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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추경 정족수 채워줬지만…"오욕의 날로 기록"(종합)
- 정우택 원내대표 등 추가경정 예산안 표결에 참여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추경 처리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22일 “훗날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이 정부가 시장과 민간의 힘을 억누르고 돌이킬 수 없는 국가주도 경제의 늪에 발을 디딘 오욕의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정부과 여권을 맹비판했다. 막판 본회의 정족수를 채워주면서 가까스로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해줬지만 원내교섭단체 4당 중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고집해온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 것이다.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한마디로 정리해 세금으로 공무원수 늘리자는 말도 안되는 추경”이라고 날을 세웠다.전 대변인은 “오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그 재앙의 첫 삽을 퍼올렸다”라며 “일자리 추경이라는 거짓된 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실은 임기보장에, 공무원연금 혜택까지 받는 공무원 수만 늘리는 추경을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작 하루하루가 고단한 일반 다수 국민들이 세금으로 공무원을 평생 먹여 살려야 하는 황당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국가재정이 파탄나고 나라 곳간이 비고 미래세대가 빚 폭탄에 등허리가 휘게 되는 일을,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가속페달을 밟아 임기 내내 진행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번 추경과정에서 야3당이 보여준 행태는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며 “원칙을 내던지고 추경안에 반대하며 폈던 자신들의 논리마저 내팽개친 채 손바닥 뒤집듯 집권여당과 야합한 야3당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더불어국민의당’, ‘더불어바른정당’, ‘더불어정의당’으로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역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당은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라며 세부계획도 없는 무책임한 추경을 밀어붙였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한 17만4000명의 공무원이 전부 증원된다면,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가히 천문학적”이라고 꼬집었다.김 원내대변인은 “게다가 여당이 연일 일자리 추경이라며 여론을 호도하였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3~6개월짜리 ‘알바’를 양산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정녕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전한 일자리가 아니라 복지정책에 불과한 알바 일자리를 일자리 추경이라며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며 노무현 정부가 추경의 편성요건을 ‘천재지변’급으로 제한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분”이라며 “그런 분이 추경이 통과되면 경제성장률이 3%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가 했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 유영민 "이통사 행정소송 우려 사실..고시 따라 한 걸로 안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내일(4일)인사청문회를 앞둔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하지만 그는 국정위의 선택약정할인율 20%에서 25% 상향에 대해 통신사들이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지적하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하지만)요금할인율은 정부가 임의로 조정한 게 아니라 관련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유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김성수 의원의 통신비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본료 폐지, 사회적논의기구에서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국정위가 기본료 폐지에 상당하는 수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동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본료 폐지에 관한 부분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향후에도 논의해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통신의 성격에 대해서는 “통신서비스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엄밀한 의미의 공공재는 아니지만, 전 국민이 사용하는 일상생활의 필수재로서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라고 답했다.그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통신비는 201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도 2013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소득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통신비 부담은 높아지고 있어 저소득층,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마디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높은 게 아니라 취약계층 부담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통신비 해외보다 높지 않지만 국민에 부담유 후보자는 “우리나라 통신비가 해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통신서비스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이 통신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또 “통신3사의 과점적 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폐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선택약정할인율 상향, 고시대로 한 것 유영민 후보자는 국정위의 통신비 절감 대책이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그는 ‘이통3사가 행정소송 법률검토를 받는 등 반발하고 있다. 통상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이 6개월 이상 유지되고 본안소송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이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는 김성수 의원 질의에 “이통사들의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법원의 판단에 관해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고, 지적하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이어 “이통사들과 소통하면서 말씀하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위임입법 일탈’이라는 통신사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의로 요금할인율을 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관련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한편 유 후보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개정이나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단통법이 통신비 경감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단말기 구입 부담 증가 등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다”며 “이용자 후생 관점에서 개선할 부분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또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유통망의 급격한 재편, 이용자의 불편 등의 우려도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유영민 “미래부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ICT 컨트롤타워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내일(4일)인사청문회를 앞둔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미래부의 역할에서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를 강조했다.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유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신경민 민주당 간사와 김성수 의원 등의 미래부 역할에 대한 질의에 “과학기술과 ICT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라면서도 “미래부가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 정책과 R&D 예산 조정의 주도권을 갖고 유관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또 “과학기술·ICT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자문회의와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과학기술혁신과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다.서면질의 답변서는 미래부 실무자들이 작성한 것이지만, ICT 컨트롤타워를 4차산업혁명위원회로 언급한 것과 달리, 미래부를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라고 언급한 게 눈에 띈다.유 후보자는 미래부의 국정과제 5가지를 언급하면서 공통분야 2개(유망 신산업별 혁신과 국민 삶의 질 제고)외에 2가지를 과학에서 1가지를 ICT에서 꼽았다.그는 과학분야에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R&D규정과 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하는 한편, R&D 정보의 개방성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것과 ▲‘젊은 과학자와 기초연구지원 강화’를 위해 생애첫연구비 및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확대, 평가 등 행정부담 완화와 함께 실패한 연구도 용인하는 연구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했다.ICT 분야에선 ▲‘SW 강국과 ICT 르네상스 구현’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 정비 5G·IoT 등 인프라 고도화, ICT 융합 확산, SW 및 사이버보안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했다.지난 정부에서의 미래부 활동에 대해서는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다고 했다.유 후보자는 “R&D 혁신과 ICT 신산업 창출, 창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기초연구 투자 확대(’13년 34.1% → ’17년 40.2%), 바이오·탄소자원화·지능정보사회 대응 등 범부처 국가전략 수립, 5G· UHD 글로벌 표준 선도, 제2의 창업 붐 조성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하지만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에 대한 요구가 여전하고, 선진국에 비해 핵심기술 경쟁력이 뒤처지는 등 한계도 있었다”면서 “앞으로 국회는 물론 정부부처, 시민사회, 산·학·연 과학기술계와 끊임없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재부 24시]경유세 인상론 꿈틀..제2 담뱃세 논란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 22일 밤 11시께 전화벨이 울렸다. 서울에서 부서 회식을 끝내고 세종으로 귀가하는 버스 안이었다. 깜짝 놀라 핸드폰 수신 버튼을 눌렀다. 기획재정부 모 과장이었다. 경유세 관련 기사를 보고 야근 중에 전화를 했다고 한다. "경유세를 인상할지 결정된 게 없다"는 취지였다. 1시간 가량 격론을 벌였다. 다음 날 기재부 사무실에 찾아가 설명을 다시 들었다. 하지만 지금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정말 경유세를 안 올리는 것일까.◇김기식·홍익표·기재부측 '경유세 인상론'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시리즈, 미세먼지 대책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노진환 기자]그동안 문재인 정부 측 인사들은 경유세 인상론을 잇따라 제기했다. 우선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있다. 지난 4월13일 당시 문재인 대선캠프 김기식 정책특보는 당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특보는 "경유차를 대체하는 과정에는 몇 가지 수단이 있다"며 "첫째는 유럽처럼 특정 시점까지 운행 중지, 둘째는 보조금을 줘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셋째는 경유가격 인상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유 가격만 놓고 말할 순 없다"며 "전반적인 에너지 세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설득력이 있다"며 전반적인 에너지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5월 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경유차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미세먼지 대책 차원에서 경유 가격의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가격을 올릴 경우 서민증세 문제가 있어서 보상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이다.최근 기재부 측도 비슷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윤승출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의 통합적 에너지세제 개편 모색을 위한 토론회'(주최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녹색연합)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과장은 "(에너지 세제 개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현재 경유 승용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세율을 일시에 크게 바꾸는 것보다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지난 19일 통화에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데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게 나름 의미가 있다"며 "최종안이 확정되려면 관계부처와 의견 조율이 필요한데, 프랑스·벨기에처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100대 100으로 하는 나라도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벨기에처럼 갈 경우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원 올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같아지게 된다. ◇경유세 얼마나 올릴까..쟁점은 인상 폭·속도현재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등 이른바 유류세가 붙는다. 경유 가격의 절반 이상(51%·6월 셋째주 기준)이 유류세다. 지난 23일 발표한 올해 6월 셋째주 기준 휘발유·경유 가격, 단위= 원/ℓ. [자료=한국석유공사 오피넷]4~6월까지 매달 문재인 정부 측 인사들이 잇따라 경유세 인상론을 제기한 셈이다. 그동안 취재 과정에서 "경유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여당·정부 관계자는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종합해 보면 쟁점은 경유세 인상 여부가 아니다. 어떤 속도로 얼마나 올릴 지가 경유세 개편의 관건인 셈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23일 발표한 6월 셋째주 경유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리터당 1246.6원이다. 휘발유(1456.9원)보다 리터당 200원 가량 싸다. 현재 경유에 붙는 세금은 51%(642. 5원)에 달한다. 이른바 유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얼마나 올릴까. 올리는 방식은 정해져 있다. 우선 정부의 연구용역 의뢰→공청회 등 의견수렴→정부의 세법 개정안 마련→국회 제출→국회 통과 순이다. 현 단계는 연구용역 보고서가 거의 마무리 돼 공청회를 앞둔 상황이다. 이미 어느 정도 시동이 걸린 셈이다. 공청회에서 다뤄지는 건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에 대한 개편안이다. 상대가격은 휘발유와 경유 등 에너지원별 가격 차이를 뜻한다. 현재는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이 100대 85다. 휘발유와 경유 값이 200원 차이가 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의 2차 에너지세제 개편 당시 정해졌던 상대가격이 지난 10년 간 유지돼 왔다. 이 상대가격의 적정성, 조정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는 작년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연구용역을 포함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이 이 연구용역에 참여했다. 내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가 열린다. 이동규 조세연 박사,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공청회에서 경유세를 올리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 뒤 각계 반응을 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기재부는 22일 이데일리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부담,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23일 기자와 만나 "'진행 일정대로라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수송용 에너지 세제개편이 쉽지 않다'는 관측은 결정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 업계, 국민여론, 국회 반응 등을 본 뒤 경유세 개편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유차 타는 국민부담↑"..김동연 "8월 가격조정 여부 검토"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8월에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하지만 이미 논란은 불거진 양상이다. 환경단체와 업계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앞으로는 경유에 붙는 세금을 높이든지 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작년 7월 1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발표 당일 "경유세 인상 등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뤄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중국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데 경유세를 손대면 기업 부담이 늘고 결국 서민 증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유세를 올리면 현대차 등 자동차 제조업체를 비롯해 SUV 차량 소지자, 화물·운송업자,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학계에선 경유세 인상 실효성을 놓고 충돌 중이다. 배정환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유 가격을 10% 인상하면 대기오염 물질을 최대 5.3%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2년(2000~2012년) 간 전국 16개 시·도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토대로 연구한 결과다. 반면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대형 화물차는 유가보조금 형태로 돌려 받고 건설기계 쪽은 가격이 인상돼도 경유를 쓸 수밖에 없다. 결국 경유차를 타는 국민들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결국 국민 건강을 위한다며 세수 확보에 나선 담뱃세 인상처럼 경유값 인상은 '제2 담뱃세 인상' 논란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김두관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8월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여름은 벌써부터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 지난 정부의 담뱃세 인상, 누진제 논란에 이어 올해는 경유세 논란이다. 국민들의 여름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데일리 [기재부 24시]는 기획재정부의 정책을 24시간 면밀히 살펴보고 예산·세금·재정 등 딱딱한 경제정책을 풀어 독자들에게 쉽게 설명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연재 기사입니다. 
- 김해영 의원-녹소연, ‘단말기 가격 담합’ 공정위 신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이 김상조 위원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서면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통사 약관의 단말기 청약철회권 침해 ▲제조사-이통사 간 단말기가격 담합 의혹 ▲구글 자사앱 선탑재 문제 등 통신분야 불공정행위 문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조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새로운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과 더불어 그동안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통신 분야 불공정행위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해영 의원은 “통신 분야 불공정 행위가 결국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은 국민 생필품인만큼 가격이 정확하게 책정되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김해영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삼성전자와 애플이 공급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소비자가격이 자사의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가 통신사의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 비해 10% 정도 높은 것은 관련 업체 간의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으며, 이에 대해 조속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은 국민들의 가계지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가격 책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신속히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하며, 조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모니터링을 통해 삼성전자, 애플, LG전자 모두 직접판매하는 단말기가 이통사 출고가보다 약 10%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밝히고, 이러한 행위가 암묵적 담합의 결과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통사 약관의 단말기 청약철회권 침해도 검토 할 것, 구글 자사앱 선탑재 문제는 조사 중”한편 김 위원장은 단말기 청약철회권을 침해하는 이통사 약관 규정의 조사 및 시정조치요구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 실제 청약철회 현황 및 해외사례 수집 등을 통해 휴대폰 청약철회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구글의 자사앱 선탑재에 대해서는 “구글이 모바일 플랫폼의 지배력을 남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조사·검토 중이나 현재 시점에서 조사의 내용이나 법위반 여부를 미리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한국의 통신시장은 이통3사와 대형 제조사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암묵적인 담합이 이루어짐으로써 단말기 가격이 부풀려져 있는 시장이다. 그 안에서 소비자 권리 역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늘리는 대표적인 적폐 청산에 공정위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영 의원실은 “실제 많은 국민들께서 가계통신비의 과도함을 호소하고 계신다. 특히,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부풀려진 스마트폰 가격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늘리는 주범이다. 이번 신고를 계기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막는 원인을 해소하고 경쟁촉진 정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영춘 청문회..'세월호 수습 대책' 최대 쟁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4일 김영춘(더불어민주당 의원·3선·부산진구갑)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세월호 대책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연내에 미수습자 수색을 끝내고 선체 처리, 진상규명, 제도개선 등을 어떻게 진행할지 주목된다. 침체한 해운·수산업계를 활성화하는 대책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10시 김영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세월호, 해양경찰청 부활에 따른 운영계획, 해운·수산업 대책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인사검증보다는 전반적인 정책 검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위원들은 세월호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세월호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당초 선체정리 용역 계약 내용에 비해 작업 기간과 투입 인력·장비 등이 추가될 예정”이라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계약 변경과 예산 증액 등을 통해 선체 수색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당초 세월호 선체정리 용역 계약은 올해 3월17일부터 오는 9월12일까지로 계약 금액은 39억8300만원이다. 김 후보자는 취임하면 계약 기간을 오는 10월27일까지 45일 연장할 계획이다. 계약 금액은 현재 산정 중이다. 정부 합동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6월까지 3·4·5층 객실 전체구역 수색 완료 △7~8월 화물칸 수색 완료 △선체침몰 지점의 진흙, 자갈을 퍼 올려 유해·유실물 수습(7~9월)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문제로 불거졌던 이른바 해피아(해수부 퇴직관료+마피아)로 불리는 민관유착도 근절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안전 분야의 경우 관료 출신자의 재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라며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더욱 철저를 기해 민관유착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조은화 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는 “마무리를 잘해서 국가가 국민을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아픈 부모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까지 이뤄졌으면 한다”며 “세월호 304명이 살아 돌아올 순 없지만 이 아이들의 희생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게 하는 게 해수부 장관,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련 대책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조선업은 불황인데다 해운업과 수산업은 위기”라며 “관련 업계와 충분히 상의하면서 대변자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수산업계 애로사항인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서면답변서에서 “해양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 물량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진국 수준의 바닷모래 채취 및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해 “불법어선에 대해 해경 등과 협력해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겠다”며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해양오염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단속 전용함정, 방제선 등 장비와 적정 인력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도덕성 의혹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지도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삼화저축은행 비리 당사자인 신삼길 회장으로부터 부적절한 후원금 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 △국회의원 임기 중에 민간기업에 취업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가성이 없는 적법한 후원금”, “의원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근무” 등으로 해명하며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이달말 '유류세 보고서' 나온다..경유세 올리나
- 올해 5월 다섯번째주 기준 휘발유·경유 가격, 단위= 원/ℓ.[자료=한국석유공사 오피넷][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달 말 유류세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온다. 정부는 내달 공청회를 거쳐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편 결과에 따라 미세먼지 감축 취지로 경유세가 오를 수 있고 휘발유·LPG 가격도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은 기재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로부터 지난해 발주 받은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을 이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당초 이달 열릴 예정이었던 공청회는 내달 초로 연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올해 오염물질 배출량 통계가 늦게 나왔다”며 “이 통계를 연구 모델에 반영하다 보니 6월에 공청회를 열기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국립환경과학이 매년 집계하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통계에는 오염원·지역별 미세먼지 배출 수준이 담긴다. 휘발유, 경유, LPG에 따른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휘발유성 유기화합물 배출량도 알 수 있다. 정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가격을 살펴볼 예정이다. 현재 경유·휘발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등 이른바 유류세가 종량제 방식으로 일정하게 붙는다. 10만원 주유 시 5만원 이상이 유류세다. 휘발유, 경유, LPG 연료 간 상대가격은 100대 85대 50 수준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앞서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402.6원/ℓ에서 올해(5월 다섯번째주) 1476.4원/ℓ로, 같은 기간 경유 가격은 1182.5원/ℓ에서 1266.5원/ℓ으로 꾸준히 오름세다. 이 결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유류세가 올라 지난해 23조원을 돌파했다. 현재 가격 조정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경유 가격은 경유차를 줄이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돼 있어 가격 조정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유차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미세먼지 대책 차원에서 경유 가격의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가격을 올릴 경우 서민증세 문제가 있어서 보상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8월까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9일 오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8월에 연구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재부와 함께 △20일 근로소득세(은행회관) △22일 주세(은행회관) △29일 상속세·증여세(코엑스) △7월 초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단위= 원/ℓ, 자료=한국석유공사 오피넷.
- 오늘 슈퍼 수요일…'文지기' 與 vs '文때리기' 野 정면충돌(종합)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낙마냐? 통과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국회 청문회라는 시험대에 선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상임위원회는 모두 8개. 당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을 검증할 소관 상임위 3곳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결정할 정무위가 열린다. 그리고 현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 각료 후보자로 추천된 김영춘 의원 등 4명의 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상임위가 모두 이날 열린다.그야 말로 문재인 정부의 초반 운명을 결정할 ‘슈퍼 수요일’인 셈이다.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여야는 정면대결에 나선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자질 부족 후보의 낙마를 정조준하며 송곳 검증을, 여당은 정부와 청와대의 호위 무사를 자처하며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방어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첫 동시 다발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이날 양측의 충돌 결과가 향후 정국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文정부 첫 동시 다발 청문회국회 외교통일·법제사법·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각각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한다. 같은 시각 안전행정·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한 시간 뒤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오후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국토교통위원회가 각각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19대 대선에서 승리해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전날인 현충일부터 기선제압에 나섰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얼핏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듯 보이면서도 공직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규정해 야당의 발목잡기를 사전 차단한 것으로 읽힌다.백 대변인은 또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들도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명확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야당에게 부탁한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나열식 의혹 제기는 지양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검증 벼르는 野…자유한국당, 강경·국민의당, 수위조절 고심 온도차반면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의 고위공직 원천 배제 등을 언급하면서 일부 후보자에 대한 낙마를 거론하고 있다.특히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의 도덕성과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과거행적을 문제 삼으면서 임명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졸 신화 주인공인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감을 보이고 있지 않다.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외교통상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야당 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면서 가장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휴일인 현충일에도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도저히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격조차 안 되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동의를 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내세운 후보자들은 평범하고, 상식적인 국민수준도 안 되는 반칙과 부정으로 얼룩진 사람들임이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다.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5일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당인 민주당에 최소한 야당 시절에 요구했던 기준은 좀 지켜주길 바란다”며 “그 중에서 김상조 후보자,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우리가 여러 팩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의견이나 상임위의 의견에 반해서 무리하게 절대 임명절차를 가져가면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반면 국민의당은 후보자들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호남 민심 등을 고려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일정을 오는 9일로 연기해 달라고 하는 등 비판 수위 조절을 고심하고 있다.한편 역대 현역의원 25명에 대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김부겸·도종환·김영춘·김현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큰 논란 없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 내일 청문회 슈퍼 수요일…8개 상임위 동시에 열린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외교통상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는 7일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8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면대결에 나선다.야당은 자질 부족 후보의 낙마를 정조준하며 날 선 검증을, 여당은 정부와 청와대의 호위 무사를 자처하며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방어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첫 동시 다발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이날 양측의 충돌 결과가 향후 정국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첫 동시 다발 청문회…강경화, 김이수, 김동연 후보자 검증 국회 외교통일·법제사법·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각각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한다. 같은 시각 안전행정·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한 시간 뒤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오후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국토교통위원회가 각각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19대 대선에서 승리해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전날인 현충일부터 기선제압에 나섰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얼핏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듯 보이면서도 공직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규정해 야당의 발목잡기를 사전 차단한 것으로 읽힌다.백 대변인은 또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들도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명확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야당에게 부탁한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나열식 의혹 제기는 지양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검증 벼르는 野…자유한국당, 강경·국민의당, 수위조절 고심 온도차반면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의 고위공직 원천 배제 등을 언급하면서 일부 후보자에 대한 낙마를 거론하고 있다.특히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의 도덕성과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과거행적을 문제 삼으면서 임명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졸 신화 주인공인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감을 보이고 있지 않다.야당 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면서 가장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휴일인 현충일에도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도저히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격조차 안 되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동의를 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내세운 후보자들은 평범하고, 상식적인 국민수준도 안 되는 반칙과 부정으로 얼룩진 사람들임이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다.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5일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당인 민주당에 최소한 야당 시절에 요구했던 기준은 좀 지켜주길 바란다”며 “그 중에서 김상조 후보자,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우리가 여러 팩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의견이나 상임위의 의견에 반해서 무리하게 절대 임명절차를 가져가면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반면 국민의당은 후보자들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호남 민심 등을 고려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일정을 오는 9일로 연기해 달라고 하는 등 비판 수위 조절을 고심하고 있다.한편 역대 현역의원 25명에 대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김부겸·도종환·김영춘·김현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큰 논란 없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꼽은 '朴정부 3가지 功過'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김동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첫 번째로 꼽은 박근혜정부의 공과(功過)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MB)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국정과제비서관과 기재부 예산실장 및 2차관을, 박근혜정부에서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며 한때 MB·친박(친박근혜)계 관료로 분류됐던 인사였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에 둔 5일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박근혜정부의 잘한 점과 잘못한 점 각각 3개를 꼽았다. 먼저 공으로 “글로벌 금융불안에도, 역대 최고수준 국가신용등급 획득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점”과 “글로벌 저성장에 따른 수출 부진 등에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달성한 점”, “우리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시도로 구조개혁에 본격 착수한 점”을 꼽았다.반면 과로는 “경기대응 및 부동산시장 활력 회복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해 대내 리스크가 확대된 점”과 “임금 정체, 노동시장 이중구조 지속 등으로 일자리 질적 개선이 미흡했고 지난해부터 분배지표가 다시 악화된 점”, “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세 지속 등 성과가 가시화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또 박근혜정부의 이른바 ‘줄푸세’ 정책에 대해 김 후보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세계경제 저성장 기조 하에서 우리경제가 적정수준 성장세를 유지하는데 일정부분 도움이 됐다”면서도 “다만 고용없는 성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따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줄푸세란 세금·정부 규모는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의미로, 불필요한 정부개입 최소화와 민간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박근혜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이었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입법과제였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특별법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각각 ‘의료 공공성 훼손’과 ‘일부 규제특례에 대한 환경·안전 침해’ 등의 우려 해소는 선행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관련, 김 후보자는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 ‘네거티브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달부터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선 ‘노사 합의로 도입한 기관’과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한 기관’에 맞게 다른 조처를 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노사 합의로 도입한 기관은 개선된 보수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한 기관은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성과연봉제 도입대상 119곳 가운데 48곳은 노사 합의에 실패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했고, 이 중 30여곳은 노사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