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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티공방` 與 "이재명, 팬티업체 유착" vs 野 "軍 팬티예산 17억 삭감"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장병 물품 예산 삭감에 대해 전날에 이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 위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올해 본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안은 전투화는 20억5000만원, 축구화는 2억8000만원, 동내의는 13억6000만원, 팬티는 16억7000만원 등이 삭감됐다”며 “특히 속옷 예산이 약 17억원이나 줄었다”고 설명했다.서 위원은 “제품은 그대로고 단가가 낮아졌다는 답변인데 물가가 대부분이 올랐는데 장병들 물품만 단가가 낮아졌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군에서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에대한 지원이 줄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앞서 전날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특히 서 의원은 2023년 군장병 의복의 약 435억원의 삭감된 것을 언급하며 “군인들의 팬티값까지 깎아버린 비정한 정부”라고 쏘아붙였다.한 총리는 “이렇게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지금 말씀하신 팬티를 제대로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느냐”고 한 뒤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군인들이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하는 것에 적합한 예산”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이에 대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국방부가 전투화, 팬티 등 장병 예산을 삭감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총체적 가짜 뉴스’로 판단했다.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팬티, 내복, 전투화 등 품목별 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종래 330억 원에서 310억 원으로 약 20억 원 감액된 것을 310억 원이 삭감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정부 예산을 감시해야 할 야당의 국회의원과 대표가 감액과 삭감을 구분하지 못함은 물론, 기본적인 수치조차 틀려 빈축을 산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민주당의 거짓 선동과는 다르게 윤석열 정부는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 증진을 위해 급여 인상,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 비율 확대, 병영생활관 개선, 원격진료체계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당장 거짓 선동을 중단하고, 이재명 대표와 팬티업체(쌍방울) 간의 유착 의혹이나 소상히 설명하길 바란다”고 직격을 가했다.
- 문재인·이재명·김건희 올려 놓고 `전쟁` 치른 여야(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올해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의 막이 19일 올랐다. 여야는 첫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각각 ‘문재인 정권’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의혹’, ‘허위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각종 예산 삭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때리기’ 전략으로 맞섰다.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비판에 나섰다. 아울러 양당은 윤 대통령의 전면 철회 지시로 논란이 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문제를 놓고도 신랄한 공방을 이어갔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법 앞에 모든 사람 평등해야”…`김건희 때리기` 몰두민주당은 ‘김건희 때리기’로 대정부질문의 문을 열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검증의 대상으로 떠오른 당시 양당 후보의 배우자들에 대한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서 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국민은 ‘이재명 대표 부인과 관련해 129번 압수수색을 했으면 주가를 조작한 김 여사에 대해선 최소 1290번은 압수수색을 해야 공정한 것 아니냐’고 말한다”며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검찰이 해야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서 의원이 직격을 가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비토’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에 서 위원은 “거기 좀 조용히 하세요”라고 소리치자 장내는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같은당 김승원 의원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 학력 경력기재 △코바나 콘텐츠 운영 당시 뇌물성 후원 등의 의혹으로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으로 10여 명의 공범이 재판을 받는 사실을 언급하며 “김 여사가 공범보다 더 깊숙이 관여돼 있다”고 피력했다.이어 김 여사가 지난 2017년 기간투자자인 미래에셋 공모주보다 20% 저렴하게 20억원 상당을 매수해 4억원을 혜택을 보는 등 내부관계자가 아니면 얻기 힘든 혜택 받은 적도 있다고 설명하며 ‘특검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각종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2023년 군장병 의복의 약 435억원의 삭감된 것을 언급하며 “군인들의 팬티값까지 깎아버린 비정한 정부”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한 총리는 “이렇게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지금 말씀하신 팬티를 제대로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느냐”고 한 뒤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군인들이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하는 것에 적합한 예산”이라고 반박했다.서영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문재인` 공격 나선 與…“사법 리스크에 정책 실패한 野”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백현동 특혜,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언급하며 ‘사법 리스크’를 물 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향해서 무차별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권을 남용하는 의도가 너무 뻔하지 않느냐”며 “요건에도 맞지 않는 특검법과 경찰 고발을 특정 정치인의 사법적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이런 행태가 우리 정치를 우습게 만들고 정치 혐오를 조장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송곳 검증도 이어갔다. 서 의원은 “많은 국민은 소득주도성장이랍시고 일자리가 떠나는 나라, 기업규제 대못질로 자본이 떠나는 나라, 집값 잡는다더니 집 없는 서민만 잡아 전세 난민을 만들고 집이라도 한 칸 만든 사람에게는 세금 폭탄 만들었다”고 맹폭을 가했다.그는 특히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채권자로서 보호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며 “시장 변동성은 아예 무시한 채 주거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가해진 국가의 폭력적 개입의 결과가 오늘날 깡통 전세로 나타났다”고 질책했다.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도 겨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에너지를 보급한다는 명목으로 5년간 12조원을 투자했던 대규모 사업 과정에서 2300건의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된 것을 언급하며 “천문학적 국민의 혈세를 곶감 빼먹은 그들만의 잔치”라고 힐난했다.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가 철회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문제도 쟁점 포인트였다. 서영교 의원은 “멀쩡히 있는 청와대에서 나가더니 용산 국방부실 차지하고 앉더니 이제는 영빈관을 만들겠다며 878억원의 예산을 숨겨서 기금을 만들었다”며 “민주당에서 이 사실을 찾지 않았으면 어쩔 뻔 했나”라고 공격했다.이에 대해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영빈관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 G10 국가인 대한민국이 영빈관 없이 외빈들을 이 호텔, 저 호텔로 떠돌이처럼 이렇게 모시고 다녀선 어떻게 하겠느냐”며 “영빈관은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필요한 것 아니느냐”고 맞받아쳤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뉴스1)
- 민주당 “軍, 전투화 310억·팬티 5억 삭감”…국방부 “사실 아니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정부가 군 장병의 전투화와 내복, 팬티 등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하자 국방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장병을 위한다며 군인들 앞에 가서 웃고 얘기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을 보면 군장병 전투화 310억 삭감, 축구화 21억 삭감, 추운 겨울에 내복 95억 삭감, 더 가관인 것은 팬티 5억 삭감, 양말 4억 삭감, 윤 정부의 비정한 예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우리 아이들이 청춘을 희생해서 군대에 가있는 그 기간 동안에 옷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게 삭감을 했다. 이제 선배 장병이 신다가 버리고 제대하는 신발을 물려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고 윤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런 310억, 21억, 팬티 5억 이런 것을 삭감할 필요가 없이 아주 간단한 해결방법이 있다 ”지금 정부가 낸 예산안 중 초부자 감세 13조원은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결단해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에 즉각 반발했다. 국방부는 ”2023년 장병 피복 예산 정부안 관련 전투화 310억원, 축구화 21억원, 동내의 95억원, 팬티 5억원, 양말 4억원을 삭감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장병 피복 예산 정부안은 품목별 단가 하락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해당 품목은 장병들에게 기준 수량만큼 정상적으로 보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국방부는 장병 의식주 분야는 다른 예산에 우선해 반영함으로써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 증진에 매진하고 있다“며 ”다만,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국방부)
- 野, `軍 팬티 예산 삭감·김건희 특검·초부자감세`…尹 겨냥 맹폭(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해외 순방길에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견제 수위를 끌어 올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앞서 철회한 영빈관 신축 계획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에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석열 정부의 ‘세금 절하’ 정책을 ‘초부자감세’로 규정, 철도 관제권 이전과 관련한 민영화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정부와 국민의힘의 설명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이야말로 거짓을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그대로 둔 채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작전세력 PC에서 ‘김건희 엑셀’ 파일이 작성됐고, 작전세력이 김 여사의 계좌와 주식을 관리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김 여사가 15억원의 거액을 작전세력에 빌려준 사실도 밝혀졌다”고 설명했다.이어 “대선 당시 당내 후보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넉 달만 맡기고 절연했다’고 발언 또한 거짓임이 분명해졌다”며 “대통령실은 거짓이 계속 드러나는데도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진실을 뭉개려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즉각 수용하는 것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임을 명심하고 특검법 상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당부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비록 나의 아내일지라도 중대한 혐의점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라’는 이 말을 왜 윤 대통령은 못하느냐”며 “김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을 덮으면 덮을수록 윤석열 정권 5년 내내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서영교 최고위원은 영빈관 이전 추진 의사를 밝힌 녹취록을 언급하며 “이런 통화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영빈관 (신축을) 누가 시작했는지 모를 뻔했다”며 “이 내용으로 영빈관을 옮기기 시작한 것이고 영빈관 예산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재명(오른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왼쪽에서 첫 번째)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예금 삭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서 최고위원이 국방부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군 장병 전투화 관련 예산을 310억원, 축구화 예산 21억원, 동내의 내복 예산 95억원, 팬티 예산 5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히자 이재명 대표도 힘을 실었다.이 대표는 “선배가 제대하면 (물품을) 물려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전투화 같은 것은 필요해서 (예산 신청을) 했을 텐데 이를 삭감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한심하고 황당하고 기가 차다. 청춘을 희생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옷도 신발도 못 신게 삭감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갑자기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곳곳의 예산을 찾아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영빈관에 (이 예산을) 넣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그는 “(전투화) 310억원, (축구화) 21억원, 팬티 5억원, 이런 것 삭감할 필요 없이 간단한 방법이 있다”며 “현재 낸 예산안 내역 중 초부자 감세를 13조원 하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어려운 중소기업·벤처기업·성장기업에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3000억원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집 3채 이상 종부세와 100억원까지 주식 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피력했다.민주당은 철도 관제권 이전에 대해서도 ‘민영화 시즌2’라고 규정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철도 관제권 이전으로 민영화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며 “철도 관제권 이전은 철도 운영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헬게이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번 철도 민영화의 길로 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다”며 “세금도 요금도 국민 주머니 속에서 나온다. 철도 민영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한전의 독점시장 완화 및 신생 기업 출현 기대라는 인수위 발표는 전기 민영화 시도였고 복수사업자에 대비한 관제독립성 확보방안 제시라는 국토교통부의 용역보고서 내용은 철도 민영화 시도”라며 “윤석열 정부는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올리더니 이제 교통요금도 올릴 것이냐. 민영화 시도는 사실상 민생포기화, ‘민포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찬대 최고위원도 “시장주도 경제가 무조건 좋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상식적으로 민간회사가 돈이 안 되는 일에 뛰어드려고 하겠냐”며 “돈 되는 일은 민간이 하고 돈이 안 되는 일은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국가산업 민영화를 멈춰라. 그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고 질책했다.
- 전북 찾은 민주당 "尹, 농민 내팽개치고 878억 영빈관 지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6일 전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쌀값 안정 등 지역 현안을 챙겼다.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것은 지난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호남 민심 챙기기’의 연장선이자 ‘전북 홀대론’을 달래기 위한 취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농민이라고 피해 갈 리 없건만 구조적 쌀 시장 문제를 해결할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쌀값 정상화 법안을 의결한 것을 언급하며 “삭발, 단식에 피눈물 흘리는 농민 앞에서도 국민의힘은 의결을 거부하며 모두 기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에 무한책임이 있는 여당이 대체 무엇을 위해 정치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특히 전북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쌀값 안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원내 1당으로서 정기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다.전라북도 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초광역 메가시티에 소외됐고 제주나 강원처럼 특별자치도 지위도 얻지 못해 이중, 삼중으로 차별받는다”며 전북 민심을 전했다. 이어 그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 금융 중심지 지정, 공공의대 설치 등 전북 현안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민주당의 과제를 제시했다.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 900억원 가까운 영빈관 신축 예산을 슬쩍 끼워 넣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호언장담한 이전비용 496억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한 손으로는 국민 혈세를 펑펑 쓰면서 다른 한 손으론 민생예산을 쥐어짠다”며 “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 필요성이 더 확고해졌다”고 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태양광 사업을 털면서 전 정부의 꼬투리를 또 잡으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검찰총장처럼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오해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농업인의 절박한 요구와 삶을 내팽개치고 900억 새 영빈관을 짓는 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최고위원은 “홍군, 폭군, 망군 시대에 왕은 자신만을 위한 궁전과 무덤을 짓기 위해서 백성을 수탈하고, 신하들은 본인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백성의 재산을 뺏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며 “말로만 듣던 일이 우리 눈앞에 버젓이 벌어지려 한다”고 꼬집었다.서영교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농민이 죽어가는데 뒤로는 영빈관 예산이나 집어넣으면서 도대체 뭐하나”라고 물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역대급 태풍 ‘힌남노’로 포스코와 협력업체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철강 수해 복구 및 수급점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피해 기업에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으로 인해 포스코가 피해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며 “포스코 경영진 교체를 위한 트집잡기 인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이날 모두발언을 마친 뒤 이 대표는 지도부에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상황을 묻고 빠르게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