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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미터]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야권 56.9% vs 여권 31.1%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야권 주자들의 지지율 합계가 여권 주자들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매일경제·MBN ‘레이더P’ 의뢰로 발표한 11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는 문재인 20.4%(▼1.0%p), 반기문 18.1%(▲0.9%p), 안철수 12.0%(▲1.8%p)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이후 야권 주자들의 상승세가 뚜렷한 모습이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 대선주자의 지지율 합이 56.9%를 기록했다. 반면 여권으로 분류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율(18.1%)과 새누리당 소속 대선주자의 지지율(13.0%) 합은 31.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대선국면에서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을 버리고 제3지대를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새누리당의 정권재창출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1.0%p 내린 20.4%로 지난 3주 동안의 상승세를 마감하고 하락했으나, 반기문 사무총장을 제치고 3주 연속 1위 자리를 이어갔다. 호남(文 25.7%, 安 16.4%)에서는 8주 연속 안철수 전 대표를 해당지역 오차범위(±6.5%p) 내에서 앞섰지만 정의당 지지층(文 26.3%, 李 29.1%)에서는 처음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에 해당 지지층의 오차범위(±7.0%p) 내에서 밀려 2위로 내려앉았다. 반기문 총장은 0.9%p 오른 18.1%로, 2주 연속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문재인 전 대표와 오차범위(±1.9%p) 내의 격차를 유지했으나 3주 연속 2위에 머물렀다. 안철수 전 대표는 1.8%p 오른 12.0%로 6월 5주차(12.8%) 이후 약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10%대 초중반으로 올라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0%p 오른 10.0%로 지난 10월 2주차(4.6%) 이후 지지층이 두 배 이상 증가, 주간집계로는 처음으로 10% 선을 넘어서며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조사됐다.박원순 서울시장은 0.3%p 오른 5.6%로 5위, 손학규 전 의원은 3.7%로 0.3%p 내렸으나 6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이어 안희정 충남지사가 0.1%p 내린 3.6%로 7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0.6%p 하락한 3.5%로 8위,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0.4%p 내린 3.2%로 9위,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0.7%p 하락한 2.9%로 10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0.5%p 내린 1.6%, 남경필 경기지사가 0.3%p 오른 1.3%,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주와 동률인 1.1%, 원희룡 제주지사가 0.1%p 하락한 1.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6%p 감소한 12.0%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11월 14∼1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43명을 대상으로 무선(85%)·유선(15%) 임의걸기(RDD) 전화면접(CATI)·스마트폰앱(SPA)·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관련기사 ◀☞ [리얼미터] ‘33%→19%’ 새누리, 7주 연속 하락…서울서 3위 추락☞ [리얼미터] ‘퇴진거부’ 朴대통령 9.7%…부정평가도 86.1% 최고치☞ [리얼미터] 潘·文·安 3자 대결…문재인 32.7% 첫 1위 기록☞ [리얼미터] ‘朴대통령 검찰수사 방식’ 대면조사 78.2% vs 서면조사 15.3%☞ [리얼미터] 朴대통령 탄핵·자진사퇴 여론 74%로 급증
- [리얼미터] 文 20.0% vs 潘 18.4%…안철수·이재명 15일 11%로 공동 3위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최순실 게이트 및 박근혜 대통령 퇴진 정국이 심화되면서 여야 차기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다. 반기문, 문재인, 안철수로 이어지던 빅3 구도가 문재인, 반기문, 안철수·이재명 구도로 급변하고 있는 것. 17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매일경제·MBN ‘레이더P‘ 의뢰로 실시한 11월 3주차 주중집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 퇴진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칠 것을 선언하고 ‘질서있는 퇴진’을 촉구했던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1.4%p 내린 20.0%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3주 동안의 상승세가 꺾였으나 반기문 사무총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제치고 3주째 1위를 이어간 것. 문 전 대표는 광주·전라(文 23.3%, 安 18.0%)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를 해당지역 오차범위 내에서 8주째 앞선 반면, 정의당 지지층(文 27.8%, 李 29.6%%)에서는 처음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에 오차범위 내에서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1.2%p 오른 18.4%로 2주째 상승하며, 문재인 전 대표와의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좁히고 2위를 유지했다. 반 총장은 경기·인천과 대구·경북, 광주·전라, 20대와 30대, 60대 이상, 무당층과 새누리당 지지층, 보수층과 중도보수층에서 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3위권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초박빙 구도다. 우선 박 대통령의 퇴진 거부를 강력 비판하고 ‘질서있는 퇴진’ 3단계 수습책 수용을 촉구했던 안철수 전 대표는 1.7%p 반등한 11.9%로 올해 7월 2주차(12.1%)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3위를 이어갔다. 이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재차 촉구하며 국회가 탄핵절차를 밟을 것을 주장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1.5%p 오른 10.5%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10% 선을 넘어섰다.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안철수 전 대표와의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유지한 것. 특히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를 위한 전국투어에 나서겠다고 밝힌 15일에는 11.0%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안철수 전 대표와 동률을 기록한 데 이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재차 촉구하며 국회가 탄핵절차를 밟을 것을 주장했던 16일에도 11.0%를 기록했다.추미애 대표의 양자회담 제의를 비판하고 박 대통령 퇴진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산·경남·울산과 광주·전라, 서울에서 지지층이 결집하며 0.7%p 상승한 6.0%로 5위를 유지했고, 손학규 전 대표는 0.2%p 오른 4.2%로 한 계단 오른 6위를 기록했다.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0.3%p 내린 3.8%로 7위, 안희정 충남지사가 0.3%p 하락한 3.4%로 8위,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0.4%p 내린 3.2%로 9위,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0.9%p 하락한 2.7%로 10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0.6%p 내린 1.5%, 남경필 경기지사가 0.5%p 상승한 1.5%, 원희룡 제주지사가 0.1%p 오른 1.2%, 홍준표 경남지사가 0.1%p 내린 1.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9%p 감소한 10.7%.한편 이번 조사는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25명을 대상으로 무선(85%)·유선(15%) 임의걸기(RDD) 전화면접(CATI)·스마트폰앱(SPA)·자동응답(ARS) 혼용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5%p였으며 응답률은 11.8%(총 통화시도 12,972명 중 1,525명 응답 완료)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관련기사 ◀☞ [리얼미터] 朴대통령 지지율 9.9%…7주 연속 하락세☞ [리얼미터] ‘朴대통령 검찰수사 방식’ 대면조사 78.2% vs 서면조사 15.3%☞ [리얼미터] 朴대통령 탄핵·자진사퇴 여론 74%로 급증☞ [리얼미터] 문재인 21.4% vs 반기문 17.2%…오차범위 밖 1위☞ [리얼미터] 문재인 20.8% 1위…TK 선두접전·호남 7주 연속 1위
- 정춘숙 “백선하,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변경할 사안 아니다” 버텨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백선하 서울대의대 교수가 백남기 농민의 부검을 둘러싼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병사 사망진단서에 대해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순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백 교수에게 사망진단서 수정을 제안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묻는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해, 서울대병원측은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지만 백 교수에게 변경할 의향을 문의한 적이 있고, 백 교수는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사망진단서가 타당하게 작성되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과를 확인했으며, 사망진단서 작성 및 정정의 권한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서울대 병원은 고인을 300일 넘게 진료해 온 의료진이 내린 의학적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백 교수도 서면답변을 통해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이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백 교수는 “백남기 환자의 담당 주치의로서 진정성을 갖고 치료를 시행했고,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했다”며 “진단서를 변경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망진단서에 사인한 권신원 레지던트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 의원은 “사실을 외면한 전문가의 소신은 더 이상 진실이 될 수 없다. 모든 보험청구 내역, 수술기록, 사망에 따른 퇴원기록이 일관된 반면 사망진단서만 유독 다른 것은 허위진단서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이제는 서울대 병원이 이를 방관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허위진단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 치료와 관련해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할 때는 ‘외상성 출혈’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이 전날 유가족의 위임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병원의 백남기씨 청구 상병코드 내역’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 25일까지 11차례에 걸쳐 백씨의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했다. 보험금 청구시 입력한 상병코드는 ‘AS0650’, ‘AS0651’이었다. S0650은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고 S0651은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다. 백씨가 외부의 충격으로 머리가 손상됐다는 의미이다. 또 백 교수는 백씨 사망 직후 퇴원기록에도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고 진단하고 친필서명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이날 유가족으로부터 받은 의무기록에 따르면, 백씨가 사망한 지난달 25일 퇴원기록에는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S0651)’라는 진단명이 쓰여 있다. 이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는 뜻으로 ‘S0651’은 국제표준질병코드상 ‘비외상성(I62X)’과는 구분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의미한다. 백 교수는 사고 직후와 사망 직후에는 ‘외상성’이라고 진단한 의무기록에 남겨놓고 이후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이란 단어를 빼고 ‘급성 경막하출혈’이라고 적고는 ‘병사’를 주장하고 있다.
- 당정 전기요금개편 TF “누진제 전면개편…연말까지 개편안 마련”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전기요금 체계 및 누진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연말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당정은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출범한다”면서 “월 1~2회 정기적으로 이슈별 TF그룹을 구성해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 전기요금 개편 TF는 이채익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8명, 국회의원 5명 등 총 15명의 위원이 임명됐다. 당 소속 TF 위원은 윤한홍, 곽대훈, 이현재, 추경호 의원이다. 민간위원으로는 소비자를 대표해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이은영 그린 IT 포럼대표가 임명됐다. 아울러 전문가 그룹으로 조영탁 한밭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김영산 한양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박주헌 에너지 경제연구원 원장이 참여했다. 이밖에 조환익 한전 사장과 우태희 산업부 차관이 정부와 유관기관을 대표해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또 차동형 국회 산자위 수석과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박성철 한전 영업본부장, 교육부·농림부 관련자 등이 실무지원에 나선다.김현아 대변인은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는 오늘 오후 2시 제1차 회의를 열어 본격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전기요금 공청회를 개최하고 해외사례 연구에도 힘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누진제 할인기간 '들쑥날쑥'..510만 가구는 10월 할인☞ 黃총리 “전기요금 누진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현장에서]누진제 뭇매 맞는 산업부 장관에게☞ 누진제 완화해도 전력대란 無..예비율 두자릿수 회복☞ [누진제 개편 이렇게]④한전과 소송 다음달 결판..42년 누진제 개편 탄력받나☞ 폭염에 누진제 완화까지…전력수요 또 최고치
- 테러방지법, 부칙조항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야당은 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고 있는 걸까. 필리버스터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이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로 이어져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필리버스터를 주도한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무차별적인 대국민 감시 통제권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박근혜 정권의 폭주에 국회의장이 동조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우리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 않는다. 테러방지법에 담겨있는 국정원의 국민 인권침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꼽고 있는 인권침해, 독소 조항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영장없이 무제한 감청이 가능해지고 국정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를 남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부칙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과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을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국정원, 지금도 반국가단체 등에 대해 대통령 승인 얻어 감청 가능 =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테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FIU를 두고 있다. 현재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도 무조건 FIU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FIU원장은 이렇게 수집, 분석한 정보를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나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에게 제공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 부칙 2조는 이 특정금융정보법 7조1항에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와 국가정보원장을 추가하도록 했다. 국정원장도 FIU원장으로부터 영장청구 없이 금융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부칙은 통비법 7조 개정을 규정하고 있다. 통비법 7조는 국정원장 등 정보수사기관장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제한조치(감청)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중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기관과 단체,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의 집단이나 외국 소재 그 산하단체 구성원의 통신일 때에는 영장없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북한과 북한 연계 반국가단체에 대해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4개월 범위 안에서 감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부칙은 통비법 7조1항에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도록 했다. ◇테러위험인물에 UN 지정 테러단체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포함 가능 = 문제는 테러위험인물의 관리뿐만 아니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 시설 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대테러활동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남용하면 내국인에 대해 영장없이 무제한으로 감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욱이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험인물을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정의해 정부여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테러단체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테러위험인물로 분류할 수 있다.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무제한 감청이 가능하도록 한 통비법 개정과 영장없이 금융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규정한 부칙은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며 “이 독소 조항만 개선되면 야당도 테러방지법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국정원에 정보수집권에다 조사권·추적권까지 부여, 통제장치 미흡 지적 =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한 9조도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9조는 국정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테러조사 및 대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신사업자, 금융기관 등에게 개인의 인적정보와 질병정보, 통화내역, 신용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테러위험인물을 미행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정원이 정보수집권외에 조사권과 추적권까지 갖게 되는 것으로,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들 기관들이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직도 권위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국정원의 요청을 거부하기는 힘들다.야당은 국정원에 모든 권한을 몰아주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대테러센터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조사권과 추적권은 센터에 부여하자는 대안을 내놓았다. 국회 통제장치가 미흡한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테러방지법 7조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둬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야당은 여야간 협상과정에서 나온 여야 합의 추천 문구가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회 견제장치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아예 국회가 추천한 상설감독관이 대테러센터에 나가 감독하고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에 대해 일정 기간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보고받도록 하는 규정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추적조사권 등을 국정원장이 아닌 대테러센터로 이관하고 국회 등의 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당은 독소조항 배제를 위한 협상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묵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돼도 야당이 우려하는 인권침해 등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필리버스터 중단과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테러방지법도 통과시키지 않고 테러를 방지하라는 것은 첨단 장비를 옆에 두고 지뢰밭에 들어가 맨손으로 지뢰를 찾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법안의 긍정적인 효과는 깡그리 무시한 채 부정적인 부분만 상상하고 부풀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관련기사 ◀☞ 은수미, 10시간15분 동안 테러방지법 반대 연설..필리버스터 최장 기록☞ 테러방지법 제정하자고 하면서, 공항 경비·보안요원은 ‘아웃소싱’☞ 국민의당 "테러방지법 필요 인정..직권상정 요건은 충족 못해"☞ 이철우 “테러방지법, 시간의 문제지 처리는 확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