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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韓부총리 "상속세제 안 바꾼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상속세 제도의 변경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한 부총리는 "상속세율을 10~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우리의 상속세 체계는 독일, 일본 등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 상속세에 대해 특별한 수정을 가할 생각 없다"고 말했다.한 부총리는 "다만, 집행과정에서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개선을 검토하겠다"면서 "빌 게이츠나 소로스 등 해외갑부들은 상속세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혀 현행 상속체계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이어 한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전망치 수정에 관해 "유가 등 여러가지에 대해 재점검을 해봐야 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가면 5%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다음은 한덕수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우리나라 외환시장이 미성숙했는데 자유화 하는 것은 투기적 외환거래 우려가 있다. 외환자유화 추진이 환율 하락의 대책으로써 너무 단기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닌가. ▲외환자유화는 우리가 세계화의 이익을 충분히 활용키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러므로 2011년까지 외환자유화를 완결하는 것이다. 2011년까지 자유화하도록 돼 있는 정책을 현재의 여건에 맞춰 당길 수 있는 것은 당긴 것이다. 2년정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 부분에 대해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편차를 두면서 추진한다.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 할 것이다. 이러한 장점에 대한 신중성을 기하고 단계적으로 접근 하면서 할 것이다.종금사 문제는 분명히 우리의 전체적인 금융감독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별도 기구로 독립시켜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확실히 하도록 개혁해와서 상당히 발전이 이뤄져 왔다. 신뢰도 국제적으로도 평가받고 있다.세계화 시대에 자본에 대한 규제 완화로 우리 경제에 대한 운용방식과 운용의 선진성을 추구해야 한다. 가능한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시장경제에 근거를 둔 정책을 유연성 있게 하면서 시장실패에 대해서는 감독해야 한다. 금융감독 분야가 그런 부분이다. 외환자유화를 통해 우리 경제주체들이 과거보다 훨씬 자유롭게 활동해 우리 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외환자유화로 자본수지 악화가 불가피하다.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수지 적자가 전체 거시경제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보는가.▲경상수지 악화는 당초에 10%상승할 것으로 본 유가가 예상보다 더 상승했다. 최근 전체적인 추세가 국제적으로 달러 약세에 대해 대부분 통화들 비슷한 반응이다. 경상수지 악화와 외환자유화 연계하거나 뒤로 미룰 이유 없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외환시장에 대한 환율 안정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는 어렵다. 단기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취해가고 자본수지 적자로 가지 않도록 진행할 것이다. 경상수지가 크게 악화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한다. 경제주체들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이런 조치를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버블 세븐 등의 이야기는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이 영향 없어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 아닌가▲우선 언론들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그 분들에게 질문을 던졌는지 신기하게 생각한다. 그런 설명들은 언론이 그때그때 가지는 관심사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계획된 심리 캠페인이거나 다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나의 인식은 8.31대책과 3.30대책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논 개혁이다. 합리적으로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한 것이다. 투기를 좇는 것은 우리경제에 절대로 도움 안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명백히 강화하고 선진화 했다고 생각한다.부동산 대책이 아직까지 그 효과가 충분히 나왔다고 보지는 않는다. 6월1일부터 부동산 등기부에 시가를 등재하게 돼있는데 시가를 확인함에 있어 부동산 등기부에 있는 가격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중계약서 더이상 발 못 붙인다. 우리의 공적 문서인 등기부에 시가가 등록되므로 허위기재하면 형사처벌한다.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획기적인 제도가 시작되는 것이다. 보유세, 양도세 강화, 기반시설 부담금 등이 하반기 본격 시행되고 공급대책도 향후 5년간 강남 24만가구의 40%달하는 10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이 내년부터 시작되므로 수도권에 대한 밀집, 주택수요는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은 소득대비 18.9배로 90년대 초 주택가격 급락직전 강남 아파트 21.7배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여러 통계들에 비춰볼 때 이런 거품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평당 5000만원 이상 가는 아파트 가격이 정상적이라 보기 어렵다. 끊임 없이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작용한 것이다. 명백한 현실과 제도를 집행한 것을 봤을 때 버블현상이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버블들이 한꺼번에 터지지 않도록 해왔다. LTV를 40%로 내렸고 DTI제도 실행하고 있다. 가격이 너무 높다고 보지만 버블 터졌을 때 금융기관의 리스크는 크지 않다. -상속, 증여세 관련 6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시 재정비 하나.▲상속세 제도에 대한 변경 생각 없다. 상속세율을 10~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우리의 상속세 체계는 독일, 일본 등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 현 단계에서 상속세에 대해 특별한 수정을 가할 생각 없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검토하겠다. 상속세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다. 오히려 빌 게이츠나 소로스 등은 상속세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집값 하락이 장기적으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버블이 있어야 버블이 터진다. 현재 버블이 없는 지역은 터질 부분도 없다. 강북이나 지방에 가격이 안정된 지역은 버블이 없어 터질 버블도 없다. 비정상적으로 높고 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집값 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터질 것이다. 전체적인 통계로 봐도 버블은 계속 지속되기 어렵다.교육이 중요하다. 9월부터 강북 개발을 위한 법들이 추진되면 강북에 이상적인 재개발 지역에는 좋은 교육여건 따라가도록 할 것이다. 강남 3개구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강남 집값상승 원인을 교육에만 국한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현재 강남은 전세가격이 안정돼 있어 교육만을 이유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교육을 비롯한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은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다.부동산 경기 침체가 경기침체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미국이나 영국 등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우리의 수출을 흡수하는 능력이 위축될 것이라는 걱정이 있지만 미국 부동산 사정과 우리와는 다르다. 이런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 것이라 가늠하는 것은 어려우나 가격 하락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봐도 부동산 가격 하락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주식가격 하락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적다고 한다. -경제전망 하향조정 가능성이 큰 가.▲유가와 여러가지 재점검을 해봐야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나머지 6개월도 간다면 연간 5%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 향후 6개월간 여건이나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해외부동산, 자산투자 허용 이후 해외투자가 많이 늘고 있다.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자유화는 버블 리스크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있다.▲투자목적 부동산 문제는 지금 원래 펀드, 금융기관 등은 이미 허용돼 있고 허용되지 않은 부분이 개인과 일반기업이다. 전체 경제운용에 있어 이 부분들은 별로 크지 않다. 그런 우려들을 충분히 알고 있어서 전면 자유화가 아니고 일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업의 기회를 찾고 거기서 이윤을 내는 것은 제도가 자유로워야 한다. 두바이도 결국 경제적 자유를 기초로 해서 그것을 먹고 사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을 일부 허용해서 사업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면 우리 경제에 도움된다. 수요가 전체 매크로를 흔들정도 아니다. 그런 기회가 열려 경제주체들이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하게, 우리 외환시장에 심리적, 제도적으로 도움 줄 것이다.-오늘 전세계 증시 폭락했다. 인플레 우려와 함께 각 국이 긴축으로 들어가면서 전세계 경기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분석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성장을 말하는 것은 무리아닌가.▲지난번 ADB에서도 전세계 경제, 아시아 경제 여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많은 국제 전문기관들의 판단은 올해 유가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나 경제가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향상됐고 성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만약 1분기에 미국이 성장한 것처럼 그렇게 큰 경제가 4.8% 성장하면서 계속간다고 하면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세계 경제 견인차 역할하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전세계에 충격이 되는 만큼 각국이 과열되지 않도록 정책을 쓰는 것은 우리처럼 소규모 개방경제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경기가 정점에 올랐다가 다소 정점보다 낮은 성장을 한다고 해서 침체라고 보지 않는 것은 무리다.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할 것이고 세계 경제 여건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
- 韓부총리 "정부 `버블론`, 계획된 심리戰 아니다"(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최근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잇따른 `부동산 버블` 발언과 관련,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의 버블론은 정부의 계획된 심리전이 아니다"고 18일 밝혔다. 한 부총리는 "강남 3구의 소득대비 집값은 이미 지난 90년대초 집값 급락시점 수준에 근접했고, 이같은 거품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며 "다만 집값이 떨어져도 소비 위축이나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낙관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은 소득대비 18.9배로 90년대초 주택가격 급락 직전의 21.7배 정도에 근접하고 있다"며 "여러 통계들에 비춰볼 때 이런 거품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는 "6월1일부터 부동산 등기부에 시가가 기록되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기반시설부담 등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고 올해 강남 3구에 24만가구, 향후 5년간 10만가구씩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강남 3구의 부동산가격은 정상수준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다만 "버블이 있어야 버블이 터지며 현재 버블이 없는 지역에는 터질 것도 없다"며 "강북이나 지방가격이 안정적이면 버블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버블이 터진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잇단 버블 발언이 최후의 카드`라는 지적에 대해 한 부총리는 "이같은 정부의 잇딴 발언을 계획된 심리 캠페인이거나 일종의 심리전 전개 등으로 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반박했다. 한 부총리는 "정부는 이런 버블이 한꺼번에 터지지 않도록 노력해왔다"며 "가계 대출비율과 소득에 대한 부채비율 강화 등으로 버블이 터졌을 때 걱정하는 금융기관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또 "부동산가격이 얼마 정도 떨어지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동산이라는 자산가격이 주식시장에 비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소비를 줄일지도 확실하진 않다"고 강조했다. 외환 조기자유화에 대해 한 부총리는 "이는 우리가 세계화 이익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전체 계획을 2년 앞당기자는 것이며 단계적으로 시장 반응을 조심스럽게 보면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자유화가 우리 경제에 변동성을 좀더 가져오지 않을까하는 걱정은 매우 타당한 우려지만, 이번 조치는 단점에 대해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한 부총리는 또 "경상수지 흑자가 유가 상승 때문에 다소 줄어들지만, 외환자유화 조치를 이와 연계해 뒤로 미룰 이유는 없다"며 "반면 이런 자유화를 통해 외환시장이 좀더 안정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획기적으로 외환시장에 대한 환율 안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가 한은과 협조해 단기적인 시장 안정조치도 동시에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금융권에 대한 외화대출한도 폐지에 대해 "금융감독의 건전성 규제가 상당히 발전돼 시장실패에 대해서는 이런 감독을 통해 해소할 것"이라며 "자유화는 부의 효과가 크지 않고 경제적 발전을 자유롭게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한 부총리는 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속세 인하요구에 대해 "현재로서 상속세 제도에 대해 변경할 생각이나 계획이 없다"며 "우리나라 상속세 10~50% 누진적 체계는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만큼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한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나머지 6개월이 지나간다면 5%성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제기관들은 올해 유가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의 충격흡수 능력은 그동안 굉장히 향상돼 올해 성장엔 그리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이어 "인플레 압력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등이 금리를 올리고 이로 인해 경기가 슬로우 다운될 수 있지만, 이런 규모가 큰 경제들이 과열을 막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간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또 "세계 경제 여건은 그다지 나쁘지 않으며 내년을 봐도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내주부터 투자용 해외주택 100만불까지 허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해외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 등을 노린 투자 목적으로 일반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한도는 일단 100만달러로 정해지지만,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고 늦어도 3년 내에는 한도없이 전면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또 국내기업이 해외에 수출한 후 받은 대금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아도 되는 대외채권회수의무 면제금액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기업들의 자금이용 효율성을 높여줄 방침이다. 아울러 정크본드에 투자하는 채권투자펀드를 한시적으로 만들고 세제혜택을 줘 외국인 등의 국내 원화채권 투자를 활성화하고, 외국인의 원화차입 한도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 달러/원 통화선물의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상장도 추진된다.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마련, 필요한 부분은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당초 2011년 완료하기로 한 외환자유화 계획은 2009년까지로 2년 앞당겨졌다.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과 일반기업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100만달러까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재경부 장관의 고시개정 사항이라, 정부는 규정을 즉시 바꿔 오는 22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100만달러는 올해초 이미 전면자유화한 주거목적의 주택 취득금액과 통합한 금액한도이며, 투자목적일 경우 주택이나 토지 등의 구분없이 취득이 가능하다. 재경부는 또한 취득 동향과 여건변화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하며 외환자유화 2단계인 2008~2009년까지 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OECD국가들 중 유일하게 내국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의 측면도 있지만, 달러유출을 촉진시켜 외환시장 수급 조절과 환율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로 생길 수 있는 탈세목적용 상속 및 증여, 과도한 달러화 유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취득후 2년마다 계속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취득 부동산 명의변경과 처분시 신고하고 처분대금은 원칙적으로 국내로 회수토록 했다. 현재 건당 50만달러가 넘는 대외채권에 대해 1년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토록 하고 있는 대외채권회수의무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우선 회수의무 면제금액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되 늦어도 2009년까지는 이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수출대금을 국내에 회수해야하는 부담을 덜게 돼 앞으로 해외에서 달러화를 통한 물품 구입 등 자금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전면 신고제로 전환된 자본거래에 대해 재경부와 한은 신고 등 절차적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내년까지 신고절차를 외국환은행 신고로 바꾸고, 2009년까지는 외환시장에 영향이 큰 일부항목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외국환거래 신고사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환업무 취급도 자유화하기로 하고, 다음주부터 보험사, 리스사, 할부사의 외화대출 한도를 폐지한다. 제2금융권 외환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 비거주자 원화차입한도를 현재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즉시 확대하고, 거래동향을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외국인의 원화보유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해외 유명 선물거래소와 협의를 통해 올해안에 달러/원선물 상품을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상장한다. 결제는 원금교환없이 현물과 선물가격 차이만 교환하는 `차액결제방식`(Cash settlement)으로 시작하되 시장 영향 등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원화로 직접 결제하는 `실물인수도방식`(Physical delivery)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내 세법 개정을 통해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채권 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25%에서 14%로 낮추고 이자소득이 저율 분리과세되는 채권투자펀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채권투자펀드는 신용등급이 낮은 BBB등급 이하의 기업이 발행한 정크본드를 일정수준 이상 편입해 높은 수익률을 내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금융기관이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외환포지션 한도를 다음주부터 전월말 자기자본의 30%에서 50%로 확대해준다. 또 2단계 기간중 바젤II 시행과 연계해 포지션 한도를 폐지하고 개별법령과 감독기관에 의한 건전성 규제로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규정으로 외환포지션을 제한하고 있지만, 장중 과도한 매수나 매도포지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한도 확대는 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원화로만 한정했던 외국인의 국내 선물거래 위탁매매 증거금을 다음주부터 외화로도 예치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아시아머니` 등 외국 금융전문매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하게 은행시장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외환거래량 등 순위를 공개, 기관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전체 시장 거래를 늘리기로 했다. 하반기중 외환시장협의회와 논의를 통해 연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같은 조치로 정부는 당초 2011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종전 외환자유화 일정을 2년 앞당긴 2009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주가 급락 1400선 하회
-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다음은 17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휴대폰으로 얼굴보며 통화한다 -美 집값 2분기 연속 하락 -아세안, 개성공단 생산제품 한국산 인정 -검찰, 정몽구회장 기소 ▲경제종합 -중고차 인기에 중고차 할부도 `씽씽` -1분기 인구이동 재건축이 갈랐다 -위변조 어려운 새 수표 나온다 -널뛰는 원화값..환리스크 커졌다 -국제 원자재값 폭락으로 돌변 -한·아세안 FTA 최종 타결 -대졸, 고졸보다 월 100만원 더 벌어 -학습지교사 세금 환급 받으세요 -작년 기업들, 1000원 팔아 겨우 62원 남겨 ▲국제 -금리인상 여파 美 주택가격 하락 -부시, 멕시코 국경에 軍 6000명 투입 -에콰도로 석유자산 동결 ▲금융·재테크 -산업은행 벤처투자 `대박예감` -대출경쟁 부추긴 은행 현장검사 ▲산업-3.5세대 이동통신 HSDPA 시대 개막 -위아 1분기 적자..파워텍 등 수익성 악화 -레바논 전력 절반 한전이 맡는다 -이랜드 "까르푸 점포 전부 직영" -크리스탈지노믹스·태평양, 국산 관절염치료제 임상 성공 -위암 전이 촉진하는 유전자 발견 -대한해운 M&A 또 불거지나 ▲증권 -코스닥 대형株 "외국인 무서워" -월드컵 수혜주 맥 못 추네 -"유가와 환율 호재서 악재로 돌변" -원자재값 급락에 철강주 ↓ -중국펀드 위안화절상 덕볼 듯 -블루칩 `팔자` 1400선 붕괴 ▲부동산 -추 건교 "집값 거품 붕괴 이미 시작됐다" ◇서울경제 ▲1면 -23조원 투자대기 평택이 비상한다 -주가 사흘째 급락 1400선 무너져 -"지방發 부동산거품 붕괴" 잇단 경고 ▲경제종합 -비거주자 원화차입 아직 미미 -개성공단 제품에 특혜관세 -주택담보대출 적정성 현장검사 -외화시장 `롤러코스터 장세` -재경부 제2차관에 진동수씨 -글로벌 금융시장 한치앞이 안 보인다 -민간전문가들도 "아파트값 꼭짓점" -개성공단 해외기업 몰려온다 -기업수익성 환란후 첫 하락 -개성에도 아파트형 공장 -"이라크 등 중동 진출 본격화" -새 어음·수표 나온다 -내달 1600cc 차보험료 인하 -외환은행 감사 마무리 단계 ▲국제 -美 집값 거품붕괴 공포 급속 확산 -美 3월 자본유입액 무역적자보다 많아 -美 석유社와 계약 취소, 에콰도르 자산도 동결 ▲산업 -범 LG가 유비쿼터스로 뭉쳤다 -현대차 신차생산 차질 장기화 -효성, 美서 초고압 변압기 300억 수주 -HSDPA 세계 첫 상용서비스 -한컴 새 리눅스 운영체계 출시 -현대아이티 日 LCD TV 시장 진출 -이랜드 "까르푸 직접 운영" -더페이스샵 중동진출 ▲증권 -철강·금속株 연일 수직낙하 -주가조작 수법 갈수록 지능화 -조선주 실적 따라 주가 희비 -"종근당 성장세 이어간다" -인터넷株 "당분간 약세" -엔터테인먼트株 실적 `바닥` -바이오株 사전 정보유출 의혹 ▲부동산 -새 아파트 공급 봇물 -"공공 택지지구가 주변집값 상승 주범" ◇한국경제 ▲1면 -미국發 긴축우려 세계증시·상품시장 강타 -동영상 휴대폰 세계 첫 상용화 -에콰도르 자원 국유화 -금감원, 은행 집담보대출 특검 -1600cc 차보험료 최고 20% 내린다 ▲경제종합 -철도공사, 36개 전철역명 팝니다 -하이테크 수표..위변조 꼼짝마 -추 건교 "집값 버블붕괴 이미 시작됐다" -강남구 인구 1만694명 늘었다 -중소기업이 상속 문제 더 심각 -금융전문가가 모자란다 -한은 `10만원권 발행` 다시 꺼낸다 -풍수해 보험 첫 계약 -원자재 펀드 수익률도 비상 -지난해 기업 1000원어치 팔아 62원 벌었다 ▲국제 -美-리비아 25년만에 관계 정상화 -美 주택경기 `냉각` 시작됐다 -美, 베네수엘라에 무기禁輸 -중국 토종 휴대폰 급성장은 `사상누각` ▲금융·재테크 -하나은행 "초과이익 3분의1 인센티브" -나라저축은행 `호남솔로몬`으로 새 출발 -은행권 1분기 순익 26.5% 증가 ▲산업 -LG-GS-LS 블루오션 개척 다시 뭉쳤다 -포스코, 적대적 M&A 대책 끝났나? -효성, 초고압 변압기 미국 수출 -SK텔레콤, 세계 첫 HSDPA 상용화 -한전, 중동 모래바람 뚫었다 -위암세포 보호하는 유전자 확인 -중국 지난시에 한국기업 단지 -관절염치료제 영국서 임상시험 성공 -이랜드 "까르푸 인수 7월까지 완료" -할인점, 벌써부터 연장영업 ▲증권 -당분간 조정..1차 저지선 1340 -"백워데이션 나타나면 바닥찍고 반등" -위안화 단계적 절상땐 국내 증시 영향은 제한적 -삼성증권 국내 리서치 1위 -일부 바이오株 주가 `꿈틀` ▲부동산 -집값 하락세 전환 전주곡인가? -판교 계약포기 100여명 달해 "강남 집부자 매도문의 늘었어요" -공공택지 분양이 집값 상승 주범 -기업 이전지역 분양도 활기
- (미리보는 경제신문)환율 덕보던 시대 끝났다
-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다음은 5월1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원高는 대세…환율 덕보던 시대 끝났다 -고공행진 세계 주가 IT 호황때 주가 돌파 -고소득자 2만4천명 개별관리 -해외동포 취업 7월부터 간소화 ▲종합 -콜금리 동결 가능성 커져 -환율 910원선이 단기 고점 -소비심리 석달째 내리막 -한국, 몽골 銅광산에 투자 -세무사 시험 10개문항 오류 또 발견 ▲국제 -中 5년간 신공항 42개 건설 -도요타 600만원대 소형차 개발 ▲금융·재테크 -외환銀 최종인수가격 낮춰질까 관심 -産銀, 우즈벡 현지은행 인수 ▲기업·증권 -"정몽준-현정은회장 접촉계획 없다" -이건희 회장, 계열사 사장들과 릴레이 회동 -모바일 코리아 뒤안길엔 3조 로열티 -SK텔 김신배사장 `월드리더` 꿈꾼다 -가구업계 M&A 바람 불까 -`백기사` 펀드 돈 안몰리네 -서울증권 또 경영권 분쟁 ▲부동산 -판교 중소형 옵션비용 1500~3200만원 -6월부터 투자환경 달라진다 -서울 6월 아파트분양 3천가구 넘어 ◇서울경제 ▲1면 -30년간 석탄 채광권 포스코 인도서 확보 -광진공 몰골서 300억弗 규모 동광 개발 -코스닥 우회상장 사실상 원천봉쇄 -소비심리 계속 악화 ▲종합 -IT투자조합에 `M&A 투자` 허용 -건설사 3곳중 2곳 "해외시장 진출 계획" -김우중 前대우회장에 징역 15년·추징금 23兆 구형 -환율 하반기 800원대 진입 가능성 ▲금융 -이건희 삼성회장 "금융계열사 사회공헌 강화를" -현대해상, 中 베이징 법인 인가 -주택금융公 위상 흔들 ▲국제 -"기업사냥꾼 뒤에 투자銀 있다" -日 경제회복 자신감 커진다 -디즈니, 맥도날드와 결별 ▲산업 -두산重 루마니아 플랜트사 인수 -LG "50인치 패널 월 15만장 생산" -제지업계 온라인 거래규모 올해 첫 1兆 넘을듯 -SK건설, 루마니아 플랜트 준공 -오일뱅크 BTX 연산 60만톤 증설 -삼성, 인턴 1000명 뽑는다 -삼성전자 DDI 매출 4년연속 세계 1위 -할인점 다시 출점 경쟁 ▲증권 -자산시장 10년간 `황금기` 온다 -증권사들 `장밋빛 전망` 잇달아 ▲부동산 -롯데, 고급빌라사업 진출 -주공아파트 `귀하신 몸` -서울 5~6월 공급 봇물 ◇한국경제 ▲1면 -한국 자동차 설땅이 없어진다 -소비심리 급랭…경기회복세 꺾이나 -우회상장 어려워진다 -삼성 올해 인턴 3000명 뽑는다 ▲종합 -만 5세부터 초등학교 갈수있다 -"한국 상속세 강화는 세계 추세에 역행" -中 원유·가스전 이어 금속자원까지 싹쓸이 -中·日, 현대차 포위공세 본격화 -현대차, 안방도 내주나 ▲국제 -美 회계기준 강화 "기업부담 과도하다" -로열더치셸, 오일샌드 잇단 투자 ▲산업 -두산그룹 "好事多魔라고 해야하나…" -정유업체, 너도나도 BTX 증설 -부동산개발社 신영, 미셀 위 잡았다 -인텔, 메모리칩 사업 구조조정할 듯 -소니 PS3 11월17일 전세계 발매 -휴대폰 3사 "러시아를 녹여라" ▲부동산 -부동산 큰손들 "집 팔때 됐다" -평촌 집값 `풍선효과`로 작년 두배 -입주 앞둔 동탄 분양권값 `뜀박질` ▲금융 -아파트 대출 `모기지보험`은 필수? -인터넷 전용펀드 "그거 괜찮네" ▲증권 -코오롱그룹 `환골탈태` -해외펀드, 환율급락 `비상`
- [3.30대책]6억이상 高價아파트 담보대출 `강력 규제`
-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이 내달 5일부터 담보인정비율(LTV)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방식으로 사실상 전면 전환돼 6억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금융감독당국은 30일 8·31 부동산대책 후속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하고, 오는 4월 5일부터 全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특히 기존 주택담보대출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차주에 적용돼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는 차주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외에 DTI 조건이 추가 적용키로 했다. DTI(Debt-to-Income)는 총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와 기타 부채의 이자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난해 8월 30일 2단계 조치에서 처음 등장했으나 배우자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기혼차주 및 30세 미만 미혼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 모든 차주에게 적용하진 않았었다. 이번에 강화된 조치에 따라 투기지역 6억원 초과 고가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현재까지는 LTV 40%(은행·보험) 및 60%(저축은행)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론 모든 차주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만기 15년짜리 대출을 받을 경우 그 동안엔 약 3억60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DTI를 적용하면 2억원밖에 대출받지 못하게 된다. 마찬가지 기준으로 대출만기가 3년으로 단기면 그 동안엔 약 2억4000만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출금액은 5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구체적인 사례예시는 관련 박스 참고) 각 연봉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15년짜리 장기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보다 대출가능금액이 평균 50% 정도, 만기 3년자리 단기대출이면 평균 80% 정도 줄어들게 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6억이상 고가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은 막히게 된다. 이번 조치의 적용대상 대출은 대출 취급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투기지역 소재 시가 6억원초과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를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이다.아파트 매매시 매수자가 매도자의 기존 대출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및 매매이전에 매도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매수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도 적용된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은 대출시점상 아파트구입자금으로 간주되나 실제로는 긴박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엔 금융회사의 여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DTI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DTI 적용 배제 대출 기준] ①대출취급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일(접수일 기준) 이후 3개월이 경과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아파트라도 DTI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DTI 요건 부과 ②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중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5000만원이내(全 금융기관 합산)의 소액대출 : 소액대출은 주택구입목적이 아닌 가게생활자금 용도가 대부분이라는 점 감안 -5000만원초과 대출로서 긴박한 사업자금 마련 등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여신위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얻은 대출 -상속, 채권보존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대출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③이미 보유(취득후 3개월 경과)하고 주택의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받게 되는 이주비 및 추가부담금 대출 [조치 시행 경과규정] ①시행일 이전에 이미 소유권을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앗더라도 DTI 적용배제 ②시행일 이전에 은행과 법률상 구속력이 있는 대출계약이 체결(해당 대출에 대해 본점승인을 받아 전산등록된 경우)된 경우에는 DTI 적용 배제 ③아래의 중도금대출에 대해서는 DTI 적용배제 -시행일 이전 은행이 시행사·시공사 등과 법률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본점 승인)하고, 시행사가 시행일이전 분양 모집공고를 한 경우로서, 시행일 이전까지 청약을 신청한 차주에 대한 중도금대출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입주시 잔금대출 ④아래의 재건축(재개발) 관련대출에 대해서는 DTI 적용배제 -시행일 이전에 은행이 조합·시행사 등과 법률적으로 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본점 승인)하고, 시행일 현재 법률상 유효한 조합원(조합원명부상 기재)에 대한 이주비·추가분담대출 등
- (미리보는 경제신문)자영업 소득신고 `기가막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다음은 3월21일자 경제신문의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중국 국민 "한국에 가장 호감" -자영업자 소득신고 `기가 막혀` -일 투자, 채용 속도 붙었다 -연말께 출자총액제 대폭 보완 ▲종합 -억대 배당받는 `슈퍼 샐러리맨`..S-오일 경영진이 삼성전자 제쳐 -서울 `富의 지도` 바뀐다..서초동 `예금액최고` 대치동 `주식투자 왕` -부도 석달째 감소 `사상 최저`..기업자금사정 좋아져 -해외주택 구입 크게 늘어..올들어 71건 -R&D센터에 100만달러어치 투자..외국기업에 현금 인센티브 ▲정치 -최연희 "법의 판단 따를 것" -후임총리 4~5배수 압축 ▲금융.재테크 -금통위원 2년마다 바꾸다 날샌다 -신한도 교통카드 중단위기 -원화값 다시 960원대로 상승 ▲국제 -캄보디아 투자유망국 급부상 -인도 루피화거래 완전자유화 추진 ▲기업과 증권 -이재용상무 인터넷 사업 손 떼나..가치네트 지분감자.소각 -유통업체 경기 `봄기운`..2분기 전망지수 131 -삼성테크원 `디카로 작년 1조원 매출` -수입차 할인가격만 2000만원 -국일, 15배 큰 신호제지 경영권 확보 ▲증권. 코스닥 -SK네트웍스 2618억 조기상환 -외국인 IT내수주 `정조준` -고려아연 7만원 돌파 ▲ 부동산 -광화문에 2700억원 빌딩 세운다..맵스자산운용 -올해 토지보상비 최소 13조7000억원 -U-프로젝트, 시작부터 U턴?..용산시범아파트 주민들 `땅매입 못하겠다` ◇서울경제 ▲1면 -BC카드 인수추진 `보고펀드`.."제조업체도 사겠다" -LG카드 매각가 5조원 이를 듯..채권단 지분 72% 매각 방침 -웨딩홀 등 기업형 자영업자 소득 4분의 1만 신고했다. -원.달러 환율 한달여만에 최저 ▲종합 -노년층 종부세 면제 또 수면위로 -2005~2008년 토지보상비 37조원 -아파트 상속. 증여세 부과기준 ..매매가야? 기준시가야? -EU 집행위..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재검토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 "60여건 물건 이미 검토..워크아웃 기업은 제외" -국제금융센터 "세계경기 침체 가능성 낮다" -월 부도업체 수 사상 첫 200개 이하 -중국기업 8월께 국내 상장 -한은분석 "중기 환율하락에 대체로 적응" ▲금융 -당국 "은행권 대출경쟁 실태조사" -외국카드 국내 부정사용액 급증 -한국시티은행 임금 소폭 인상 ▲국제 -인도 외환거래 전면 자유화 추진 -월가, 소형주 팔고 대형주 산다 ▲산업 -제일모직 폴리카보네이트 사업 진출 -SK네트웍스 정상화 앞당긴다..2618억 상환우선주 조기상환 등 -현대차 상용차 라인 풀가등 -신호제지 경영안정 닻올라,,주총서 공동대표 김종곤, 최우식씨 선임 -STX팬오션, IT 인프라 구축 나서 -캐논, 니콘 한국법인 `있으나마나` ▲증권 -적립식펀드 `거취식` 앞질러 -증권주, 횡보장서 강세 행진 -뉴보텍, 주가조작 혐의 조사로 출렁 -대우건설 주가 고공행진,,M&A 급물살, 실저개선 힘입어 -LG석유화학 `투자매력` ◇한국경제 ▲1면 -창업시장에도 봄 바람이 분다..내수회복 기대 -글로벌 PB군단, 한국대공습..UBS·ABN 암로 등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 1094억 추징 ▲종합 -佛 고용법 반대시위..獨 공공노조파업 왜? -美 칼로스쌀 내달 4일 시판..가격 20kg에 4만2000원될 듯 -혁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사업, 보상비 3년간 30兆 풀린다 -與, `출총제 폐지는 어렵다`..경제4단체와 간담회 -`불투명한 정책이 투자 걸림돌`..외투기업 CEO, 정세균 장관에 쓴소리 -말로만 공평과세..자영업자 표본조사에 전원 탈루 확인 -해외서 맞은 담합벌금 6200억원 ▲국제 -인도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 -중-러 `에너지 협력` 정상회담 -왜 캐논인가..2년 연속 최우수 기업 선정 ▲산업 -조선업계 `희한한 세금`과 전쟁중 -무협 상근부회장 첫 공모 -현대 베르나-기아 천리마, 中 시장 집안싸움 우려 -한국 지상파 DMB 독일서 본방송..5월부터 8개 도시서 시청 -SK텔, 지상파 DMB폰 이르면 내달 판매 ▲부동산 -판교 인터넷 청약 `대혼란` 우려 -은평뉴타운 9월 1지구부터 분양 ▲금융 -시티은행, 노사협상 극적타결로 정상화 발판 -중소형 생보사 증자 잇따라 ▲증권·코스닥 -삼성엔지니어링, 테크윈, 중공업 `꽃미남 3총사` 변신 -판교 분양 임박..증시 `자금썰물` 없다 -S-오일 억대배당 10여명..김선동 회장 6억원 넘어 -타이어주, `올해는 달린다`..한국타이어 나흘간 15% 급등 -한국기업평가 이영진 사장 "M&A 통한 성장정책 적극 추진"
- "가계자산 89%, 부동산자산에 편중"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계자산의 89.8%가 주택 등 비금융자산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7대 도시 700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보유 현황과 시사점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계자산은 거주주택이 평균 83.4%, 금융자산이 평균 1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안정적이라 생각하는 가계자산 구성비는 금융자산이 전체의 45.8%, 비금융자산이 54.2%로 조사돼 현실과 차이를 보였다. 또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64.3%에 달하는 미국 가계자산과 비교해도 유동성이 취약한 자산구성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총자산의 88.6%를 기록했다. '거주 주택' 83.4%, '기타부동산' 5.2%, '예적금 및 현금' 6.4%, '보험' 2.1%, '주식 및 채권의 직간접 투자' 0.9% 순으로 조사됐다.자산을 늘리기 위한 재원으로는 '급여 및 사업수익'이 대부분(81.3%)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출'이 8.2%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 '상속 및 증여(6.4%)', '부동산 투자수익(2.9%)', '금융투자 수익(1.0%) 순이었다.‘향후 1년 내 주식 및 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 의중’을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여건이 개선되면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65.8%로 “결코 투자할 생각이 없다(30.1%)”는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주식 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의 전제조건으로는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84.7%) ‘주식관련 상품의 안정성 제고’를 주문했으며, '수익성 상승'은 10.6%, '정책적 지원' 2.8%, '부동산 등 대체 투자처의 수익성 악화'는 1.9%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재산증식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절약(34.2%)'을 많이 꼽았고, '교육비 경감'이 29.2%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물가안정 등 생활비 부담 감소(13.2%)', '정책의 일관성 등 안정된 사회 환경(8.2%)', '장기적인 계획과 인내심(5.2%)', '재테크 전문지식(3.7%)' 등을 요인으로 꼽았으며, '운(運)'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6.3%에 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가계자산 중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이뤄져, 필요시 자금을 손쉽게 융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저축 등의 재테크마저 하락세다”며 “국민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서는 주택을 재산보다 거주지로 보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이해찬 총리 거취 주목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3월11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강북의 가치 `재발견` -한국 나이지리아 유전확보 -李총리 공식일정 취소 ▲뉴스 포커스 -경기발목잡는 변수 많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경영권방어 도움될까 ▲종합 -李총리 `내기골프` 새 국면, 청와대 "염려스럽게 보고 있다" -은행들 "엔화대출 원화로 바꿔라" -박승 韓銀총재 4년 `60%의 성공` -추락하는 달러에 한국만 미련? ▲경제·금융 -포브스誌 선정 세계 100대 부자 누구, 이건희 회장 첫 100위권 진입 -현대해상, 온라인 車보험 진출 -우리銀 IT·BT업체 중매 ▲국제 -日 금리인상땐 세계경제 주름살 -UAE, 美 항만 인수 포기 ▲기업과 증권 -디스플레이 日반격 무섭네 -금호페이퍼텍, 아세아제지에 팔려 -현대INI스틸, 현대제철로 사명 바꿔 -현대車 등 주요기업 어제 일제히 주총, 배당규모·신규사업 진출 관심 -교원공제회, 주가띄우기 `의혹` -유화株는 지금 변신중 ▲증권·코스닥 -외국인 6일만에 순매수로 전환 -프랭클린, KT&G 추가매수 ▲부동산 -구릉지·뉴타운재개발 빨라진다 -강북 단독주택 재건축 지원 ◇서울경제 ▲1면 -"이젠희망을 조립합니다" -삼천리 "대형 M&A 추진" -PC의 `반격` -아세안, 가전·휴대폰도 민감품목에 포함..FTA상품협상 의견 대립 ▲종합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 진료비 총액서 65세이상 노인층이 24%사용 -두바이포트월드 美항만 인수 무산 -BOJ `양적 통화정책 완화`폐기, 日 경영자 70% "환영" -대우건설 인수 세금 35만원? -국민연금·자산운용사 등 KT&G 지지 잇따라 -수도권 미분양 급감 -美 투기자본 날개 달 우려 -나이지리아 유전 2곳 개발참여 -포스코, 삼성전자 제치고 법인세 1위? ▲금융 -금괴, 상속·증여 수단으로 변질 -한신정, 경여권 분쟁 일단락 -카드사, 신용판매비중 70%육박 ▲국제 -美·日 `회춘산업` 뜬다 -"中 달러매입이 美 인플레 부를수도" ▲산업 -차세대 성장엔진 확보 `사활` -"대립적인 노사관계 개선 절실" ▲증권 -수출주, 활력 회복 기미 -영남제분 주가조작여부 조사 -대우조선 `나이지리아 유전 개발` 강세 -자회사 잘둔 지업들 `빛나네` ▲사회 -갈곳 잃은 변호사들 -`봄의 불청객` 황사 불어오면 미세먼지 농도 평소의 27배 -與 "강북 단독주택 재건축 적극지원" ◇한국경제 ▲1면 -`제왕적 CEO`시대 가고 `제왕적 주주`시대 온다 -국민연금, KT&G 자사주 매입 거절 ▲종합 -韓·나이지리아, 20억배럴 유전 개발 -1조5천억 `세운상가 프로젝트` 현대·대림 컨소시엄 2파전 -李총리 사퇴쪽으로 기우나-교원공제회 `신들린 투자`의혹 투성이 ▲경제·금융 -약값 지출 5년새 50%늘었다 -韓·아세안 축산물 등 이견 FTA협상 타결 늦어질 듯 ▲국제 -美, 뜨는 `回春산업` 뜨거운 바람 -美안보에 무릎꿇은 오일달러 -IMF "올 세계경제 4.8%성장" ▲산업 -정유업계, 바이오 딜레마 -아시아나, 복수취항 따내기 총력전 "파리 운항 이번만은..." -"포스코, 경영권 방어 문제없다" -초고속 인터넷, 고객뺏기 `과열조짐` -나산, 이번엔 새 주인 찾을까 ▲부동산 -세운상가 4구역 재개발 어떻게 하나, 최고 32층 한국판 `롯폰기 힐`로 -종로 교남뉴타운 `탄력` ▲증권 -외국인 "작은게 좋다" -아이칸 지지세력 프랭클린 펀드, KT&G 지분 1.23% 추가매입 -LG텔레콤·아시아나·파인디앤씨 등 목표가 높아진 종목 `눈독` -SBS, 지주社 변신 무산될 듯 ◇한국일보 ▲1면 -이해찬 총리 거취 주목 -토성 위성에 수증기·유기물질 ▲종합 -亞 `퓨전 영화`가 뜬다 -이건희 회장 세계 82위 부자 -李총리, 도덕성 상처...사퇴 결심? -與 `李사퇴` 건의할 듯 -식약청 `과자의 공포`규명 착수 -금융권 부산상고 전성시대 ▲국제 -中·日관계 폭풍전야 -中, 자체 기술로 항모 건조 추진 ▲경제 -日 금리인상 전엔 `찻잔속 태풍` -판교청약, 인터넷 뱅킹 가입했나요? -잠실 집값 들썩 -현대차그룹 사외이사 官출신 대거 영입
- [이것이 부동산테크]‘판교’가 다가온다
- [조선일보 제공] <!-- 관련 사진 시작 --><!!--bodystart--><!--S_ARTICLE_CONTS-->판교신도시 중소형 평형 청약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판교 청약을 둘러싼 궁금증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국민은행, 각 부동산정보업체 등의 ‘묻고 답하기’ 코너에는 청약을 앞두고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청약 관련 규정이 워낙 복잡한 데다, 이번 청약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바뀐 규정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조차 “헷갈린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다.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이번 판교 청약부터는 부정 당첨시 청약 제한 기간이 기존의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었다”며 “미리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하지 않으면 당첨 취소는 물론, 자칫 10년 동안 세대원 전체가 청약을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주택 우선 공급 기준“아직 분양 전환을 하지 않은 성남시의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무주택 자격이 되나요?”(50대 회사원) “65세 아버님 명의로 된 집에 함께 살고 있는데, 무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나요?”(30대 회사원)질문이 가장 많은 분야는 무주택 우선 공급의 기준이다. 이번 판교 청약부터는 전체 민영주택 공급 가구의 40%는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 35%는 ‘35세 이상, 5년 무주택자’에게 각각 우선 공급하는 조항이 처음 적용된다. 무주택 기준일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06년 3월 24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이 되려면 1966년 3월 24일 이전 출생자여야 한다. 3월 24일생은 포함된다. ‘40세 이상, 10년 무주택’ 요건 외에도 10년 무주택세대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합산해서 세대주로서 무주택이었던 기간이 10년이면 된다. ‘35세 이상, 5년 무주택 요건’도 같은 원칙에 따라 무주택 산정이 이뤄진다.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 받은 이들은 무주택자이지만 재당첨 금지 기간에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임대 아파트를 주공에 반납하면 당첨 사실이 삭제돼 무주택자로서 판교에 청약해 볼 수 있다. 다만, 판교는 당첨 가능성이 낮은 만큼, 임대 아파트를 반납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본인은 무주택이라도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다면?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산된다. 세대를 분리하거나 해도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간주해 한쪽이 무주택 요건이 안 되면 무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없다. 부모가 소유한 집에 살고 있더라도 집을 소유한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자신은 무주택에 해당돼 무주택 우선 공급 자격이 있다.시골 읍·면에 집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건평 25.7평 이하의 단독주택 ?상속으로 인해 이전 받은 본인 본적지의 단독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상속으로 인해 시골 집의 지분을 공유하게 됐을 때도 당첨 후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하면 당첨이 유효하다고 건교부는 밝혔다.◆다(多) 통장 청약정부는 외환 위기 직후부터 2002년 9월까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1가구 다통장을 권장했다. 이때 여러 통장을 소유하게 된 가구는 이번 판교 청약에서 모든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복수로 당첨되면 한 곳만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된 2002년 9월 5일 이후에 복수 통장을 갖게 된 세대원은 투기과열지구(판교는 이에 해당) 내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청약 경쟁률이 높은 판교에서는 1순위가 아니면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하다. 분양 공고 전에 세대를 분리, 세대주가 돼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지역우선공급 기준판교 청약에서는 성남시 거주자가 30%를 우선 공급 받는다. 이를테면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에 분양 물량의 40%를 배정한다면, 같은 자격의 성남 거주자는 이 물량의 30%를 먼저 할당 받는 식이다. 성남시 거주자로 지역 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판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2001년 12월 26일 이전에 이 지역으로 주민등록이 옮겨져 지금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청약 통장 갈아타기청약 예금 가입자가 지금 예금액을 늘려 오는 8월 판교 중대형 평형에 청약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청약 평형 변경을 위한 예금 증액은 1년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1년 동안은 현재 예금액을 기준으로 한 평형만 청약이 가능하다.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으로 갈아탄 뒤 판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지만, 청약 예금 또는 부금 가입자가 청약저축으로 통장을 바꿀 수는 없다.◆지방 거주자의 판교 청약=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3월 24일) 이전까지 수도권으로 주소지를 이전한다면 1순위자는 ‘수도권 1순위자’로서 판교에 청약할 수 있다.- 판교관련 인터넷 사이트와 콜센터 - 국민은행 www.kbstar.com금융결제원 www.apt2you.com조선일보 판교특별관 pan.chosun.com부동산114 판교부양관 www.r114.co.kr/pangyo판교 민간주택건설업체 www.pangyo10.com판교사업단 www.pangyonewtown.com건설교통부·주공 판교민원콜센터 1577-8982국민은행 판교콜센터 1577-9999
- 달러 `유출촉진`으로 중심이동..부작용 우려도
- [이데일리 김수헌 하수정기자] 정부가 1일 발표한 외환거래 규제완화방안은 단기적 시장대응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달러초과공급을 해소해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외환위기 이후 `유출억제` 중심으로 운용돼 온 외환정책의 무게중심을 외환수급이 어느정도 균형점을 찾을때까지는 `유출촉진`쪽으로 확실히 옮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수급균형위한 中期조치..시장 "최근 환율이 정부 발걸음 재촉" 이번 방안은 달러 출구 확대를 위한 부동산과 증권투자 규제완화, 입구차단을 위한 대외채권(수출대금) 회수면제 확대 등 수급안정 대책과 외국환은행 포지션(외화자산-외화부채) 한도완화를 통한 외환시장 안정성 강화대책 등으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 권태균 국제금융국장은 "경상수지는 흑자, 자본수지는 적자를 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일본은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가 많기 때문에 경상흑자와 자본적자를 통해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놓고 외환자유화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며 수급균형을 위한 중기적 근본조치라고 말하지만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가파르고 빠른 환율하락이 미칠 경제 악영향에 대한 위기의식이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았겠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나 외환보유액 발표주기를 월 2회에서 월 1회로 조정키로 한 대목에서는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웬만한 요소들은 모두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사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권 국장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방안이 아닌만큼 단기효과에 대한 판단때문에 외환시장에 영향이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감독기능 등이 강화되지 않으면 곳곳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보이고 있다. ◇해외주택, 상속도 가능해진다..작년 7월 이후 구입자부터 소급적용 실수요 목적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의 방향은 두가지다. 현행 100만 달러로 묶어놓은 취득한도를 폐지하고,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의무도 없앤다. 이렇게 되면 남는 규제는 처음 해외주택을 구입할 때 2년 이상 해외에 체재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는 정도다. 예를 들어 유학생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엄마나 아빠가 해외에 나가 주택을 구입하고, 2년 거주요건을 채운 뒤부터는 귀국여부와 상관없이 임대, 증여, 상속, 거주 등 어떤 용도로도 주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규정은 지난해 7월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부터 소급적용된다. 해외주택 취득신고는 그동안 단 한 건도 없다가 지난해 7월 1차 한도조정 뒤에야 비로소 처음 접수됐기 때문이다. 귀국시 3년 내 처분의무는 밖으로 유출된 달러는 그 목적이 다하면 다시 국내로 거둬들인다는 유출억제 중심의 외환정책기조때문이었다. 이를 유출촉진쪽으로 돌리기 위해 재경부는 지난 7월 한도확대(30만달러에서 50만달러)와 2년 거주 증빙서류 사후제출허용, 올 1월 한도 100만 달러 재조정 등의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적은 미흡했다. 황건일 외환제도혁신팀장은 "취득신고 실적은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4.3건에 141만달러, 올 1월 13건에 480만달러, 올 2월1일~15일까지는 16건에 574만 달러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에 사실상 전면 자유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앞으로 취득실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처음부터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대한 규제완화는 상반기 중 마련할 외환자유화 조기방안에 반영해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달러 잘벌어 고민..수출달러 외환시장 영향차단 또 한가지 눈에 띄는 조치는 기업들이 보유한 수출채권 등 대외채권 회수면제금액을 상향조정한 점이다. 지금까지는 건당 10만달러가 넘는 수출대금은 만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회수(3년 범위내 기간연장가능)해야 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50만달러까지는 달러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아도 된다. 권태균 국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수출액 가운데 건당 50만 달러가 안되는 수출비중이 56%에 달하는데, 이 돈은 기업의사에 따라 해외운용이 가능해졌다"며 "외환초과공급해소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출업체들이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는 것도 외환시장 압력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동남아 콘도 골프회원권 구입 늘까 국세청 통보대상을 축소한 조치도 두드러진다. 정부는 지금까지 일정금액 이상 외환거래정보에 대해서는 과세자료수집과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속도조절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해왔다. 통보대상은 ▲연간(누적) 1만달러 초과 증여성지급 ▲1만달러 초과 해외예금 ▲5만달러 초과 외국 부동산시설물(콘도 골프장 등) 회원권 취득 ▲20만 달러 초과 해외부동산 취득 ▲연간 누적 2만달러 초과 신용카드 대외지급 실적 등이다. 재경부는 일부 통보대상 중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줘 건전한 외환거래까지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콘도 골프장 헬스클럽 회원권 등 부동산시설물 이용권은 10만달러 초과, 부동산은 30만달러 초과, 해외예금은 연간 5만달러 초과로, 통보기준을 크게 높였다. 가격이 싸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동남아지역 콘도나 골프 회원권 가격이 5만달러 안팎~8만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들 회원권 구입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해외부동산 시설물 이용권 취득실적은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17건, 60만 달러에서 올해 1월 한달에만 35건 140만 달러로 크게 늘고 있다. 해외예금(송금기준)도 지난 2004년 개인과 법인 합쳐 10억 3700만 달러에서 2005년 20억 7400만 달러로 두배 증가했다.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제한도 완화돼 일반펀드는 현재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만 해외펀드에 투자할 수 있지만 앞으로 20%이내로까지 확대된다.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이른바 재간접펀드(펀드오브펀드)의 경우에는 같은 외국자산운용사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한도가 자산총액의 50%이내로 묶여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앞으로 100%까지 확대됨에 따라 한 운용사 펀드에 자산을 모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외국환은행의 외국환포지션(외화자산-외화부채)의 경우 각 통화별 매각(매입) 초과 합계액을 전월말 자기자본의 20%까지 허용에서 30%까지로 풀어준다. ◇문제점은 없나..정책충돌 부실감독 가능성 지적도 이번 조치는 주거용 해외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도 사실상 투자목적 용도전환을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오는 2008년까지 투자목적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외환자유화 일정과 충돌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7월 이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키로 서약서를 내고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이 요건을 못 채우면 부동산을 처분케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그러나 그 중간에 정부의 외환자유화 조치에 따라 투자목적 부동산 취득이 전면허용될 경우 처분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부터 투자목적 부동산 취득이 허용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권태균 국장은 이에 대해 "투자목적 취득은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허용해 나갈 것이며 우선 금액기준부터 서서히 풀어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투자목적 외환거래 자유화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차피 30만 달러 이상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여전히 부동산취득에 대한 심리적 걸림돌은 남아있다는 지적도 있다. 권 국장은 이에 대해 "이번 방안마련 과정에서 해외 부동산업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2년 거주 뒤 부동산값이 떨어지거나 매각이 어려울 경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가장 큰 심리적 부담요인이던 귀국시 처분의무를 풀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부동산 취득 활성화는 이번 방안 중 외환수급안정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외채권 회수면제 금액을 50만달러로 대폭 상향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불법적인 자금운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예컨대 수출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않고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수익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10만달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난해 전체 수출대금 중 비중이 26%밖에 안되지만 이를 50만 달러로 올리면 비중이 56%로 껑충 뛰게 된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관세청과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시스템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1차적으로 수출금액과 실제 유입금액간 차이가 심할 경우 무역을 통한 경상거래가 자본거래(부동산 주식취득 등)로 연결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과연 엄청난 건수의 수출대금과 유입액을 관찰하고 미회수 금액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황건일 외환제도혁신팀장은 "면제금액은 규정상 인정된 거래(주식취득 등)에만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등 불법운용적발은 감독기능강화를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콘도나 골프장회원권 구입이 크게 늘어날 경우 국내 관광서비스 산업에 대한 타격도 우려된다. 특히나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밖에서 새는 소비를 안으로 거둬들이겠다는 정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도 다소 충돌이 예상된다. 해외호텔건설이나 실버타운 등 서비스형 투자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은 이같은 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반응은 대체로 중립적이다. 그러나 단기효과보다는 중장기적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재경부는 외국환은행 포지션 한도완화는 달러유출을 촉진하기 보다는 와횐사장발전을 위한 조치로 봐 달라고 강조했다. 한국외환시장의 하루 거래규모가 일본의 10분의1, 홍콩의 5분의1 수준인 20억 달러밖에 안되고 참여기관도 50여개 밖에 되지않아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국장은 "이달중으로 IMF의 전문적인 자문을 거쳐 국내외 선물환시장 제도개선방안 등 외환시장 폭과 깊이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