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631건
- “당근마켓에 주소 줄 필요없어요”…윤관석,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당근마켓 같은 개인간거래(C2C) 중개 플랫폼에게 과도한 규제 의무를 주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이 큰 가운데, 윤관석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여당 의원이자 정무위원장이 정부가 낸 법에 대해 수정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례적이다.윤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정부에서 지난 3월 7일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정부안)이 업계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온라인플랫폼 업계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내용을 검토·수정한 안이다. 주요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당근마켓에 주소 남길 필요 없어요현재 당근마켓은 전화번호 만으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공정위 법안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간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명목으로, 전화번호뿐 아니라 이름과 주소까지 남기고 분쟁 발생시 당근마켓이 피해자(구매자)에게 주소 등 판매자의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다.하지만 이는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컸다. 게다가 지역기반 커뮤니티 특성상 주소 공개는 스토킹 범죄 우려도 있다.이에 따라 윤관석 의원 발의법에서는 ▲제29조 1항 개인간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중에 <주소>를 삭제했고, 분쟁발생시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해 CtoC 거래에서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마련했다.이밖에도 윤 의원 법안은 ▲제29조 3항 결제대금예치제도를 구비하고 있을 경우 개인판매자에게 알릴수 있도록 완화하여 에스크로제도 안내를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했고 ▲제18조 3항 소비자 정보이용한 맞춤형 광고시 사전 고지 및 수신여부 선택조항에서 맞춤형 광고 규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업계의 광고권을 보호했다.또 ▲제20조 위해방지 조치의무에서 재산상 손해,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부분 삭제하여 의미를 명확히 했고▲제25조 4항 온라인플랫폼 운영업자 연대책임 조항 삭제, 25조 1,2,3항에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 등 구매 프로세스 전반에까지 과도한 책임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삭제했다.아울러 ▲제28조 2항 2호 분쟁해결의무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의무송부 조항을 삭제하고 ▲제37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조항을 삭제했으며 ▲제48조 소송과의 관계 조항 전체를 삭제하고 ▲제51조 위반행위 조사 권한을 공정위 및 광역시도지사로 권한을 제한하여 시군구청장의 조사권을 제외했다.(안 제49조) 또 ▲제53조 서면실태조사 조항 전체를 없앴고 ▲제55조 자료제공 및 협조요청 조항을 부분 삭제하고 위반행위조사, 시정권고, 임시중지 명령 등은 시행령으로 규율하도록 했으며 ▲64조 임시중지 명령 조항 부분을 현행대로 유지하여, 공정위 임시중지 명령 발동요건 완화안을 삭제(안 제61조)했다.윤관석 의원실은 해당 법안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거래 현실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과해 더 안전하고 내실있는 온라인 거래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윤 위원장은 “국민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혁신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법 적용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유관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신중을 기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여론과 여야 의견 등을 경청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 디지털 경제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요구되는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김경협, 김교흥, 김홍걸, 문정복, 백혜련, 송영길, 신동근, 이상헌, 이성만, 정성호, 허종식, 홍영표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참여했다.
- [밑줄 쫙!] 北 탄도미사일 2발 발사...닷새 사이 두 차례 도발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2019년 7월 2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북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사진=연합뉴스) 첫 번째/북한 탄도미사일 2발 발사...순항미사일 발사 나흘만 또 도발북한이 25일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어요.지난 21일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나흘만이에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북한이 한·미 등 국제사회를 향한 무력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합참 “단거리 미사일 2발 포착”...비행거리 450km·고도 60km25일 오전 외신과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쐈다고 밝혔어요.합참은 25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 6분경께 7시 25분경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어요.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450km, 고도는 약 60km로 탐지됐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어요.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25일 오전 7시 9분께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고 발표했어요. CNN 등 외신 또한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이날 발사한 발사체는 탄도미사일 2발이라는 정보평가가 있다고 보도했어요.합참은 미사일 발사가 확인된 직후 ‘미상발사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후 군 관계자는 “한미 정보 당국은 이번 미사일이 지상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어요.청와대는 이날 오전 9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어요. 일본 정부도 긴급 NSC를 열고 대응책을 협의했어요. ◆‘탄도미사일’이 왜? 순항미사일보다 월등하고 안보리 제제 위반 해당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21일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대상에 해당해 더욱 주목받고 있어요.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지난해 3월 29일 강원도 원산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주장한 이후 약 1년 만이에요.탄도미사일은 ‘탄도탄’이라고도 하는데요. 발사된 후 로켓의 추진력으로 가속돼 탄도를 그리며 대기권 내외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말합니다. 순항미사일과 비교해 사거리와 속도 모두 월등해요.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발사 지역이 서해상이 아닌 동해상이었다는 점도 미국·일본 등 국제사회를 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돼요.CNN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이 동북아 지역에서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바이든 행정부에 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어요.국제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도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이목이 쏠려요.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한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인데요. 앞서 북한의 21일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미 양국은 “도발 의도인지는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며,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며 비판을 자제했어요.그러나 사거리에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대상이 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서는 침묵할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와요. ◆日보다 발표 늦었다는 비판 제기일각에서는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우리 군과 정부의 대응이 일본에 비해 느렸다며 비판하고 있어요.일본 해상보안청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시각은 오전 7시 9분경께에요.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7시 25분 출입기자단에 관련 내용을 담은 문자를 전송했어요.발사체·발사 거리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분석도 일본이 앞섰어요.NHK는 오전 7시 39분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며 낙하지점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밖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어요. 합참은 보도 초기 ‘미상(未詳)발사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이날 오전 10시 30분 열린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는 군 당국의 뒤늦은 발표에 대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항의를 받기도 했어요. 부 대변인은 “정확히 최대한 사실과 가깝게 분석이 필요한 게 있다”고 말했어요.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5일 새벽 각각 편의점과 차량기지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위)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아래)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두 번째/4·7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공식 레이스 시작25일 0시부터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어요. 선거일까지 남은 13일의 시간 동안 여야가 말 그대로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에요.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여야 지도부는 서울과 부산의 전략지로 이동해 유세에 나섰어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와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 △언론매체를 활용한 선거운동 등도 가능해져요.◆朴은 편의점으로, 吳는 지하철역으로거대 양당의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25일 0시가 되자마자 선거운동에 돌입했어요. 두 후보는 각각 편의점과 차량사업소를 방문했는데요.박 후보는 첫 일정으로 마포구 와우산로에 있는 편의점을 찾아 직접 유니폼을 입었어요. 일일 심야 아르바이트생이 되어 20대 남성 직원과 매대를 정리하고 물품을 판매했습니다.직원에게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등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기도 했어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청년층 표심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와요.박 후보는 “코로나로 제일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의 아픔과 고단함을 몸소 느껴보고 싶었다”며 “시민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민생 시장이 되겠다는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 편의점 알바를 직접 해봤다”고 설명했어요.오 후보는 서울 지하철 1·2호선 열차를 관리하는 군자차량사업소를 방문해 방역복을 갖춰 입고 직접 차량 방역 작업에 참여했어요. 오 후보는 첫 선거운동 장소로 차량사업소를 선택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다시 뛰는 계기가 되는 선거를 시작한다는 뜻”이라며 “3~4량 정도 했는데 벌써 온몸이 땀으로 젖어온다”고 말했어요.이후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새벽까지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정책과 공약으로 선거에 임해 다시 뛰는 서울시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어요.◆적극 지원사격 업고 거리 나서 지지자 만나두 후보는 25일 거리로 나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고 지지를 호소했어요.박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서울 구로구의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출정식을 열었어요.모여든 지지자와 시민들을 향해 ‘일 잘 하는 시장’이 되겠다며 첫 번째 ‘박영선의 서울선언’을 발표했어요. 이날 출정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경쟁 상대였던 우상호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이 참석해 힘을 보탰어요.박 후보는 “저의 정치적 고향, 저를 키워준 구로에서 발대식을 하게 됐다”며 "제가 받았던 시민의 사랑, 축적했던 경험, 추진력 모든 것을 바쳐서 서울을 시민들 가슴이 따뜻해지는 봄날과 같은 서울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전했어요. 고3 수험생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내용의 첫 번째 ‘박영선의 서울선언’도 발표했어요.오 후보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 주요 인사들과 함께 유세를 벌였어요. 단일화 이후 안 대표와 연대를 강화했음을 강조하고 ‘1인 가구 지원책’ 등 자신의 주요 공약을 역설했습니다.안 대표는 "오직 이번 선거 승리와 내년 정권교체를 위해 후보 단일화를 했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정권교체 교두보를 놓을 수만 있다면 저 안철수, 목이 터지더라도 야권 단일후보 오세훈 후보를 백번 천번 외치겠다"고 오 후보 지원사격에 나섰어요. ◆부산서도 선거운동 시작부산에서도 선거운동 열기가 뜨거웠어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역시 25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김 후보는 자신이 신공항과 엑스포를 성사시킬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고, 박 후보는 부산시장 선거를 통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넨 뒤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후 부산진구 KT&G 상상마당으로 이동해 청년 벤처 창업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어요.같은 날 오전 박 후보는 부산 구도심으로 꼽히는 중구 광복로 입구에서 시민들을 만난 뒤 부전시장에서 아들 박준홍 씨와 함께 유세에 나섰어요. 선거사무실에서 13번째 정책을 발표하고 서면 쥬디스백화점 앞에서 합동 유세를 펼치는 등 선거운동을 이어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경찰 ‘文 대통령 백신 바꿔치기 논란‘ 허위글·영상 8건 대상 내사 착수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주사기를 바꿔치기해 접종했다’는 허위정보를 담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과 영상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어요. 내사(內査)란 수사의 전 단계인데요. 내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밝혀지면 수사로 전환돼요.장수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홍보관리팀장은 25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바꿔치기 논란 관련해서 게시글 4건과 영상 4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며 “수사 의뢰한 사유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예방접종 업무를 방해한 혐의”라고 설명했어요. 다만 “댓글에 대한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어요.앞서 질병관리청은 24일 “마치 주사기를 바꿔치기 한 것처럼 허위 정보가 유포돼 국민 불안 및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게시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어요. ◆文 G7 정상회의 앞두고 AZ 접종...백신 ‘바꿔치기’ 논란 일파만파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지난 23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어요.질병관리청의 ‘필수목적 출국자’ 관련 규정에 따른 접종이었는데요. 문 대통령 부부는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 대상으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됐어요.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 대통령이 혈전 등 안전성 논란이 있는 AZ 백신을 화이자 백신으로 ‘바꿔치기’ 해 접종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한 커뮤니티에서는 “(간호사가) 캡(뚜껑)이 열린 주사기로 주사약을 뽑더니, (가림막) 뒤로 가서 캡이 닫혀 있는 주사기를 들고 왔다”는 글이 올라왔어요.주사기 ‘리캡’을 문제 삼은 건데요. 백신을 추출하는 과정에서는 뚜껑을 벗겼는데 간호사가 가림막 뒤로 이동한 뒤 접종 직전에 다시 뚜껑이 씌워져 있는 게 부자연스럽다는 주장이에요. 일부 누리꾼은 접종 장면을 생방송이 아닌 녹화 방송으로 공개한 점도 의심쩍다고 말하고 있어요. ◆방역당국 “정상적 의료활동” 해명·文도 직접 안전성 강조방역당국은 이같은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어요.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당시 주사기 뚜껑을 뺐다가 다시 씌운 것은 맞지만 촬영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오염을 방지하려는 목적의 정상적인 의료 활동이라고 밝혔어요.홍정익 방대본 예방접종기획팀장은 “바이알(약병)에서 약을 뽑고 나서 다른 작업을 할 경우 오염 방지를 위해 뚜껑을 다시 씌우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간호사 등 의료인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어요.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통상 (의료진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바로 접종하는데 당시 촬영 준비에 시간이 걸려 오염 방지를 위해 뚜껑을 씌운 것”이라고 말했어요.종로구 측도 해당 의혹이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종로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맞은 백신이) AZ가 아니고 화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화이자 백신을 보관할 냉동고를 갖고 있지도 않다”며 “주사기 바꿔치기를 할 이유도 없고 정말 터무니없는 의혹에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어요.문 대통령도 24일 페이스북에 접종 후 안심해도 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AZ 백신의 안전성 논란을 끝내기 바란다”고 당부했어요. ◆종로구청·보건소 협박전화 줄이어...접종 간호사 보호 위해 업무 배제대통령의 백신 접종을 시행한 서울 종로구청과 종로구 보건소, 담당 간호사는 일부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어요.24일 종로구에 따르면 구청과 보건소 등에 ‘불을 지르겠다’, ‘폭파시키겠다’는 식의 전화가 이어져 업무에 차질이 생겼어요. 의혹에 대한 방역 당국과 종로구의 해명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격한 협박에 나선 거예요.대통령 부부에게 백신을 직접 접종한 종로구청 소속 8급 간호직 직원의 신상정보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어요.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죽여버리겠다”,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는 협박이 이어졌어요. 종로구는 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에서 배제한 후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방역당국 관계자 또한 의료진에게 가해지는 협박을 우려하며 그만둘 것을 당부했어요.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은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백신 접종 가짜뉴스 생산과 과도한 의혹 제기를 넘어 접종 의료인에게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은 개인 의료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테러행위”라며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비판했어요.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 김기현, 민주당 허영·최인호 고소···“땅투기 허위사실 유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허영·최인호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물어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허영·최인호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물어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사진=이데일리DB)민주당의 4·7재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허영 의원과 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인 최인호 의원은 지난 21일과 22일에 걸쳐 김기현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허 의원은 지난 21일과 22일 두 번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이 과거 울산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KTX울산역 인근 부동산 취득에 대한 사전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을 기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당시 매입한 토지는 김 의원이 울산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맹지에서 도로가 개설되는 황금역세권이 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 역시 22일 기자들과 만나 “울산에서 공직자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건이 아주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 돼 LH 투기 못지않은 대형 부동산 비리 의혹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광역단체장 출신으로 현역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는 매우 엄중한 의혹 사건”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김 의원이 취득한 부동산은 지난 1998년 2월 21일 취득한 것으로 당시만 하더라도 KTX울산역은 정부 노선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KTX울산역을 신설하기로 결정된 시점은 6여 년이 지난 2003년 11월 14일이었으며, 현 위치로 입지가 확정된 것도 역 신설 결정 이후 10개월이 지난 2004년 9월 16일이었다.더욱이 ‘황금역세권’이라는 주장이 무색할 만큼 현재 이 부지에는 고압송전탑이 2개나 설치되어 있는 산지이며, ‘수도법’에 의한 공장설립 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임업용)산지 등 각종 법령상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KTX울산역과도 연결되는 도로가 없다.또 김 의원의 부지 중 일부 구간을 지나는 도로계획은 김 의원과는 전혀 관계없이 2008년 전임 시장 시절 수립된 계획이었으며, 그 계획을 당시 김 의원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그 계획도로는 김 의원의 소유 임야를 지하로 관통하는 100% 터널로 개설될 예정인 안으로 토지 이용 가치를 증가시키기는커녕 도리어 감소시킬 수 있는 계획이었으며, 이 계획마저도 수립된 지 13년이 지나도록 착공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김 의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최소한의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엉터리 의혹”이라며 “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악화된 민심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된 거짓말이자,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민심 왜곡용 나쁜 가짜 뉴스”라고 지적했다.이어 “책임 있는 공당의 대변인들이 백주대낮에 벌인 거짓말 쇼에 대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영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형법’ 제307조제2항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 등을, 최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허위사실공표죄와 ‘형법’ 제307조제2항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로 각각 고소한다”고 덧붙였다.
- 작년 정당 후원액 정의당 18억…민주당 6.2억, 국민의힘 4.9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의당이 지난해 후원액으로 20억원 가까이 모금하며 정당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자료=중앙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도 중앙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내역을 집계한 결과, 24개의 중앙당후원회가 총 64억 3300여만 원을 모금했다고 25일 밝혔다.중앙당후원회의 모금액은 정의당이 18억4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보당 10억 2500여만 원, 열린민주당 6억 4000여만 원, 더불어민주당이 6억 2100여만 원, 우리공화당 6억 600여만 원, 국민의힘 4억 9700여만 원, 자유의새벽당 3억 5900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300개의 국회의원후원회는 총 538억 2400여만 원으로 집꼐됐다. 국회의원후원회의 평균 모금액은 1억 7900여만 원으로 2019년 평균 모금액인 1억 2000여만 원에 비해 5900여만 원이 증가했다.후원회를 둔 제20대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된 경우 평년 모금한도액(1억 5000만 원)의 2배인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2020년 연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국회의원후원회는 총 7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가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모금한도액의 20%내)한 경우 다음 연도 모금한도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각 정당 및 후원회 등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서 열람할 수 있고,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중앙선관위는 법인·단체의 불법후원금 기부 및 기부강요 알선, 정치자금의 사적사용·부정용도 지출,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 초과 등을 집중 조사하여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정치자금범죄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제보자는 법에 따라 신분이 철저히 보호됨은 물론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는다면서, 깨끗한 정치후원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다.
- “‘코로나19 손실 보상’ 위한 증세해야”…시민단체 입법 청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을 돕기 위해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권과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피해 지원과 손실 보상에 사용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찬진(오른쪽 세 번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에 참석해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참여연대·민주당 “정부, 과감한 재정 정책 펼쳐야”참여연대는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방역 지침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사태 장기화로 고용·소득에 타격을 입은 불안정노동자들을 위해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며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보상·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들은 이른바 ‘감염병 예방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과 소득 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즉 ‘코로나 손실보상피해지원법’ 제정을 청원했다. 여기엔 △임차인·임대인·정부가 1:1:1의 규모로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 △금융·제세 공과금 특례 적용 등 코로나19 방역 탓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 해당 특별법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노동자,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상 특례 제도를 신설해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전액 지급하고 △소득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일정 부분 보전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내린 업종 업주엔 △임대료·통신비·금융비용을 추가 보상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소득 과세표준액 대비 20~70% 금액을 보상하고, 피고용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겐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프리랜서 등을 위해선 △최저임금 기준으로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담았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지급됐던 3차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은 시급한 과제”라며 “사회안전망 확대와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시급하고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법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손실 보상 근거 규정을 명시하는 개정안도 함께 청원했다. 이찬진(왼쪽 네 번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에 참석해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사회연대세’ 도입으로 재원 마련…소득·법인세 인상아울러 이들은 피해 지원과 손실 보상에 사용될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른바 ‘사회연대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사실상 고소득 법인과 개인으로부터 추가적인 세금을 걷겠다는 의미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중 일정 상위 구간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해당 청원안에 따르면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원~3000억원 법인에 대해선 현행 22%에서 25%로, 3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선 현행 25%에서 28%로 각각 세율이 3%포인트(p)씩 오른다. 소득세율도 과세표준 4600만원 이상 개인에 대해 구간에 따라 5%p에서 최대 15%p까지 높아진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손실 보상, 소득 보장, 피해자 지원을 위해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예산만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당장은 국채를 통해 조달해야 하겠지만, 결국 국난 위기를 대하는 사회적 연대 정신의 실천 차원에서도 한시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 직후 해당 법안들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원 소개로 국회에 접수했다. 의원소개 청원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청원이다. 접수된 청원은 소관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며,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청원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 후 의결된다. 진 의원은 “정치권에서 증세 논의가 쉽지 않은 건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모두 함께한다, 연대한다, 상생한다는 뜻으로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길 원한다”며 “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져 이번 2월 임시 국회에선 반드시 특별법이 입법되고, 재원 마련 방안이 갖춰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오세훈 'v' 촌극에..."대통령 칭할 땐 대문자로 씁니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그런데 적어도 ‘대문자’ V로 씁니다”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v’ 촌극 관련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여 보좌관은 “청와대 근무할 때 돌아보면 대통령님을 지칭할 때 ‘VIP’ 또는 ‘V’라는 표현을 보고서에 쓰는 건 사실이다. 그냥 한글로 ‘대통령’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영어로 VIP, V라고 쓰는 사람도 있다. 정해진 양식 없이 개인 취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제목에 (V를) 적는 경우는 2년 반 동안 한 번도 못봤다”며 “그 문서는 대통령 보고용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사진=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앞서 오 전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문건’ 파일명의 ‘v’를 버전(version)이 아닌 대통령을 뜻하는 ‘VIP’라고 주장했다가 결국 유감을 표명했다.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오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만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문건 제목의 ‘v’라는 이니셜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오 전 시장은 “우리는 흔히 대통령을 ‘vip’라고 칭해왔음을 알고 있다. 결국 ‘v’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 내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당사자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오 전 시장의 이러한 주장은 누리꾼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다. v는 컴퓨터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 내용을 수정하면 붙는 ‘버전’의 약어이기 때문이다.이에 누리꾼들은 오 전 시장의 페이스북 글에 “덕분에 간만에 크게 웃었다”, “성지순례 왔습니다”, “v자 의미를 모를 수는 있다. 하지만 상대편 비판이나 비난의 글을 올리며 기본적 사실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쓰다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제 컴퓨터에 거의 모든 파일명에서 v가 발견되고 있습니다”라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그럼에도 오 전 시장은 자신의 주장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며 “오세훈 화났다!”라고 남겼다.해당 유튜브 영상에도 “문서에 v가 version의 약자라는 걸 교정해 줄 사람조차 주변에 없는 사람. 자기 상사가 간부회의 가서 망신당하는 걸 그냥 보고 있는 부하직원들이 제일 나쁘다”는 내용이 가장 인기 댓글로 올라왔다.사진=오세훈 전 서울시장 페이스북여당도 일제히 황당한 주장이라며 오 전 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정도면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지 코미디언 지망생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라며 “가짜뉴스 북풍 공작을 향한 국민의힘의 무리수, 이제 제발 좀 멈추라”고 했다.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역시 “선거 때가 되면 이성의 상실 현상을 자주 보지만, 지성의 상실이라는 괴현상은 처음”이라며 “그렇다고 한다면 V3는 안철수 후보가 대권 도전을 세 번 한다는 뜻인가”라고 비꼬았다.결국 오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 ‘v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버전으로 보는 게 맞다는 의견들을 많이 받았다. 그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저의 입장에 혼란을 초래한 결과가 되어 안타깝다”면서도 “그렇다고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원전 대북지원에 관한 저의 입장, 즉 대통령께서 직접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달라는 요청은 변함없다”며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이 이 문서의 보고를 받았느냐 여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오 전 시장은 유감 표명 이후에도 의혹을 제기한 글과 영상은 내리지 않았다.이에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오 전 시장을 향해 “깔끔하게 ‘내가 잘못 말했다. 의욕이 앞섰다. 유권자께 사과드린다’하면 될 일”이라며, 유감을 나타낸 데 대해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낸 강 의원은 “한때나마 노무현 대통령께 올라가는 보고서를 만든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 산자부 내부 보고서는 청와대가 사용하는 양식도, 대통령께 보고하는 양식도 아니다”라며 “만일 ‘보수 혁신’이란 게 가능하다면 그건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대통령께 올라가는 ‘진짜 보고서’는 어떤지 궁금하다면 제가 공저자로 참여한 ‘대통령 보고서’를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보고서 품질향상 연구팀이 지은 이 책에는 대통령비서실의 용도별 보고서 샘플이 수록됐다.
- 김종인 띄운 '한일 해저터널'에 與 "일본 유권자 노렸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신공항+α’(플러스 알파)로, 부산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팽창적 외교정책과 대륙진출 야심에 이용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한일 간 정치외교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느닷없는 선거용 해저터널을 주장하는 것에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최 수석대변인은 “한일 해저터널을 만들면 유라시아대륙 기종점으로서의 부산과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상실시킬 수 있다”며 “부산이 일본 규슈 경제권에 편입되면 부산이 단순한 경유지화되고 결과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민주당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박인영 시의원도 “일본만 이롭게 하는 한일해저 터널 공약. 국민의 힘은 친일당인가?”라며 검토 발표와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박 후보는 “한일 양국의 전문가는 물론이고 국민의 판단으로도 한일 해저터널은 일본이 장기적인 편익 독점이 예상되는 사업”이라며 “해저터널 건설 이후 물류체계의 변화로 자칫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를 지향하는 부산항의 미래가 불투명해 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도 없는 구상 단계의 사업을 한국 정당이 먼저 공약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라며 “일본 정부가 건설 비용 전체를 부담하고, 통행료의 큰 부분을 제공한다는 약속하면 그때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고 했다.박 후보는 “김 비대위원장이 일본 정부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는 꼴”이라며 “국민의힘은 한일해저터널 검토 발표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당연히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공약도 함께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2019년 문재인 대통령과 전체 국민이 힘을 합쳐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싸울 때, 강 건너 불구경하던 국민의 힘(자유한국당)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아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들과 함께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본 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지지하는 의미로 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김 비대위원장에 “유라시아대륙의 시작점이자 관문인 대한민국 부산을 흔들지 마십시오!”라고 전했다.민주당의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을 올렸다.우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은 일본의 대륙진출만 허용할 뿐이라는 여론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된 지 오래”라며 “선거를 위해 다시 튼 고장 난 레코드에 부산 시민은 황당해하고 계시다. 한일 해저터널은 과거 정부에서 실현 가능성 없는 사업으로 결론이 난 허망한 공약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한일 해저터널 공약은 가덕도 신공항, 제2신항과 양립할 수도 없다”며 “해저터널은 유라시아 관문의 시작점을 일본으로 바꾸는 일이다. 유라시아반도의 출발지이자 도착지인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가덕도 신공항의 첫 삽을 빨리 뜨는 일에 모든 걸 매진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당장 실수를 인정하고 2월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힘을 모으는 것이 부산시민을 위한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양기대 의원 역시 김 비대위원장의 한일 해저터널 추진 발언 철회를 촉구하며 “일본 퍼주기 망언”이라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국내 철도 전문가 등에 따르면 100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한일 해저터널을 건설해도, 일본 측이 얻는 이익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또 현재의 부산항은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일본이 추진한 대륙진출 야욕을 채워주고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점을 일본에게 헌납하는 매국적인 발상이기도 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국민이고,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비판했다.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보다는 파주 도라산역에서 북한 신의주까지 연결하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약 15조 원을 투입해 부산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연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그러면서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북한 퍼주기라고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중요하다고 한일 해저터널을 추진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행동”이라고 했다.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역시 국민의힘의 해저터널 검토를 언급하며 “섬나라 일본이 대륙과 연결되려는 오랜 갈망을 왜 국힘이 나서서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하겠다는 걸까”라며 “부산시장 선거에 아무리 표가 급하다고 일본 유권자 표까지 얻으려고 하나?”라고 반문했다.한편, 민주당은 김 비대위원장의 가덕도 신공항 지지를 환영하면서도 “어차피 통과될 신공항 특별법이라면 숟가락이라도 얹겠다는 심정으로 찬성하게 된 것”이라고 직격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별도의 서면논평에서 김 비대위원장을 향해 이같이 전하며 “이명박(MB)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공항을) 공약했다가 집권하며 무산시킨 잘못과, 최근까지 가덕신공항을 반대해온 지도부와 의원들 입장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했다.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김영춘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MB가 동남권신공항을 대선 공약으로 당선됐지만 백지화했고, 박근혜도 ‘김해신공항’ 거짓 작명으로 부산시민을 우롱했다”면서 “국민의힘은 잃어버린 10년에 대해 사죄부터 하라” 지적했다.또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악선례로 규정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같은 당 권영진 대구시장은 특별법이 입법독재라며 소송을 예고했다”면서 “당내 교통정리가 전혀 안 돼 있다”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