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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대응 범부처대책기구 신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문제화 된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됐지만, 이후에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특별법 도입 시점인 2016년에 7185억원에서 지난 2020년 8985억원으로 법 시행 이후에도 25%이상 증가했다.특히, 최근에는 병의원에 환자를 공급하고 진료비의 10~30%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브로커 조직이 등장해 환자에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10~20대 젊은 층이 SNS 등을 통해 공범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고의충돌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ㆍ지능화되고 있어 보험사나 관계기관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근절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다.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수사기관ㆍ금융당국ㆍ건강보험공단ㆍ보험업권 등 보험사기 유관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범정부대책기구 신설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공ㆍ민영보험정보교류를 통한 사무장병원 근절 등 유관기관의 총체적인 노력을 이끌어내 보험사기 대응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불법 의료기관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 간 돈이 약 2조 5000억 원이 넘는다면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윤관석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뒷쿵과 같은 신종 고의충돌 보험사기를 예로 들면서 보험사기 증가에 따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면서, “보험사기 범정부대책기구 신설을 통해 관련 기관의 총력 대응을 이끌어낸다면 사무장병원 등 현행법으로는 근절이 어려운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김교흥, 김남국, 민병덕, 변재일, 서영교, 서영석, 안민석, 오영환,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서영교 행안위원장, 청소년 선정 `국회의원 선플상` 수상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선플 재단`과 국회 선플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아름다운 말 국회의원 선플상 시상식`에서 ‘선플상’을 수상했다. `선플`이란 `선의적인 댓글`을 의미하는 것으로, `악의적인 댓글`인 `악플`의 반대어다. 선플에는 칭찬, 격려, 감사, 위로, 사과, 용서, 화해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사진=서영교 위원장 페이스북.선플 재단과 선플운동본부는 지난 2007년부터‘선플 달기 운동’을 진행해오며 인터넷상의 악플과 혐오 표현을 추방하고 선플 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플상’ 또한 선플 달기 운동의 일환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 30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 SNS기자단`이 국회 회기동안 아름다운 말을 사용한 국회의원을 직접 선정해 8회째 ‘선플상’을 수여해오고 있다. 학생들은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통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발언록을 일일이 분석해 아름다운 말을 쓰는 국회의원 30명을 선정하였다. 지난 16일 열린 시상식에는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시상하지 못한 31명을 포함, 총 61명의 국회의원들이 수상하였으며 발언록 분석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직접 상패를 수여했다.서영교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해서 주는 상이라 더 뿌듯하면서도 그만큼 책임이 더 막중함을 느낀다”면서 “항상 제 발언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국가경찰委, 치안행정 조력자돼야”…30주년 기념행사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전·현직 국가경찰위원,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경찰청 지휘부 등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국가경찰위원회는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임호선 의원, 경찰청장, 전·현직 국가경찰위원,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기념식과 학술포럼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민주적 통제기구로서 경찰의 발전과 함께해 온 경찰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경찰 시대를 열어가려는 방안 등을 모색했다.기념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영상 축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 초청 내빈 축사가 있었으며, 출범 30주년 기념영상 상영, 기념 세리머니 등이 진행됐다. 학술포럼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됐고, 이은주 국회의원을 포함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여성계, 인권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김성태 홍익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에 기여한다는 당초의 위상에 걸맞게 그 역할을 재정비하고, 지속적인 권한의 보완과 강화를 통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찰작용이 실현되도록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출범 3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치안행정의 견제·감시자이자 조력·후원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비트코인 수익 보장`…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주의보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가상자산 유사수신에 의한 사기 피해액이 약 3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나 등록·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일반인에게 `몇 배 수익 보장`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불법 행위를 말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서영교 의원실)5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64명이었던 가상자산 유사수신 피해자는 올해 10월 기준 5854명으로 5배 이상으로 늘었다. 피해액은 2136억에서 2조 9299억으로 무려 1200%이상 폭증했다. 반면 사기 범죄 몰수·추징 보전은 미비한 실정이다. 올해 유사수신 사기 몰수·추징 보전금은 5508억원에 불과해 많은 피해자들이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02-516-XXXX`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는 무려 206회선이나 개통돼 `긴급 재난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로 피해자를 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인터넷 전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업체는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대포폰·인터넷 전화번호 4000여개를 시스템에 등록시켜 범죄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합적인 신종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위원장은 “현행법으로는 체계적 대응이 힘들다. 사기죄만으로는 다중 피해 사기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재범 방지가 곤란하다”면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기 방지책을 추진하기 위해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신고자 신변보호, 신고 보상금 지급, 범죄자 신상공개 등의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대선 후보 역시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특별사법경찰단 전국 확대, 경찰청 앱 핸드폰 기본 탑재 추진, 빅데이터·AI기반 방지기술 개발, 경찰청 전담 인력 확대,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한편, 경찰은 복합 사기 범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112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스마트폰에 자신도 모르게 깔린 악성 앱을 찾아 삭제까지 `원스톱`으로 해주는 보안 서비스 앱 `시티즌 코난` 설치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서영교, 지역 균형 발전 위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대표발의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은 `지방 소멸 대응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수도권 인구 집중과 심각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지방 인구 감소 지역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위기 상황에서 만든 제정법으로, 여야 국회의원 89명이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서영교 의원실)그동안 농어촌 지원과 저출산·고령화 정책 등이 있었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해진 게 현실이다.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가임 여성 1명당 지난 2018년 기준 1명 미만으로 하락했고, 작년엔 0.84명을 기록했다. 229개 시군구 중 105개 지자체(45.9%)가 고령화율 20%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 동원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고,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과 함께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지방 소멸 대응 국가전략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그 부문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 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있게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 지방 소멸 대응 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지방 소멸 위기 특별지역을 지정, 개인·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 이전, 창업 및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ㆍ관광ㆍ레저ㆍ체육 등 부문에서의 특례 규정으로 특별한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특단의 세제 및 재정 등의 지원으로 오히려 지방에서 거주하여 생활하거나, 기업을 경영하고 싶을 정도의 수준까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지방 소멸 대응 특별법`은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이 소멸될 위기를 막고 수도권·지방 간의 격차를 줄이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실질적인 대안이 담긴 법안”이라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을 살리고 전 국민이 동일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법안 통과를 위해 행안부와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