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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당한 집 안가도 된다"…서영교, 아동재학대방지법 대표발의
  • "학대당한 집 안가도 된다"…서영교, 아동재학대방지법 대표발의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학대를 당했던 아이에 대해 부모가 요구하더라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아동재학대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서영교 의원실)최근 어린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놓고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는 등 학대행위를 지속해 사망한 ‘천안 9세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과 달궈진 글로건이나 쇠젓가락으로 아이의 발을 지지고 물담긴 욕조에서 숨을 못쉬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벌인 창녕 아동학대사건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하지만 가해 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원가정 보호 원칙’이 적용돼 피해아동은 폭행당했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원가정 보호 원칙은 재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이를 보완·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3만3532건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중 2만4604건이 아동학대로 파악됐다. 이 중 대부분인 82%는 원가정 보호 조치가 취해졌고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이 분리된 경우는 불과 13.4%에 지나지 않았다. 아동권리보장원 통계에 따르면 아동 재학대 사례는 2016년 1591건에서 2017년 2160건, 2018년에는 2543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비율로 따져보면, 같은 기간 8.5%에서 9.7%, 10.3%로 계속 높아진 것이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안정된 가정환경이나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개정했다”며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어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과 보호를 보장받는 것은 국민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라며 “원가정 보호 원칙을 개정하는 아동재학대방지법과 더불어 아동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행안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7.05 I 신민준 기자
"아동학대 익명 신고로 막는다"…경찰·민간단체 협업 추진
  • "아동학대 익명 신고로 막는다"…경찰·민간단체 협업 추진
  • [이데일리 박기주 손의연 기자] 최근 아동학대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민간단체와 경찰이 협력해 아동학대 사건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익명 신고함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한다.유희정 구리경찰서장과 신의진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KAVA)장 및 관계자들이 MOU를 체결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KAVA)1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KAVA)는 경기 구리경찰서와 지난 30일 ‘위기 아동 조기발견·보호를 위한 지켜존(zone) 업무협약식’을 열었다.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이어져 공분을 사고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아 의료·교육기관 종사자 등 의무 신고자가 학대당하는 아동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와 구리경찰서는 익명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 있는 장치인 ‘엔젤박스’를 지켜존에 배치한다. 엔젤박스는 학대당하는 아동 본인뿐만 아니라 신분을 노출하기 어려운 주변인들이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신고함이다. 경찰은 우선 구리시 내 5곳을 시범사업구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협회는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아동폭력학대 이대로 괜찮은가’ 간담회를 열고 아동안전 예방사업인 지켜존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영·서영교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열린다.‘나영이 주치의’로 잘 알려진 신의진 KAVA 회장은 “아동학대는 조기에 발견하는 것과 같이 조기 개입부터 시작하는 게 원칙인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해서 신고 의무자가 바로 신고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에 이번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경찰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유희정 구리경찰서장은 “위기 아동 조기발견·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지역 내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2020.07.02 I 손의연 기자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여야 의원 35명 참여
  •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여야 의원 35명 참여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디지털경제를 연구하는 의원연구단체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이 출범했다.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AI), 게임, 전자상거래, 웹툰, OTT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인 스타트업 육성, 규제완화와 공정경제 기반 강화, 중소기업과 벤처·소상공인의 동반성장 방안 등을 연구하고,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설립됐다.여야 의원들 모두가 참여했다. 공동대표는 여야에서 각각 2명씩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네이버 부사장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역임한 윤영찬 의원과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의원이, 미래통합당에선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출신인 이영 의원,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선발 심사위원을 지낸 허은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는다. 또 한나라당 디지털정당 자문단이었던 통합당 김병욱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담당하게 된다.대표 등을 포함해 참여 의원은 총 35명이다. 정회원은 민주당 이광재, 이상직, 김경만, 정필모, 홍정민, 양기대 의원이, 준회원으로는 설훈, 서영교, 강병원, 고민정, 고영인, 김원이, 김한정, 윤재갑, 이용빈, 한준호, 황운하 의원과 통합당 이명수, 추경호, 김은혜, 박수영, 신원식, 윤희숙, 전주혜, 정희용, 조태용, 한무경, 황보승희 의원, 무소속 이용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 8개 협·단체와 학계 및 전문가그룹이 자문으로 참여한다.출범식은 오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출범식과 함께 ‘디지털경제시대, 디지털뉴딜은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김광수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가 발제를 한 전문가 좌담회가 진행된다. 출범식과 좌담회는 네이버TV와 카카오TV로 생중계된다.출범식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비롯해 여민수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한국인터넷기업협회 수석부회장),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사), 직방 안성우 대표이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벤처기업협회 안건준 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 박미경 회장,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등 주요 IT기업의 CEO들과 협·단체 대표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2020.07.01 I 한광범 기자
서영교 “윤석열, 야권 대선후보? 황교안 봐라”
  • 서영교 “윤석열, 야권 대선후보? 황교안 봐라”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발표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이어 3위를 차지한 가운데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의아하다”라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사진=서 의원 페이스북)서 의원은 1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다. 조금 더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라고 임기도 보장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대선 후보 여론조사 명단에 들어간 건 사실 의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죽하면 야권에 도대체 대통령 후보가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맞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당시 야권에서도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정치에 들어왔다가 총선이 야권에게 아주 불리한 지형을 만들어놓고 빠지게 되는 형태가 됐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사를 하면서 검찰총장으로 올라온 사람들, 검사를 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된 사람들은 자기 영역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행안위에서 30만개의 일자리 만들 때도 사실 야권이 들어오지 않았다. 잘 합의해서 야당 의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면서 다음 정치 지형에서도 위상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조금 바뀌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국민은 그 세금으로 열심히 일해서 다시 국민에게 돌려줘서 국민이 우뚝 설 수 있게 만들라고 하는 것을 감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준다. 국민은 야권에게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표를)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2537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한 결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 지지율은 10.1%를 기록하며 3위에 이름을 올렸다. 1위는 이낙연 의원(30.8%) 2위는 이재명 경기지사(15.6%)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7.01 I 김소정 기자
  • [밑줄 쫙!] ‘슈퍼여당’ 민주당 18개 상임위원장 싹쓸이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위해 투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첫 번째/민주당, 32년만에 국회 상임위 독식슈퍼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어요. 상임위원장직을 독점한 건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 13대 국회 이래 32년 만에 처음이에요.◆ 18개 상임위 민주당이 전부 갖는다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과반 원내 1당인 민주당의 독점 체제로 마무리됐어요. 과반 정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한 것은 1985년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사례에요.여야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 최종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어요.전날 회동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 구성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끝내 결렬됐다고 전해졌어요.이에 박 의장은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는데요. 지난 15일 선출된 6개 상임위원장과 여야 국회 부의장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장 전부였어요. 통합당 의원 103명 전원과 정의당 6명, 국민의당 3명, 통합당 출신 무소속 의원 4명을 포함해 총 116명이 표결에 불참했어요.민주당과 군소 범여권 정당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운영위원장에 김태년, 정무위원장 윤관석, 교육위원장 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박광온,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도종환 의원이 선출됐어요.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이개호,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정성호 의원이 선출됐어요.◆ 통합당 103명 전원 상임위 사임계 제출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강행한 것에 대한 반발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103명 전원이 상임위원 사임계를 국회에 제출했어요. 김성원 통합당 수석부대표를 포함한 전주혜·배현진·최형두 의원이 29일 오후 6시 103명의 의원을 대표해 국회사무처 의사과를 방문해 '국회의장의 일방적 상임위원 강제배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배정 사임의 건'이라 쓴 상임위 사임계를 제출한 건데요.김 수석부대표는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겠느냐'는 질문에 "들어가긴 들어갈 것"이라면서도 "한 번 지켜보자"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이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여야 간 상임위 협상이 무산된 후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자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사일정에는 당분간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포했어요.한편 국회는 지난 16일 법제사법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을 우선 선출하면서 통합당 의원 45명을 해당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의원들은 박 의장을 찾아 항의한 뒤 국회에 사임계를 제출한 바 있어요.◆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역사의 심판 받겠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장 선출 전 "오늘로 21대 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이 됐으나 개원식도, 원구성도 못 해 국민께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어요.이어 "여야는 어제(28일) 저녁 원구성과 관련된 합의 초안을 만들고 오늘 오전 중으로 추인을 받아 효력을 발생하기로 했지만, 야당은 추인을 받지 못했다"라고 상임위 단독 선출의 배경을 설명했어요.이어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와 경제 난국,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한 국가 비상 시기에 더는 국민을 외면할 수 없어 원구성을 마치기로 했다"라면서 "국회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라고 말했어요.이미 앞서 수차례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상임위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연기했던 박 의장은 이날 만큼은 본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며 원구성을 매듭지었어요. 그간 박 의장은 29일을 원 구성 마지노선으로 못박고 6월 임시국회 내 3차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어요. 29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홍보하기 위해 홍콩 정부가 내건 대형 현수막 곁을 택시가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번째/홍콩 보안법 만장일치로 통과됐다중국이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하는 등 강경 대응을 천명한 상황이라 미중 대립이 심화할 전망이에요.◆ 中. 홍콩 보안법 15분만에 속전속결 통과중국이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개시해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건데요.이날 회의는 오전 9시(현지시간)에 시작됐는데 15분만에 표결 처리가 끝날 정도로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어요.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면서 조속히 실행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전인대 상무위가 이처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홍콩 정부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여요.한편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美, 홍콩 보안법 통과에 분노... “홍콩 특별대우 박탈할 것”미국 상무부가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보안법과 관련,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고 밝혔어요.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는데요.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말했어요. 로스 장관은 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어요..로이터통신은 미국이 국방 물자 수출 중단과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어요.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이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했다"고 밝혔어요.폼페이오 장관은 또 이날부터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답니다. (사진=SBS '8시 뉴스' 방송화면)세 번째/원로배우 이순재, ‘매니저 갑질’ 의혹 원로배우 이순재씨가 자신과 일했던 매니저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에 이씨는 “과장된 편파보도”라며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에요.◆ 이순재 전 매니저 “머슴처럼 일하다 해고”지난 29일 SBS 보도에 따르면 배우 이순재씨의 전 매니저로 일했던 김씨는 이순재의 매니저로 일했던 두 달간 매니저 업무 외의 일을 해야 했으며, 결국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했어요.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한 취업사이트에서 연예인 매니저 채용공고를 보고 A씨의 매니저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B씨는 자신의 업무가 매니저 업무가 아닌 A씨의 집 쓰레기 분리배출을 비롯해 A씨 아내가 시키는 잡다한 심부름이었다고 주장했어요.김씨는 "이순재의 아내가 쓰레기 분리수거는 기본이고 배달된 생수통 운반, 신발 수선 등 가족의 허드렛일을 시켰다"면서 “주말을 포함해 두 달 동안 단 5일 쉴 수 있었으며, 주당 평균 55시간을 일했다”고 폭로했어요. 또, 180만원의 월급만 받았으며, 4대 보험을 들어줄 것을 이순재에게 요청했으나 오히려 회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했어요. 김 씨는 해고를 당한 후에도 근로계약서가 없어 제대로 회사에 따지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에요. A씨는 SBS에 “저를 매니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의 머슴 수준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이순재 前매니저 “누굴 머슴처럼 부리실 분 아냐”...진실은?논란이 더욱 커지자 김씨 직전에 이순재씨 매니저로 일했다는 ‘백성보’씨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김씨의 폭로 내용에 반박했어요.백씨는 “이순재 선생님의 매니저로 올해 4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일했다”며 “선생님께서는 누굴 머슴처럼 부리거나 부당하게 대우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했어요.그러나 배우의 집안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백씨도 인정했는데요. “연로하신 두 분만 생활 하시다보니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며 “인터넷 주문은 전혀 못하셔서 필요하신 물건을 주문해드리고 현금을 입금 받았고, 생수병이나 무거운 물건은 제가 당연히 옮겨드렸다. 집을 오가면서 분리수거를 가끔 해드린것도 사실”이라고 했어요.하지만 “이게 노동 착취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연로한 두분 만이 사시는 곳에 젊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들은 도와드리고 싶었다”면서 “지금 매니저에게 개인적인 일들을 부탁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제 잘못인것도 같다. 제가 먼저 필요한거 있으시면 말씀하시라고, 도와드렸던 것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일들이지 아닐까 싶다”고 적었어요.◆ 이순재 “60년 명예 크게 손상...법적 대응할 것”이에 대해 이씨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이씨 측은 ‘매니저 갑질’ 의혹 관련 SBS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왜곡·편파”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어요.이씨의 소속사 에스지웨이엔터테인먼트는 "29일 (보도된) 이순재 관련 SBS 보도 내용은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 편파 보도됐다"며 "입장문을 현재 준비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입장문을 통해 밝히겠다"고 밝혔어요.소속사는 "이순재는 지난 60여년간 배우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연예계 모범이 되고 배우로서도 훌륭한 길을 걸어왔다"며 "당사는 이 보도가 그동안 쌓아올린 이순재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보고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어요.이씨는 이후 입장문 발표 혹은 기자회견의 방식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에요./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2020.07.01 I 이다솜 기자
민주당 단독 원구성 완료…“늦은만큼 신속하게 직진”
  • 민주당 단독 원구성 완료…“늦은만큼 신속하게 직진”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초선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뒤늦게 완료된 국회 상임위 구성을 반겼다.김 의원은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 상임위 구성 절차가 끝났다는 소식을 알렸다. 김 의원은 “드디어 전 상임위 구성완료했다. 늦은만큼 더 신속하게 직진하겠다”며 국회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이날 국회는 여당인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며 단독 선임이 불가능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다.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간 것은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87년 직선개헌 이후로는 처음이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구성 최종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이날 논의도 그동안 핵심 사안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장은 이에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지난 11일 선출했던 6개 상임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이날 상임위원장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다. 표결에는 통합당 103명 전원, 정의당 6명, 국민의당 3명, 통합당 출신 무소속 의원 4명 등 모두 116명이 불참했다.표결 결과 운영위원장에 김태년, 정무위원장 윤관석, 교육위원장 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박광온,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도종환 의원이 선출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이개호,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정성호 의원이 선출됐다. 통합당 몫 상임위원은 박 의장이 강제 배정했다. 통합당이 원 구성에 반발해 명단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여러 차례 파행에도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중재에 노력을 기울였던 박 의장은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더 외면할 수 없어 오늘 원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며 여당 단독 상임위 구성에 대해 사과 뜻을 전했다.사진=연합뉴스
2020.06.29 I 장영락 기자
21대 첫 예결위원장에 與 정성호…"3차 추경 최선"(종합)
  • 21대 첫 예결위원장에 與 정성호…"3차 추경 최선"(종합)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4선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에 선출됐다. 정 의원은 민주당 방침대로 6월 임시국회 회기(7월 4일까지) 내에 3차 추경을 통과시키는 선봉장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이날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본회의에서 정 의원을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사실상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관련 절차를 일단락 지었다. 다만 정보위원장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공석으로 남겨뒀다.현재 국회부의장 두 자리 중 통합당 몫인 한 자리는 원구성 협상 최종 결렬로 선임이 되지 않은 상태다. 당초 통합당 몫 국회부의장에 내정됐던 정진석 의원은 “전대미문의 반민주 의회폭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회부의장은 안 한다”고 공언한 상태다.정성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낸 만큼 상임위원장 재선임은 다소 이례적이다. 20대 국회에서 기재위원장을 역임했지만 1년만 위원장을 맡은 만큼 예결위원장 자리를 배려해줬다는 말도 들린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결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은 전반기와 후반기 2년 임기지만 당내 후보군이 많을 때는 1년씩 임기를 쪼개기도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1년만 해서 배려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위원장 당선 인사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이 경제와 방역 현장에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빠른 참여로 제 역할이 신속하게 종료되길 희망한다. 야당의 핵심적 역할은 정부의 예산편성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일”이라며 추경 처리 뒤 원구성 추가 논의에 따라 위원장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다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은 추경을 처리한 뒤 당초 협상안대로 예결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통합당에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통합당에서 오늘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하면 어떻게 다시 돌려달라고 하겠느냐고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예결위원장 외에 청와대와 국회를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원장에는 관례대로 김태년 원내대표가 선임됐다. 정무위원장(윤관석), 국토교통위원장(진선미), 교육위원장(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박광온), 환경노동위원장(송옥주), 행정안전위원장(서영교),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종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개호), 여성가족위원장(정춘숙)도 이날 선출을 마무리했다.한편 민주당은 지난 15일에는 법사위(윤호중)·기획재정위(윤후덕)·외교통일위(송영길)·국방위(민홍철)·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이학영)·보건복지위(한정애) 등 6개 상임위원장 선거를 단독으로 진행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내정자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06.29 I 유태환 기자
3차 추경 심사할 예결위원장에 4선 與 정성호
  • 3차 추경 심사할 예결위원장에 4선 與 정성호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21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미래통합당과의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이어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도 모두 가져가기로 했다.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 뒤 브리핑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4선의 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낸 만큼 상임위원장 재선임은 다소 이례적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결위원장에 그만큼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운영위원장에는 관례대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정됐다. 이외 정무위원장 윤관석,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교육위원장 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박광온,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개호,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의원 등을 내정했다.이들 11개 상임위원장은 통합당이 불참한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2020.06.29 I 유태환 기자
故 구하라 오빠 “동생 재산, 이혼 가정 아이들 돕는 데 쓰고파”
  • 故 구하라 오빠 “동생 재산, 이혼 가정 아이들 돕는 데 쓰고파”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동생이 남긴 재산을 이혼 가정 아이들을 돕는 데 쓰고 싶다고 말했다.구씨는 29일 월간지 ‘우먼센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고(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가 지난 5월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걸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의 비보가 전해진 지 8개월째. 오빠 구씨는 자식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살, 구호인 씨가 11살이 될 무렵 집을 나갔고, 구하라의 사망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상속권을 주장하며 나타났다. 현행 민법상 구하라의 친모는 양육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음에도 친부와 절반씩 재산을 나눠 갖는 1순위 상속권자다. 이에 구씨는 ‘우먼센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엄마의 부재로 힘겹게 살며 이룬 동생의 재산인 만큼 친모 대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쓰이길 소망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구씨는 남매의 유년 시절에 대해 “친척집에 얹혀살다 보니 눈치 아닌 눈치를 보며 살았다. 그래서 나와 동생의 꿈은 늘 ‘내 집’을 갖는 것이었다”라고 회상했다.이어 “하라는 남들이 봤을 땐 스타지만 내겐 그저 평범하고 안쓰러운 여동생일 뿐이었다. 과거에 대해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동생이 얼마나 사랑이 고픈 아이였는지, 마음이 아픈 적이 많았다”고 했다.‘무대 아래 구하라는 어땠냐’고 묻자 그는 “맛있는 걸 좋아하고, 친구들과 수다 떠는 걸 즐기고, 게임에 빠지면 종일 게임만 하는 아주 평범한 20대였다”며 “데뷔 이후 동생의 가장 큰 소원이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었다. 한동안 집에 노래방 기계를 사 놓고 노래 연습에 푹 빠져 있더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커 보였다”고 전했다.구씨는 구하라의 재산이 친모에게 가지 않을 경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지만 동생과 같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야말로 동생이 하늘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재판 비용이나 이혼 가정에서 힘들게 지내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 하라가 외롭고 힘들게 이룬 재산인 만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29일 ‘우먼센스’가 고(故) 구하라의 모습이 담긴 화보와 함께 오빠 구호인 씨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사진=우먼센스)앞서 구씨는 지난 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기자회견장에서 구씨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소급입법의 원칙상 저희 가족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이어 “구하라법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제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읍소했다.
2020.06.29 I 장구슬 기자
“취중범죄 감형 막겠다”… 서영교 ‘음주감경폐지법’ 발의
  • “취중범죄 감형 막겠다”… 서영교 ‘음주감경폐지법’ 발의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술에 취했다고 폭력 및 난동 피워도 용서받는 문화 바꿔야한다.”술이나 마약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아 감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추진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여 형을 감경시켜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형법 제10조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에 4항을 추가해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대마)’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했다.서 의원은 “과거 조두순 사건처럼 잔인한 성범죄, 묻지마 칼부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들이 검거 후 가장 먼저 한 말이 ‘술김에’였고 실제로 형 감경이 이뤄져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성범죄에 대한 음주감경을 제한하고 있고, 2018년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한 바 있지만 여전히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사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의 경우 본인의 의지로 자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형을 감경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할 정도로 중한 사항”이라며 “음주나 마약에 취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없이 상황에 따라 주취감경이 이뤄지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2020.06.08 I 이정현 기자
개원 일주일 새 200개 법 발의…식물국회 오명 벗을까
  • [숨은 법안 찾기]개원 일주일 새 200개 법 발의…식물국회 오명 벗을까
  • 국회에서는 한 주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 개의 법안이 발의됩니다. 발의된 법안들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 우리 삶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을 찾아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지난달 30일 국민의 기대속에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됐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인 177석의 공룡여당에 출범하기도 했는데요. 21대 국회 임기 개시 후 일주일간 200여개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21대 국회 1호 법안 타이틀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사회적 가치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차지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이기도 합니다.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돼 김경수·박광온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했지만 역시 자동폐기됐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 핵심 운영원리로 삼아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반영하자는 것이 골자인데요.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 따지기 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면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1호 법안 선정과정에서 논란도 있었는데요. 1호 법안 타이틀을 얻기 위해 박 의원의 보좌관들이 4박 5일간 교대로 밤을 샌 것으로 알려지면서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새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의원들도 의욕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펜데믹)인 만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초선 의원인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습니다. 구하라법은 서영교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추진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법안인데요. 당시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20년 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모가 동생이 생을 마감한 후 빈소로 찾아와 유산 상속을 요구했다는 글을 올렸고 10만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지만 국회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법안도 발의됐는데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65세가 이후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통합당 의원 중에서는 1호 법안인데요.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태영호 통합당 의원은 서울 강남 주민들의 숙원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모든 의원이 1호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가졌던 마음 가짐처럼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20대 국회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봅니다.
2020.06.06 I 신민준 기자
서영교, 21대 1호로 ‘구하라법’ 재발의
  • 서영교, 21대 1호로 ‘구하라법’ 재발의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서 의원이 추진하는 ‘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졌다. 서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할 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년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서 의원은 “지금의 민법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 발전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구하라법’은 법률 필요성에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심사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6.03 I 이정현 기자
'구하라 오빠' 구호인 "구하라법 21대 국회서 통과되길"
  • '구하라 오빠' 구호인 "구하라법 21대 국회서 통과되길" [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구하라법’ 통과를 호소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구씨는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촉구 기자회견’에서 “하라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1월 경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의 곁을 떠났다”며 “장례를 치루던 중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왔다. 친모는 우리 가족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주역할을 자처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장례식장의 대화를 녹취하고, 조문 온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하라의 발인이 끝난 후 갑자기 한번도 본적이 없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저에게 찾아와 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며 “저는 저와 하라를 버린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구씨는 “물론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소급입법의 원칙 상 저희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노종언 변호사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였다”고 했다.그러면서 “저는 이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하여 제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못하였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읍소했다.기자회견을 주최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대 국회의 법안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도 자동 폐기됐다”고 분개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또다시 ‘구하라법’, ‘민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만큼 21대 국회에서는 1958년 제정된 이후 변화가 거의 없는 민법의 상속인 결격사유를 바꿔 사회전반적인 인권윤리의식 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구하라 친오빠 구호인씨 기자회견문 전문안녕하세요 저는 고 구하라 양의 친오빠 구호인입니다.우선 21대 국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서영교 의원님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인사 드립니다.저희들의 친모는 하라가 9살 때, 제가 11살이 될 무렵 가출하여 거의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버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국을 전전하였고, 저희들은 할머니와 고모의 보살핌 속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다기 보다는 엄마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부를 수 없는 단어였기 때문이었습니다.하라는 겉으로는 항상 씩씩하고 밝은 동생이었지만. 항상 아프고 약하고 사랑을 갈구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하라를 보면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라의 모습은 제 모습이기도 했으니까요.하라는 평생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와 친모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과 싸우며 살아갔습니다. 하라는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 그리고 그리움을 자주 저에게 토로하였습니다. 하라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1월 경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루던 중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왔습니다. 친모는 우리 가족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주역할을 자처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장례식장의 대화를 녹취하고, 조문 온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신의 친딸의 장례식장에서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게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또한 하라의 발인이 끝난 후 갑자기 한번도 본적이 없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저에게 찾아와 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저와 하라를 버린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물론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소급입법의 원칙 상 저희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노종언 변호사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동생 하라의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기를, 그리고 “구하라”라는 이름처럼 우리 가족같이 슬픈 삶을 살아왔던 많은 분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입법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하여 제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하라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못하였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0.05.22 I 윤기백 기자
서영교·故구하라 오빠 "구하라법, 21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 서영교·故구하라 오빠 "구하라법, 21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인 구호인씨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당부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운데)가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구하라법, 법제위 심사과정서 통과 못해”서영교 의원과 구씨는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구하라법 통과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고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하라법은 서영교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고 구하라씨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고에서도 천안함 사건에서도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과 장병들의 보험금과 보상금을 어릴 때 버리고 떠난 친부모가 나타나 가져가는 것을 보고 온 국민은 분노해야 했다”며 “이같은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양의무의 기준과 채무관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려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며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19대 국회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의 경우 법사위 등에서 난색을 표했지만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고 제도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꾸준한 설득으로 힘겹게 통과될 수 있었다”며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또다시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우리사회 보편적 정의와 인륜 부합하도록 바뀌길”구씨는 구하라법의 통과가 고 구하라씨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전했다.그는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제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선물”이라며 “물론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소급입법의 원칙상 저희 가족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사건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럼에도 입법청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같은 비극이 우리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였다”며 “제가 사랑하는 동생 하라의 이름이 우리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입법청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그간 하라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많은 분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2020.05.22 I 신민준 기자
"최고명당 718호 주인은 서영교"…與, 21대 의원실 배정
  • "최고명당 718호 주인은 서영교"…與, 21대 의원실 배정
  • [이데일리 신민준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77명의 방 배치 작업을 마무리했다.21일 민주당에 따르면 21대 국회 의원실 중 가장 뜨거운 경쟁을 벌였던 718호는 3선의 서영교 의원이 차지했다. 국회의사당 본청 오른편에 있는 의원회관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1989년 건립돼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 규모로 완성됐다. 의원 개인사무실 344실과 450석 규모의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등이 있다.(사진=국회)718호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쓰던 의원실이다. 한강과 양화대교를 내려다보여 전망이 뛰어난데다 정 총리가 6선에 국회의장, 국무총리까지 맡으면서 관운(관리로 출세하는 운)이 넘치는 명당 중의 명당으로 꼽힌다. 이 의원실을 얻기 위해 민주당 당선인 50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썼던 325호는 재선의 권칠승 의원이 그대로 사용한다. ‘325’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인 5월 23일을 뒤집은 번호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썼던 638호는 초선인 조오섭 당선인에게 돌아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용한 312호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한 545호는 각각 고영인 당선인과 이수진 비례대표 당선인에게 배정됐다.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해찬 당대표의 의원실이었던 1001호는 유기홍 당선인이 사용할 예정이다. 1001호는 엘리베이터와 바로 붙어 있어 이동이 편리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용한 454호는 5선 조정식 의원이 물려받았다.광복절이 떠오르는 815호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계속 쓴다. 박지원 민생당 의원이 쓰던 615호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당선인에게 배정됐다. 박 의원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의미하는 615호를 고집해 왔다. 이외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7층에서 나란히 726호·727호·728호를 배정받았다.
2020.05.22 I 신민준 기자
예비교원, 성범죄 저지르면 교단에 못선다
  • [숨은 법안 찾기]예비교원, 성범죄 저지르면 교단에 못선다
  • 국회에서는 한 주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 개의 법안이 발의됩니다. 발의된 법안들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 우리 삶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을 찾아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루된 유료회원도 100여명이 넘어가고 공익근무요원, 군인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검거되고 있는데요. 또한 가해자 중 30% 이상이 미성년자로 밝혀지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의 자격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해 형사 처분을 받은 학생은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의 교육 분야 후속 조치 계획이 논의됐는데요. 교육부는 우선 유치원과 초·중·고 예비 교원이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 성범죄자가 교단에 서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도 곧바로 움직였는데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처벌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해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서 의원은 “현행법 상으로는 성범죄 이력이 교원으로 임용될 때 결격사유로만 정해져 있을 뿐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데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대나 사범대생의 경우에는 교원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해 성범죄자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방지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2020.05.02 I 신민준 기자
`배드 파더스` 현행법으로도 형사처벌 가능…양육비 대지급제 필요
  • `배드 파더스` 현행법으로도 형사처벌 가능…양육비 대지급제 필요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배드파더스` 공동변호인단] 지난 4·15 총선을 통해 구성된 21대 국회가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한다. 이번 국회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지만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제한, 출국 금지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생존과 행복이 달린 양육비는 그 어떤 민생법안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도 곧 열릴 예정이다. 지난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공익성을 인정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과 법원이 양육비 문제의 무게를 생각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 명시적 처벌 규정 필요양육비 미지급은 보호받는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것으로 형법상 유기죄 또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지난해 초 양육비를 못 받는 부모들이 상대방을 아동학대죄로 단체 고소를 했고 검찰은 이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아동을 학대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고 비양육자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부모는 자녀의 친권자로서 자녀를 보호·교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할 때 부모 일방이 친권을 갖는 것으로 정했다고 해서 다른 부모의 친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친권 행사자를 정하는 것일 뿐이다. 대법원은 형법상 유기죄를 검토하면서 부부 간 부양할 의무는 법률상 보호의무에 해당하고 이는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 역시 법률상 보호 의무로 보는 것이 논리상 당연하다.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형법상 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고 형법보다 보호 법익이 넓다고 보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죄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 즉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참고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모 중 한쪽이 아이에게 충분한 지원과 양육을 하고 있다고 해도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는 `아동 방임`(Child Neglect)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고 일리노이 주에서는 과거 소득이나 현재 생활수준에 비춰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상태를 유지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법무법인 숭인은 공익 소송으로, 고의적으로 재산과 수입을 숨기고 모든 제재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를 상대로 아동학대죄로 재고소를 했다. 지난해 이를 전부 불기소 처분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아동 생존권을 위협하고 복리를 침해하는 양육비 미지급은 현행법상으로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석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등에 이를 명확히 명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양육비 대지급(代支給)제도 도입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대부분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아동 빈곤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양육비 대지급제란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하지 않았을 때 해당 아동이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으로,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양육비 대지급제는 △오스트리아·에스토니아·독일·헝가리·이탈리아·스웨덴처럼 국가가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프랑스·슬로바키아·벨기에 등 정부기관이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라비타·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폴란드·포르투갈 등 양육비를 위한 특별재정을 운영하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고 20대 국회에서도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대지급을 신청하는 안(이완영 의원 대표 발의안), 양육비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은 후에도 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대지급을 신청하는 안(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 도입이 되지 않은 데에는 국가 재정부담 문제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살펴보면 가능성은 있다. 이미 보편적 복지로서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가정 아동에게는 양육비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부모 복지 예산은 2014년 약 515억원에서 2018년에 약 1020억원으로 거의 2배가 올랐다. 한부모 가정 수당, 아동수당은 모두 국가가 지급하고 끝나는 복지 예산이다. 그러나 양육비 대지급제는 국가가 지급하되 사후에 구상(求償)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구상률을 어떻게 높일지는 고민해야겠지만, 개인의 소득·지출 관련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세청 협조를 받는다면 구상률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 대지급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당사자 간 합의된 양육비 전부를 주자는 것은 아니다. 양육비 대지급제를 시행하는 주요국들도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동안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한 기초생활수급이나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보편적 복지로서 아동수당 등 관련 복지 예산 전체를 고려해 봤을 때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아동 빈곤의 공백을 다 메울 수는 없다. 결국 국가가 일정 부분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양육비 대지급제 논의가 21대 국회에서는 꼭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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