다른 국가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대만(6단계, 2.8배) △중국(3단계, 1.5배) △일본 3단계, 1.3~1.6배) △(캐나다 2~3단계, 1.1~1.5배) △호주(2~5단계, 1.1~1.5배)보다 높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누진제 배율이나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계속돼왔다. 올해와 비슷한 형태의 폭염을 보였던 2016년 당시 박광온·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권 의원과 같은 이유로 누진제 개편 필요성을 담은 개정안을 냈다. 박 의원은 하절기를 제외한 달에 6단계, 12배 누진배율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서 의원은 각각 3단계 이내, 2배로 누진단계와 누진배율을 축소해야한다고 말했다.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2016년 당시 누진배율이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개정안을 냈다. 황 의원은 한 발 더 나가 전기사용 시간대와 전기 사용량을 고려해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연구용역을 발주한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와 맥이 닿아있다. 계시별 요금제란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부과하는 방식이다.황 의원의 법안에는 누진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구에는 전기요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중간 요금을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누진제는 조금만 구간을 넘어가도 요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스스로 전력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누진제 사전고지에 대한 개정안을 내놨다. 이와 별개로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대책이 포함된 법안도 있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2016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취약계층이 별도의 신청 없이 20% 이상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낸 상태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폭염이 이어진 지난달 25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상황실에서 직원이 전력수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20분 현재 전력 공급예비율이 10.9%를 보인다.[사진=연합뉴스]
- [선택 6.13]박원순·이재명·박남춘 "광역교통청 설립 등 공동 협약"
- [서울·인천=이데일리 이종일 송승현 이윤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3명이 3일 광역교통청 설립 등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박원순(맨 오른쪽) 서울시장 후보, 이재명(왼쪽에서 2번째) 경기도지사 후보, 박남춘(맨 왼쪽) 인천시장 후보가 3일 서울 신도림역 대회의실에서 공동 협약을 한 뒤 추미애 대표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제공)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이날 서울 신도림역에서 ‘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이들 3명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수도권 미세먼지 줄이기와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한다.또 수도권의 주거복지 제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공동의 재난대책 체제를 마련한다.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해 수도권 남북교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수도권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공동 정책 추진을 위해 ‘수도권상생발전협의회’도 운영한다. 후보 3명은 협약서에 서명한 뒤 협약식에 참여한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어 신도림역 주변에서 합동 유세를 벌였다. 민주당 김태년·박영선·서영교·김영진·박찬대 국회의원 등도 함께했다.박원순 후보는 “이번 선거 총사령관은 추미애 대표지만 야전사령관은 박원순”이라며 “서울지역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민주당이 서울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면 이게 경기, 인천으로 확산되고 더 나아가 전국으로 번진다. 그래서 서울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3일 서울 신도림역 앞에서 합동 유세를 하면서 추미애 대표와 손을 잡고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제공)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바뀌고 촛불시민이 원한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데 지방에는 청산해야 할 적폐가 남아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이 원했던 과제를 두 번째로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번에 이긴 다음 수도권 주민의 삶이 나아진 것이 체감돼야 한다. 그래서 오늘 협약했다”며 “서울·인천·경기의 공통 과제를 손잡고 해결해서 민주당이 확실히 잘 한다, 의회까지 통째로 맡기자고 할 정도로 잘 하겠다”고 약속했다.박남춘 후보는 “인천·서울·경기가 힘을 합쳐 든든한 삼각 축으로 지방정부 원팀시대를 만들면 문재인 정부와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박원순, 이재명과 함께 광역교통청 설립, 복지정책, 청년정책을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3일 서울 신도림역 앞에서 합동 유세를 하면서 추미애 대표, 국회의원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 뉴스1 제공) 추미애 대표는 “후보 3명이 오늘 협력을 다짐했다. 교통난, 주거난, 미세먼지, 물 문제를 모두 함께 해결하자”며 “3명의 후보가 협약한 것이 헛방이 아니라면 3명 모두 당선돼야 한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