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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세제개편)대대적 감세..`稅낮춰 경제 활성화`
- [이데일리 김성재기자] 소득세율이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2%포인트 인하되고 각종 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법인세는 과표구간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며 각 구간마다 세율이 단계적으로 3~5%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은 내년에 80%로 동결되며 보유세 상한선은 300%에서 150%로 햐항조정 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고가주택의 기준이 현행 6억원이상에서 9억원이상으로 인상되고 10~50%였던 상속증여세율도 6~33%로 축소조정된다.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세발심)에 보고했다. 세발심의 심의를 마치면 관련 개정법률안이 법제처 심사와 이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가 이를 통과시킬 경우 내년부터 개정된 세제가 적용된다.◇ 소득세 매년 1%씩 인하..부양가족 많으면 세제혜택 확대 주요 세제개편안을 보면, 종합소득세율이 각 과표구간별로 올해부터 2년간 매년 1%씩 인하되어 현행 8~35%의 세율이 6~33%로 낮춰진다. 또 소득세 공제가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에 유리하도록 바뀌고 자녀교육비, 의료비 공제도 확대되는 등 공제체계가 개편됐다. 법인세의 경우, 현행 과표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의 세율을 과표 2억원 이하에 대해 11%(08년 귀속분), 10%(10년 귀속분), 2억원 초과에 대해 22%,20%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감면 대상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 시한을 2011년까지 3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녹색성장` 세제 지원..양도세 부담 경감 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녹색성장론’을 반영해,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화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관세경감 등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현행 종부세와 양도세가 불합리한 조세체계라고 보고 이를 고치기로 했다. 종부세의 경우,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키로 했다. 보유세 상한은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실수요자의 1세대1주택에 대해 기존 6억원 초과의 과세범위를 9억원 초과로 조정하는 등 감면하고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강만수 장관 "종부세도 전반적 개편"..이달 하순 발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중인 광범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빠르면 9월 하순경 발표하겠다”고 밝혀 추가적인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밖에 10~50%인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6~33%) 수준으로 낮추고 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등 3대 목적세를 통합, 폐지하는 한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사업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강만수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목표는 일자리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 정상과세체계 확립”이라며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와 조세제도 정상화를 과감히 추진하는 등 조세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저부담->고투자->고성장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 [지금은분양중] 태안 ''유러피안 복합테마리조트''분양(VOD)
- [이데일리TV 김인오PD] 경제,재테크 전문 채널 이데일리TV에서는 8월 26일 화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된 부동산 전문 프로그램 '줌인! TV 부동산'을 통해 태안반도에 들어서는 '유러피안 복합테마리조트'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유러피안 복합테마리조트'는 해안국립공원 태안반도에 콘도 852실과 맞춤형 테마상가를 분양중이다. 1구역인 복합테마단지에 지하1층 지상10층 369실로 구성되고, 3구역인 체류 및 휴양단지에 지하1층 지상10층 483실로 구성된다. '유러피안 복합테마리조트'는 관광, 레저, 휴양, 영상·문화, 놀이동산,체험 등 30여가지의 부대시설을 두루 갖춘 신개념 '복합테마리조트'로 설계에서 건축에 이르기까지 중세 유럽풍의 건축디자인을 접목 시켰다. 콘도의 경우 전매는 물론 매매와 양도, 상속이 모두 가능하고, 1가구 2주택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분양방식이 1인1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풀 구좌 분양'과 1실 지분 공동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공유제 분양'으로 구성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의 정태희 연구원은 "태안반도는 수도권에서 가까운 서해안의 대표 관광지로 만리포나 몽산포, 연포 등은 백사장이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피서객들로부터 각광을 받아 왔고 '보령 머드축제'등 인근 지역에서 다양한 축제들이 많이 개최된다"고 설명했다. (분양문의) 02-592-0004 (촬영, 편집) 임채훈PD 본 동영상은 경제재테크 전문 채널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방영되는 '줌인! TV 부동산' 방송 영상입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오산 세교·인천 검단에 신도시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8월21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환율 1050원 마지노선 공방 -오산 세교·인천 검단에 신도시 -정유사 기름 공급가격 공개 -스페인 부유세·상속세 폐지 ▲정치·외교안보 -골리앗-다윗 힘겨루기 2라운드.. 한나라 "이젠 경제살리는 국회" 민주 "정부 강력견제" -내달 21일 韓中日 정상회담 -막가는 지방의회 "외유예산 만들라" -민주당도 상임위원장 경선하나 -쇠고기 청문회 내달 5일 열기로 ▲국제 -중동 산유국, 해외 농지 사들인다 -美SEC "금융株 공매도 제한 강화" -"아시아선 부시와 친하면 손해".. 칼럼리스트 페섹 주장 -日정부, 모바일 결제기술 수출 앞장 -베트남 식품가격 1년새 74% 폭등 -美경제고통지수 17년만에 최고 ▲금융·재테크 -늘어나는 대출이자 부담 어떻게 대처할까 -올림픽 덕분에 `스포츠보험` 인기 -부실저축銀 인수땐 지점설치 추가 허용 -은행 부동산PF 대출 48조원 ▲기업과증권 -日 철강값 내리는데 한국은.. -50명 때문에 멈춰선 현대차 임협 -휴대폰 내년 키워드는 PC폰.. 안승권 LG전자 부사장 -바레인서 3천억 플랜트 수주.. 삼성엔지니어링 ▲중소기업·과학기술 -中企, 납품가 조정협의제에 반발 -`박태환 휴대폰` 美시장 간다 -살 안 찌려면 좋은 동네 살아라 -베아줄기세포로 혈액 만든다 -3대 과학저널 한국인 논문 늘어 ▲기업과증권 -철강·유화 `맑음` 통신·IT `흐림` -中증시 부양설 7% 급등 -환율효과 빼니 수출주 실적 기대 이하 -펀드 잠깐 설명해주고 매년 2% 떼다니 -삼성證, 홍콩법인에 1억달러 투자 -ELS 울상.. 지수연동형도 원금손실 속출 -교육株 `국제中 설립` 효과 보나 -금값 하락에 金펀드 `울상` -주가조작 4명 검찰 고발.. 증선위, 청람디지털 등은 공시위반으로 제재 ▲부동산 -수도권 미분양 주택용지 싸게 팝니다 -서울 장기전세 연말까지 2631가구 -신도시 추가건설 부동산 활성화엔 `글쎄` -경기도, 기업연구원에 아파트 특별공급.. 내달 분양하는 광교신도시 첫 적용될 듯 -고금리 유탄에 세입자 눈물 -미분양 장기화땐 주택가격 25%↓.. 농협경제연구소 ◇서울경제 ▲1면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2013년부터 강제 할당 -인천 검단·오산 세교에 신도시 -부실 저축銀 인수땐 인센티브 준다 -`가축법 개정안` 정부-정치권 충돌 양상 ▲종합 -FRB, 인플레 잡기 나선다 -대우조선 인수전 본격화.. 지분매각 내일 공고 -中증시 2500p 고지 탈환 -환율 장중 한때 1050원 돌파 -"가스公 사장 등 임명 내달 마무리".. 임재민 차관 -한전 사장에 김쌍수 前LG전자 고문 선임 ▲금융 -시중銀 채권 창구판매 `올스톱` -단위농협 순익 신협의 9배 넘어 -은행-보험 `방카 규제완화` 싸고 신경전 -저축銀 적자내고도 배당 추진 강행 ▲국제 -中 경기·증시 부양책 나올까 -스페인 "경기부양 위해" 부유세·상속세 폐지 -일본은 "세수확대 위해" 상속세 인상 검토중 -美SEC "공매도 제한 강화" -거스너 칼라일CEO 내달말 퇴진 ▲산업 -"대우조선 인수 우리가 적임" 유력후보 3사 전략은 -하이닉스 자금조달 국내로 발길 돌려 -삼성전자 `트리플 30` 달성 -車업계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잇따를 듯 -LG전자, CDMA 휴대폰시장 `독주` -다음 `뉴스서비스 1위` 빼앗겼다 -포털 악성게시물, 요청 불구 삭제 않을땐 과태료 -원자재가격 내달 다시 고개드나 -태아식별기 송수신 모듈 태광이엔시 국산화 성공 -신사복업계 "매출부진 탈출" 안감힘 ▲증권 -해외 주식형펀드 `대량환매` 올까 -업종 대표주 신저가 속출 -"주가 안좋은데 채권투자 해볼까" -"정책에 춤추는 테마주 유의해야" ▲사회 -현대차 임금협상 "미궁으로" -정연주 前사장 불구속 기소 -환경부 59개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나이트클럽 불 소방관 3명 숨져 -`키코 공방` 결국 법정으로 ▲부동산 -장기전세 연내 3000여가구 공급 -송파신도시 토지보상 착수.. 2兆 안팎 풀려 -연예인 해외부동산 투자 `바람` -판교 주공상가 2차분 낙찰률 94% ◇한국경제 ▲1면 -검단·세교에 신도시 추가 -수도권 전매제한 최장 10년에서 7년으로 -産銀 "달러부터 확보".. 美서브프라임사태 장기화 대비 -`KIKO` 손실 첫 손배소 ▲종합 -세계는 지금 부유·상속세 폐지 바람 -與野합의 `가축법 개정안` 위헌 검토 요청 -농촌은 이미 `超고령사회` 진입 -KBS사장 후보 3~5배 압축 ▲국제 -中, 두달만에 전기료 5% 또 인상 -美농무부 "내년 곡물생산 증가" -GM, 車 얼마나 안 팔리길래.. 직원 할인價로 판매 -베네수엘라·멕시코 `시멘트 갈등` ▲사회 -학비 못낸 고교생 3만4199명 -국제中 사교육시장 벌써 `들썩` -입학사정관제 전형 대폭 확대 -"네티즌 광고중단 협박은 조직범죄".. 검찰 -법원 "G마켓 공정법 위반" ▲산업 -철강값 하락 전주곡인가 -"경제 어려운 요즘 그 안목이 그립다".. 故최종현 회장 추모집 발간 -삼성, 반도체 `트리플 30` 달성 -하이닉스, 16기가 서버용 모듈 첫 개발 -LCD TV, 이젠 42인치가 대세? -6단변속기 국산차 나온다 -2차전지社 `SB리모티브` 내달 1일 출범 ▲IT·미디어 -`PC방 등록제` 결국 법정싸움으로 -포털 검색결과 조작·부정클릭 금지 -다음·네이버, 올림픽에 울고 웃고 ▲부동산 -성동구 일대 지분쪼개기 `후폭풍` -위례신도시, 10월부터 토지보상 ▲금융 -PF대출 연체액 2조원 `비상` -부실 저축銀 인수하면 `인센티브` -신한금융, KB 지주전환 반대 왜? -해외로 발 넓히는 외환은행 ▲증권 -주도주 없는 증시.. 정책 `힘 커졌다` -비차익거래 `수급 안전판` 자리매김 -하이닉스 5000억 CB 발행한다 -우회상장 기업들 적자 `허덕` -돈육선물 극심한 거래부진 -금펀드 수익률 한달새 24% 폭락
- 부동산 세제 개편안 놓고 여야 입장차 뚜렷
- [노컷뉴스 제공] 참여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세제의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비롯한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31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먼저 확정해 발표했다.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에 대한 논의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민주 세제 개편안 "보유세 유지, 거래세 경감"민주당은 우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현행 틀을 유지한다고 못박아 정부 여당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냈다.민주당의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6억 원으로 유지하되 다만 납부능력이 없는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1세대 1주택 10년 이상 보유자이면서 65세 고령자의 경우 종부세를 양도나 상속시점까지 납부 유예하는 방안이 보완 대책으로 제시됐다.또 6억원 초과 주택의 세금 부담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6억 이하의 주택과 투기성 없는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적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주택분 재산세는 30% 정도를 경감하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과표 현실화율이 매년 5%씩 상승하면 실효 세금부담이 매년 10%씩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소형주택을 기준으로 30% 정도 경감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 비율은 현행 1%에서 각각 0.5%씩 낮췄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2년 거주, 3년 보유) 중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방안과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허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재산증식을 위한 부동산 과다 보유를 억제하고 실수요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유세는 현행 틀을 유지하고 거래세는 경감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한나라 "종부세 완화가 확실한 당론"한나라당은 아직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은 뚜렷이 밝히고 있다.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30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것은 확실한 당론"이라고 잘라 말했다.그는 그러나 "언제 얼마를 조정하느냐의 문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다만 개별 의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입법화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현재까지 한나라당에서는 이혜훈, 이종구, 공성진, 한선교 의원 등이 종부세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특히 이혜훈 의원의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를 현행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고 1세대 1주택자를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과세 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해, 민주당으로부터 "사실상 종부세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는 비난을 받았다.공성진 의원도 1주택자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하면 종부세 면제, 5년 이상 보유하면 50% 감면하는 안을 제출했다.양도소득세 완화 역시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다.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고, 정부 역시 이를 보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만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완화 찬성 55%, 반대 31.8%이처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양당의 입장이 갈리고 있어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현행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55%가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찬성 의견은 그보다 23.2%p 적은 31.8%에 그쳤다. 종부세 대상자가 전체 국민의 소수에 해당되는 만큼, 완화 정책이 일부 부유층을 위한 혜택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종부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지지정당 간 의견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지지층은 절반가량인 50%가 완화 찬성 의견을 보여 반대(34.1%)를 크게 웃돌았고, 친박연대(42.1%<53.4%) 지지층 역시 여당 정책에 동조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진보신당(100%)을 비롯해 창조한국당(94.0%>1.9%), 민주노동당(89.4%>3.0%), 민주당(65.1%>27.4%), 자유선진당(47.4%>32.8%) 등 야권은 일제히 종부세 완화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는 7월 29~30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였다.
- 부동산 세제 개편안 놓고 여야 입장차 뚜렷
- [노컷뉴스 제공] 참여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세제의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비롯한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31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먼저 확정해 발표했다.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에 대한 논의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민주 세제 개편안 "보유세 유지, 거래세 경감"민주당은 우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현행 틀을 유지한다고 못박아 정부 여당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냈다.민주당의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6억 원으로 유지하되 다만 납부능력이 없는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1세대 1주택 10년 이상 보유자이면서 65세 고령자의 경우 종부세를 양도나 상속시점까지 납부 유예하는 방안이 보완 대책으로 제시됐다.또 6억원 초과 주택의 세금 부담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6억 이하의 주택과 투기성 없는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적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주택분 재산세는 30% 정도를 경감하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과표 현실화율이 매년 5%씩 상승하면 실효 세금부담이 매년 10%씩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소형주택을 기준으로 30% 정도 경감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 비율은 현행 1%에서 각각 0.5%씩 낮췄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2년 거주, 3년 보유) 중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방안과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허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재산증식을 위한 부동산 과다 보유를 억제하고 실수요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유세는 현행 틀을 유지하고 거래세는 경감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한나라 "종부세 완화가 확실한 당론"한나라당은 아직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은 뚜렷이 밝히고 있다.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30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것은 확실한 당론"이라고 잘라 말했다.그는 그러나 "언제 얼마를 조정하느냐의 문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다만 개별 의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입법화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현재까지 한나라당에서는 이혜훈, 이종구, 공성진, 한선교 의원 등이 종부세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특히 이혜훈 의원의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를 현행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고 1세대 1주택자를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과세 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해, 민주당으로부터 "사실상 종부세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는 비난을 받았다.공성진 의원도 1주택자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하면 종부세 면제, 5년 이상 보유하면 50% 감면하는 안을 제출했다.양도소득세 완화 역시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다.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고, 정부 역시 이를 보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만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완화 찬성 55%, 반대 31.8%이처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양당의 입장이 갈리고 있어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현행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55%가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찬성 의견은 그보다 23.2%p 적은 31.8%에 그쳤다. 종부세 대상자가 전체 국민의 소수에 해당되는 만큼, 완화 정책이 일부 부유층을 위한 혜택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종부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지지정당 간 의견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지지층은 절반가량인 50%가 완화 찬성 의견을 보여 반대(34.1%)를 크게 웃돌았고, 친박연대(42.1%<53.4%) 지지층 역시 여당 정책에 동조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진보신당(100%)을 비롯해 창조한국당(94.0%>1.9%), 민주노동당(89.4%>3.0%), 민주당(65.1%>27.4%), 자유선진당(47.4%>32.8%) 등 야권은 일제히 종부세 완화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는 7월 29~30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였다.
- 재계 "에너지시설·해외자원 투자 稅지원 늘려달라"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재계가 고유가 시대에 맞춰 기업의 에너지 절약과 해외자원 개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세제 측면에서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세청, 국회 등에 제출한 `2008년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건의문은 조세특례제한법 16건을 비롯해 법인세법 28건, 소득세법 8건, 부가가치세법 8건, 지방세법 17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3건, 종합부동산세법 4건, 개별소비세법 5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상의는 우선 최근 유가 급등으로 기업의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기업이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적용기한을 최소한 3년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이 폐기에너지회수설비, 태양광차단장치 같은 에너지절약형시설에 투자하거나 태양광모듈제조설비 같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제조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또 현재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2010년 12월 말까지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세액공제율이 광구투자의 성공가능성, 위험도 등에 비해 크게 낮다면서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7%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상의는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 수입 LPG와 동일하게 무관세를 적용해 줄 것도 건의했다. LPG의 경우 제조용 원유에는 1%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수입 LPG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아울러 상의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도가 속출하고 있는 건설업계를 회생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건설사가 보유한 착공 전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해 종부세 과세를 유예할 것과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할 것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기업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업무 관련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동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유예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상의는 기업의 업무 관련 사업용 토지에 대해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4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최고 1.6% 누진세율에서 0.8% 단일세율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다수의 사업자가 서비스 등을 결합, 판매하는 경우 대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도 했다.
- (MB정부 변신)세제 전면개편은 `용두사미`?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쇠고기 파동 등으로 민심이 대거 이탈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감세정책'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30년이 넘은 '누더기 세제'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은 개편안 발표도 전에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정부 조각(組閣)에서 나타난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논란으로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 혜택을 돌려주는 정책은 '올스톱'되고 있다. 고유가, 물가 대책을 수립하면서 감세 재원을 미리 당겨쓰는 바람에 감세 여력도 줄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의욕적인 `감세`..5년간 세금 20조원 줄인다더니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29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1970년대 이후 부분적인 세율 인하만 이뤄졌다"며 "이르면 가을 정기국회, 늦어도 내년 중에는 근본적인 재정비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3월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검토하겠다"며 9월 정기국회에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월말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지난해 기준 조세 부담율 22.7%를 앞으로 5년간 20.8%로 2%포인트 가량 줄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GDP를 1000조로 가정하면 5년 후에는 약 20조원(2%포인트) 세금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유류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특별소비세, 상속증여세 등을 포함한 세목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왔다. 현행 30개 세목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일부 논의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30개 세목을 15개로 통폐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방안은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해야 하는 메가톤급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총 219개에 이르는 각종 비과세·조세 감면 제도도 재검토 대상. 여기에는 연간 세금 감면 규모가 1조원 이상인 ▲ 농어민 유류세 면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 농어업용 기자제 부가세 면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대형 조세 감면책도 포함돼 있었다. 이런 비과세 혜택 축소 정책을 감세정책과 패키지로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 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 축소에 따른 반발을 감세 혜택으로 무마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고유가 대책 등 세금 쓸 곳은 늘고..감세 여력 '뚝' 하지만 이 같은 근본적인 세제개편 작업은 출범 초엔 예상치 못했던 촛불시위나 고유가 파동 등으로 인해 대폭 후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선 '고유가 파동'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세수 감소분이 생겼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따라 세금을 민간에 환급해 줄 경우 앞으로 7조원 가량의 세수를 풀어야 한다. 이 중 기존에 예산이 이미 배정됐던 화물차, 버스 등 경유 유가보조금 지원금 2조원을 제외하더라도 추가적으로 5조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 정부는 또 유류세 10% 인하로 1조3000억원, 긴급 할당관세 인하로 6000억원의 세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앞으로 법인세를 5%포인트 인하할 경우 4년간 8조7000억원의 세수가 항구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추가 감세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5조원 중 항구적으로 늘어난 세금 7~8조원 가량을 감세 재원으로 활용하겠다(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는 입장을 밝혔으나, 현재 확정된 정부 대책만으로도 이 재원은 고갈됐다. 이희수 재정부 세제실장은 "현재까지 발표된 대책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 감소분이 대략 2008년 2조7000~8000억원, 2009년 5조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감세에 쓰겠다고 계획했던 7조~8조원의 세금이 기 발표한 대책의 재원으로 대부분 책정됐다는 의미라고 재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재와 같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감세 여력이 더욱 떨어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발표한 감세 대책 중 유류세 10% 인하, 할당관세 인하, 세금 환급 등은 일시적 조치로 항구적으로 줄어드는 세수 감소분 7조~8조원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가령 올해 초 탄력세율 조정으로 인한 유류세 인하(10%)가 내년, 내후년에도 지속될 경우 항구적 세수 감소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 ◇ 강부자 파동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올스톱'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등으로 대통령 지지도가 급락하면서 감세를 추진할 동력도 약화되고 있다. 특히 강부자 내각 파동을 겪으면서 재산세나 상속증여세 등 민감한 세제 개편안들이 대부분 중단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율 과세 기준 상향이나 종부세와 재산세(지방세) 통합, 1가구2주택 양도세 부담 완화 등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선책도 검토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보류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도권 집값이 동요할 것이라는 이유와 함께 부자들를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을 의식했다. 취·등록세(지방세) 1%포인트 인하도 세율 인하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세를 보전해줄 세수가 없다는 이유로 잠정 보류됐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재계 요청에 따라 자본이득과세로 개편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이 역시 부유층을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 때문에 추진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증여세는 재산을 물려받은 시점에서, 자본이득과세는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과세를 하는 제도로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할 경우 대기업의 경영권 대물림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겠다는 방침도 각종 감세 대책들이 무산됨에 따라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경우 세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수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기"라고 말한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벌써부터 재정부 내부에서는 "괜히 '전면적'이라는 수식어를 달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이희수 세제실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근본적 세제 개편은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조세 부담율을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도 올해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설명은 올해 초 방침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재정 여건'과 '단계적'이라는 표현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 국제통운 등 정부 보유 우량株 경매 나온다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정부가 세금 대신으로 받아 관리해온 비상장 주식들이 경쟁매각을 통해 처분된다. 의류업체인 파크랜드 지분 7%를 비롯해 온빛건설(옛 한보건설), 동국제강 계열회사인 국제통운, 태아건설, 세일철강, 동남주택산업 등 107개사 지분이 경매에 부쳐진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정부소유주식매각가격산정자문위원회를 열고 비상장 107개사 보유 지분의 매각예정가격을 평가하고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경쟁매각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107개사 지분은 정부가 국세를 주식으로 대신 받으면서 보유하게 된 지분. 평가결과 플러스 가치가 있는 주식들만 경매에 나온다. 전체 주식수는 376만8000주, 물납가는 1562억원 상당이다. 지난해 2514억원 매출에 72억원의 순이익을 낸 파크랜드 지분 7%가 경매에 나온다. 또 지난해 매출 1847억원, 10억원의 순이익을 낸 온빛건설(옛 한보건설) 지분 17%도 처분된다. 지난해 860억원 매출에 순이익은 31억원으로 집계된 남흥건설 지분 13%도 처분된다. 특히 동국제강(001230)그룹 계열회사인 국제통운 지분 28%(19만6453주)가 이번 경매를 통해 처분된다. 정부는 지난 2004년 권오성씨 등 4인으로부터 상속증여세 88억원 대신 국제통운 해당 지분을 세금으로 받았다. 지난 2005년과 2006년에도 해당지분이 경매에 붙여졌지만 임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제통운은 지난해 1324억원 매출에 순이익은 57억원을 기록했으며 동국제강이 지분 3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동국제강과 유니온스틸도 각각 15%와 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3월말 현재 국제통운 1주의 장부가를 7만5116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번 매각에서 주당 7만8312원에 매각을 예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산가치가 우수한 일문주택개발(지분율 4%), 삼선개발(36%), 제일흥업(18%) 주식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이 97%에 달하는 세진석산 지분 47%, SH화섬(ROE 44%) 25%, 동아전장(ROE 20%) 지분 12% 등이 경매에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는 "매각 예정 종목중에는 자산가치나 수익가치, 자기자본이익률 등의 측면에서 우량한 주식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지만 경매 사실 조차 잘 알려지지 않아 유찰되는 경우도 많다"며 "제 가격을 받고 매각하기 위해 투자설명회를 수시로 열고 매각주식과 관련한 정보도 온라인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동국제강, 쌍용건설 인수하면 불확실성 해소-한화
- (버핏의 주총 가다)닻 올린 오마하의 축제
- [오마하(네브래스카주)=이데일리 김기성특파원] "버핏을 직접 만난다고 생각하니 너무 설레입니다. 드디어 꿈을 이뤘어요" 오마하 공항에서 만난 캐나다인 미셸 노엘. `오마하의 현인`으로 유명한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을 보기 위해 지난해 10월 버크셔 해서웨이 B주를 샀다는 그녀는 흥분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이 열리는 실내체육관 퀘스트센터미국 중부 네브래스카주의 평온한 도시 오마하가 또다시 마법에 걸렸다. 세계 부호중 가장 존경받는 버핏이 이끄는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이 열리기 때문이다. 버핏의 마력에 끌려 미국 전역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버핏 추종자들`. 올해 주총 참석인원은 2만명을 넘어선 2006년 이후 불과 3년만에 3만명을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벌써부터 오마하를 뜨거운 열기로 달궈놓고 있었다. 해마다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인트를 받는 `자본주의자들의 우드스탁`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이 서서히 닻을 올린 것이다. 올해 주총 행사는 전야제 등을 포함해 2일(현지시간)부터 4일까지 사흘동안 열린다. ◇`자본주의자들의 우드스탁`..버핏의 마법에 걸린 오마하주총 열기는 오마하 곳곳에서 느껴졌다. 호텔 라운지에서 주총 참석 입장권을 목에 건 주주들과 마주치는 경우는 다반사였다. 주총 장소인 실내체육관 퀘스트센터 앞에는 미리 구경나온 주주들로 북적거렸다. A주 기준으로 한주당 1억3000만원이 넘는 주식 부자들이었지만 마냥 즐거워하는 모습에선 소풍나온 소년소녀의 모습이 연상됐다. 버핏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자 예외없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를 존경한다. 신뢰한다" 마치 `버핏교`의 신도들과 같은 이들에겐 우문이었다. 버핏에 대한 지지는 절대적이었다. ▲ 버핏이 50년동안 살고 있는 오마하의 집캔사스시티가 고향이라는 앤디 포터는 "버핏이 존경받는 이유는 미국식 정신의 표본이기 때문이다"며 "그는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고 칭송했다. `투자의 귀재` 답게 세계 경제 정치 등을 꿰뚫고 있는 버핏의 해박한 지식과 직관력. 세계 최대의 갑부임에도 불구하고 소박하기 그지없는 그의 생활. 재산 대부분을 자선재단에 쾌척하고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는 그의 모습에서 주주들은 한없는 경외심을 느끼는 듯했다. 지난 1969년 뉴욕의 전원도시 베델 평원에서 열린 록 페스티벌 `우드스탁`이 여느 음악 축제를 넘어 `반전, 사랑, 평화`라는 그당시 시대정신을 투영했다면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을 통해 인간미 있고 흥이 넘치는 `버핏식 자본주의`를 전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셈이다. 해마다 주총 참석인원이 늘고 있는 까닭은 `오마하의 현인` 다운 버핏의 이같은 흡입력 때문이다. 첫 주총이 열렸던 27년전 12명에 불과했던 참석인원은 2005년 2만명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2만7000명에 달했다. 올해는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불과 3년만에 1만명 이상이 늘어나는 셈이다. 퀘스트센터의 운영 책임자인 스탠 베니스는 "올해 3만~3만2000명이 주총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상권도 `버핏 특수`를 만끽하고 있다. 한꺼번에 몰려든 주주들 덕분에 오마하는 연중 최대의 대목을 맞았다. 주총 기간에는 숙박, 항공편 등의 가격이 평상시의 곱절로 오르기 일쑤다.렌터카업체 허츠(Hertz)의 오마하공항지점 직원인 도나는 "평상시 주말의 렌터차량은 200대 정도인데, 이번주말은 2500대가 예약된 상태다"며 "매년 이맘때가 되면 버핏이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든다"며 웃었다. ◇버핏의 올해 화두 주목..포스코 등 한국 투자도 관심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의 핵심은 단연 세계 경제의 흐름을 진단하는 버핏의 화두다. 특히 미국 경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주택경기침체와 신용위기로 신음하고 있는 터라 관심은 더욱 뜨겁다. 주총장에서 오랜친구이자 사업파트너인 찰스 멍거 부회장과 함께 무려 5시간동안 단둘이 진행하는 주주와의 질의 응답시간에서 버핏이 어떠한 이야기 보타리를 풀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그는 2006년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경고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예기치 못한 위험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경고는 전세계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적중했다. 버핏은 "미국 경제가 경기후퇴(recession)에 이미 빠져들었고, 그 과정은 짧거나 얕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장을 이미 내놓은 상태다. 포스코 이외에 또다른 한국 주식을 매입했는지도 큰 관심사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작년말 기준으로 포스코 주식 348만6006주(4%)를 보유하고 있다. 5억7200만달러를 투자한 포스코 지분 가치는 작년말 21억3600만달러로 불어나 250% 이상의 높은 평가차익을 거두고 있다. 올초 새로 진출한 채권보증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후계자에 대한 그의 발언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어떤 회사..주가 1억3천만원 넘어 `세계 최고`버핏은 지난 1965년 매사추세츠주 작은 도시에 묻혀 있던 방직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를 주당 12달러에 사들였다. `가치 투자`에 근거한 그의 혜안과 뚝심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세계적인 투자회사로 탈바꿈시켰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가이코, 제너럴 리 등 보험회사 10개와 보석유통업체 보셰임, 초코렛업체 시스 캔디, 에너지업체 미드아메리칸 에너지 등 비금융사 66개 등 총 76개사를 산하에 두고 있다. 올들어서는 제과업체인 마스가 리글리를 인수하는데 참여했다. 자회사를 포함한 직원수는 23만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성공은 재무제표와 주가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지난 43년전 19달러에 불과했던 주당 장부가치는 7만8000달러로 치솟았다. 연 21.1%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이다. 작년 매출액은 317억달러, 순이익은 매출액의 40% 이상인 132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들이 모아져 주가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뉴욕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A주는 1일 현재 13만3900달러로 마감했다. 한주의 가격이 우리돈으로 1억3000만원을 넘고 있다. 버핏이 포브스가 선정한 올해의 세계 최대 갑부로 등극하게 된 배경이다. B주의 종가는 4460억달러를 기록했다. B주는 버핏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행한 것으로 의결권은 A주의 200분의 1 수준이다.
- (일문일답)강만수 "물가보다 소비위축이 문제"
- [이데일리 김성재기자] 강만수 기확재정부 장관은 "지금 상황은 비용압박에 의한 물가상승이 문제가 아니며 소비위축이 문제"라면서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의지를 분명히했다. 강 장관은 6%성장률 목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장관은 다음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일문일답. - 하반기 성장률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어 올해 6% 성장달성목표에 대한 회의론이 많은데, 가능하다고 자신하나? ▲ 6% 성장률은 올초 얘기했던 것이다. IMF에서도 계속 세계경제 전망을 하향하고 있고,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차원에서 당초 얘기한 6% 성장은 어렵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일자리 통계를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서민들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보여 정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서 서민생활에 주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 일환으로 10% 예산절감해 마련된 재원 2조5000억원을 서민과 관계된 사업에 쓰겠다는 것이다. 이런 어려운 사정에서 정부의 기본 방침은 감세와 규제개혁을 해 나가고 세계잉여금처럼 경제의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 것을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편성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도 반대가 뚜렷한데? 다른 경기활성 검토내용은 무엇? ▲ 추경 할 수 있는 3가지 요건이 있는데, 만약 추경하려면 개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다. 금요일에 당-정-청에서 협의할 계획이다. 재정투입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추가적 감세다. 법인세 감세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6월 국회에서 법인세 감세안을 추진할 생각이다. 기타 규제축소로 기업경영 여건을 개선할 조치를 추가로 할 계획이다. 세계잉여금 일부를 투입해서 경제활성화하는 것에 대해 옛날 방식이라거나 인위적 경기부양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겠다는 정책은 채권을 발행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부분을 심각하게 위축시킨 재정활동을 바로잡겠다는 것, 재정이 민간의 주름살을 주는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계잉여금 처럼) 과도한 재정활동으로 경기를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이다. 또 15조원을 다 경기를 위해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채도 갚고 지방교부도 하고 남는 4조8000억원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서민 경제생활을 감안해 소상공인 영업 활성화, (예를 들면) 전통시장 1주차장 설치, 영세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등으로 써서 어려워진 서민경제 주름살을 줄여주고 일자리 만들겠다. 정부가 과도하게 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고 이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할 일 하는 것이다.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세계잉여금 투입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인데, 조율했나? ▲ 어제 이한구 의장과 충분하지 않지만 상당부분 조율했다. 세출 깎자는 게 한나라당 의견이었지만 올해 예산도 상당히 세입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부문이 민간부문을 위축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경위를 설명하고 설득했다. - 미국처럼 경기부양책 쓸 때 세금환급 같은 방안이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는 의견도 있는데? ▲ 미국과는 여건이 많이 다르다. 미국은 재정적자 상태였고 우리는 엄청난 흑자상태다. 작년 15조원이 남았는데, 내년 20조,30조가 또 남도록 하는데 찬성할 사람 있나? - 소득세, 상속세, 부동산세에 대해 어떤 구상인가? ▲ 법인세율은 20-25% 낮추겠다. 소득세율은 재정여건 봐서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안내고 있다. 근로소득세가 정치적 배려에 의해 면세되는 게 많았다. 지난 정부 때 법인세 내리면 기업이, 소득세 내리면 고소득자만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대기업은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경감 대상이 되는 것이고 세금을 안내는 사람은 사회보장제도에서 맡아야 한다.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경감하지 말자는 것은 재정학 교과서대로가 아니다. 대기업 세금 내려주면 투자하고 배당한다. 투자하면 협력업체의 투자가 또 늘고 종업원과 회사 앞 음식점까지 파급된다. 대기업 감세가 왜 대기업만 위한 것인지, 정치적 논리로 경제논리가 왜곡되지 않았나? 상속세를 두는 나라는 IMF에서도 자본논리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상속세를 적어도 소득세율 이상 매기는 것은 경제정책으로는 맞지 않다고도 한다.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세금을 전혀 안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받되 자본도피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주택가격 인식이 너무 높다. 이걸 낮추는 방안으로 세금정책 등이 도입됐다. 담세능력도 없는데 과도한 종부세를 냈거나 기업활동이 위축될 만큼 많이 부담했다. 우리보다 소득이 몇배 높은 일본의 골프장 그린피가 제주도보다 싼데, 뭔가 잘못됐다. 기업 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대외 경쟁력, 서비스산업 경쟁력 관점에서 (운용)하겠다. - 재정지출 용도는? ▲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치고..현재 우리 생각은 중소기업 부문, 재래시장 주차장과 공동배송센터 등 영세 상인들의 영업활성화를 위한 것, 고교생이 돈 없어서 학교 못다니는 일 없도록 학자금 등에 집중적으로 쓸 생각이다. - 혁신도시, 행복도시 추진 논란이 있는데 재검토 생각하나? ▲ 내 소관이 아니고 (언급시점도) 지금이 적절치 않다. 한나라당의 기조는 소위 균형발전이 경쟁발전, 지방여건을 개선해서 전체 균형을 맞추는게 맞다는 게 철학이다. 광역경제권 개발이 기본 구상이다. - 공기업 민영화와 ‘메가뱅크’ 관련해 어떤 입장인가? ▲ 공기업 민영화는 현재 검토중이며 완료된 게 아니다. 재정부가 왜 말이 많으냐고 하는데 재정부도 소관하고 있다. 메가뱅크는 내가 말한 적도 없다. 원래 인수위 시절에 몇차례 보고할 때 ‘챔피온 뱅크’‘챔프뱅크’ 아이디어였다. 산업은행을 꼭 챔프뱅크로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국민이든 하나은행이든 누구나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3위 경제권 나라인데 리딩뱅크 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축구 잘하려면 잘하는 센터포워드 한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아이디어를 당선인에게 제공한 것이다. 이번이 상당히 좋은 찬스고 이 찬스에 빨리 검토하자고 미리 얘기했다. 별 논의가 안되는 것 같아서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같이 논의해보자고 한 것이다. 금융위에서 이 사안은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 민영화와 상치되는 것이 아니고 보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메가뱅크 방안은) 실무자 착오에 의해 잘못 전달된 ‘액시던트’였다. - 법인세를 2004년 2%내린 뒤 투자가 살아났다는 효과가 없었다. 경쟁국도 높고 OECD국가에 비해 별로 높은 편 아니다. 법인세 효과 분석해본 적 있나? ▲ 평균 개념으로는 (그말이) 맞다. 하지만 법인세를 계속 올렸을 때 투자효과는 나겠나? 교과서에 나와있다. 개별기업에 따라서는 법인세를 낮추면 얼마든지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 동태적으로 보면 OECD도 매년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춰주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동인이 안생긴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땐 시장에 맡겨야 한다. 외환시장에 투기세력보다 더 좋지 않은 세력이 존재했다. 그럴 때 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 제어를 (정부가) 해줘야한다. - 경상수지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 예측보다 훨씬 큰 폭의 적자를 우려하고 있는데? ▲ 나도 우려하는 사람중 하나다. 나는 경상수지를 최우선시하는 사람이다. 경상수지가 많이 악화될 수 있다. 다만 좋은 징조는 서비스, 여행수지가 매년 확대 일로였다가 최근 축소되는 트렌드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안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핵심지표다. - 공공기관장 사표에 대해 법적인 절차로 공공기관운영위가 반발하고 있는데? ▲ 공직에는 정무직이 있고 일반직의 개념이 있다. 정권교체의 의미는 국민의 선택을 존중해야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이 정부, 저 정부 이념을 따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소신이 다 중립인 것은 아니다. 헌법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은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철학과 정신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지난 정부 때에는 거기에 충실히 하고 이 정부의 공약은 국민이 또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중립이다. 그게 민주주의 대의정치의 기본이다. 하지만 정무직은 (그게) 아니다.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해야하는 것. 나도 (과거) 미련 없이 물러났다. 아무런 검증 장치 없이 흘러가는 것은 대의정치의 원리에 맞지 않다. 임원이든 기관장이든 헌법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 재정을 풀어서 경기부양을 하면 물가상승 부작용이 있다. 물가에 대한 우려는 없나? ▲ 지금 물가는 미국이 훨씬 더 올랐다. 유가,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이미 2년전 예언된 것이었다. 앞으로 유가가 올라도 세계 인플레는 과거와는 다른 것이다. 과거에는 2-3% 물가안정하면 중앙은행이 잘하는 것이었지만 중국효과를 생각하면 지금은 -2에서 -3%여야 한다. 지금 상황은 코스트푸쉬(cost-push)에 의한 물가상승이 문제가 아니다. 소비위축이 문제다. 재정지출이 코스트푸쉬와는 관계 없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공기업 인사 태풍
-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다음은 주요 경제신문들의 내일자(11일) 조간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공기업 지주회사 내년 상반기 설립 -총신 민의는 '부동산 규제 풀라' -철강 제품값 줄줄이 오른다 -중부발전, 인도네시아 발전소 2기 7억5천만달러에 수주-위안貨 14년만에 달러당 6위안대▲종합 -'경기둔화 인정.. 향후 금리인하 시사-외국인 한국주식 매도, 세계적 차입해소 과정 -우주정거장 신고합니다. 진짜 우주인 된 이소연씨-유가 112달러까지 치솟아 옥수수, 벼도 사상 최고가-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하고 실수요자 집 장만 서둘러야-청와대 "한반도 대운하 질질 끌 수 없다"-현대건설 컨소시엄 내달초까지 제안서 제출-법인세 인하, R&D, 세액공제 등 민생 개혁법안 처리 속도낸다-강북마저 전향, 서울 보수도시 되다▲경제종합-윤곽 드러나는 MB 공기업 민영화 방안 20~30社 직접 민영화 나머지는 지주사에 묶는다-총선 끝나자 기관장 사퇴 러시-신성장동력기획단장에 서남표 총장-하와이보다 더 하와이 같게 테마파크로 승승장구▲국제 -G7, 금융위기 재발방지 공조 나선다-곡물가 급등으로 美서 휴경지 감소 -야후, AOL과 제휴 추진 -中, BHP빌리턴 지분인수 검토 ▲금융·재테크 -위안화 예금 중국 펀드 관심 둘만 -하이닉스 현대건설보다 먼저 판다-SC제일銀 내년 하반기 지주사 전환▲기업과 증권-옵션만기일 반등한 코스피 더 갈까-온라인 매매수수료 인하 경쟁-LG그룹 통신주 다시 일어서나-장책 수혜 기대 은행 건설주 급등▲기업·금융 -포스코 철강제품 가격 20% 인상, 車 3000억, 조선 5600억 추가부담 -LG디스플레이 기대 이상 실적 -필립스 TV, 북미서 철수 -두산인프라 中서 신기록, 굴착기 누적판매 5만대 -SK에너지 업무중에도 영어 배워라 ▲기업과 경영-경제살리기법 제정되면 투자 늘리겠다-PMP, MP3 달린 카메라도 있네-수입원자재 공동구매로 가격 인하 유도 -모비스, 중국형 아반떼 변속기 국산화-하나로텔 소비자 불만 금품 무마 논란▲유통 -치킨 판매 줄고 피자 잘나가-LG갈비 곧 먹을 수 있을까 -빨리빨리 화장품 인기▲부동산-규제완화 쉽지 않아 부동산 관망세 짙어질 듯-영종도 테마파크 개발 본격 시동◇ 서울경제 ▲1면 -이한구 정책위장, 한나라 '대운하 안한다'-원자재 공급자가 부르는 게 값.. 지금 시장은 셀러스 마켓 -한은 기준금리 인하 임박한 듯 -포스코, 철강제품 20% 인하 ▲종합 -외국인 고위직 6개월만에 퇴출 -1달러=6위안 시대 열렸다 -달러 약세, 공급부족 영향 "당분간 지속"-경기진작에 방점 찍었다-한나라, 친여성향 무소속 당선자 영입 추진-이소연씨 탑승 소유즈 호 ISS 도킹..꿈의 공간에 한국인 첫 발자국-李대통령 訪美 앞두고 '쇠고기 개방' 선물 주나-주일대사 권철현, 주중대사 신정승씨 내정 -주택+호텔 복합 용도 건축 허용-소득-상속세, 부동산세 전면 손질한다-盧의 기관장들 사의 표명▲정치 -정계 개편 박근혜에 물어봐?-박근혜 정몽준 빅매치 성사되나 -정세균, 송민순, 추미애 3파전 예고▲국제 -싱가포르 사실상 평가절상 용인 -양안관계 돌파구 마련 주목 -야후-MS 勢 대결-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보이콧 확산▲산업 -차, 선박 가격도 줄줄이 오를 듯 -현대 모비스 첨단 기술로 중국 공략 -8세대 LCD 운반용 로봇 국산화 성공-수입업체 별도 법인 설립, 원자재 공동구매 나선다 -가입자들 '통신 과소비' 없었다 -우수게이머 활용 마케팅 경쟁 후끈▲부동산 -차기정부 연 50만가구 주택공급,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만으론 '역부족' -국민임대단지에도 중·대형 공급 -서울 아파트 경매 활기 -업계 중기정책 약화 강력 반발-귀뚜라미 산업용 보일러 시장 진출-유통업계 꽃게 물량 확보 총력전▲증권 -예상했던 결과, 시장 반응 무덤덤 -LG디스플레이 1분기 영업익 8810억 -바이오주 마침내 '햇살'-이통주 턴어라운드 비중 확대를-동국제강 호재 겹쳤네 ◇ 한국경제 ▲1면 -총선 끝나자 공기업 인사 태풍 -경제개혁 속도 내라 -기준금리 또 동결했지만 -강북 부동산 투기 합동 단속 ▲종합 -한은 기류변화,, '인하'로 한 발짝-역발상 마스터스 마케팅 -종부세 부담 줄이고 재건축 규제 완화-北美 잠정합의 불구 '온도차' -라면 50년..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다-駐 日 대사 권철현, 駐中 대사 신정승 씨 내정-韓美 쇠고기 협상 오늘 6개월만에 재개-관료출신, 참여정부 인사 제 1타겟 경영평가, 감사원 감사로 동시 압박▲정치 -親朴 무소속 10여명 한나라당 입당 타진-손학규 당권도전 포기,민주 세대교체론 힘실려 -박근혜, 정몽준 7월 全大당권 한판승부-외면당한 '공천혁명' 현역 생존율 45%에 달해▲금융 -은행 이젠 '벤치마킹'경쟁 -SC 제일 "내년 지주사로 전환"-신한銀, 국내 최대 펀드사무수탁사 인수 ▲국제 -美 경기논쟁 후끈, 1분기가 바닥 vs 아직 멀었다-美, 항공대란 1500여편 무더기 취소 -中, 보아오포럼 오늘 개막 ▲산업 -LG디스플레이의 '매직" 1분기 영업익 8810억원 사상 최대-포스코 철강제품 값 일제히 인상-현대重, LCD 운반용 로봇 국산화-두산인프라 中서 굴삭기 5만대 판매 -LG화학 "칭기즈칸을 배우자"▲증권 -주식 빌렸던 외국인 이젠 산다 -골든크로스 발생, 상승장 예고 -베트남 증시 극약처방 '약발'-총선후 첫 場 어떤 종목 올랐나,, IT 은행, FTA 수혜株 등 강세▲부동산 -테마상가 우후죽순 들어서더니.. '쭉정이 상가' 전락 -동탄신도시 한복판 논 '어쩌나' -경제자유구역에 '주택+호텔' 복합 건물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