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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철강값 오른다
-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다음은 내일자(8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삼성 항체신약 사업 추진-철강값 오른다-AI 확산..김제 이어 정읍 오리농장도 감염확인-국가품격, 기업브랜드에 달렸다▲종합 -中 위안화 한때 달러당 6위안대 진입-한국 내수기업 3중고-휘발유 1리터에 2130원-거품 낀 소비자물가-수도권 출퇴근시간 30분 단축 ▲정치·외교안보 -康·姜 중에 누가 强할까?-현장에 못가는 현장대통령-구본무·정몽구회장 MB訪日 수행▲국제 -곡물파동 아프리카서 폭동·시위 확산-中 바이두닷컴 소송 휘말려-중국, 뉴질랜드와 FTA 체결▲금융·재테크 -금통위 10일 기준금리 동결할듯-엔화대출 증가세로 반전-전세자금 대출보증 크게 늘어▲기업과 증권 -인공지능 CCTV 나왔다-韓商-국내기업 원스톱 연결-LG대스플레이, 중국 2위 TV업체와 제휴-대한해운 직원 1인당 수익성 최고-대형 증권사 자통법 수혜 기대▲유통 -과자·아이스크림 끝없는 인상-AI로 닭고기 소비 위축▲증권·코스닥 -치솟는 코스닥 경영권 프리미엄-10대그룹 등기임원 평균연봉 9억원-증시 반등하자 유상증자 줄이어 -나흘연속 상승 1770선 안착▲부동산 -발코니 확장 통한 분양가 편법 인상-흥덕 중형임대 273가구 집단해약-송파 문정지구 장애물 없는 도시로◇서울경제신문 ▲1면 -IPTV 활성화 한다면서 결합서비스는 못하게…`엇박자 시행령` 거센 반발-정몽구·구본무회장 李대통령 方日중 현지에서 합류-소비심리 다시 급랭-유연탄 수입價 톤당 300弗▲종합 -대형마트 주유소 설치 `속앓이`-증권사 13개·자산운용사 9개 이르면 상반기에 새로 생긴다-국제금융시장 투자심리 악화일로-"상속세 폐지대신 최고세율 인하 검토"-국제외환시장, G7 회담에 촉각-중기 신용 `위험수위`▲금융 -고배당 `알짜 신협` 늘었다-생보, 모기지 보험시장 잇단 진출-VIP 아닌 고객도 자산관리 서비스▲국제 -중남미, 印대체 IT 아웃소싱 허브로-美 최대 저축대부조합 워싱턴 뮤추얼 50억弗 자금조달-HSBC "中, 올림픽이전 증시 부양"-中, 뉴질랜드와 FTA 체결 ▲산업 -`철강값 폭등 카운트다운`-SK "2010년 매출 100조원"-LG디스플레이 中시장 공략-SKT 실적 4개월째 `내리막길`-中 진출 中企 41%만 "흑자"-백화점 봄세일 `산뜻한 출발`▲증권 -봄바람 탄 증시 1800 고지 보인다-LG그룹株 시총 `약진` 두드러져-외국인 컴백…조선기자재株 강세-일부 코스닥사 `이름만 홀딩스`▲부동산 -국토부-서울시, 역세권 고밀개발 이견-삼성 버즈두바이, 세계最高 인공구조물 등극-평택 군용주택 민간투자사업..주한미군, 조건 완화 검토-포스코, 칠레서 8억6920만주 수주◇한국경제신문 ▲1면 -`新 버블세븐` 급부상-오늘 `우주한국` 희망을 쏜다-위안화 급등…한때 달러당 7위안 붕괴▲종합 -송파 문정 `배리어 프리` 도시로-KAIST "아쉽네"-두달새 아파트값 최고 30% 뛰기도-현대차, 공장간 일감조정 나선다-소비심리 급랭..1년 전 수준으로-대기음 금고속 29조 `투자대기`-`제2의 再보험사` 이번엔 나올까▲국제 -미쓰비시중공업의 `화려한 부활`-중국,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산업 -LG그룹, 올 투자액 11.2兆원 상향-현대오일뱅크 지분매각 분쟁 2라운드, IPIC "계약위반 없다"-정몽구·구본무 회장 李대통령 訪日 동행-철강제품 가격 이달 30% 오를 듯 ▲부동산 -"오피스빌딩 호황 덕 좀 보자"-리비아 주택시장 진출 C&우방, 5억달러 규모-포스코건설, 칠레서 13억달러 수주 ▲금융-"은행장님은 해외 출장중"-재무설계사 개발 참여 보험상품 `인기`▲증권 -조선주, 어닝시즌 주도株 "나요 나"-증권사, 홍콩H주 직접 산다-골든브릿지, 금융지주 전환 추진-해외펀드 `마이너 운용사` 맹활약-우주일렉·동원수산도 엔高 수혜
- (미리보는 경제신문)5억원 있으면 증권사 만든다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다음은 내일자(7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25조원 주식대차거래 `쩐의 전쟁` 외국인·국내기관 氣싸움 -쌀·비료가격 급등에 對北지원 크게 줄 듯 -韓, 멕시코 최대 구리광산 확보 -5억원 있으면 주식 중개업 가능 -너무나 이기적인 현대차노조 ▲종합 -세계 식량제고 바닥...곡물공황 임박 -美 침체돼도 세계경제 위기까진 안갈것 -총선후 부동산 시장 음지가 양지된다 -재계 상속세 폐지주장에 정부 "고민되네" -세계 무대서 뛸 대형 토종IB 나온다 ▲정치·외교안보 -3無선거로 변해가는 4·9 총선 -은평뉴타운 간 MB 선거법 위반? -혼전 60여속이 최대 관전포인트 ▲국제 -일본 국민 "고이즈미 다시 총리해라" -美의회, 추가 경기부양책 제안 -中, 대북무역 위안화 결제키로 ▲금융·재테크 -카드·은행·증권 넘나드는 금융상품 봇물 -가계대출 연대부증제 없앤다. -변액보험 인기 식을줄 모르네 -신상훈-김정태행장 `닮은꼴` ▲기업과 증권 -이건희 회장 혐의 인정한건 아니다 -STX 다렌 조선소 가동 -매수여력 약화 한동안 숨고르기 예상 -단기 반등한 은행주 더 갈까 -증권업 진입 쉬워져 무한경쟁 돌입 -자통법이 ELF시장 죽인다? -금·농산물펀드 수익률 심상찮네 ▲중소기업·벤처 -당진 합덕에 대규모 산업단지 -자일리톨 공정기술 중국수출 -기능인에게 세제혜택 줘 인력난 해결 ▲유통 -이랜드 옷 중국선 명품으로 통한다 ▲증권·코스닥 -공모예정기업 장외서 `꿈틀` -IFRS로 회계상 실적 감소 가능성 -실적과 무관한 총선테마주 투자 주의 ▲부동산 -노원發 집값 상승 강북 전역으로 확산 -수도권도 北高南低 뚜렷 -건설 신시장 캄보디아가 뜬다 -구로일대 뉴타운식 광역개발 ▲사람들 -안철수씨 KAIST 석좌교수 된다. -`벤허` 주연 찰턴 헤스턴 사망 -빌 게이츠 "중국이 세계 먹여살릴 것" -`석유대통령` 서울대서 명예박사학위 ▲사회 -서울대 "외국인교수를 모셔라" -증권사 CMA 이용한 금융사기 주의보 -정읍 오리농상서도 AI발생 ◇서울경제신문 ▲1면 -삼성전자 "소니, 한판 붙자" -5억원 있으면 증권사 만든다 -中, 北 무역기업에 위안화결제 인정 -`감세 vs 대운하 반대` 여야, 막판 대격돌 ▲종합 -건설현장 이번엔 `철근 파동` 조짐 -"자금조달 기능 생겨 IB업무 활성화 될 것" -상장사 `5%룰` 보고기준 `계약체결일`로 앞당겨 -금호아시아나 계열사 36개 늘어 -美 경기침체 이미 돌입 "우려가 현실로" -한은 이달에도 금리 동결할 듯 -KDI "환율이 물가상승 압박" ▲금융 -소액신용대출 시장 진출한다 -은행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은행계 카드, 유효회원 비중 크게 늘었다 -외국계 생보 자본 확충 잇따라 ▲국제 -中 물가불안 `갈수록 태산` -印 유전개발에 3000억弗 쏟아붓는다 ▲산업 -글로벌 TV시장 `독주 굳히기` -현대·기아차 `사회책임경영` 선언 -툭하면 끊기는 `일그러진 영상폰` -안硏, 네이버에 V3공급 "고민되네" -"밀가루값 추가인상 검토" ▲증권 -"올 1兆3000억 주식에 투자" -미래에셋 `주식형` 수탁고 증가율 둔화 -"1800P 초반서 일시적 저항 가능성" -조선·車·IT株 `시선집중` ▲사회 -이건희 회장 무혐의 가능성 높아 -"학력낮춘 취업, 해고 못한다" ▲부동산 -`PF블루칩` 광교개발 본격화 -지방 새아파트 값 평균 2억2870만원 ◇한국경제신문 ▲1면 -서브프라임 다 털었다더니...우리銀 3천억이상 추가 손실 -휘발유·경유·LPG값 100:94:55 -총선 D-2..76곳 경합 -금융투자사, M&A 단기대출 허용 ▲종합 -은행, 기업대출 연대보증 없앤다 -日銀 총재에 시라카와 부총재 내정 -年5만가구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만 믿다간..집없은 `舊婚부부` 될라 -시중자금 증시로 다시 U턴 -美 3월 일자리 8만개 감소 -상장법인 사외이사 40%가 기업인 -걸음마 IB에 과도한 기대가 禍 키워 -KDI "경기 고점 1분기에 지났다" -한국 곡물자급률 OECD `바닥권` ▲정치 -4.9총선은 5000억+알파 시장 -총선판도 뒤흔들 막판변수 `촉각` -박근혜, 강창희 후보 깜짝 지원유세 ▲국제 -오일 달러-차이나 달러 손 잡는다 -바빠진 월가의 `독수리` -日 후지필름, 樂으로 길을 찾다 -델파이 회생 다시 먹구름 ▲사회 -수도권 신도시 `학교대란` 우려 -동영상 UCC, 네티즌 무단복제 제동 -순창서도 AI의심 신고..방역 `비상` ▲산업 -`高유가 파고 함께 넘자` 손 맞잡은 油化 라이벌 -MK "사회책임경영 직접 챙긴다" -르노, 삼성차 인수 후 첫 배당 챙겨 -현대차 i10, 인도 올해의 차 `전관왕` -PDP TV 부활한다 ▲생활경제 -메가마트, 미국에 대형슈퍼 연다 ▲부동산 -軍, 보호구역내 `황무지` 사들인다 -타운하우스 `죽전 비스하임` 오늘 청약 -서울 구로동일대 `뉴타운식` 광역 개발 -건설업체, 철근 사재기업체 고발키로 ▲증권 -진로·해태제과·메디슨 `돌아온다`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 중국·홍콩 투자비중 확대 -자기자본 30% 잠식 땐 1년후 퇴출 -세제 지원 등 대형화 유도 보완책 필요 -알덱스 대주주, 남광토건 지분매입 `뒷말`
-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상속세 폐지해달라"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 현행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상속세는 미실현이익에 과세되는 만큼 세금납부를 위해 상속재산을 팔면 경영권이 불안해진다는 설명이다.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승수 국무총리 초청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서 이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자본이득세, 즉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상속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야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되면 경영권 유지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캐나다, 호주, 이태리, 스웨덴, 홍콩 등이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미국도 폐지법안이 상원에 계류중인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또 규제개혁에 임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쓴소리도 빼놓지 않았다.그는 "기업들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며 "공무원들은 조금만 문제소지가 있어도 책임지는 것이 두려워 법령을 경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같은 문제때문에 규제가 완화되어도 일선현장의 기업들은 느끼지 못한다며 "공무원들에게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가 많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합리적인 물가대책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유가와 원자재·곡물가격의 급등과 같이 해외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충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원료·중간재가격의 안정에 물가대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손 회장은 사치품 위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 개별소비세가 산업용 중유와 LNG에 대해서도 적용고 있다며 "국내 중유가격이 미국, 대만, 독일 등에 비해 30% 이상 높다는 점을 감안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그밖에 지방 미분양주택문제 해소를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 한미FTA 동의안 비준 등도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지방상의 회장 14명과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신박제 NPX반도체 회장, 이용구 대림산업 회장, 이운형 세아제강 회장, 이필승 풍림산업 사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 7명이 참석했다.
- 새 정부, 기업 세부담 낮춰준다(종합)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올해 성장률을 당초 공약보다는 후퇴한 6%로 조정하는 대신, 경제 기초 체력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7%로 높이기로 했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양도세를 경감키로 하고, 공제폭 확대 등의 법개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 상속과 관련된 중소기업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비를 인하하는 등 민생과 관련이 깊은 경제 정책은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 용적률 완화, 유류세·법인세 인하 등의 민감한 정책들은 추가 검토를 거친 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13일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1차 업무보고에서 이 당선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5개 국정 과제를 보고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원들에게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잠재적 성장률을 높이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수위는 우선 이 당선자의 7% 성장 공약과 관련 올해 성장 목표를 6%로 조정하는 대신, 경제 기초 체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대신 ▲ 1가구 1주택 양도세 완화, ▲ 금산분리 ▲ 가업상속 중소기업 상속세 부담 완화 ▲ 통신비 인하 ▲ 대입 자율화 등의 공약은 출범 전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기업 상속세 부담과 관련해 중소기업에 한해 가업상속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10∼15% 할증과세를 유예해주는 제도의 시한을 당초 2009년말에서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다만 종부세 완화와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 부동산 규제, 법인세 5% 경감, 유류세 인하 등의 핵심 공약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부작용 등을 더 검토한 후 정책을 입안하기로 했다. 이 당선자는 이날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금년중 한꺼번에 5% 낮추는게 아니라 임기 5년 중 점진적으로 5%를 낮춰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정부 조직 개편안은 추가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당초 예정보다 한참 늦춰져 다음주는 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비서실은 기존 3실 8수석 체제를 1실 7수석 제도로 개편, 규모를 축소하는대신 기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당선자는 또 교육문제와 관련해서는 "딱 봤을 때 '바로 이거다'라고 무릎을 칠 수 있는 구체적 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업계도 손해가 없으면서 가격도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주문했다. 또 국내 모든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은 앞으로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국가 비전은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 국가',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국정 철학은 '화합적 자유주의'(Harmonious Liberalism), 행동규범은 '창조적 실용주의'(Creative Pragmatism)로 각각 제시됐다. 이날 업무 보고는 오전 10시 시작, 오후 2시40분까지 4시간40분 가량 진행됐다.이날 회의는 '옷 벗고 합시다. (여성인) 이봉화 이경숙 진수희 빼고...'라는 이 당선자의 '유머'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 당선자가 곧바로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지시' 파문과 관련 인수위원들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 (전문)인수위 1차 국정과제 보고회의 브리핑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다음은 인수위가 국정과제 보고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한 내용 전문이다.<이동관 대변인, 인수위 보고내용 브리핑>오늘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진행되었습니다.당선인의 제의로 윗도리까지 벗고 진지하면서도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0시부터 11시 45분까지는 국정과제 보고가 있었고, 12시부터는 모든 참석자들이 도시락을 먹으며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보고는 오후 2시 40분에 끝났습니다.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이경숙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원 전원,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사공일 위원장과 위원 전원, 당에서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권경석 수석정조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오늘 국정과제 보고는 ▲국정철학 및 비전 ▲경제 분야 ▲ 비경제 분야 ▲국가경쟁력 특위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보고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위해 기조 분과에서 총괄 보고하고 국정과제별 토론은 각 분과 간사와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당선인과의 토론으로 진지하게 진행되었습니다.보고에 앞서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세계 일류국가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되어 국민 요구에 서비스로 답하는 봉사하고 섬기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채택된 정책은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효과도 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인수위는 당선인의 오늘 지침을 토대로 각 분과위 별로 조정 작업을 거친 뒤 조만간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분야별 보고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박형준 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과 주요 국정 운영과제에 대한 보고에서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시대적 요구, 즉 시대정신은 발전과 통합이며 대한민국이 추구해야할 국가비전은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 국가’라고 규정했습니다.특히 대한민국의 역사를‘발전의 역사’로 긍정 평가하고 건국-산업화-민주화를 승화시킨 새로운 발전모델을 지향하기로 했습니다.박 위원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를 지향하기 위한 비전 실현을 위해 국정철학으로‘화합적 자유주의(Harmonious Liberalism)’,행동규범으로 ‘창조적 실용주의(Creative Pragmatism)'를 제시했습니다.또 이명박 정부가 실현할 국정목표는 ‘신발전체제’로, 5대 국정 지표는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활기차고 열린 시장 ▲능동적 복지와 高신뢰사회 ▲인재대국을 지향하는 평생학습국가 ▲글로벌 코리아의 실현 등입니다.인수위는 이날 155개 1차 국정과제를 보고했으며, 분야별로는 경제 52개, 사회교육문화 24개, 외교통일안보 54개, 정무법무행정 17개, 경쟁력강화 8개 등입니다.경제 분야에서는 조기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우선 ▲산업은행 민영화/금산분리 완화/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지주회사 규제완화 ▲ 기업 상속 등 중소기업 관련 세제 ▲ 부동산 관련 조치 등을 보고했습니다.이어 서민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비 부담경감, 유류세 부담 완화, 고속도로 통행료 출퇴근시 50% 할인, LPG 경차 허용,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등도 보고되었습니다.이 가운데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은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는 사안인 만큼 패키지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중소기업에 한해 가업 상속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10-15% 할증과세 유보제도를 당초 2009년 말에서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또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경감에 대해서는 위축된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위와 당간의 협의 및 여야 협상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공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참고로 지난해에 주택거래 164만건 가운데 양도세를 낸 1주택자 거래는 0.9%에 불과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했습니다.서민생활 부담완화를 위한 통신비 인하는 철저히 재판매 사업자의 진입완화 등 규제완화와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통신비 인하는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1월말께 구체적인 안을 마련토록 추진하겠습니다.한편 7% 성장에 관해서는 금년도의 성장 목표 6%와 5년 평균 잠재성장율(7%)을 구분해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체질로 탈바꿈하고 일자리 창출에 최대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사회 교육 문화 분야에서는 대입 3단계 자율화를 전제로 2월초 수능 등급제 개선과 대입 업무의 대학협의체로의 이관을 위한 제도정비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습니다.또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전면 무료관람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정무 법무 행정 분야에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성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을 규모는 축소하되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원칙 아래 1실 7 수석 체제로 정비키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명박 당선자 발언> 한편 12시부터 시작된 토론에서 당선인은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잠재적 성장률을 높이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인수위가 보고한 안에 대해 당선인은 “정부가 보고한 안을 그대로 수용해 보고서를 만들 것이 아니라 매우 창조적이고,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딱 도움이 되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공직사회의 기존 관행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이와 관련해 당선인은 아이디어는 창조적으로, 실행방법에 있어서는 현실적이며, 실용적으로 접근할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한 뒤 “국민들에게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 연령이나 업무 등에 따른 사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금년 중 한꺼번에 5%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임기 중 5년 동안 점진적으로 5%를 낮추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일각에서 세수가 주는 것을 걱정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투자가 늘어나고, 세원도 늘어나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문제와 관련해서는 “막연하게 본고사를 폐지한다는 식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봤을 때 교과서만 봐도, 학교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학을 갈 수 있겠다, 딱 봤을 때 ‘바로 이거다’라고 무릎을 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이어서 “학부모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면 결국 교육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 절감과 관련해서는 “안 쓰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데 쓰지 말고 꼭 필요한데 집중투자를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한 뒤 “감사원이 해마다 중복 집행 등 예산낭비를 지적한 사례를 참고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들이 ‘아!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의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한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주택가격은 비싸며, 더 올라서는 안 된다”면서, “건설업체도 손해가 없고, 가격도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이날 당선인의 당부는 바뀌어야 하지만 변화는 점진적이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조점을 둔 것입니다. 이날 여러 차례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고, “안정 속에 변화를 추구하지만 효과적이고 강력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 새 정부 실천과제 재계 건의내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한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실천과제 -새 정부의 공약과 경제계 제언-` 내용이다. 1. 7%성장률 달성공약 1)경제사회 분위기 진작 󰏅 새정부 출범을 전후해 경제활력 제고대책 시행 ㅇ 경제재도약 및 경기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 ㅇ 정책시차를 감안해 투자활성화 관련제도 등을 조기정비 ㅇ 일부 계층의 반대 있더라도 핵심규제 등의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 ㅇ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지방상의간 대책회의 상설 운영 󰏅 성장중시의 정책기조 확립 ㅇ 환경·형평·복지·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성장친화적으로 추진 ㅇ 외환위기 이후 도입·강화된 성장저해적 요소를 점검·정비 󰏅 경제의 불확실성과 대외여건의 악화에 적극 대응 ㅇ 고유가, 서브프라임사태, 중국긴축정책 등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 최소화 2)기업 설비투자 활성화 󰏅 투자제약요인의 과감한 제거 ㅇ 출총제 폐지에서 한단계 나아가 기업집단지정제도 폐지 - 순환출자 금지 등 대체입법 지양 ㅇ 수도권 공장신·증설 관련규제의 대폭 완화 - 첨단업종 등 성장동력 창출 관련투자의 전면 허용 등 ㅇ 가업상속에 부담이 없도록 상속세부담 대폭 완화 - 대기업 :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중소기업 : 상속세 납부유예 및 사업계속시 면제 󰏅 투자기회 확충 및 투자인센티브 강화 ㅇ 투자기회를 못 찾고 있는 기업에게 신규사업기회를 확대 - 차세대 유망산업분야 관련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개발·추진 - 공기업 민영화, 비영리법인의 교육·방송·의료 등 공익서비스분야 진출 적극 허용 등 ㅇ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기간 연장 : 1년 → 2년 - 투자계획을 세워 실행하기까지 2년여 소요 ㅇ 생산성 향상 관련투자 적극 촉진 - 환경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3%→10%,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수준) 등 3)내수 진작 󰏅 소비관련 각종 세제의 신속한 개선 ㅇ 부동산, 유류 등 소비관련 세부담을 조기에 완화 ㅇ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등 목적세를 점진적으로 폐지 ㅇ 주택, 교육,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방안도 조속히 추진 󰏅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촉진 ㅇ 관광, 의료, 교육 등 국내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 -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학교설립을 허용 ㅇ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서비스산업의 경영환경도 개선 - 현재 관광호텔, 유통단지에 한해 적용중인 산업용 전력요금을 전체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 - 또한 물류업, 관광호텔업 등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종부세 특례도 백화점 등 유통업으로 확대 󰏅 소비를 저해하는 각종 비용부담도 완화 ㅇ 서민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교육비, 주거비 부담을 경감 -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장기대출제도 운영 및 우대금리 적용 확대 2. 신바람나는 기업환경 조성 공약 1)규제개혁 시스템 혁신 󰏅 차기정부에서는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혁 ㅇ 역대정부마다 규제개혁을 표방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못함 ㅇ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핵심규제 개혁조치를 조기에 단행 󰏅 규제개혁 조직의 위상 강화 및 기능 확대 ㅇ 규제개혁위원회를 ‘직무상 독립성을 가진 대통령 소속하의 합의제 국가기관’으로 개편하여 권한 강화 - 신설규제 심의 기능과 기존규제의 평가 기능 동시 수행 ㅇ 민간과 공동으로 규제개혁T/F 확대 운영 󰏅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부작용 큰 규제를 과감히 폐지·개선 ㅇ 독립된 민간정책평가원 설립해 현행 및 신설규제에 대해 비용편익분석 실시 2)대기업 관련 규제 폐지 완화 󰏅 대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ㅇ 대기업집단 국내기준(자산 2조원)은 글로벌 대기업과 비교하면 미미 - 포춘선정 글로벌 500위사(캐나다 Bombardier) 자산 : 185.8억$(17.5조원) ㅇ 대기업의 신규투자는 연관산업과 협력업체 등에게 새로운 사업기회 󰏅 경쟁국에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 ㅇ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의해 운영 중인 관련규제를 동시폐지하는 효과 - 출총제, 채무보증 제한, 계열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등 󰏅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시행되는 불합리한 규제도 폐지·완화 ㅇ 지분율 50% 이상[미만]이면 상속세 30%[20%] 할증과세(非중소기업) ㅇ 집중투표관련 정관변경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자산2조원 이상 상장사) ㅇ 계열사 주식가치가 자산의 50% 상회시 지주회사 강제전환(자산 1천억원 이상) ㅇ 수도권 공장신증설 규제(대기업) 3)수도권 규제 합리화 󰏅 실효성 없는 수도권 규제의 전면 재검토 ㅇ 균형발전문제는 수도권 집중억제 대신 지방 지원확대를 통해 추구 ㅇ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성장관리법’(가칭)으로 대체 󰏅 성장동력 확충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분야의 공장신·증설 전면허용 ㅇ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ㅇ 첨단산업에 대해 권역이나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공장신·증설 허용 󰏅 수도권 입지에 대한 중과세조치 폐지 ㅇ 취·등록세 3배, 재산세 5배 중과세, 각종 부담금 등 4)세부담 완화 󰏅 법인세율 인하 방침을 계획대로 시행 ㅇ 법인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재정수입원을 창출할 것 ㅇ 경쟁국의 법인세율 인하추이 감안하여 당초 방침대로 시행 󰏅 상속증여세 제도의 조속한 개선 ㅇ 상속세율의 점진적 인하 ㅇ 대기업에 대한 20~30% 할증과세 폐지 ㅇ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납부유예 및 사업의 계속영위시 면제 󰏅 기업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 ㅇ 기업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 적용 배제 ㅇ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5년 → 10년 ㅇ 수입배당금 공제비율 확대 : 30,50,100% → 70,80,100% ㅇ 기업집단에 대한 연결납세제도 도입 5)M&A 관련제도 합리적 정비 󰏅 선진국의 M&A 방어장치 적극 도입 ㅇ 신주예약권제도(포이즌 필) : 신주를 저가발행해 공격자측 지분희석 ㅇ 차등의결권제도 : 경영진 보유주식에 일반 투자자의 수십배 의결권 부여 󰏅 경쟁국에 없는 M&A 방어관련규제 폐지 ㅇ 금산법상 금융회사의 일반회사 소유제한(계열사 5%, 일반회사 20%) ㅇ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해 15% 상한) ㅇ 증권거래법상 집중투표제 관련 의결권제한(3% 상한) 󰏅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ㅇ 인수대금 지급수단 규제완화(해외에서 보유 중인 주식의 출자 허용) ㅇ 인수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등 󰏅 독과점 폐해보다 성장기여효과 큰 국내 M&A 적극 허용 ㅇ 현재 독과점이 예상되는 M&A에 대해서는 원칙불허, 예외 허용 ㅇ 독과점폐해보다 성장기여효과가 크고 명백하며 즉시 발생해야 예외 → M&A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일이 필요한 만큼 즉시발생요건 폐지 ㅇ 부실기업 인수시에도 회사의 회생과 설비활용이 불가능해야 예외 → 폐업상태가 되면 인수·정상화 역시 불가능해지므로 해당요건 폐지 6)금산분리 규제 완화 󰏅 금융허브국가의 실현을 위한 금융-산업간 칸막이 제거 ㅇ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은 글로벌 스탠다드 아님(미국, 이태리 등 일부) ㅇ 영국, 아일랜드, 싱가폴, 홍콩 등의 금융강국들은 관련규제 없음 ㅇ 산업계의 풍부한 유동성과 글로벌 경영경험을 금융부문에 접목 - 해외기업 M&A,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금산공조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한도 단계적 폐지 ㅇ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 소멸 - KOSPI 200대 기업 : 현금성 자산 41조원, 부채비율 77% ㅇ 보유한도 확대(4% → 10% → 20%)후 중장기적으로 폐지 ㅇ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규제도 함께 폐지 󰏅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용은행 설립 허용 등 ㅇ 은행과 공동설립해 금융-산업간 시너지효과 극대화 ㅇ 일본사례 : 유통업체(세븐은행, 이온은행), 전자회사(Sony뱅크) 7)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 󰏅 기업 특성·오염방지 기술수준 등을 충분히 감안한 환경규제의 차등 적용 ㅇ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관련 보고·기록 절차 간소화 및 과태료 차등 적용 검토 󰏅 산업계와의 사전협의 제도화 및 규제 순응도 제고 ㅇ 정책 입안과정에서 산업계와의 논의 및 의견 수렴절차를 제도화하여 규제의 실효성 증진 ㅇ 기업의 규제 순응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시행 󰏅 유사규제 통·폐합 및 실천방안 강화 ㅇ 세분화된 환경법을 사업장별, 제품별 등으로 통·폐합 추진 ㅇ 수질, 대기,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기준만 제공하고 그 외 직·간접적 규제에 대해 과감히 규제완화 󰏅 금융지원 확대 ㅇ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재 3%에서 10%로 확대 ㅇ 환경개선자금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 방식을 기존 저리융자 위주에서 국고 보조, 무이자 융자 등으로 다변화 8)법치주의 기반 확립 󰏅 불법행위에 대한 정치적 타협 관행 타파 ㅇ 노조의 불법파업 관행 만큼은 분명하게 해결 ㅇ 국책사업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관행 정착 󰏅 경제범죄 단속 강화를 통한 시장질서의 정립 ㅇ 보험사기, 짝퉁제품, 원산지표시 위반 등 집중 단속 ㅇ 기술유출범 최고형량으로 처벌토록 규정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엄정 집행 󰏅 법령정비, 갈등조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 ㅇ 불합리하거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법과 제도를 정비 ㅇ 집단간 갈등이 법질서 위반으로 표출되기 전에 이를 조정하는 시스템 구축 3. 새로운 성장엔진 창출 공약 1)신성장산업 발굴 육성 󰏅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로드맵 제시 및 예산 확대 ㅇ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로드맵’ 조속 수립 ㅇ 신성장동력 관련 예산 대폭 확충 󰏅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ㅇ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특소세·등록세·자동차세 등 감면 ㅇ 융합신기술의 사업화, 이업종간 공동연구개발 기반 강화 󰏅 글로벌 연구개발(R&D) 적극 지원 ㅇ 선진 첨단 기업과의 공동프로젝트 지원강화 ㅇ 국제적 R&D 센터의 적극 유치 2)R&D투자 효율성 제고 󰏅 R&D투자 지원체계 정비 ㅇ R&D투자 관련 법·제도 일원화 ㅇ 철저한 경제성 평가 : 국가 R&D사업의 종합기획, 평가, 조정체계 구축 󰏅 기업의 R&D투자 지원 확대 ㅇ R&D투자 세액공제규모 확대 ㅇ 투자위험 분담을 위한 ‘성공불 융자제도’ 도입 󰏅 개발기술의 이전 및 활용 촉진 ㅇ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 휴면특허 활용 인센티브 등 유인제도 마련 ㅇ 기술평가와 금융 연계(담보, 투·융자, 기술유동화 등) ㅇ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의 ‘엑슨 플로리어법’과 같은 제도 도입 - 엑슨 플로리어법 : 국가안보에 미칠 경우 외국인의 국내기업 인수를 제한 3)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 󰏅 서비스산업의 개방과 경쟁 촉진 ㅇ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부문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 ㅇ 입국절차 간소화, 의료관광 등 관광산업 활성화 󰏅 제조업과의 정책차별 해소 ㅇ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부담을 공장기준으로 완화 : 합산과세→분리과세 ㅇ 서비스업 중소기업 기준의 상향조정으로 지원혜택 확대 󰏅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제도 정비 ㅇ 서비스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원기능의 일원화 및 통합관리 ㅇ 정책자금 등 지식서비스산업 지원규모 확대 4)기후변화협약에의 능동적 대응 󰏅 � 환경친화형 산업구조 유도 및 R&D 투자 확대 ㅇ CO2 저(低) 배출형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심 경제구조 전환 ㅇ 기후변화 관련 비즈니스를 ‘新수종산업’으로 육성 ㅇ 온실가스 저감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 대폭 확대 󰏅 �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탄소시장 육성 ㅇ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 및 핵심기술 개발 ㅇ 단계적으로 해외 탄소시장과의 연대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도입 ㅇ CDM(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확대 󰏅� 기후변화 대응 기술 로드맵 수립 ㅇ 중장기적 기후변화 기술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에너지다소비업종부터 전산업계로 보급·확산 󰏅 기후변화 국제협상 대응력 강화 ㅇ 국가경쟁력을 충분히 감안하는 한편 발리 로드맵 이후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협상대책 마련 ㅇ 환경건전성 그룹(韓, 멕시코, 스위스,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을 지닌 국가와의 협력체제 강화 4. 중소기업 경쟁역량 강화 공약 1)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촉진 󰏅 중소기업의 졸업 기피 및 대기업 성장 부진 ㅇ 졸업시 각종혜택이 소멸되고 대기업규제가 적용돼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 → 졸업기피요인(기업분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잔류) - 중소기업의 생존율은 25.3%로서 이중 0.13%만이 대기업으로 성장 󰏅 중소기업 졸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대책 시행 ㅇ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졸업유예기간 확대 : 3년 → 5년 ㅇ 경영컨설팅 집중지원 : 경영전략 수립, 사업구조조정 등 ㅇ 중견기업형 R&D 프로그램 신설·지원 󰏅 중소기업간 합병 촉진 ㅇ 수평 내지 수직업종과의 합병, 대형화 및 경영효율화 ㅇ 합병관련 컨설팅 제공 및 주식교환, 양도 등과 관련한 양도세, 취득세 등 감면 2)창업 및 구조조정 원활화 󰏅 창업여건 개선 및 절차 간소화 ㅇ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구축 등 창업절차 간소화 ㅇ 최저자본금 제한 폐지 및 인적주식회사 제도 도입 ㅇ 창업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 투자 활성화 유도 󰏅 신설기업 경영지원 ㅇ 전년도 매출실적이나 재무보고서가 없어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만큼 별도의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운영 ㅇ 박사급 인력채용시 연구인력 인건비 보조 󰏅 업종전환 및 구조조정 원활화 ㅇ M&A에 따른 자산증식에 대한 과세이연 등 M&A 활성화 ㅇ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전문기구 설치 운영(예 : 일본의 산업재생기구) 3)가업승계 관련 부담 완화 󰏅 선진국 수준의 상속세 납부유예 ㅇ 독일은 가업상속시 상속세 납부 10년간 유예, 이후 고용실적 등을 평가해 매년 10분의 1씩 감면(10년간 성공적 운영 시 전액 면제) 󰏅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및 가업상속공제비율 확대 ㅇ 피상속인의 계속사업영위기간 : 15년 → 10년 ㅇ 가업상속공제비율 확대: 가업상속재산의 20% → 50% 󰏅 중소기업 할증과세제도 폐지 ㅇ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10~15% 할증과세제도 영구 폐지 󰏅 비상장주식의 물납 허용 ㅇ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국고손실 문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을 통하여 해결 5. 일자리 300만개 창출과 노사동반관계 구축 공약 1)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 구현 󰏅 불법 노사분규 근절 ㅇ 정부차원에서 ‘불법은 더 이상 용납 안된다’는 강력한 의지표명 ㅇ 시설 무단점거, 영업활동 방해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 󰏅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철저한 준수 ㅇ 개별기업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원칙없는 개입자제 ㅇ 노사관계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강화 󰏅 노조 의사 결정의 투명성 제고 ㅇ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정족수를 전체 조합원 ⅔찬성으로 요건 강화 ㅇ 우편투표제 실시로 조합원의 소신에 따른 의사표현 보장 2)비정규직 보호와 일자리 창출의 조화 󰏅 보호위주의 비정규직 대책 지양 ㅇ 비정규직 과보호는 일자리를 줄이고, 노사갈등을 늘리는 요인 -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일자리 감소’(41.3%), ‘무리한 입법으로 노사갈등 심화’(32.5%) : 대한상의 조사(‘08. 1) ㅇ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 󰏅 비정규직 보호와 일자리 창출의 연계방안 검토 ㅇ 파견허용업종을 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 ㅇ 비정규직법의 적용예외 대상을 준고령자(50세)로 확대 ㅇ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 3)고용 유연성 제고 󰏅 고용조정 요건의 완화 ㅇ 경영상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경영상 필요성’로 변경, 사전통보기간 단축 ㅇ 해고제한 규정 적용제외 확대 : 10인 이하 고용 사업장 󰏅 변경해지제도 도입 ㅇ 노사간 근로조건 변경이 어려운 현 여건에서는 경영상 해고 위주 선택 ㅇ 경영사정이 어려울 경우 기업에 근로조건 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변경해지제도’ 도입 󰏅 기업의 자율적 정년연장 ㅇ 정년연장문제는 직무·성과주의 임금체계가 정착된 이후 추진 ㅇ 기업들의 자율적인 정년연장 추진 보장 및 인센티브 강화 4)임금 안정 󰏅 임금인상의 합리적 결정기준 마련 ㅇ 임금인상률 결정은 노사교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 생산성 향상분 등을 감안, 공식화하여 제시 ㅇ 임금안정 사회협약 체결을 통해 임금안정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임금·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연장 ㅇ 임금 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최소 2년으로 변경 - 프랑스는 최고 5년까지 인정, 일본은 협약 유효기간을 최고 3년으로 규정 󰏅 최저임금 결정방법의 변경 ㅇ 경제성장률, 물가, 생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칼, 네덜란드 등은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 5)임금체계 개선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 완화 ㅇ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연공급 위주의 경직적인 임금체계는 조기퇴직, 비정규직 양산 등 많은 문제 초래 ㅇ 직무급제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변경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 적용 제외 󰏅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인프라 확충 ㅇ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 운영 ㅇ 업종별, 직무별, 지역별 임금수준에 대한 정례적 조사를 통해 시장임금데이터 제공 - 미국 텍사스 지역의 한 의료원의 경우 직무급 운영과 관련 17개의 임금조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ㅇ 직무평가 결과에 대한 노사의견 수렴을 통해 수용성 확보 6)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 󰏅 분배중심의 노사관계를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로 전환 ㅇ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가운데 고용보호 수준 완화 ㅇ 직업훈련 내실화를 통해 근로자의 평생고용가능성(lifelong - employability) 제고 ㅇ 근로자 퇴직관리 활성화 및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 󰏅 노사간 대화채널 다양화 ㅇ 중앙차원의 사회적 협의체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원칙 및 방향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재정립 ㅇ 중앙·지역 차원의 중층적 협의체계를 통해 노사간 대화채널 다양화 7)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원칙 유지 󰏅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원칙의 유지 ㅇ ‘97년 노조법 제정시 시행시기만을 유예한 것이므로 입법 논의 대상에서 제외 ㅇ ‘10년 1월부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예정대로 시행 󰏅 배타적 교섭대표제를 통한 1사 1교섭 1단체협약의 도입 ㅇ 근로자 과반노조가 있는 경우 당해 노조를 교섭당사자로 인정하고, 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과반득표노조를 교섭당사자로 인정 8)산업인력의 안정적 공급 󰏅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 ㅇ 부처별로 중복되는 인적자원개발 및 R&D 관련 사업 통합 조정 ㅇ 산학협력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ㅇ 산업인력 수급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 중소기업 인력 확보 지원 ㅇ 여성, 고령인력 등 잠재적 가용인력의 활용 촉진 ㅇ 대기업 인력을 중소기업에 활용하는 메커니즘 수립 ㅇ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제도 2012년 폐지 계획 재검토 ㅇ 장기근속 기술인력 사기진작 및 사회적 우대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 6. 국토 재창조와 지방경제 활성화 공약 1)개발용 토지공급 원활화 󰏅 토지공급의 선진국 수준 확대 ㅇ 개발용 토지비중 : 영국 13.0%, 한국 6.1% ㅇ 생산의 3대 요소중 하나인 토지공급 부족 → 지가상승 등 유발 󰏅 농지 전용 확대 ㅇ 농지전용시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폐지 - 기존 진흥지역보다 열악한 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신규지정해야 하는 문제점 ㅇ 새만금 간척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지비율의 70% 유지방침 재검토 󰏅 토지의 용도분류작업 조속 마무리 ㅇ 개발에 적합한 용지는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작년말 기준으로 전체 146개 시군 중 15지역만 완료 ㅇ 세부 분류기준을 마련해 조속한 기일내에 용지분류 매듭 2)지방건설경기 진작 󰏅 부동산관련 규제의 완화 ㅇ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세컨드 하우스로 인정하고 관련규제 제외 ㅇ 기반시설부담금 부담완화(부과대상 면적 200㎡→ 660㎡상향조정) 󰏅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주택건설업체 보유토지 종부세 유예, 분양목적 주택 취등록세 면제 ㅇ 지방발주 공사 지역업체 참여확대(공동도급 활성화) 󰏅 낙찰제도의 개선 ㅇ 최저가낙찰제 개선(대상공사 금액 300억원 미만 확대안 재검토) ㅇ 최고가치 낙찰제(Best Value)의 확대 󰏅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 확충 ㅇ SOC 관련예산의 확충 ㅇ SOC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민자도로 통행료 영세율 적용) 3)국가물류시스템 혁신 󰏅 한반도 대운하 건설, 객관적 분석 및 전문가의견 수렴 통해 추진 ㅇ 국민투표 등 여론에 의해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 ㅇ 지역균형 발전, 관광사업 및 물류효율성 등 긍정적 효과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 검토 필요 󰏅 국가 통합물류 관리체계 구축 ㅇ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와 연계된 항만과 공항을 집중 육성 ㅇ 부산-광양항, 인천-김포공항의 관리체계 일원화 ㅇ 공항만, 세관 등 개별 물류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통합정보망 구축 ㅇ 국제표준기반의 RFID 유비쿼터스 물류환경 구축 󰏅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ㅇ 종합물류업 인증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ㅇ 물류인력 양성 확대 및 외국인 고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ㅇ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제도 개선(산업용 전기요금) 7. 글로벌 환경변화에의 능동적 대응 공약 1)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 󰏅 한미 FTA 조기 비준 및 협정 발효 ㅇ 2008년 2월 국회 비준을 위해 정·관계 역량 집중 ㅇ 쇠고기 수입문제 조속해결 등 美의회 비준 장애요인 제거 󰏅 한EU FTA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한 노력 ㅇ 타결시점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 요구 최대한 반영 󰏅 주요국과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ㅇ 중국·일본과는 이해득실 검토 후 탄력적 추진 ㅇ 인도·러시아 등 자원대국, 신흥경제권과의 FTA 적극 추진 2)외국인투자 활성화 󰏅 외국인투자 환경의 획기적 개선 ㅇ 외국인투자 업무 신속 처리, 행정절차 단축 등 실질적 원스톱서비스 제공 ㅇ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업종 제한 대폭 완화 (현재 25개 첨단업종만 허용) ㅇ 교육, 주거, 강성노조, 법인세 등 투자기피 요인 해소에 정책을 집중 󰏅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ㅇ 일대일 맞춤형 인센티브제 도입 (기업 특성, 종업원 성향에 맞게 제공) ㅇ 싱가포르, 중국, 대만 등 경쟁국 수준으로 인센티브 지원방법 다양화 - 세액공제, 현금 보조금 지급, 저리대출 등 󰏅 외투기업 전용 핫라인 설치를 통한 애로요인 해소 ㅇ 기존 외투기업의 만족도 제고를 통해 국제사회의 호평 유도 ㅇ 투자유치 실패 및 철수 사례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책 강구 3)남북경협 활성화 󰏅 기존 경협사업에 대해서는 정경분리원칙 적용 ㅇ 중소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중국의 선점현상이 심각한 북한지하자원 개발사업은 예정대로 추진 ㅇ 남북간 신규개발에 합의한 안변조선산업단지, 해주특구 등은 북핵문제가 악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대로 진행 󰏅 북핵폐기 후의 대북지원사업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며 추진 ㅇ 에너지·도로 등의 SOC 확충시 우리 기업의 진출예정지역 우선 추진 ㅇ 북한의 경제개발과정에 우리 기업의 참여와 역할 강화 - 북한의 수출기업 육성시 남북합작기업 형태로 추진 등
- (미리보는 경제신문)李당선자-재계총수들 회동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다음은 주요 경제신문들의 내일자(28일) 조간 기사 제목들이다.◇매일경제▲1면-이명박시대 원년 재테크는-이건희 삼성회장, 이 당선자-경제인 간담회 참석-수능등급제 사실상 폐지-확 커진 중국 졍제지도..특구 상하이→중서부로 확장-정부조직 한달안에 개편-한국판 ING보험 나온다..정부 비은행지주사 소유규제 완화 추진▲종합-정부 주요부처 희비..산자부 표정관리, 안절부절 교육부-한국 지식경제 무엇이 발목잡나-CD금리-3년 국고채 다시 역전-교보, 대한, 흥국, LIG 등 지주사 전환 가능-같은 보험상품이라도 고객따라 보험료 달라져-MB공약 둘러싼 오해와 진실▲국제-돈가뭄에도 지구촌 초대형 개발 붐-중 일 18억달러 환경기금 공동 조성-사르코지 호화휴가 구설수▲금융 재테크-대출고객 "연말 자금수요는 많은데.."-하청중기 명동 사채시장 기웃-하나은행 2년내 해외자산 200억 달러▲기업과 증권-이명박 당선자-재계총수 오늘 회동-깜짝 놀랄 TV 내달 나온다..삼성 31인치 OLED TV 공개-유화업계, `공정위 과징금` 이의신청-대우조선..최대규모 해상 원유설비..한척 2조원에 수주▲기획-내년 재계판도 바꿀 M&A 큰장 선다-국내 기업간 M&A 매년 신기록-포스코, 현대중, 한화 M&A 준비 끝▲유통-올리브유 지고 포도씨유, 현미유, 유채유 등 웰빙오일 시장 확대-유통업 투자 확 늘린다..경기회복 기대감에 신세계 내년 40%↑-전자상거래업계 천하통일되나▲증권-메릴린치 "이머징시장 수익률 15~20% 예상"-코스피 배당락 하루만에 만회-개인연금펀드 효자역할 톡톡-기업은행, 은행주 M&A 핵심 부상-외국인 올해 한국주식 24조 팔았다-선물옵션 하루평균 거래대금 올해 사상 최고..29조6000억-실물펀드 전성시대 오나..전세계 인플레 확산 가능성-워런 버핏 "서브프라임 충격받은 IB..수익회복에 몇년 걸릴 것"-퇴출회피용 3자배정 증자 봇물-동부정밀화학 불성실공시 지정..실트론 지분매각 완료▲부동산-송파신도시 운명은?-북아현뉴타운에 1만2천가구..2015년까지-용산 성동구 땅값 상승 무섭네-서산테크노밸리 202만제곱미터 조성-C&우방, 베트남에 아파트 600가구◇서울경제▲1면-"출총제 폐지, 공정위 쇄신"..이 당선자, 오늘 20대그룹 총수등과 첫 회동-NSC 정책조정 의결기능 없앨듯-ING같은 보험지주사 나온다▲종합-올 세수 초과징수 13조 달할듯-달러 올해가 최저..내년부터 강세 전환..블룸버그-노대통령-이당선자 오늘 만난다-예보 사장 박대동씨, 캠코 사장 이철휘씨 내정-보험지주사..대형사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겨냥-보험업계 반응.."속빈 강정"-보험상품 전문 판매회사 생긴다-한은 `보수적 외환보유고 운용` 변화 불가피-외환보유고 대부분 미 일등 국채에 투자▲해설(이당선자 오늘 재계 회동)-기업내 잠자는 돈 350조 '투자 물꼬' 트기-당선자측 먼저 제의..8일만에 속전속결-수도권 대기업 규제완화 등 투자활성화 건의 쏟아질듯▲금융-하나금융 글로벌 금융사로 도약..해외M&A 등 통해 3년내 16개국 진출 목표-대구은행, 금융지주사 전환 본격 추진-SCB, 예아름저축은행 인수자로 확정-전업계 카드 이용한도 줄인다▲국제-중국에 민주화 운동 꿈틀-힐튼 자매, 거액 상속 물거품-중 상하이-난징차 합병-애플 주가 장중 200불 돌파-미 10대도시 집값 16년만에 최대폭 하락▲산업-삼성SDI, 세계최대 AM OLED 개발-대우조선, 2조원대 해상원유설비 수주-철강가격 연초부터 들썩일듯-인터넷전화 품질 나쁘면 보상-KTF, 3G폰 24종 컬러마케팅-제지업체들 즐거운 비명-DVR업체들 연구인력 쟁탈전-동해펄프 매각 우선협상자 오늘 선정-손오공 오로라월드 사업 확장-유통업계 "내년 사상최대 투자"-외식업계 해외파가 뜬다▲증권-배당락 종목 중장기 관점 매수를-종부세 완화 수혜주..현대백화점 주목-매수차익잔액 6조7479억 사상최고치..프로그램 매물 경계-U헬스케어주 탄력-CJ홈쇼핑 자회사 엠플온라인 청산-철강주 내년 제품값 인상 덕본다-SK, 지주사 체제 강화할 듯-삼성테크윈 내년 2분기돼야 반등▲부동산-미분양 10만가구..수도권도 눈덩이-11월 아파트 매매 4만3000건..올 최대..거래시장 회복 조짐-중층 재건축 다시 활기띠나-구의1구역에 아파트 604가구◇한국경제▲1면-"전국 7대 광역경제권으로 개편"-정부조직 개편안 내달중순까지 마련-보험 지주사 설립 쉬워진다-이공계 졸업생 절반은 기대이하▲종합-퇴임 후 더 바빠진 왕년의 정상들-중국 생필품 등 수입관세 인하-달러 약세 3년만에 끝날듯-재계, 신규사업 R&D 등 투자확대 모색 나서-새정부 시간낭비 없게 미리 조직정비-인수위원 74% 강남에 산다-내년 2월 국회서 유류세 인하 추진-글로벌 애그플레이션 오나-곡물값 오르자 중국 업체 콩 공급계약 파기-국산차 배출가스 수입차 보다 양호-보험료 흥정 가능한 판매점 나온다-은행 대출때 보험끼워팔기 못한다-대학, 기업이 필요한 지식 안가르치는 경우 대부분▲국제-쿠웨이트 "우리도 금융허브로 간다"-도요타, 내년 판매 세계 신기록-미 집값 16년만에 최대 하락-유선전화 발명한 벨..핵심기술은 훔친 것?▲산업-(주)만도, 공룡 사모펀드 KKR 인수 유력..1조2000억 제시-쌍용차 3년만에 100만원씩 장려금-LG텔 "KTF가 쇼할때 가입자 챙겼다"-삼성SDI `차세대 디스플레이` 승부수-KT, 현대유니콘스 야구단 인수 왜?-현대차 도전의 40년..친환경차 생상노사로 글로벌 빅3 진입 가속-LED 조명 30% 더 밝아진다-코스모링크, 베트남에 전력선 합작공장-1천억 민간 모태펀드 첫 결성-작삼 3일 파괴상품 쏟아진다-신세계 "내년 1조4천억원 공격투자"▲부동산-북아현 뉴타운 내년말 첫 분양-강남3구 아파트 거래 올들어 뚝-대우자판 송도땅 개발될까?▲금융-하나금융, 해외진출 잰걸음-은행, 주택담보대출 더 조인다-김순환 동부화재 사장, 취임 3년만에 주가 10배▲증권-PR 매물걱정 뚝..연초 기대감 솔솔-증권주 연일 강세..기관도 매수 가세-대우캐피탈 내년 상반기 상장-연말 절세펀드 가입 봇물-디엠파트너스, 한국석유 경영진 고발-내년 1분기 실적주 선점을..현대중, 삼성엔지, 두산인프라, 에스원, 포휴먼 등-이수유비케어 등 U-헬스케어 강세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꼭 알아야 할 2008년 세무상식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매년 재경부에서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정기국회를 거쳐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리 급여생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한 개편내용을 알아보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항목별로 체크해보자.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중산충·서민층 급여생활자 소득세 줄어든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로 내년부터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이 연간 적게는 18만원~72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번 과표구간 조정으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 급여 4000만~6000만원 수준의 소득자는 소득세 부담이 연간 18만원, 8000만원 수준의 급여가구는 72만원이 각각 경감될 전망이다. 이처럼 과세표준이 상향됨으로써 저소득자일수록 세금경감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이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은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조치로 2008년 1월1일 이후로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된다. ◈ 신용카드 공제: 총 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로 바꿔 신용카드 공제혜택은 해가 갈수록 조건이 강화되고 있다. 2007년까지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을 공제해 주었으나, 2008년부터는 총 급여액 20%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해주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한 내년 8월부터는 5000원 미만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행 건당 20원씩 세액 공제도 시행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등이 포함된다. 또한 납세편의를 위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이 2백만 원 이하라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간혹 연말정산시즌이 가까워지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맞추기 위해 계획에 없는 신용카드 소비를 하는 경우를 보곤 한다. 내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봉의 최소한 20%이상을 소비해야 한다. 물론 생활에 꼭 필요한 계획적인 건전한 소비라면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소득공제를 한도를 맞추기 위한 간 큰 소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 기부금 한도 확대(10%->15%), 배우자·자녀의 기부금도 공제대상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필자는 연말 이맘때 즈음이면 창구에서 진풍경을 보곤 한다. 일년 내내 잊고 있었던 것인지, 꼬박꼬박 유리지갑을 통해 나갔던 세금이 아까워서인지 소득공제 대상 금융상품에 한도껏 입금하고 나서 소득공제용 서류를 발급해 간다는 것이다. 매월 정액으로 투자하는 계획적인 투자에 비하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세금을 아끼고 수익을 늘릴 수 있으니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 이 외에 연말정산 시 빠질 수 없는 알짜항목 중 하나가 기부금 공제이다. 올해까지는 소득금액의 10%한도 내에서 본인의 기부금만 대상이었지만, 2008년부터는 15%늘어나면서 배우자 및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며 2010년에는 2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태안의 기름유출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다녀오거나 기부활동을 한 ‘천사’들도 2007년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우 지자체나 자원봉사단체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하루 봉사활동에 5만원 기부금 처리)을 받아 소득공제 처리하면 된다. ◈ 배우자간 증여공제 한도 확대: (3억원 -> 6억원) 배우자간 증여는 10년 합산기준으로 3억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6억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도입되었다. 현행 상속공제 금액인 30억 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고 하는 세제상의 장치이다. 원래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양도세 대상이지만,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내년부터는 이 공제가 확대시행이 된다면 금융자산의 사전증여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고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활용할 수도 있다.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3~5년은 10%, 5~10년은 15%, 10년 이상은 30%, 15년 이상은 45%을 공제해 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3년 보유 시 10% 공제, 4년 이상 보유 시 [보유 햇수 X 3%]만큼 공제율을 결정함으로써 양도세 부담이 낮아진다. ◈ 해외부동산, 구입 한도 폐지와 양도세 경감 현재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300만달러이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는 이 한도가 없어진다. 또한 해외부동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또한 낮아진다. 2007년까지 1년 미만 보유 시 50%, 1~2년은 40%로 높은 세율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 기간을 따지지 않고 과세표준에 따라 9~36%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관련기사 ◀☞(딸기아빠의 재무설계)해외펀드,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 이명박 "500만원 이하 신불자 빚 탕감"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한나라당이 5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빚을 탕감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집권 후 500만원 이하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해 대사면을 실시하고, 가칭 '국민생활안정기금'을 만들어 금융소외자 자립을 돕는 활동을 총괄케 하기로 했다. 이같은 종합계획 발표에 앞서 이명박 후보는 "혹자는 한나라당이 대기업만 위한다고도 하는데, 우리 경제살리기위는 문자그대로 민생경제를 위한 것"이라며 "거창한 구호보다는 민생에 관련된 맞춤식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은 바로 실천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윤진식 한나라당 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현 13~25%인 중소기업 법인세를 10~20%로 인하하고, 가업승계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각종 요금을 30% 이상 낮춰서 월 44만원, 연 530만원의 생활비를 줄인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대상 요금은 유류비, 통신비, 서민주택대출이자, 통행료, 보육료, 사교육비, 의료비 등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집권 후 민생경제 살리기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례 '민생경제대책회의'와 모든 부처에 '민생관련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과제로 ▲현재 50%인 중산층을 70%로 확대하고 ▲청년실업률을 8%에서 4% 밑으로 낮추며 ▲주거비 의료비 사교육비 등 7가지 서민고통을 해결한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채권시장 패닉..외국인 투매
-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29일자 주요 경제신문 가판 주요기사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채권시장 패닉 외국인 투매사태-남해안시대 열어 해양강국 가자..김재철 여수엑스포 유치위원장-돈가뭄 은행, 대손충당금 이중고-김양건 北 통전부장 오늘 방한▲종합-국부펀드 藥인가 毒인가-美 엑손모빌, 구미에 IT 부품공장 건립-돈 벌려면 주유소·안경점 차려라?-외제차 부품값 비싼 이유 있었네-빈사상태 주택시장 탈출구가 없다-집값 폭락 가능성은 없나-산업생산 깜짝 증가 투자는 부진-다시 얼어붙은 기업 체감경기-직업없는 가장 255만명-약처방 줄인 의사에 인센티브 30%-브랜드 가치 삼성전자 8년째 1위▲정치·외교안보-검찰, BBK 관련계좌 자금 추적-`난공불락` 이명박 지지율-민심이 원하는건 경제와 일자리-힐 내달초 방북..북핵 담판 가능성-北, 대선前 김영남 답방 조율할 듯▲국제-백악관도 "美 경기침체 가능성" 시인-구글, 태양광·풍력사업 진출-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 추진-日, 금융소득 통합 과세한다▲금융·재테크-정부 정책규제로 은행 자금조달 `숨막힌다`-유지창 은행聯회장, 금산분리 차기 정부서 논의해야-주택대출금리 4년7개월만에 최고▲기업·증권-맥쿼리·MBK, 씨앤앰 새주인 될 듯-무섭게 느는 이동 인터넷-아우디 내년 신차 7개 출시-S&T중공업 무분규 타결-삼성전자 올해 반도체 빼고 최대이익-삼성사태 이후 재계 인사채용 `조직 충성심` 중시▲중소기업·벤처-웅진에너지, 국내 최대 태양광 전지 소재 공장 준공-희망中企포럼 "가업 상속세 줄이고 법인세 낮춰야"▲과학기술-기계硏·현대차, 투명히터 세계 첫 개발-표준硏, 살짝 닿아도 반응하는 스크린 개발▲기업과 증권-은행 펀드판매 행태 못봐주겠네..수수료 챙기려 환매 요구-주식형펀드에 현금 10조4000억 쌓여-올해 배당수익률 떨어져-중국펀드 자금 유출 시작됐나-우리투자證, 내달 헤지펀드 내놓겠다-오일머니 올 1조8000억 순매수-중동·아프리카 펀드도 나왔다..피델리티 출시-LG전자 지분법 덕에 희색..평가순익 8200억 늘어▲증권·종합-급등락 장세엔 자산 많은 실적株-포털주 2~3년 더 간다 -2008년 인터넷업종 전망-네오위즈, 벅스 온라인 음악 인수▲부동산-희림, 500억원 규모 시리아 프로젝트 수주-대우건설 사장에 서종욱씨-코오롱건설, 송도테크노파크 시범조성-지방 투기과열지구 10곳 추가 해제-신길 뉴타운 확 바뀐다▲유통·소비-올해 연말연시 해외 여행 사상 최대-김정일 애용 `금당-2호` 가짜 조심-하이얼전자, 용산 아이파크몰에 첫 직영점◇서울경제▲1면-내년초 자금대란 오나-지방 투기과열지구 대폭 해제-삼성전자, 반도체업체 추가 인수▲종합-차세대 원전 '신고리 3,4호기' 첫삽-외환거래 하루평균 500억불 육박-美체감경기 급랭..침체우려 커져-한국경제 내년 5% 성장..KIET▲금융-저축은행 7% 정기예금 속출-은행주 부진에 행장들 한숨-LIG생명 인수전 5개사 참여▲산업-삼성전자, 반도체값 내년엔 회복..실적개선 성장 이끌듯-LG필립스 보상금 1억불 받는다-온라인 음악업계 합종연횡 본격화-LG-이통3사, 뷰티폰 가격 줄다리기-웅진그룹 태양광사업 ON▲증권-12월장 포트폴리오 어떻게..변동장 여전, 방어적 전략을-우리투자증권, 1억불 헤지펀드 조성▲부동산-신길동일대 "친환경 디자인도시로"-용산,성동구 땅값 껑충◇한국경제▲1면-증국펀드를 어찌하오리까-채권시장 패닉상태-지방투기과열지구 사실상 전면해제-약 처방 줄이면 인센티브▲종합-질병,병원별로 진료비 상한액 미리 정한다-KAL 저가항공 내년 취항 무산-삼성전자 "2012년 매출 1500억불" 발표에..외국인 투자자들 "이 상황에서 그게 가능?"-잘나가던 경기 브레이크 걸리나▲산업-마의 5%벽 넘은 수입차 점유율 내년엔 어디까지-금호 사상최대 임원인사-현대기아차, 중국조직 개편-이건희회장 취임 20주년 행사 않기로-유비쿼터스 환경 2010년 완성-수입 스포츠,캐주얼제품도 거품-시들하던 남해안 프로젝트 활기▲부동산-신길뉴타운, 내년 하반기 첫삽-성남,하남주민 '동시청약' 추진▲증권-자산가치+실적 동시에 따져라..널뛰기장 안전종목 고르려면-우리투자증권, 내년초 1억불 헤지펀드 설립-속절없는 프로소닉
- 집값, 바닥칠 때만 기다리나요? 내집마련 `무릎에서 사라`
- [조선일보 제공] 신규 분양 아파트에 청약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매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보다 한 단계 더 어렵고 복잡한 게 재건축·재개발이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매, 경매 참여, 상가 투자 등이다. 그런 만큼 이 분야를 거래할 때에는 더욱 철저한 준비와 함께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Q: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투자할 때 점검해야 할 부분은?A: 사업 진행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금융부담이 늘어난다. 대신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지분 시세도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조합원 수도 고려 대상이다. 새로 지을 아파트의 총 가구수보다 현재 조합원이 더 많으면 지분이 작은 사람은 아파트가 아니라 현금을 받을 수 있다. 단지 규모는 1000가구 이상이 좋다. 단지가 클수록 관리비가 저렴해지고 편의시설과 주거 환경이 더 좋아지기 때문이다. 공시지가와 건축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평가액(권리가액)은 높아질수록 향후 주택형 배정에 유리하고 추가부담금도 줄어들 수 있다. Q: 미분양 아파트 구입 시 고려해야 할 점은?A: 우선 미분양이 된 이유를 따져봐라. 아파트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거나 교육·교통 여건 미비 등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향후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 중도금 무이자·후불제 등 각종 금융 혜택은 처음부터 분양가에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현혹돼선 안 된다.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비교하고 가급적 단지 규모가 크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것을 고르는 게 유리하다. Q: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따져야 할 것이라면?A: 같은 등기부등본이라도 계약 체결과 잔금 지불, 전입신고 때마다 열람하는 게 안전하다. 아파트 시세에 비해 대출금이 너무 많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선 잔금을 지불하는 날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가처분 또는 가등기가 설정된 집은 피한다. 만일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하면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더라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 감정가와 세입자 전체의 보증금을 비교하라. 만일 경매가 이뤄질 경우, 세입자의 전체 보증금이 경매 낙찰금보다 많으면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Q: 부동산 경매는 어떻게 하나?A: 우선 경매는 법원에서 이뤄진다. 그런 만큼 기본적인 경매 정보(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는 대법원 경매사이트(courtauction.go.kr)에서 얻을 수 있다. 다만, 낙찰 후에는 매수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할 부분도 많다. 예를 들어, 주택이나 상가는 임차인의 권리 여부,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매각이 이뤄지기 때문에 현장조사는 필수다. 세금 등을 내지 못해 압류된 재산이나 국가 소유 자산을 처분하는 공매(公賣)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트인 ‘온비드’(onbid.co.kr)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Q: 상가 매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A: 유동인구 외에도 주변에 대규모 주거단지나 지하철역이 들어서는지 등 입지 여건과 상권 발전 전망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계약 전에 업종의 인허가 가능 여부를 관할 관청에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한다. 마지막으로 점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가압류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점포의 실제 위치와 계약서, 등기부상의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Q: 부동산 매매에 대한 무료 법률·세무 상담은?A: 국세청 민원상담실(02-1588-0060)은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인터넷 상담코너(hometax.go.kr)에서도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물어볼 수 있다. 소비자보호원(02-3460-3492)은 매주 화·목요일 오후 2~4시에 등기, 상속, 주택 임대차 등에 대한 무료 법무 상담을 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