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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진도, 조사결과 및 부실책임 사례
- [edaily 문병언기자] (주)진도 - 전 대표이사 김영진 등 전현직 임직원 30명, 총 5,214억원 상당 손해배상책임 규명
1. 대주주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 (주)진도의 채권단 협조융자 신청 직전인 1997. 6. 대주주 일가인 김영진, 김영기 등 특수관계인 7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소재 대지 12,274평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이 남양주시청으로부터 이미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진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진도종합건설㈜가 서둘러 위 대지를 시가 45억원보다 비싼 86억원에 매입하여 41억원의 손해를 입음
○ ㈜진도는 1997. 9. 대표이사 김영진의 자녀 및 조카 5인이 소유하고 있던 진도종합건설㈜의 주식 267,600주를 비상장주식의 평가 기준인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금액인 주당 2,634원보다 비싼 주당 4,700원에 매입하여 5.5억원의 손해를 입음
○ 1999. 이미 무자력상태에 있던 (주)진도 대표이사 김영진이 회사로부터 17억원을 차용하여 동생, 자녀들의 회사에 대한 차용금을 대신 상환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대여금채권을 사실상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진도와 진도종합건설㈜는 1992. 이후 대표이사 김영진의 자녀 3명이 해외유학이나 군복무등으로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급여 3.5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대주주 김영진, 김영기 등의 가족들이 사적으로 고용한 운전기사 4명을 1994. 이후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하여 급여 3.1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함으로써 합계 6.6억원의 손해를 입음
2. 분식회계에 기한 금융기관 차입 및 회사채 발행
○ 1995.~2000.까지 매출채권 과대계상, 지급이자 및 외화차손 과소계상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2,954억원을 대출받는 한편, 총 8,480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발행하였음
3. 위조된 컨테이너 검사증에 의한 무역금융사기
○ 1997.~1999.까지 마치 냉동컨테이너를 제조하여 국제 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검사증(일반 무역거래상의 선하증권의 역할을 함)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미화 2.7억 달러를 수령하였음
4. 해외 현지법인의 수입결제자금 유용
○ (주)진도가 컨테이너 등을 미국, 영국 등의 해외현지법인에 수출한 후 선적서류를 포함한 수출환어음을 금융기관에 매도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현지법인이 금융기관에 결제하여야 할 금원을 본사로 바로 송금토록 지시함으로써 미화 7,213만불을 유용하여 금융기관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힘
5. 방만한 해외현지법인 운영
○ 채무상환능력 상실로 채권단 협조융자가 거론되던 1997. 10.에도 우크라이나 소재 알루미늄 광산 회사의 인수를 위해 신규로 미화 1,050만불을 투자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지속하였으며
○ 미국 현지법인의 부실을 막기 위해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나은 홍콩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 차입금 미화 3,500만불을 미국 현지법인에 대여토록 하였다가 결국 현지법인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하였음
- 주택 소유욕구 약해져..아파트 선호 증가
- [edaily 안근모기자] [결혼후 내집마련까지 10년9개월 걸려]
주택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최근 4년새 약해진 가운데, 임대주택 선호도는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독주택 선호도는 낮아진 반면,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지난해 9월 전국 3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기집을 갖고싶어 하는 가구주 수가 92.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지난 97년의 96.2%에 비해서는 비중이 3.7%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도시지역 응답자의 경우는 91.2%로 4년전보다 4.4%포인트 줄었다.
반면, 임대주택을 원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7.5%로 97년 조사당시 3.8%에 비해 두배 증가했다.
원하는 주택형태로는 단독주택이 57.6%로 가장 많았으나, 4년전에 비해서는 비중이 3.8%포인트 낮아졌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대한 선호도 역시 4년전보다 낮아진 각각 1.3% 및 0.5%에 불과했다. 대신 아파트를 선호하는 응답자는 37.8%로 97년에 비해 2.6%포인트 증가했다.
집을 가진 응답자들이 내집을 마련하는 데 걸린 기간은 결혼후 평균 10년9개월로 4년전보다는 2개월 단축됐다. 도시지역에서의 내집마련 기간이 10.2년인 반면, 읍·면 지역은 12.9년으로 더 길었다.
내집 마련 기간은 4년전보다 짧아졌지만, 그사이 이사한 횟수는 평균 5.0회로 97년 조사당시보다 0.8배 늘어났다.
49.2%의 응답자가 저축한 돈으로 내집을 마련했다고 대답, 4년전에 비해 저축의존 비중이 6.2%포인트 높아졌다. 융자에 의존한 비중도 2.1%포인트 높아진 13.9%였다. 반면, 증여나 상속 또는 부모·친척 등의 보조로 집을 장만한 응답자는 29.3%로 4년전의 36.2%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한편,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거주한 기간은 자기집의 경우 평균 14년6개월에 달했으나, 전세집에 사는 응답자는 2년6개월에 불과해 주거 안정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세의 경우는 2년4개월로 더 짧았다.
- 동양화재,인터넷 법률상담 "교통사고 관련" 41%
- [edaily] 동양화재(사장 정건섭)는 올해 2월로 오픈 2년째를 맞이한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법률상담실(www.insuworld.co.kr)에 접수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와 관련한 상담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동양화재 인터넷 홈페이지 법률상담실에 접수된 법률상담은 게시판을 통해 1274건, 이메일을 통해 635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네티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법률상담은 "교통사고 및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분쟁(782건, 41%)"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문제, 형사책임, 보험료 할증률 등이 절반 가까이 달했다.
이는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일 평균 79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인구 10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13명(2000년 기준)에 이르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됐다. 또 일반인들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정보에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동양화재는 말했다.
그 다음은 "채권·채무와 관련된 분쟁(420건, 22%)"으로 채권을 만족시키는 방법(돈을 받아내는 방법, 강제집행 등),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 방법, 방문판매 또는 통신판매자 등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는데 이를 철회하는 절차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세번째로 관심을 보인 분야는 "주택임대차(248건, 13%)"와 관련된 것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또는 임차보증금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과 임차주택의 하자로 인한 분쟁에 대한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2003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입양·상속 등 각종 가족법 관계(172건, 9%)와 화재보험 등 일반보험과 관련된 분쟁(114건, 6%)이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해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상담도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양화재 법무실 윤영철 실장은 "갑자기 법률문제가 발생해 자문이 필요할 때 마땅히 상담할 곳이 없는 현실에 착안해 시작한 인터넷 법률상담이 이처럼 인기를 끌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른 사이트와는 달리 각종 법률문제를 고객이 알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하고 신속하게 답변한 것이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앞으로도 더욱 충실한 법률상담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늘의 증시 키 포인트(28일)
- [edaily] 지난 주말 미국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국내시장에서도 외국인이 현선물 매도세를 보였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매도세 전환에도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번주는 다소 시장을 지지하는 힘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주도 시장을 끌어오고 있는 외국인 매수세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은 개인들이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소 호흡을 가다듬는 매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시장의 기조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감원과 은행들이 퇴출기업 선정에 들어가 관련기업들의 움직임을 주목하며 추격매매는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시장 조정 = 장세에 영향을 줄만한 촉매제가 없는 가운데 메모리얼데이(28일) 연휴를 앞둔 뉴욕증시는 거래가 지극히 한산한 가운데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린스펀 연준의장의 금리 추가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부진한 내용의 경제지표 발표가 장세에 악영향을 미쳤다.
25일 뉴욕증시에서 개장초부터 곧바로 약세로 출발한 나스닥지수는 기술적 지지선으로 간주되는 2250선 근처에서 좁은 변동폭을 형성하며 소폭의 등락을 거듭했다. 결국 지수는 1.36%, 30.99포인트 하락한 2251.03포인트를 기록했다.
다우존스지수도 세자리숫자로 떨어지면서 지수 1만1000선을 위협했지만 지지선임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 지수는 1.05%, 117.05포인트 하락한 1만1005.37포인트를 기록했다.
대형주 위주의 S&P500지수도 1.18%, 15.28포인트 하락한 1277.89포인트를, 소형주중심의 러셀2000지수 역시 0.35%, 1.78포인트 하락한 508.62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이날 아침 발표된 1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 수정치와 미시간대학의 소비자신뢰지수, 내구재주문, 그리고 기존주택판매 등 경제지표들이 한결같이 내용이 좋지 않아 투자심리를 냉각시켰다.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업종별로는 기술주의 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금과 에너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다 .특히 기술, 바이오테크, 운송, 소매유통, 제약, 유틸리티주들의 낙폭이 컸다. 기술주 중에서는 네트워킹, 인터넷,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석유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은 프루덴셜증권이 쉐브론, 텍사코에 대해 투자등급을 상향조정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프루덴셜은 반도체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테러다인, KLA텐커 등에 대해 투자등급을 "accumulate"에서 "strong buy"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0.63% 떨어졌다. 아멕스 네트워킹지수도 4.20% 하락했고 골드만삭스 인터넷 및 네트워킹지수 역시 각각 1.76%, 2.12%씩 하락했다. 나스닥시장의 빅3중 텔레콤지수가 2.28%, 컴퓨터지수가 1.82%, 그리고 바이오테크지수도 0.81% 하락했다.
◇한국물 DR도 약세 = 한국물 DR은 25일 약세를 보였다. 나스닥 증시가 부진한 거래속에 하락하자 한국물 DR도 블루칩과 기술주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 반면 은행주는 상승한 종목이 많았다.
뉴욕시장의 ADR은 포항제철이 1.52% 떨어졌고 한국전력은 4.91%올랐다.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이 각각 0.2%, 2.42% 하락했다. 두루넷이 10% 큰 폭으로 밀려났다. 이 밖에 하나로통신이 0.65% 하락했고 주택은행은 0.46% 오르며 거래를 마쳤다. 한편 e머신즈는 23% 크게 떨어졌다. 나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예정인 e머신즈는 26일부터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런던시장의 GDR은 비금융주중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가 각각 1.14%, 2.28% 내렸고 삼성SDI는 1.60% 올랐다. 현대자동차 보통주와 우선주도 1%, 4% 대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LG전자는 0.9% 떨어졌고 SK는 전일종가와 변함이 없었다.
금융주에서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2.52%, 0.66% 올랐다. 하나은행과 조흥은행은 전날종가에서 변동이 없었다.
◇반도체 가격 하락세 지속 = 지난주 내내 계속됐던 D램 반도체 주요 기종의 내림세는 25일 주말을 맞아 낙폭을 확대했다.
미국 반도체 현물가 시장인 CONVERGE에 따르면, 북미시장에서 25일 64M(8MX8) SD램 PC-100과 133의 현물가는 개당 1.60~1.70달러를 기록했고 128M(16MX8) SD램 PC 133과 PC 100 기종, 그리고 128M(8MX8) SD램 PC 100 모두 3.05~3.20달러 선이었다.
64M(8MX8) SD램 PC133은 1.33~1.70달러 선으로 3.52% 떨어졌고 64M(8MX8) SD램 PC100은 4.60% 내린 1.30~1.65달러 수준이었다.
◇이번주 발표 미국 경제지표 = 이번 주에 발표가 예정된 경제지표에는 4월 개인소득 및 소비, 5월 소비자신뢰지수, 5월 NAPM 지수 등이 있으나 금요일(1일) 발표될 5월분 실업률 및 고용동향이 가장 중요한 지표로 분류된다.
올해들어 실업률을 포함한 고용지표들은 주식시장에 큰 시련을 가져다 주었다. 실제 1월부터 3월까지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날에는 모두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특히 나스닥의 낙폭이 컸다.
하지만 지난 5월4일 발표된 4월분 고용지표에는 당초 예상치보다 크게 악화된 지표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오히려 크게 반등했다. 연준리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5월분 고용동향 발표에 또 다시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주말 예탁금 다소 감소..선물,옵션 예수금은 증가세 = 연일 연중최고치 행진을 거듭하던 고객예탁금이 닷새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객예탁금은 25일 현재 9조3638억원으로 집계돼, 하루전 보다 1508억원이 줄었다.
반면 선물·옵션예수금은 연 8일째 늘어나면서 7개월여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지난 주말인 25일 기준으로 선물·옵션예수금은 총 1조3360억900만원으로 지난 15일부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1조4000억원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최대수준이다.
◇주요뉴스 및 종목 스크린
-SK텔레콤과 NTT도코모와의 전략적 제휴가 다음달 중 마무리될 전망. 표문수 SK텔레콤 사장은 24일 "한국 무선인터넷 표준화 포럼" 창립총회 이후 "다음달 NTT-도코모가 이사회를 개최하고, SK텔레콤의 지분 인수가를 최종 확정짓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4대그룹 회사채만기 대비 자금확보..이달 1조3000억원 확보
- LG화학·유화 합병추진-성재갑 LGCI부회장
- 금융당국 임원, 공직자윤리법에 걸려 "민간기업행 제동"
- 신용불량자 "대출펀드" 나온다..신용금고등에 설치
- 목적세, 법인세에 통합..상속·증여세 연내 완전 포괄주의 전환
- 한반도 산업지도..경협 본격화땐 평양 입지 가장 유망
- "미, 북과 일단 내달 대화 모든 협상 반드시 검증"
- 재계, "인간배아복제 허용을"..정부에 생명윤리기본법 재검토 건의
- 100억대 "벤처 사기극"..분식회계 후 대출·투자자금 250억원 조달
- (결산2000)edaily선정 국내 10대 뉴스
- "구조조정"과 "기업퇴출","주가폭락" "환율불안"등. 올 한 해동안 각종 뉴스 매체를 장식한 단어들은 이처럼 충격적이고 침울한 내용이었다. 2000년은 "천당"과 "지옥"이 공존한 한 해였다고도 하고 "냉탕"과 "온탕"을 들고 나느라 얼이 빠진 한 해이기도 했다고들 한다.
edaily가 올 한해를 되돌아보며 선정한 10대 국내뉴스에도 이 처럼 혼란스러웠던 1년간의 모습이 투영됐다.
edaily 선정 국내 10대 뉴스를 통해 올 한해를 되돌아 본다.
1.금융구조조정과 은행파업
국민은행과 주택은행합병 선언은 양은행의 파업을 불러 일으켰고 세밑 자금수요에 몰린 기업과 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
금융노조로서는 사상 초유의 `은행 완전파업`을 이끌어냈으나, 정부의 강공과 현실적 한계에 부딛쳐 끝내 파업중단을 선언할 수 밖에 없었고, 정부로서는 관치시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나마 노조의 `합병수용` 선언을 받아냄으로써 기대했던 구조조정에서의 주도권을 틀어 쥐게 됐다.
그러나 국민-주택은행합병이 본격화하고 금융지주회사 편입이 본격화는 2001년에는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번질 수 밖에 없어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갈등은 여전히 우리경제에 "태풍의 눈"으로 자리하게될 전망이다.
2.현대위기와 왕자의 난
이익치 현대증권회장의 전격 교체에서 비롯된 현대사태의 불길한 조짐은 3월말 정몽구-정몽헌 회장간 갈등으로 이어진 1차 왕자의 난으로 이어졌고 4월말 현대투신사태의 자금난이 터져나왔다. 5월말 정씨 3부자퇴진 선언 및 정몽구 회장측의 반발로 이어진 2차 왕자의 난 ▲6월말 자동차 계열분리 지연 및 건설의 유동성 위기 ▲7월말 현대계열사 신용등급 강등과 중공업의 이익치 증권회장 고소사태로 확산됐다.
또 ▲8~9월 현대건설의 유동성 위기 재발과 ▲10월말 건설의 1차 부도에 이은 법정관리 직면, ▲11월말 계동사옥, 서산농장 매각 등을 주내용으로 한 5차 자구안 발표 ▲12월말 정몽헌 회장 복귀에 이르기까지 현대문제는 올 한해 국가경제의 목을 조르는 유령소동과도 같았다.
3.코스닥 몰락등 주가 대폭락
주식시장은 연초부터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종합주가지수는 연초대비 52.4%, 코스닥지수는 80.2% 각각 폭락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오해 주식시장에서 허공에 날린 돈만해도 무려 1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추정되고 있다. 특히 코스닥의 벤처거품이 꺼지면서 개미군단의 피해를 더욱 가중시켰다.
올 한해는 이와함께 시장경제 있어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일깨준 한 해였다.유명펀드매니저가 연루된 세종하이테크의 주가조작건을 비롯해 정현준, 진승현 파문으로 상실된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곧바로 투자자 불신으로 이어졌다. 신뢰가 없으면 기업도 없고 주가도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4.IMT-2000, 위성방송사업자 선정
IMT-2000과 위성방송 사업권 허가로 축약되는 재계 통신대전은 한통이 IMT-2000과 위성방송을 동시에 획득함으로써 최후의 승자가 됐다. 이에 비해 위성방송사업권에서는 탈락하고, IMT-2000 사업권은 거머쥔 SK는 절반의 승리, 위성방송과 IMT-2000 모두에서 탈락한 LG는 그야말로 완패한 한 해였다.
한통은 지난 6월 한솔엠닷컴 인수로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점유율 30%이상을 확보, 유선에 이은 무선전화시장에서의 확고한 지위를 확보한데 이어 12월 정보통신업계의 올 한 해 최대 이슈였던 IMT-2000과 위성방송 사업권을 동시에 얻게돼 차세대 사업구조의 기틀을 마련했다.
반면, 현재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14.5%로 만년 3등인 LG는 올 한 해 IMT-2000과 위성방송 두가지 사업권에서 모두 탈락함으로써 통신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5.환율불안-외환시장충격
지난 2000년 외환시장은 격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또 원화가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에 한발짝 다가섰음을 확인했다. 국내의 달러의 수급만으로 환율이 움직이지않는다는 사실을 지난 97년 외환위기때이후 3년여만에 다시 절감하기도했다.
달러/원 환율은 8월 한달내내 아래위 1원을 움직이는 극도의 침체장을 겪었고 11월중순이후 역외세력의 무차별 달러매수공세에 무너지며 한달여만에 140원이나 폭등하는 것도 지켜봐야했다.
결국 달러/원 환율은 29일 종가기준으로 연중최고이자 지난 98년11월19일이후 최고인 1264.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1년동안 원화가치는 9.94%나 떨어졌다.
6.진승현-정현준 금융비리커넥션-벤처에 불똥
30대 신흥벤처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벤처기업을 이용해 금고를 인수하고 이를 통해 불법대출을 받아 주각 조작을 벌이는 수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나 주각가 폭락하면서 함께 무너졌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허술한 금융감독 체제를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금융개혁의 전위부대라고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이 금융비리에 연루된 사실이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허탈감을 느끼도 했다.
또 이들 사건은 전체 벤처기업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해 가뜩이나 어려운 벤처기업을 더욱 위축되게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7.남북정상회담 및 이산가족상봉
해방이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6월13일 평양에서 열렸다.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은 5개항의 "남북공동선언"에 서명, 분단의 역사에 새 장을 열었다. 그 며파는 경의선연결공사착수, 장기수 송환, 대북식량지원등 "해빙무드"로 이어졌다.
정상회담에 이어 8월과 11월에 지난 85년 이후 사상 두번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져 온 나라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8.경기 급속위축-체감경기 급냉
금융시장 불안 지속에 따른 기업의 자금경색, 유가상승 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 소비심리 위축,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기업 체감경기는 극도로 악화됐다.
전경련이 조사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도 80선으로 나타나 체감경기가 계속 악화하고 잇음을 보여주고 있다.산업 별로도 제조업이 81.4, 비제조업이 79.8을 기록,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체감경기가 크게 악화할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심리도 급속히 냉각되면서 거의 모든 유통업체들이 몸살을 앓았다. 특히 백화점은 상반기에 20∼30%의 고성장세를 시현했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매출이 10% 이상 줄어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전반적인 소비위축에도 불구하고 외제 가전제품이나 승용차, 골프용품, 모피 등 고급 소비재 수입은 급증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소비가 양극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경기위축은 내년 1/4분기 사상 최악을 기록하게될 전망이다.
9.11.3 부실기업 퇴출
2단계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채권단이 11월3일 52개 부실기업을 퇴출 대상으로 판정했다. 이 과정에서 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한 기업들이 상당수 빠져 선정기준과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외국계 증권사들은 52개의 2차 기업정리숫자가 마치 98년의 55개와 일부러 맞춘 듯한 인상을 받았고 지적하고 특히 퇴출 29개중 20개기업은 이미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상태이며 2개기업은 지난 98년 이미 받은 퇴출 명령을 다시 수령한 것이라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10.거세진 기업투명성 요구
재벌의 변칙 상속, 부당내부거래, 주주를 무시한 방만 경영 등. 재벌의 문제점은 올해도 시민단체와 소액주주들의 감시망에 어김없이 걸려들었다. 특히 참여연대는 삼성과 현대, LG,SK등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각종 부당지원이나 부당내부거래, 탈루혐의 등을 포착해 제보하고 조사를 요청하는 등 감시의 눈초리를 풀지 않았다.
올해 가장 큰 이슈는 삼성 이재용씨 변칙 증여 문제였다. 참여연대는 이재용씨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다고 제보한데 이어 삼성전자가 직원이 아닌 이재용씨에게 우리사주 부여 및 이재용씨가 최대주주인 서울통신기술에 대한 부당지원, 이재용씨가 역시 최대주주인 8개 인터넷 벤처기업에 대해 변칙증여의혹 등을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각종 탈루세를 징수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삼성SDS를 상대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무효소송"을 벌이면서 원고가 되는 삼성SDS 소액주주 뿐만 아니라 삼성 SDS의 대주주인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물산의 주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해 법정소송에 힘을 실었다.
LG의 부당내부거래와 현대투신 바이코리아펀드불법운용 등도 참여연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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