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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감] 국정원 우편검열 여전히 1위..외국인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4년간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우편검열이 1만9000여 건에 달하고, 이중 96%에 달하는 1만 8558 건은 국정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경찰청은 589건, 기무사는 85건의 우편검열을 우정사업본부에 의뢰했다.또한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우편검열 대상자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보다 25%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민주당) 의원이 11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편검열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정원과 경찰청, 기무사 등 국가기관에 의한 우편검열 건수는 총 1만 9232건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2009년 이후 연도별 우편검열 건수(출처:우정사업본부)연도별 우편검열 건수를 살펴보면 ▲2009년 국정원 4732건, 경찰청 154건, 기무사 72건 ▲2010년 국정원 3176건, 경찰청 141건, 기무사 13건 ▲2011년 국정원 4897건, 경찰청 242건 ▲2012년 국정원 3728건, 경찰청 33건이며, 올해는 7월 현재 국정원 2025건, 경찰청 19건으로 집계됐다.실제 ‘국가안보’ 목적과 ‘범죄수사’ 목적으로 실시 중인 우편검열은 2012년 국가안보 대상 163명, 범죄수사 대상 9명이었던 것이 올해 7월 현재 국가안보 대상 194명, 범죄수사 대상 21명으로 늘어났다.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안보’ 목적의 우편검열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로, 내국인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또한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대통령의 서면 승인을 받아 의뢰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장병완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국가안보의 목적으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우편검열 대상 전부가 외국인 및 외국단체라고 밝혔지만, 내국인의 포함 여부는 물론 검열의 적법성 준수 여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또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범죄가능성이 명확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우편검열이라고 할지라도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준수하는지 국회 등에서 위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민주당은 지난 6월 국정원이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거나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 받은 사항에 대해 6개월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 이석기 체포동의안 속 발언내용 요약-3
- 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에는 지난 5월 이 의원이 이른바 ‘RO회합‘에서 언급한 강연 내용이 공개됐다. 다음은 체포동의요구서에 기재된 지난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회동 당시 이 의원의 강연 중 마무리발언 내용이다.▶물질, 기술적 준비 문제의 첫 번째 시간인데 생소한 단어라서 그런 겁니까? ▶오늘 강조한 것은 물질, 기술적 준비 문제만이 아니라 전제하에 현 정세에 대한 주체적으로 자기 입장을 투철히 하자. 알게 모르게 침투했던 체제(ㆍ), 계량주의, 합법주의, 공산주의 등 잡사상주의가 많은데 이런 것을 척결하는 주요한 시금석, 물질적 기준이 너무나 분명하다.▶이러한 가운데 그동안 20∼30년간 쌓아왔던 신념, 세계관이라고 합시다. 그 가치관을 전면에 내놓은 그 시기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치한다. 현 정세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 동시에 주체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 격변 정세를 어떻게 뚫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일치된 대오가 (ㆍ)를 말씀드리는 겁니다.▶이런 기본 가치만 서면은 무엇을 할거냐? 그건 뭐 무궁무진해. 정말 물질, 기술 준비는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라고 하면은 전제 조건, 이 관점의 일치가 투철할 때 현실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게 물질, 기술적 준비에 대한 (ㆍ)입니다. 굉장히 많죠? 추상적인가? 어마어마하다. 그 어마어마한 내용들은 우리 동지들의 자기 사업장 속에 충분히 있으니깐. 더 자세한 이야기는 보안사항이다.▶그런데 현실 투쟁에서 묶여 있거나 상처 받았거나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에 상당히 현실 문제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이야기가 많다. 대단히 관념적이다. 근데 이 관념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혁명적 표현을 해. 혁명적 역사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 표현에 물질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 현실은 대단히 현실적 첨예한 (ㆍ)관계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다. (ㆍ)▶자 예전에 우리가 항일의 하나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래야 오늘 강연과 (ㆍ) 아니냐? 한자루 권총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3대 이상 중에 항일의 시기에 사상의 문제를 제기했고 (ㆍ)동지애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세 번째가 한자루 권총인데 한자루 권총에 대한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죠. 한자루 권총으로 항일(ㆍ)아니다. (ㆍ)(ㆍ) 이런 (ㆍ) 달성하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ㆍ)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한자루 권총이란 사상이에요. 이 한자루 권총이 수만 자루의 핵폭탄과 더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관점만 서면 핵무기보다 더한 것을 만들수 있어. 이게 쟤들이 상상 못할 전쟁의 새로운 것이에요. ▶예를 들면 현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 굉장히 재밌게 해요. 어떤 철탑 하나 예를 들어서 보안사항입니다. A라는 철탑이 있다고 합시다. 그냥 예니까 너무 사례에 집착할 필요 없어▶그런데 눈빛이 막 지금 사례에 대해서… 그 철탑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의 예에요. 하나의 예에요. 근데 철탑 굵기가 엄청납니다. 철탑 파괴하면 보통 지금 현재 우리가 우려하는 수준에 접근하는 것은 현실은 무슨 뭐(ㆍ) 그런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보면은 저걸 파괴하려는 (ㆍ). 그런데 그 현장의 부분은 너무나 같은 방식을 사용해요. 그 방법은 내가 알지 못해요.▶그런 경우가 무궁무진한 거야.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엄청난 폭파를 시켜놔도 그야말로 쟤들이 보면 귀신이 곡할 노릇이야. 존재가 보이지 않는데 엄청난 무기가 있어서 도처에서 동시 다발로 전국적으로 그런 세력이 전쟁을 한다면 그 새로운 전쟁에 대한 새로운 승리를 새로운 세상을 갖추자. 언제부터? 이미 그전부터 갖췄어야 하는데 오늘부터 하자. 그게 첫 번째 가장 강조하고 싶은 주체적 (ㆍ)다. ▶또 한가지는 이 싸움은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다. 왜? 분단은 무너지는 거다. 통일시대, 시대의 민족사에 있다고. 그런데 전 세계 역사 가운데 러시아만 봐도 당시에 차르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독일과의 전쟁을 치뤘지. 수많은 많은 혁명하는 (ㆍ) 사람들도 전쟁이 발생한다는 것은 러시아 (ㆍ). 근데 볼셰비키는 제국주의, 지배세력에 대한 전쟁이다. 그것을 보고 국내 내전으로 전환했다. 그게 볼셰비키 혁명이었다. 그 일정을 전개하면서 엄청나게 죽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으나 나중에 전국적인 혁명의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거야. ▶지난 러시아 혁명의 경우처럼 일제시대 때 일제에 반대하는 항일투쟁하는 수많은 혁명가들한테 여러분들이 제일 쉬운게 (ㆍ)을 (ㆍ)거야 심지어 항일유격대. 걔들 볼 때는 그런 거여. 분단시대에 분단을 퍼뜨리는 세력으로 종북세력. (ㆍ) 분단을 퍼뜨리고 자기가 힘과 지휘가 빵빵하다고 뛰어들어서 이 체제를 무너뜨리는데서 저놈들이 썼던게 종북이라면 그거는 (ㆍ). 그런데 이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는 거여 왜? (ㆍ) 우리 민족 역사로 보나 우리 60년 해방정국, 정전 60년 다 되가고 막바지가 온거야.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복이다 그런 말하고 싶습니다.▶이 첨예한 시대에 우리 세대가 통일의 조국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첫 세대가 된다는 것 나는 영예롭다고 봅니다. 몇몇 동지들은 이 싸움에 대해서 남부에 그 친구가 누군지는 알겠는데, 가방에 칼 가지고 다니지마. 대충 내가 누군지 알겠어.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 이젠 칼 가지고 다니지 마시라. 총? 총 가지고 다니지마. ▶우리가 이 핵폭탄 보다 무서운 게 사상의 무기야. 이 무형의 자산임과 동시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사상의 무기를 단단히 무장하면 아까 한 친구가 기껏 싸우는게 하나 죽이고 가겠다고? 우리는 죽자고 싸우는게 아니에요.▶이 전쟁을 하자는게 어떻게 생을 마감할 것인가를 위해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분단을 퍼트리고, 통일된 새로운 조국, 전세계 최강이라는 미 제국주의와 전면으로 붙어서 조선 민족의 자랑과 위엄과 그 존엄을 시험하는 전쟁에서 우리가 불화없이 그 승리의 시대를 우리 후대에게 주자. 후대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죽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우리는 이기는 싸움이다. 이긴다는 준비를 하자. 준비를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그래서 웃으며 한다 충분히 가능하다 분단 시리는 통일은. 이런 통일로부터 치열하게 철저하게 싸움을 얘기하면 이미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끝으로 물질, 기술적 준비 중에 하나 놓친게 선전부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요.▶그리고 지금 지역이 어디든 간에, 자기 소속이 어디든 간에 현대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중의 정치를 논할 것이냐? 현대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심리전이라고 합시다. 우리 동지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선전전이다. 아까 청년들이 선전전을 (ㆍ)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그래서 위기의 시기이든, 전선이 와해되는 엄혹한 시기이건 간에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자체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자체 선전전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구축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도 물질, 기술적 준비에요.▶끝으로 전체 다수의 대중들이 동지들이 모였으니깐 표현을 우회해서 물질, 기술적 총은 언제 준비하느냐? 하는 (ㆍ) 저기 러시아 그쪽 지역에 (ㆍ) 인터넷 보면 그러니깐 5월말 쯤에 (ㆍ)고 싶은데 쟤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현재 향후 조선반도의 정세에 군사적인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 보면 사제폭탄 사이트가 있어요. 그걸 이미 예상한다고 그러니깐 저기 멀리서 혈기가 두드러진 총 어디서 구해요? 이럴 때 이미 저놈들은 격변의 시기에 어디에 접촉할 것인가? 에 대해서 파악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그쪽 그런 사이트 굉장히 많아요. 우리 동지들간에도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지난 보스턴 테러에 쓰였던 이른바 압력밥솥에 의한 사제폭탄에 대한 매뉴얼도 공식도 떴다고. 그러니깐 관심 있으면 보이기 시작한다. 근데 관심 없으면 주먹만 지르는 거예요. 이미 매뉴얼은 떴는데 재들은 이미 벌써 그걸 추적하고 있다는 것. 그게 현실이라는 것. ▶그러니깐 우리 동지들이 이 현실의 치열한 현실에 대해서 정말 주체적으로 10~20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가 아니라 앞으로를 어떻게 마감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민족사의 대전진을 정말로 제대로 해보자. 그런 관점만 있으면 많아요. 그래서 무얼 준비할 거냐? 무궁무진하다고. 각 초소에 가서 그런 상당한 중요한 여러가지 (ㆍ) 정보전, 선전전, 군사전 여러가지 있어. 정보전이 굉장히 중요해. ▶특히, 상층에 있는 친구들. (ㆍ) 없는 사상이 많이 약해져 있어. 대중문화라는게 쓰레기보다 못해. 사상전이 (ㆍ)야. 거기서 책략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자리에서는 말할 수 없는데 그런 근본도 없는게 판치니깐 일상화 되었으니깐 텃지. ▶정보전은 다양하다는 것.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 오늘 짧은 시간에 상당한 부분,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한면만 확보를 했다고 중요한 것은 이 격변의 시기에 우리 손으로 우리 자체 힘과 지혜로 민족사의 대전환기를 맞이하는 것도 영예롭게 그야말로 후에 그간 10~20년 쌓아왔던 명예라든가 긍지라든가 자존심을 다 놓고 한번 제대로 모여 봐. 그럴 준비가 충분히 도움이 되었다고. 오늘 시작은 이 싸움 시기하고 (ㆍ)될 거고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것이다. ▶다양한 형태던, 장기전이든, 지구전 형태던 다 속도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속도전으로 일치하자. 속도전의 주체성은 그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오의 일체성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람들은 속도전으로 돌파하자 그렇게 강조할 때 속도 얘기하지 말고, 집단의 우월성은 그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일체감, 일체성에 있다는 것. 일체성을 최상위로 높이기 위해 실현하는 그 과정이 속도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그야말로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감으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서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여있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을 믿고 마치겠습니다. 바람처럼 사라지시라.▶ 관련기사 ◀☞ 이석기 체포동의안, 금주내 처리될 듯...진중권, 통진당에 쓴소리☞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통진당 강력반발☞ 국회 '이석기 체포동의안' 보고.. 금주내 구속여부 결론날 듯(종합)☞ 정청래, '이석기 체포동의안' 정보위 소집요구☞ '카운트다운' 시작한 이석기 체포동의안…늦어도 5일 ‘결판’☞ 이석기 체포동의안 속 발언내용 요약-1☞ 이석기 체포동의안 속 발언내용 요약-2
- DJ 4주기…추모속 '민생'말한 與, '소통'말한 野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은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4주기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는 논평을 내고 뜻을 기렸다. 같은 논평에서도 현 정치상황을 고려한 듯 집권 여당은 민생정치를 촉구하고, 야당은 소통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고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했고 화해와 평화의 정신을 삶을 통해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 분”이라며 “우리 정치의 선진화와 절차적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김 전 대통령의 업적들은 국민 가슴속에도 깊이 간직될 것”이라고 추모했다.민 대변인은 “우리 정치권도 김 전 대통령이 보여주셨던 민생 정치의 뜻을 받들어 대화를 통해 의회 안에서 함께 모여 민생과 동떨어진 문제를 만드는 정치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단절과 대립의 세월만 쌓고 있던 남과 북의 평화를 심었고, 국민과의 대화라는 소통방식으로 국민과 직접 대화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심으려 노력했던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뜻을 기렸다.박 대변인은 “정치는 그 사회의 가장 지혜로운 자의 몫”이라며 “정치가 아닌 통치만 남아 지혜가 아닌 지배라는 단어가 난무하는 시절, 국민들은 대화와 소통을 시도하고, 평화와 인권을 실현 김 전 대통령의 지혜로운 정치가 몹시 그립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전 대통령의 4주기 추도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엄수됐다. 이 자리에는 이희호 여사 및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씨를 비롯한 유족과 강창희 국회의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등 정계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문재인 민주당 의원,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추도식 후 참석자들은 김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아 헌화 및 분향을 하고 고인의 뜻을 기렸다.▶ 관련기사 ◀☞ 윤상현 "野 장외투쟁 명분없어‥국회서 민생 돌봐야"☞ 김한길 “朴정부, 민주주의 역행 이어 민생 역행”
- [전문] 정청래 “지난 대통령 선거는 불법선거”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5일 “지난 대통령 선거는 불법 선거였다”며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개입한 불법 대선이었으며 그것도 모자라 경찰청이 허위수사 발표를 함으로써 결정적으로 표심을 왜곡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정원 기관보고는 여야 합의에 따라 남재준 원장의 모두 발언 과 여야 간사 및 여야가 지정한 각 1인씩의 기조 발언만 공개하고 그 이후부터 비공개로 전환됐다.다음은 정 의원의 기조발언 전문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를 맡은 마포을 출신 정청래입니다. 권성동 간사께서 위원장의 말씀을 문제 삼았는데 위원장의 말씀은 이 박근혜 정부의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말했을 뿐입니다.여기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틀린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지난 대통령 선거는 불법 선거였습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개입한 불법 대선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경찰청이 허위수사 발표를 함으로써 결정적으로 표심을 왜곡한 부정선거였습니다. 만약 미국 CIA에서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FBI에서 허위수사를 발표함으로써 미국 대통령 선거를 왜곡했다면 과연 미국의 대통령이 견딜 수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을 우리 전 국민이 함께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8개월 전 대통령 선거 4-5일 전을 앞둔 그때로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쳤던 추운 겨울. 작년 12월 14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범죄의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날은 처음으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역전했다는 한국일보 기사가 나온 날입니다.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에서도 영점 몇 퍼센트 차 초박빙 승부라며 어쩌면 문재인 후보가 될 것이라는 예측 보도를 하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새누리당으로써는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대책회의를 했을 겁니다. 12월 14일 오전 8시 36분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사건이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문 후보가 책임지라고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찰청을 항의방문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부산 서면 유세장에서 무단으로 유출한 NLL 대화록을 여과 없이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국정원 오피스텔에 있었던 여직원 사건과 관련하여 민주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고발한 날입니다. 15일 날 대책회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매우 중요한 순간이 우리 국민들 앞에 보여질 것입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14일 날 발견하기 시작했고, 16일 날 그것을 조작하는 동영상을 저희가 경찰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서울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의 CCTV 영상입니다. 범죄의 현장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경찰청 동영상 상영)(분석관1) 그럼 그건 이제 수사팀의 몫이고 실제적으로 이건 언론 보도에는 안 나가야 할 것 아냐(분석관1) 안되죠. 안돼안돼…나갔다가는 국정원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찾을 줄은 어떻게 알겠어 (분석관2) 우리가 판단하면 안되고. 기록은 (보고가) 올라가겠지만… 안하겠지 (분석관1) 노다지다 노다지, 이 글들이 다 그런거(분석관2)글 게시하고 관련없는 URL은 제외를 하고, 우리가 검색했던 URL 은 총 몇 개 였는데 결과를 확인한 바 비난이나 지지 관련 글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써갈려 그러거든요.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범죄 현장입니다. 16일날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기자들과의 오찬 현장에서 오늘 경찰 수사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로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경찰의 허위수사 발표 내용을 어떻게 박근혜 후보는 발표 3시간 전에 알았을까요? 그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12년 12월 16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발언 상영)근데 이번에 국정원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는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국민 여러분 똑똑히 보셨습니까?경찰은 댓글 흔적을 지우고 삭제하고, 보도자료를 허위로 조작해서 발표하는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몇 시간 후 박근혜 후보는 댓글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까요?그래서 검찰이 수사했습니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의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검찰에서 공소장에 공식 확인한 피의 사실입니다. “피고인(원세훈)이 제도 정치권 진입을 저지하여야 한다고 지시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개입 범죄행위를 실행하였다.” 이것이 범죄의 사실입니다. 검찰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피고인(원세훈)은(…)3차장 이 OO, 심리전단장 민OO, 사이버 팀 팀장 및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함과 아울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낙선 목적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것이 원세훈의 피의사실입니다.다음은 김용판 선거혐의 피의사실입니다.“피고인(김용판)은 증거분석 결과물의 회신을 거부하고 지연시킴으로써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수사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것의 피의 혐의입니다.이렇게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피고인(김용판)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위 이◇◇과 권OO 등 서울수서경찰서 수사팀 관계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서울수서경찰서 홈페이지 등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법상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아울러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대통령 선거 직전에 위와 같이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수사 공보를 하게 함으로써 선거 운동을 하였다.” 이것이 피의 사실입니다.제가 읽어 드린 것은, 민주당이 작성한 문건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지휘 하에 밝혀진 검찰 공소장 내용입니다. 이 사실은 진실입니다. 이것이 지난 대통령선거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남재준 원장님, 남재준 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육군참모총장이었습니다. 당시 국군통수권자 노무현 대통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정의는 저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5년 동안 825만 건의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남겼습니다. 정상회담 대화록, 사전회의, 사후회의록 다 남겼는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사후 조치까지 다 넘겼는데 하필이면 왜 정상회담 대화록만 빠졌습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이걸 지우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때는 탄핵을 받았습니다. 탄핵 이유는 여당이 선거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로 탄핵이 되었습니다. 전직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봉하마을로 내려가서 평범하고 소탈한 농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은 환호했습니다. 정권이 배 아팠을까요. 정권은 전직 대통령 노무현에게 죽음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더이상 잃을 것도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이 비정한 정권은 그런 노무현 대통령에게 하지도 않은 NLL 포기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말 못하는 죽은 자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언제까지 억울해야 됩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언제까지 억울한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육군참모총장으로 모셨던 국군통수권자의 NLL 포기발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한 듯한 해석을 한 남재준 원장, 원세훈 국정원장은 선거 쿠데타를 했고 남재준의 국정원은 대화록 유출, 국기문란 쿠데타를 했습니다.불법을 불법으로, 국기문란을 국기문란으로 막으려는 그런 행태는 매우 잘못됐습니다. 남재준 원장은 그런 면에서 책임지고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박근혜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국정원 사건이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공소장에서 원세훈, 김용판의 선거 혐의는 명확해 졌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국민 앞에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도 국회의원 보좌진이 잘못하면 국회의원 의원직까지 잃게 됩니다. 본인의 선거입니다. 어쨌든 국정원의 국기문란 불법개입으로 한 표라도 도움 받은 분이 박근혜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김무성 권영세를 내어놓으십시오. 청문회장에 보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국민께 사과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제공= 정청래 의원실)▶ 관련기사 ◀☞ '천신만고' 국정원 기관보고…與野 극명한 시각차(종합)☞ [전문] 박영선 "국정원, 세금으로 민주주의 백색테러 자행"☞ [전문] 김태흠 “국정원 댓글활동, 대남공작 차단 본연임무”☞ [전문] 권성동 “국정원 댓글의혹은 제2의 김대업 사건”
- 공공의료 국조 특위, ‘증인 불출석’ 홍준표 지사 고발(종합)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3일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고발키로 했다.공공의료 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홍 지사에 대한 고발의 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다만 특위는 여야간 격론 끝에 홍 지사에 대해 처벌수위가 높은 동행명령 거부에 대해선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홍 지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의 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 받게 된다. 이 경우 홍 지사는 향후 유죄를 인정받아도 실형보다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위는 또 국회 증인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중 윤한홍 행정부지사,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김경일 행정국장, 홍덕수 재정점검단장, 이학석 고용정책단장 등 기관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특위는 홍 지사에 대한 고발의 건 의결에 앞서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조사내용과 공공의료정책 개선 방안 등을 담은 국조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특위는 보고서에서 경상남도가 3월 11일 서면 이사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고 이를 은폐한 점, 박권범 의료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한 이사회 소집 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아울러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지방의료원 운영 개선 방안 등 10건의 시정 및 처리사항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에도 한달 이내에 폐업 조치된 진주의료원 후속 대책을 마련해 보고토록 하고,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대책’ 수립 과정에 국조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다. ▶ 관련기사 ◀☞ 공공의료특위, 오늘 활동 종료…홍준표 고발 예정☞ 공공의료 국조, 마지막 전체회의.. 홍준표 지사 '고발'☞ 홍준표 끝내 국회 불출석... 여야 질타 (종합)☞ 홍준표 ‘친박 핍박’ 발언에 與 부글부글…징계 건의도☞ 공공의료 특위,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