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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세액공제제도` 도입-국정과제보고(상보)
- [edaily 오상용기자]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법정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고소득자의 신고소득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사회보험료 부과 상한선을 상향해 고소득자의 부담률을 높이고,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키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는 22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주재로 열린 `국민통합과 양성평등 사회 구현`이라는 주제의 합동업무보고에서 "빈부격차를 완화해 계층간 통합을 이끌고 학벌·여성·장애인·비정규직 차별을 극복해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EITC란 소정의 세액공제(크레딧)을 할당해 부과되는 소득세와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세액공제액이 소득세 금액보다 클 경우 차액만큼 돌려받게 된다.
소득재분배를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원 파악도 강화된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법정기구를 별도 설치하고, 고소득자의 신고소득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종합토지세의 과표 현실화로 보유과세 기능을 강화하고 건물에 붙는 재산세는 높이되, 취득세와 등록세 등 취득할 때 부과되는 거래세는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사회보험료 부과의 상한을 높여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는 한편, 비정규직 및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 7월부터 국민연금을 임시직 근로자에게, 내년부터 고용보험을 일용직에까지 적용키로 했다. 또 기간제 근로와 파견근로 등에 대한 서면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해 근로자의 권리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사주제도(ESOP)를 활성화해 분배개선과 동시에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의 기획 보장도 강화돼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학비 지원과 저소득층 대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를 늘리기로 했다.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1개월~1년)` 근로자는 일정기간(예 3년)을 고용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 고용주의 해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에 대한 초과근로 상한을 정하고, ▲파견근론자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한편, ▲파견대상 업무와 기관에 대해 합법의 범위는 넓히되, 상시고용업무에 대한 반복사용은 제한하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를 조속히 도입키로 했다. 고용허가제는 ▲인력부족 업종·직종에 한해 적정규모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내국인 구인노력의무 부과 등 내국인 고용보호 장치 마련 ▲송출비리 방지를 위해 투명한 외국인력 도입절차 마련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내 노동법규 동등 적용 등의 내용을 담게된다.
정부는 이밖에 ▲호주제를 폐지하고 부부공동재산제를 도입하는 한편, ▲공직분야에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고,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제 50% 및 지역구 3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키로 했다. 또 ▲공기업별로 여성 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민간상장기업이 여성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지역거점 대학을 육성하고 상장기업이 각 기업의 형편에 맞게 매년 지방대 졸업생에 대한 공용비율을 늘여나가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 (경제레이다)10월 산업동향…경기저점 가늠자
- [edaily]
◇10월 산업생산 주목…경기저점 가늠자
통계청은 오는 29일 `10월중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
산업생산 지표가 전달에 이어 개선됐다면 3분기 GDP 발표이후 제기되고 있는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9월 산업생산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5.1% 증가한 것과 달리 10월부터 미국 테러사태의 영향이 수출등 해외부문에서 본격화 됐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난 달엔 추석 연휴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조업일수도 적었다.
일단 수출은 마이너스 20.1%로 감소율이 전달(-17.6%)보다 확대됐다. 반면 국내건설업과 민간소비의 견조한 증가세는 지속됐던 것으로 보인다.
건설동향 예측을 위해 건설교통부가 작성하는 `건설기계의 가동률 현황`을 보면 지난 달 건설기계의 가동률은 올들어 가장높은 50.5%를 기록, 작년 같은 달보다 2.5% 증가했다.
10월 중 건설기계 수가 900대 이상 증가한 가운데 가동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의 견조한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주요 할인점의 매출은 상권내 신규 점포의 증가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3.0% 감소했지만, 주요 백화점의 매출은 4.0% 늘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대만·싱가포르의 경기가 저점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은 저점 통과신호가 강하다며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호전됐고, 제조업 가동율의 회복세와 경기선행지표(GS-LIM)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재경부는 29일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30일에는 `11월 소비자 물가동향`을 각각 발표한다. 소비자 물가의 경우 상승 요인을 찾기 힘들다.
11월 인도분 두바이유가가 안정세를 유지했고, 농축수산물의 가격도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특히 한 두달 지나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생산자 물가의 경우, 지난 10월이 전달에 비해 0.4% 하락했다.
◇국회, 내년 예산 세법 개정안 처리
국회는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처리한다.
`당초 정부 예산안(112조원)보다 5조원을 더 증액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증액은 커녕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한나라당 사이의 막판 대결이 예산결산위원회 및 본회의 회의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진념 부총리는 "세계경기가 여전히 불투명한데다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라도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2003년 균형재정 달성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반면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미국 테러사태 이후 위축되던 경기가 최근들어 회복되고 있다"며 "예산을 5조원 증액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말도 안된다"고 못박았다. 지나친 내수진작은 국제수지 악화와 물가상승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10월 산업생산이 전달에 이어 개선된 것으로 나온다면 정부의 예산 5조 증액 논리는 점점 설득력을 얻기 힘들어 진다. `10월 산업활동동향`에 관심이 집중되는 또 다른 이유이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번주에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법인세 인하 및 이자·배당소득세 인하 등 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이자·배당소득세율 인하안의 경우 한나라당 의원들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현행 15% 세율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인하의 경우, 표결처리로 치닫게 될지 주목된다. 다만, 한나라당으로선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한 후유증을 치르고 있어 다시 표결로 법인세 인하를 강행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다.
◇ 서울은행 처리 윤곽, 평화은행 파업여부 주목
서울은행 매각방안이 이번주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서울은행은 지난주 열린 IR에서 국내전업그룹 매각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감독당국은 국내 기업 매각에 반대입장을 보였다.
타은행 합병은 원하지 않는 쪽에서 입질이 되고 있다. 서울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을 파트너로 원하지만 신한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고 정작 인수의사는 조흥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이도저도 아닌 서울은행 독자 경영정상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공자위는 지난 달 국내외 매각, 국내 은행과 합병, 독자 경영정상화 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서울은행이 실현가능한 매각방안을 마련, 제출토록 했다.
현재까지 원매자가 불확실한 점을 감안할 때, 이달중 제출될 매각방안은 그동안의 의사타진 결과와 가능한 여러 대안이 함께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이중 한 방안이 공자위의 승인을 거쳐 처리방향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월요일(26일)에는 한빛으로의 흡수합병에 반발하고 있는 평화은행 파업찬반 투표결과가 발표된다. 평화은행 노조는 지난주 대의원대회를 거쳐 23일 전 노조원을 상대로 파업돌입 여부를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파업찬성이 결정되면 노조 집행부가 파업시기와 방식을 정해 실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경남과 광주 등 다른 자회사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금융의 기능재편작업이 시도부터 난관에 부딪힐 공산도 없지 않다.
파업이 부결될 경우 평화은행 경영개선안은 예보 승인과 공자위 보고를 거치게 되며 평화은행은 은행부문(신탁포함) 자산을 한빛으로 넘기고 카드부문만 신설 자회사로 남게된다.
지난주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은행간 합병논의는 이번주에도 금융감독당국 및 각 은행 움직임, 이해타산 등에 따라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며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실 보험사 처리도 관심
우선협상자와의 본계약 체결을 앞둔 손보 3사 가운데 대한화재가 이번주초 본계약 체결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는 임시이사회를 통해 매각결의가 되는 즉시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시기는 이번주 화요일(27일)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생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도 빠르면 이번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일본 오릭스 컨소시엄과 외국계 보험사인 메트라이프가 각축을 벌이고 있지만 인수가격에 있어 정부와 원매자들간 입장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이 맞지 않을 경우 우선협상대상 선정이 지연되거나 매각자체가 무위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신동화화재는 다음주말까지 LOI 접수를 마감하고 12월중 인수의향자를 압축, 이들에게 실사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 인수의향자로 거론되는 기업은 SK, 교보, 효성 등 국내기업과 AIG-론스타, 알리안츠, 대만의 푸본사 등이다. 대신생명의 경우 신동아화재보다 2주정도 늦게 LOI발송에 들어간 상태다.
근화제약, 미래와 환경을 우선 협상자로 본계약 체결을 추진중인 국제화재와 리젠트화재의 경우 아직까지 자신실사가 진행중이며 예보와 인수희망업체간 자산평가 결과를 놓고 이견을 조율중이다.
◇현대건설 등 주요기업 마무리
현대건설 채권단은 27일 전체채권금융기관회의를 개최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 1조4500억원의 출자전환과 7500억원의 유상증자 등 현대건설 지원방안을 재의결한다.
또 출자전환후 연말까지 만기가 연장했었던 현대건설 잔존여신을 200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다만 신속인수제를 통해 프라이머리CBO에 편입된 2000억원의 회사채는 1년간 만기를 연장하게 된다.
하이닉스의 경우 빠르면 이번주중 채권단과 경영정상화약정(MOU)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경영정상화계획 제출시 인력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동의서도 함께 징구하기로 했으며 인력감축 규모 등에 따은 노조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이닉스 구조조정특별위원회는 이와 관련, 이번주초 위원회 명의로 하이닉스 구조조정 계획 및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국환 특위위원장은 하이닉스의 자생력 확보와 관련해 특단의 처방을 언급, 주목된다.
쌍용자동차 채권단은 이번주중 1조원의 출자전환과 차입금 상환연장 등을 서면결의로 마무리하게 된다. 채권단은 쌍용자동차에 대해 1조원을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후 잔여차입금 일부를 2006년말 일시상환하는 한편 5년간 8.79%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채무재조정안을 마련, 서면결의에 회부했다.
- (주간경제레이다) 3분기 GDP발표.."1%대 예상"
- [edaily] 오는 22일 한국은행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발표한다.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1%대"를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앞서 19일에는 국회 재경위에서 특별소비세의 인하폭 및 조기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재경위 통과 즉시 특소세 인하를 시행할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다른 세법 개정안과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분기 GDP결과발표에 주목 = 한국은행은 22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발표한다. 가장 최근까지의 전망은 성장률이 1%대를 약간 넘을 것이라는 것.
전철환 한은총재는 지난 8일 콜금리 현수준 유지를 결정한 금융통회위원회 회의후 "과거에 본 것보다는 전망이 나아져 3분기 성장률이 1%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느 정도 넘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시 전 총재는 4분기 성장률은 2%대로 전망했다.
한은은 9.11 미국 테러후 세계경기의 동반부진 현상이 심화되면서 3분기 성장률이 0.5%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 콜금리를 50BP 전격인하한 바 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3분기 성장률 전망을 0.9%로 전망했다. 2분기의 경우 GDP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7% 증가했었다.
3분기 1%, 4분기 2%대 성장은 저성장 기조가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들의 3분기 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싱가포르와 대만의 경우 3분기 성장률이 - 5.6%, -4.2%를 각각 기록했고 미국도 전분기 대비 0.4%가 하락, 10년만에 최악의 실적을 보였다.
민간소비 증가와 수출의 성장기여율 급감, 반도체 경기의 부진이라는 2분기의 특징은 3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실적과 4분기 전망치는 그동안 추진했던 통화, 재정측면에서의 노력이 실제 경기침체 방지효과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평가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며 3분기 실적발표로 경기저점에 대한 논란도 재부상할 전망이다.
◇국회 19일 특소세 인하폭 결정..법인세 심의 주목 = 국회는 오는 19일에 재경위를 열어 특별소비세의 인하폭 및 조기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설익은 정부와 여야의 특소세 인하 방침으로 특소세 인하품목을 판매하는 대리점엔 계약취소 사태가 속출하고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자 재정경제부가 나서서 19일 재경위 통과 즉시 특소세를 인하할 수 있도록 `적용시기를 11월 19일`로 할 것을 요청, 원론적인 동의는 구한 상태.
한나라당 재경위 간사인 안택수 의원은 "소비자의 혼란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소세 인하 조기시행에 이견은 없지만 법인세 인하 등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도 필요하다"고 밝혀 특소세 인하안은 법인세 등 다른 세법 개정안과 연계해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19일 오전 당 비상회의를 열어 특소세 인하폭을 최종 조정함과 동시에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짓고 법인세 인하안과 관련한 쟁점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재경위에서 특소세 인하폭에 대한 여야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인하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정부와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법인세 인하안에 어느 정도 성의를 표시하느냐도 변수.
그러나 특소세 인하 폭과 시행시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어 여·야가 마냥 버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법인세 인하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내년 예산심의를 계속, 19일부터 부별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이닉스 등 주요기업 마무리 = 하이닉스 채권단은 이번주중 채권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더앤더슨 실사결과에 따른 하이닉스 채권의 청산가치를 확정한다.
채권단은 지난주말 실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실사결과 하이닉스 신용채권의 청산가치는 25.46%로 평가됐으며 담보채권은 담보별로 청산가치가 다르게 적용된다. 다만 일부 채권단에서 수출보험공사 채권의 담보권 인정, 미수이자 담보가치 등의 부분에 이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권단은 운영위에서 청산가치를 확정하는 대로 하이닉스 구조조정특별위원회도 구성하게 된다. 구조조정 특별위원회에는 김경림 외환은행장 등 채권단 대표와 박종섭 하이닉스 사장,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며 하이닉스의 구조조정 등을 관리하게 된다.
쌍용자동차에 대한 출자전환 서면결의도 이번주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채권단은 안건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1조원을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후 잔여차입금 일부를 2006년말 일시상환하는 한편 5년간 8.79%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채무재조정안을 마련, 서면결의에 회부했다.
아울러 2억 달러의 수입L/C 발행을 통한 신규자금 지원 및 2003년말까지 워크아웃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조조정법이 적용된 현대건설의 채권단 회의도 이번주중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채권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현대건설의 출자전환과 유상증자 등의 지원방안을 재의결하게 되며 이경우 아직 미이행되고 있는 1925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지원에 참여하거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경제장관간담회..경제현안 보고 = 20일엔 김대중 대통령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가 과천 재경부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각 부처별 현안을 보고하고 연내 마무리 짓지 못한 정책사업들을 점검한다. 한편, 22일에는 산자부가 내년 산업기반기금 지원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