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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황서종 인사처장 “과감하고 신속한 적극행정 필요”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일수록 더욱 과감하고 신속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제공황서종 처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적극행정은 공직사회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고 공직사회의 선제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 처장은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을 확대하고 면책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황 처장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혁신처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번 국정감사는 인사혁신처가 그간 추진한 업무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받고 부족한 점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저를 포함한 인사혁신처 직원 모두는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인사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사혁신처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첫째,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고 공직사회의선제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은 공직사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일수록 더욱 과감하고 신속한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을 확대하고 면책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 분야에서만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인재개발 분야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인재개발 플랫폼을 구축해 공직사회의 학습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정채용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경력채용의 절차를 개선하는 등 공공부문 전반에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수험생들의 응시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영어와 한국사 검정시험의 유효기간도 연장하였습니다.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는 중대비위 수준으로 제재하여 공직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셋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공직윤리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신고는 보다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안전, 방산 분야 등의 재취업은 엄격히 제한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은 실무직 공무원의 취업심사는 합리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같은 비위라도 직급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고위공무원에게는 그 책임을 더 엄중하게 묻도록 하였습니다.넷째, 포용과 상생의 공직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공상을 입은 공무원이 신속하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심사 청구를 도입하고 심사주기를 단축하였습니다.대체휴무와 재해구호휴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현장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공직사회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수당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장애인 구분모집제 등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균형인사 확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다섯째, 인사 분야별로 코로나19 위기에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은국민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강화된 방역대책을 마련해 차질 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을 활용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지침도 적시에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시행 중입니다.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사혁신처는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정책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사혁신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입니다. 박제국 소청심사위원장입니다. 김우호 차장입니다. 최재용 기획조정관입니다. 이인호 인사혁신국장입니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입니다. 그리고 회의실 밖에서 대기 중인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주 인재채용국장, 연원정 인사관리국장, 최관섭 인재정보기획관, 박용수 공무원노사협력관,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입니다.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관으로 하여금 인사혁신처 업무를 보다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종 사기 날로 기승…메신저피싱 피해 작년 상반기 대비 214% 폭증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보이스 피싱·메신저 피싱 등 신종 사기범죄 관련 피해가 최근 3년 간(2017년~2019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사기범죄 발생은 △2017년 23만건 △2018년 26만7000건 △2019년 30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서영교 의원실)특히 금융·통신 기술 발달에 따른 비대면 사기 신종수법인 메신저 피싱은 작년 상반기(2019년 1월~6월) 대비 피해 건수 144.2%, 피해 액수 214.1%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928건이었던 메신저 피싱 피해 건수는 지난해 5664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고, 작년과 올해 상반기를 비교했을 때 작년 상반기 피해(2019년 1월~6월, 2432건, 71억원)보다 올해 상반기(2020년 1월~6월, 5938건, 223억원) 피해가 훨씬 컸다.보이스 피싱의 경우 2017년 2만4259건에서 2018년 3만4132건, 2019년 3만7667건으로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피해 액수로 환산하면 2017년 2470억원에서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었다. 사이버 사기 역시 매년 발생 건수가 늘어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2017년 9만2636건이었으나 2018년 11만2000건, 2019년 13만6074건으로 매년 2만여건 내외로 증가했다. 자료=경찰청, 서영교 의원실.신종 수법으로 꼽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사이버 사기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등 새로운 거래 체계를 수단으로 한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범죄도 꾸준히 발생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었다.한편 사기 범죄 피의자 동종 범죄 재범률의 경우 2017년 11.77%에서 2018년 10.88%, 지난해 10.59%로 소폭 감소했지만 11% 수준(약 3만5000명)의 재범률을 유지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 의원은 “각 수사 부처별 통합되지 않은 산재적 대응 체제로 인해 단속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이스 피싱·메신저 피싱 등 철저한 범죄 분석을 통해 변화해 가는 사회에 필요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사기 조직이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만큼 국제적 공조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태년 "검찰 직접수사 축소… 자치경찰 도입"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당정청협의를 열고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함께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올초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개혁법 후속조치에 관해 논의한다”며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검사의 1차 직접 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하고 검찰·경찰 관계를 지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화된 경찰권을 분산, 견제하기 위한 개혁작업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경범죄 수사 등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가정보원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 국내 정보관을 폐지했으나 법 개정으로 완성하지는 못 했다”며 “국정원 업무와 예산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 등의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국정원이 해외·북한 정보에 특화되고 정권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을 처리한 것을 거론하며 “다음 순서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라며 “미래통합당은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야당 몫 추천위원을 빨리 추천하길 요청한다”고 압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당정은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권력기관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이제는 세부내용 가다듬고 구체적 입법안이 마련될 시기”라며 “권력기관 개혁이 독점된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임을 인식하고 법령개정 사안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조 정책위의장은 “검사의 수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66년 만의 수사대개혁을 완수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관심사항인 일반적 수사준칙을 비롯한 마약범죄와 대형참사에 준하는 통신망 교란 등의 원칙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 사법의 중대 변혁”이라며 “이번 후속조치는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등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 수사의 자율성 강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는데도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추 장관은 이어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에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서 권력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완수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정부안에서 수차례 논의해 도출된 내용을 마무리짓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선 “지역 현장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삶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정치 개입 근절, 대공수사권 이관, 그리고 민주적 통제”라며 “문정부 출범 이후 (국내정보 기능의) 과감한 폐지를 통해 개혁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혁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원장은 또한 “5년 만에 친정에 복귀했다. 5년 만에 변한 게 있다면 원내대표의 몸집이 굉장히 커졌다”고 농담을 건넸고, 김 원내대표는 웃으며 “국정원장 가시더니 목소리가 훨씬 낮아졌다. 좋은 자세”라고 화답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장 등 법사·행안·정보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박지원 국정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자리했다.
- 용인·수원·고양·창원시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 사진=용인시[용인=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용인, 수원, 고양, 경남 창원)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정부가 지난 3일 50만 이상 대도시 포함 등 일부 수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백군기 용인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박완수·최형두(창원), 김승원·백혜련·김영진·박광온·김진표(수원), 심상정·한준호·홍정민·이용우(고양), 정찬민·김민기·정춘숙(용인) 의원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앞서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개 대도시 시장들은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만나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화를 강력 건의했다.이 자리에서 백군기 용인시장은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반드시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 입법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백 시장은 또 “100만 대도시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둘께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2018년 3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 부여,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보공개 확대 등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제출했다.그러나 20대 국회가 지난 5월 종료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정부는 일부 수정을 거쳐 지난 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그동안 4개 시는 2018년 9월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를 만드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힘을 써왔다.
- "국민연금 추납제도 악용사례 막는다"…김상희 부의장, 개정안 대표발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6일 고소득자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악용사례를 근절하고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사진=연합뉴스)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지난 1994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실직·휴직·사업중단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도록 해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김 부의장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 현황’을 보면 △2015년 5만8244명 △2016년 9만574명 △2017년 14만2567명 △2018년 12만3559명 △2019년 14만7254명으로, 2019년도 신청자 수는 5년 전인 2015년보다 2.5배가량 증가했다. 10년 이상 장기간 보험료를 추납한 사람은 2015년 3026건에서 2019년 1만5346건으로 대폭 늘었고, 20년 이상 분의 보험료 추납신청자도 2019년 536명에 달했다. 특히 연금가입자가 납부한 최고 추납금액은 2015년 8100만원에서 2019년 1억800만원으로 증가세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입자가 추납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부의장은 추납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해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김 부의장은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가 일부 가입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하여 대다수의 성실납부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는 안된다”며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해외국가에서는 추납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여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민의를 살피고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은 국회부의장이자 정부·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본분”이라며, “일회성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최혜영, 조오섭, 이용빈, 이탄희, 박정, 이낙연, 강준현, 인재근, 강득구, 서영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與野 "디지털경제, 규제혁신 없이 안 된다" 한목소리
- 이용우,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 등 공동대표들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등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디지털경제혁신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국회디지털경제혁신연구포럼 출범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 의원들이 6일 디지털경제 분야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의원 35명이 참여하는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을 출범시키면서다.네이버(035420) 부사장과 대통령 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윤영찬·카카오뱅크 대표 출신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출신 이영·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선발 심사위원이였던 허은아 통합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명이 공동대표를 맡은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블루오션인 디지털경제 영역의 특징은 전 세계와 경쟁해서 선점을 하거나 도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AI(인공지능), 게임, 전자상거래, 웹툰, OTT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보자는 취지에서 구성됐다. 미래성장동력인 스타트업의 육성과 규제완화, 공정경제 기반 강화,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간 동반 성장 등을 연구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규제혁신, 공정한 질서와 경쟁 바탕돼야”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맞아 한층 더 급격하게 4차산업혁명의 변화와 가속을 경험하고 있다”며 “재택근무와 온라인 강의가 활발해지면서 삶의 모습에 변화가 오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제활동도 많이 바뀌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경제가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76석의) 민주당이 의석이 많아서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니 통합당 의원들은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민주당에 넘겨달라”고 농담을 건넸다.이용우 의원도 인사말에서 디지털경제에 대해 “새로운 도전은 기존질서와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규제를 어떻게 정립할지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혁신 없이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규제혁신은 공정한 질서와 경쟁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출범식 이후 ‘디지털경제시대, 디지털뉴딜은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진행된 좌담회에서는 김광수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의 발제 뒤 IT(정보기술)업계 현직에 있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여민수 카카오(035720) 대표이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수석부회장),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사), 안성우 직방 대표이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의 고언이 쏟아졌다.◇“기업으론 대응 어려워, 정부 논의 이뤄져야”한성숙 대표는 “지금은 대한민국에게 중요한 기회”라며 “한국은 사용자가 나타내는 까다로움과 불만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그런 것에 빠른 속도로 대응력을 기르다 보니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성장할 수 있었다”며 “기업 움직임만으로는 빠른 속도로 대응하기 어려우니 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경제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여민수 대표는 “카카오톡은 전 국민이 하루 30분씩 꼭 들어와서 정보를 확인한다”며 “전 국민이 들어오는 공간에 질병관리본부 메시지나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공유하는 작업을 했다”고 했다. 그는 “카카오맵으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약국을 알리는 게 좋겠다고 한 것도 직원 아이디어였다”며 “이런 활용이 기술적으로 준비는 됐지만 허가나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돼야 한다. 이번 기회에 활성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실제로 이날 포럼에서는 이런 취지에 걸맞게 수기 방명록 대신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카카오톡으로 입장순서와 자료를 공유해주는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한편 포럼 정회원으로 이광재, 이상직, 김경만, 정필모, 홍정민, 양기대 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준회원으로는 같은 당 설훈, 서영교, 강병원, 고민정, 고영인, 김원이, 김한정, 윤재갑, 이용빈, 한준호, 황운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야당에서는 이명수, 추경호, 김은혜, 박수영, 신원식, 윤희숙, 전주혜, 정희용, 조태용, 한무경, 황보승희 통합당 의원과 이용호 무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이 참여해 총 35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