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148건
- 野 김병욱, 청약저축 이자율 기준금리 연동 법안 발의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현행 연 1.8%에 불과한 주택청약 저축 이자율을 기준금리에 연동해 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입주자 저축)의 이자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은행 평균 예금 금리를 고려해 산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청약저축 이자율은 국토부 고시인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데, 현행 가입일 기준 △1개일 이내 0%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1.0% △1년 이상~2년 미만 연 1.5% △2년 이상 연 1.8%로 규정돼 있다. 이는 2016년 8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2022년 10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이고 시중은행 적금 상품 이자율도 연 4%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청약저축 이자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주택법 개정안`은 △청약저축 이자율 산정 시 기준금리와 시중 예금 금리 고려 △기존 국토부 고시를 법률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준금리 상승기에 청약저축 이자율도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약저축 가입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누적 가입자 수는 2742만 8074명이다. 국민(2022년 6월 주민등록인구 5157만 8178명) 중 53.2%가 주택청약을 갖고 있는 것이다.김병욱 의원은 “사실상 `국민 적금`인 청약저축의 이자율이 최소한 기준금리 인상만큼 상승해야 청약저축을 가진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완화될 수 있다”면서 “청약저축 이자율의 기준금리 고려·산정 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정성호, 임호선, 김승원, 김수흥, 김민기, 서영교, 전용기, 이해식, 이용빈 의원 등이 참여했다.
- "왕 뽑은 것 아냐, 전두환 연상"…野, `윤석열차` 논란 맹폭(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 고등학생의 그린 ‘윤석열차’ 그림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전두환, 전제군주, 군사독재 등 강도높은 단어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등학생이 국제만화대회에 출품한 ‘윤석열차’라는 그림, 만화 하나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윤 대통령 해외 순방 보도 관련)MBC를 고발하고, 완전히 전두환 시대로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만화박물관에 윤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만화가 전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해당 작품은 고등학생이 그린 것으로 지난 7∼8월 진행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 수상작이다. 전날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차’ 만화에 상을 주고 공개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문체부 승인사항을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멸콩’은 되고, ‘윤석열차’는 안되느냐”며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멸공 챌린지’에 대해 밝힌 의견이다. 왜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자세는 표리부동인 것이냐”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본인의 표현만 자유롭고, 타인의 표현은 ‘엄중 경고’하고 ‘후원명칭 승인 취소’등의 위협을 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정의 자유가 아니라 전제군주의 자유”라며 “우린 선거에서 왕을 뽑은 것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국민들의 욕과 비난보다 무관심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자유를 사랑하는 대통령이라면, 문체부 통해 화를 낼 게 아니라 ‘윤석열차’를 그린 학생에게 대선 때처럼 ‘석열이형네 밥집’이라도 초대해서 밥이라도 한 끼 해먹이면서 격려해달라. 그게 나라의 어른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도량“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석열차’ 논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문체부가 정치적이라서 문제라고 주장하는 건 군사독재식 발상이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차’가 표절작이라 문제라고 하던데, 한심하다.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자유 민주주의를 버리고 독재정권의 길을 가려고 한다. 폭주하는 윤석열차를 국민이 멈춰 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언론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가 이젠 문화까지 탄압하고 있다“며 ”고등학생까지 탄압해서 되겠나.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몰두해야 한다“고 했다.
- '이 XX'라는 尹, `軍 장병 예산` 오류 野…부끄러움은 누구 몫?[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치 기사를 보는 국민들의 낯이 뜨거워지는 대목이 유독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미국 순방길에 오른 대통령부터 야당 지도부까지, 한 의원은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고 평하기도 했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XX`만 남은 尹 대통령의 미국 순방가장 충격이 컸던 건 윤 대통령의 ‘이 XX’ 발언이었습니다. 지난 21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참모들을 향해 한 발언이었죠. 카메라에 담긴 윤 대통령의 발언은 애초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로 해석됐습니다.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등 미국과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상대국 정상에 대한 비속어가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바로 제기됐죠.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김은혜 홍보수석은 약 하루 만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즉,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한 말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를 뜻하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바이든’이라는 단어가 ‘날리면’이었든, ‘말리면’이었든, 변하지 않는 단어가 있죠. ‘이 XX들’입니다. 한 국가의 정상이 외교 무대의 선 순간 그의 한 걸음, 말 한마디가 가지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욕설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실의 재해석으로 돌연 유탄을 맞은 민주당은 당연히 반발했죠. 이재명 대표는 “국민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 그리고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것이다. 제 경험으로는 길을 잘못 들면 되돌아 나오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무려 13시간 만에 내놓은 것은 진실 사과의 고백이 아닌 거짓 해명이었다. 굴욕, 빈손 외교도 모자라 욕설 파문으로 국격을 깎아내리더니 급기야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자성의 목소리를 여권에서도 나왔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만약 그 용어(이 XX)가 우리 국회를, 우리 야당을 의미한 것이라고 해도 많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부끄러움은 정녕 국민들의 몫인가. 정말 X 팔린 건 국민들“이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숫자부터 틀려버린 `軍 장병 피복 예산` 지적주 후반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다소 이슈가 옅어지긴 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실책도 있었습니다. 군 장병의 ‘피복 예산’과 관련된 논란인데요. 시작은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였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비정한 예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군장병 전투화 310억원 삭감 △축구화 21억원 삭감 △내복 95억원 삭감 △팬티 5억원 삭감 △양말 4억원 삭감 등 군 장병 예산을 감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우리 아이들이 청춘을 희생해서 군대에 가있는 그 기간 동안에 옷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게 삭감을 했다. 이제 선배 장병이 신다가 버리고 제대하는 신발을 물려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고 호응했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비판하는 근거로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반박 자료가 나오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주장은 빛이 바랬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이 310억원 삭감을 언급했던 전투화의 경우 2023년 전체 예산안이 311억원 수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수치였고, 다른 품목도 수치가 맞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품목별 단가가 싸졌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뿐이라고 숫자를 제시하기도 했죠.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 대표는 ‘팬티예산’ 이 아니라 ‘팬티업체(쌍방울)’와 유착이나 설명하시길 바란다”(권성동 의원)는 조롱을 들어야 했죠. 서영교 최고위원은 결국 “착오가 있었다”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모두 외면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지나간건데요. 언제쯤 우리나라 정치가 다른 나라에 자랑하고 싶은 소재가 될까요. 국민들의 자존감을 위해 정치인들이 조금 더 세심한 행보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尹 '조문 홀대'?…혼밥하고, 사진 못 찍힌 文도 있다" 與 맹공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순방에서 홀대를 당하고 지각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 국민의힘 상근대변인 출신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어떻게든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홀대’라 우겨대는 야당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21일 김 평론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내외가 공군 1호기를 타고 영국에 도착했을 때, 트랩 아래에는 영국 정부를 대표한 두 사람과 왕실 대표 한 사람이 영접을 나왔으며, 리셉션장으로 가는 경로에는 사이드카 4대가 콘보이를 맡았다”고 운을 뗐다.이어 “알려져 있다시피 정상급과 왕족이 500여명에 이르렀는데다, VIP로 분류되는 규모만 해도 2000여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영국 측이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정상에 대해 예우와 준비에 신경 썼음을 알 수 있다”라고 짚었다.김 평론가는 “오늘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 대사가 한국 언론에 출연해, ‘영국 방문, 국왕과의 만남, 장례식 참석이 모두 조문이다’라고 발언했다”며 “‘홀대’의 사전적 의미는 ‘소홀히 대접함’이며, 비슷한 말로는 ‘괄시’, ‘냉대’, ‘천대’ 등이 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입장하는 각국 정상들 사이 우리 대통령 모습에서, ‘홀대’나 ‘괄시’가 느껴졌는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오히려 ‘홀대’에 관한 시각적 묘사라면, 정상회담 3박 4일 일정 가운데 10끼 중 8끼를 혼밥으로 충당했던, 지난 정부 중국에서의 그 장면이 최적화된 설명이 아니겠는가”라며 “또한 의전 참사라면 2018년 10월 벨기에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혼자만 사진에 찍히지 못했던 그 정황은 어찌 빼놓을 수 있겠는가”라고 민주당 등 야권을 비판했다.아울러 그는 “내 눈에 들보에 관한 기억을 망각하고 어이없는 공격과 비판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정말이지 상식적 차원에서 납득과 이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홈페이지)한편 20일 여야는 윤 대통령 부부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취소를 놓고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다.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문 외교를 하겠다며 영국에 간 윤 대통령이 교통 통제를 이유로 조문을 못하고 장례식장만 참석했다”며 “국민은 왜 윤 대통령만 조문하지 못했는지 궁금해한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BBS에서 “다른 나라 대통령들처럼 대우받고, 그 안에 들어가서 조문하길 바랐던 건데 그렇지 않고 조문록만 작성하고 왔다니 온 국민이 ‘이건 뭐지?’, ‘왜 저렇게 된 거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측) 홀대라면 홀대가 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쪽 실수였다면 큰 문제”라며 “교통 통제를 감안하지 못했던 우리 쪽의 의전 문제도 있다”고 짚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탁현민 전 비서관은 MBC에서 “조문은 일종의 패키지인데 윤 대통령은 육개장 먹고 발인 보고 왔다는 것”이라며 “조문은 못 하고 운구한 다음 홀로 남아 결국 방명록을 작성한 게 조문을 대체할 수 있나”라고 따졌다.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위상과 국격을 높이기 위해 정말 고군분투하고 애쓰시는 외교무대에서의 정상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건 누워서 침 뱉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어 “대통령은 정말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정상외교 강행군을 하고 있다. 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도 가셔서 각국 정상들과 활발한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격려와 성원을 보내드리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장례식 조문을 하기 위해 가 계신 대통령에 대해 이런저런 도를 넘는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민주당도 불과 몇 달 전에는 집권당이었고 대통령 외교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외교 활동 중에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에 대한 응원과 예의를 지켜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왕실과의 조율로 이뤄진 일정”이라며 “왕실 입장에선 모두가 일찍 와도 낭패일 것이다. 수많은 국가의 시간을 분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알베르 2세 모나코 국왕,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 그리스 대통령,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 등 다수 정상급 인사가 조문록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또 “참배가 불발됐거나 조문이 취소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각에선 대통령이 지각했다는 주장도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윤 대통령의 전용기가 런던에 먼저 도착해 30여분 이상 기다리는 일도 있었다”면서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 영국 왕실에서 참배 및 조문록 작성을 다음 날로 순연하도록 요청했고, 저희는 왕실 요청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다.끝으로 이 부대변인은 “의전에 실수가 있었다, 홀대를 받았다는 것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날 김은혜 홍보수석이 말했듯 한 국가의 슬픔을, 특히 인류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더 큰 슬픔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