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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도심 대규모부지 복합단지 개발
-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다음은 11월12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10년전 환란 생각난다" 고통분담 확산-삼성동 한전 터·가락동 성동구치소..주상복합 건설 가능-독일, 웬만한 공장은 모두 국내에▲종합-미국發 실물공포 한국기업 덮친다-"GE도 알수없다" 불안감 확산-금융권 인력구조조정 시작-오바마 美 제조업 깨운다-정부는 中企대출 압박하는데 은행들은 왜 안움직이나-국민소득 2만달러..1년천하?-세계경기 내년 하반기 U자형 회복-지하철料등 줄줄이 더 오를듯-가맹점 사기 조사 나선다..공정거래위▲국제-물가 안정세에 힘받는 中경기부양책-중국 부가가치세 개혁..기업 稅부담 23조원 줄여-"경기 좋아질수록 손실준비금 늘려야"-IMF, 파키스탄에 75억달러 구제금융-오바마-부시, 경기부양책 합의 못해-"취임 즉시 美일방주의 해소"-버냉키-폴슨은 찰떡궁합? 천만에!▲금융·재테크-은행 숨통 vs 2금융 울상-중국상점 "한국돈 안받아요"-은행 BIS비율 10% 턱걸이-후순위채 발행 급증..은행권, 6조원 넘어▲기업과 증권-GM대우 감산..조여오는 車위기-대우차판매 돌연 하한가 왜?-한화, 대우조선 인수 MOU 체결-현대로템 1조원대 수주-풍산, 호주에 동전 6400t 수출-닛산브랜드 차 한국판매 시작-파워인컴퍼드 50% 배상 결정-우리CS "사법부 판결따라 배상할것"-개인보다 못한 자산운용사-밥캣에 발목잡힌 두산인프라코어-공무원·군인연금도 돈 물렸나-한국 신용등급전망 하향.."피치, 너무 피치 올렸다"-포스코 외화채권 200억엔 발행▲부동산-바닥 모르는 뉴타운·재개발 지분값-"내년 집·땅값 5~10% 떨어진다"-버블세븐, 10채중 7채 가격 하락-뚝섬 110층 車테마파크 급물살-할인마트, 주상복합 속으로-올해 건설사 아파트 분양 반타작◇서울경제신문▲1면-채권안정기금 부활한다-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 판매`.."손실 50% 배상하라"-GM 판매 급감등 美 실물경기 침체..국내 산업계에 직격탄-뚝섬 현대車 부지등 개발 길 열려▲종합-남미 자원외교 앞장선다-은행들 후순위채 경쟁적 발행-대우조선 노조 "한화 상세 실사 저지 투쟁"-"서민들 대출 쉽게 받을수 있게 방안 강구"-기로에 선 한미FTA.."협정문 수술은 폐기와 같다" 제3 해법 찾을듯-美 `R의 공포` 급속하게 현실화-오바마, 백악관 회동..車산업 구제등 경제현안 집중 논의한듯-가정용 도시가스 요금 4.8% 인상-공공기관 경영지표 `빨간불`▲금융-`정부 지급보증 MOU` 효과 의문-캐피털업계 `풍선효과` 심화-보험사들 자본 확충 적극 나섰다▲국제-中 연내 2~3차례 금리 더 내린다-日기업, 해외기업 사냥 열올려-경기 좋을때 손실대비하는 스페인 지준율제..G7 국가들 도입 검토-美아멕스 은행지주사로 전환▲산업-국내 車업계 `동반 몸살`-한진해운 빛바랜 매출 1위-가전업계 `제2·3 서킷시티 나올라` 촉각-현대로템, 1兆 철도사업 수주-C&한강랜드 공개매각-휴대폰서도 UCC세상 열리나-KT, 인터넷전화 공격적 마케팅?-전국 12개 산업단지클러스터 `5+2 광역경제권` 중심 재편-유통가는 벌써 `소띠해` 마케팅▲증권-"1000~2000선에서 박스권 등락"-`오바마 수혜주` 약발 다했나-두산인프라코어 적자전환-엔터·레저업종 내년에도 어렵다-"내년 광고시장 마이너스 성장"-삼천리자전거 상승질주 `브레이크`-車부품 `글로벌 톱 10` 진입 가속화◇한국경제신문▲1면-서초 롯데칠성·뚝섬 현대차..초고층 복합단지로 개발된다-모든 FTA 뒤로 미뤄..오바마, 美 대통령 취임후 다룰듯-펀드 불완전판매 첫 배상 결정-정부, 은행 BIS비율 높여 기업 구조조정 촉진키로-두산 1조원대 자산매각▲종합-"수도권 규제완화 `풍선효과`는 없다"-올 쌀생산 484만t `풍년이오`-두산, 방산부문·인천공장 판다-국책금융기관 MBS·후순위채 인수 추진-대기업 구조조정 신호탄되나-여전히 해갈안된 `돈가뭄`-韓銀, 키코피해 中企에 1조 지원▲국제-자동차 살리기·FTA 이견..`어색한 만남`-美, 금융·제조·유통 전산업 `쑥대밭`-中, 위안화 평가절하 시사-美 신용카드사까지 구제금융-실리콘밸리 스톡옵션 갈등▲산업-한화, 대우조선 인수금의 60% 자체조달..김승연 회장 "나도 희생하겠다"-현대로템, 1조원대 전동차 수주-GM대우도 본격적인 감산 수순-"하필 힘들때 전기료 年 1조 더 내라니"-삼성·LG, 받아야 할 물품대금 1억5700만弗▲부동산-집값 급락하자 `계약 분쟁` 잇따라-토공, 신도시 사업 무산-현대엔지니어링 4억弗 수주-"내년 주택·땅값 5~10% 떨어질 것"▲금융-신한·국민 `수익성` 외환 `위험관리` 우수-지방은행 `지역밀착경영` 빛 봤다-삼성생명 "증여·상속용 재산관리 해드려요"▲증시-외국인 매도 vs 프로그램 매수 `氣싸움`-3자배정 증자 문턱 낮아졌다-주류업체, 불황 속 실적 `순항`-건설주 연일 상승..이유는?-중견社도 `주가 띄우기` 무상증자-두산인프라코어, 中 호재가 실적실망 눌러-한진해운, 3분기 2837억원 순손실 적자전환
- 정부 추가 내수부양 대책..어떤 내용 담기나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 0.75%포인트 인하라는 전례없는 대책을 발표하자, 이번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내놓을 보따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 기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확대 편성, 내수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방침엔 정부내에서 이견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세계적 실물경제 침체에 대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빠르면 이번 주 실물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관건은 재정 지출을 얼마나 늘릴지, 또 어디다 쓸지를 정하는 문제다. 특히 예산안과 감세안은 국회 의결 사안이기 때문에 당정간, 여야간 논의 과정에서 정부 대책이 수시로 뒤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 재정 지출 얼마나 늘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 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6조5000억원(4.5%) 증가한 273조8000억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경기 둔화로 당초 전망보다 예산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을 확대하기는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경우 1조5000억원~2조원 가량의 국세 수입이 줄어든다. 예산안을 짤 당시 정부가 가정한 내년도 성장률은 5% 내외로 현재 민간연구소들의 추정치와 최소 1%포인트 이상 격차가 있다. 이 때문에 재정 지출 확대 규모는 10조원 이상을 넘기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추가되는 정부 예산은 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서민·중산층 사업에 배정한다는 방침.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앞으로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실업문제나 서민층, 중산층들의 생활고통이 커질 것"이라며 "세출 부문에서 정부가 낸 부분을 기초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대책이 조금 더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자라는 세수입은 적자국채를 발행,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적자국채 발행은 당초 계획한 7조3000억원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경기 상황에 탄력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논의도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 소득세율 인하 시점 앞당길 수도 이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 감세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 세금을 더 깎아줄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감세 규모만 27조원을 웃도는 데다, 감세 정책의 효과도 재정 지출보다 늦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감세안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감세안을 줄이지 않고 국회를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현재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소득세 인하 시점을 1년 앞당기는 것.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2009년과 2010년 각각 1%포인트씩 내리도록 했던 방침을 2009년 한꺼번에 2%포인트를 인하하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이 대책만으로도 내년 세수가 2조원 이상 줄 수 있다. 당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감세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태희 의장은 이날 "부동산 거래가 보다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정감사 답변과정에서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에 대해 "과세논리상으로 문제가 있다"며 세법 심의과정에서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발표된 감세 카드를 적절히 뒤섞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개인의견을 전제로 "종부세, 상속세는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니 조금 (감세 시기를) 늦추는 것이 낫겠다"며 " 1∼2년 뒤에 하면 세수가 유보되니 세출을 좀 덜 손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수도권 규제 풀릴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지자체의 반발로 유보되고 있던 수도권 규제 완화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시정연설에서 "국민정서를 빌미로 아직도 성역으로 남아있는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덩어리 규제엔 수도권 규제 완화가 포함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제 2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내 공장·신·증설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검토 중인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법`에 따른 각종 공장 설립 규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자연보전권역 내 6만㎡ 이상의 공업용지 조성을 원천 금지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법은 성장관리권역 내 일부 예외 업종을 제외한 대기업의 공장 증설을 제한하고 있다. 이천에 위치한 하이닉스나 여주에 소재한 KCC 등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인해 공장 신·증설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이들 기업들의 숙원도 풀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들의 고용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08국감)공공임대 `불법거래` 기승..6개월만에 117건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택지지구 내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차권 불법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토해양부가 국토해양위 김성순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공공임대 임차권 불법 거래(전매·전대)는 총 11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권 불법 거래는 2005년 46건, 2006년 55건에 불과했으나 작년 318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불과 6개월 만에 110건을 돌파했다.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17건 중 자체조사 2건, 신고접수 4건, 수사기관 111건으로 파악됐다. 또 적발에 따른 조치현황은 퇴거가 3건, 자체조사 1건, 신고접수 2건이며, 퇴거촉구 3건 등으로 조사됐다. 입주 5년 뒤 분양 전환되는 택지지구 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중 임차권을 임의로 넘기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직장 이전, 상속, 혼인, 해외 이민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개발호재가 많았던 곳을 중심으로 분양 전환 이후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임차권 거래가 늘고 있다. 이들은 직장 이전, 다른 지역 이사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해 임차권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주요 임차권 불법 거래 적발지역은 의정부, 동두천, 양주, 인천광역시 일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 동두천 일대는 경원선 복선전철과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개통, 미군부대 이전 등 각종 호재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곳이다. 업계에선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권을 확보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는 기대 때문에 임차권 불법 전매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임차권 양수자는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된다는 점도 불법 전매를 쉽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삼성동 SK아펠바움` 전용 268㎡ 36억원 `최고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올해 입주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SK아펠바움` 전용 268.3㎡ 아파트 가격이 36억원으로 공시돼 올해 1~5월 신·증축 공동주택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된 공동주택 11만3000여가구의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SK건설이 시공한 강남구 삼성동 SK아펠바움(ApelBaum) 전용 268.3㎡ 아파트 가격이 36억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2005년에 분양된 삼성동 SK아펠바움은 지난 3월 입주했으며, 분양 면적 기준 386㎡(117평)~433㎡(131평) 17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 아파트는 올해 부과될 보유세만 지방세 1450만원, 종합부동산세 4572만원 등 총 6022만원으로 추정된다. 추가 공시 가격은 상속·증여세 등의 과세 산정 기준이 되지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 기준으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보유세의 경우 이미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미공시가격`을 산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재산세를 7월 부과했고 종합부동산세도 미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월 부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 되는 등 세제 개편이 예정돼 있어, 고가주택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공시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9만9960가구, 연립 2070가구, 다세대 1만1158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0.7%, 지방이 49.3%이고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가 74.6%, 85㎡초과가 25.4%이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가 전체의 83.5%를 차지하고 있으며 6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1.8%인 1997가구였다. 6억원 초과 주택은 수도권에 99.7%인 1991가구가 집중돼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1월1일 기준으로 이미 공시된 주택(공동주택.단독주택 포함)을 합치면 6억원 초과 주택은 모두 25만5827가구가 돼 전체 가구(1367만가구)의 2.7% 수준이 된다. 이중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6만2404가구였으며, 9억원 초과는 9만3423가구였다. 한편 서울 중구 장충1동 상지치츠빌 장충동 카일룸 전용 244.8㎡이 19억520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또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자이 전용 182.45㎡는 13억4400만원, 인천 송도 웰카운티 1단지 전용 84.97㎡는 3억6000만원에 책정됐다. 또 지난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은평뉴타운 1지구 6단지 전용 84.84㎡의 공시가격은 3억4100만원, 12단지 전용 101.76㎡는 4억7300만원이다. 추가 공시 가격은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국토부, 시·군·구 및 한국감정원 관할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 신축공동주택 공시가격 가격대별 현황 ▲ 신축 공동주택 유형별 공시가격 상위 5위
- 취등록세 1%p 인하 물건너 가나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행정안전부가 60년만에 지방세제 근간을 근본적으로 수술하겠다는 취지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16개 세목을 9개로 통폐합하고, 1개의 방대한 세법체계를 3개로 나누는 등 후진적인 지방세 제도를 단순화·선진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의 조세 권한을 이양, 지자체의 조세 행정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했고,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취득·등록세 인하는 이번 방안에서 제외됐다. 같은 공약이지만 부자들이 내는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 부담은 대폭 감면해 주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납부하는 거래세 인하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 취·등록세 1%포인트 인하 보류키로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취·등록세 통폐합 규정이다. 그간 부동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등록세를 인하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취등록세를 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행안부도 올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래세를 1%포인트 낮추겠다고 보고했으며, 이런 취등록세 인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면서 현행 세율을 단순 합산하되 취득세율은 인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 "(취등록세를) 절반으로 인하할 경우 지방세수가 1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방세수 결손 문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세율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택과 건축을 매입할 때 내야할 취득세는 취득세(2%)와 등록세(2%), 지방교육세(취등록세의 각각 20%)를 단순 합산한 4.4%(취득가액 기준)로 결정됐다. 현재와 같이 특례 규정을 적용해 세액은 50% 감면받는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취등록세 인하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세수를 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정부는 보전해줄 세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는 이미 올해 26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정책을 발표한데다, 종부세 부담도 대폭 줄여주기로 약속한 상황. 하지만 종부세, 상속세 등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대폭 줄여주면서 다수 국민들이 납부하는 거래세 부담은 그대로 두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고 잇는 `보유세 강화 - 거래세 인하` 라는 조세 원칙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 지방세목 16개 → 9개..세제 단순화 불필요한 지방세목을 통합·폐지, 세제를 효율화하고 단순화시킨 것도 이번 개편안의 특징이다. 행안부는 취등록세 통합 외에도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등록세와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했다. 목적세 정비 차원에서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본세로 통합됐다.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던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세 세목은 현행 16개에서 9개로 7개가 줄어들게 된다. 앞서 재정부도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14개 국세를 11개로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총 30개에 이르는 국세, 지방세 세목이 20개로 10개 줄어들게 된다. 또 1개의 방대한 단일법으로 이뤄진 세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로 나누기로 했다. 국세기본법, 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현행 국세 체계를 본딴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으로 세금이 줄거나 늘어나는 부분은 크지 않다. 세목을 통폐합하는 경우 세율을 합산 통합되기 때문이다. 다만 도축세(539억), 농업소득세(72억)가 폐지되면서 연간 61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행안부는 세목 통폐합에 따른 징세 비용 등 조세행정비용을 연간 1354억을 절감, 줄어들 세수를 벌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중장기적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 주민세와 사업소세는 지방소득세로, 담배소비세와 레저세는 지방소비세로 통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경우 지방세목은 9개에서 7개로 2개 더 줄어들게 된다.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단일법 체제의 지방세 60년사를 마감하고 선진화· 전문화된 지방세 제도를 만들기 위해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 2010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안재환, 한여름에 왜 ''연탄 자살''?
- [조선일보 제공] 8일 오전 서울 하계동 주택가 골목에 주차돼 있는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탤런트 안재환(36)씨는 연탄 가스로 인해 질식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차 안에는 연탄 화덕이 있었고, 화덕 안에는 다 탄 연탄 한 장과 밑부분만 약간 타버린 또 다른 연탄 한 장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요즘 겨울에도 쉽게 구하기 힘든 연탄을 한여름에 어떻게 구했으며, 라이터로 쉽게 불 붙일 수 없는 연탄에 어떻게 불을 피웠고, 화덕과 집게는 어디서 입수했을까.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착화탄을 이용해 화덕에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덕에 들어 있는 두 장의 연탄 밑에서 착화탄 재가 나왔다. 안씨는 그 착화탄을 카니발 승용차가 주차돼 있던 곳에서 200여m 떨어져 있는 수퍼마켓에서 직접 구입했다.수퍼마켓 주인 강모(44)씨는 "보름 전쯤 비 오는 날 오전에 안재환씨가 반바지 차림에 모자를 쓰고 번개탄을 사러 왔었다"며 "(연예인인 줄) 알아보니까 지그시 웃으면서 '번개탄 3장만 달라'고 해서 줬다"고 말했다.이 가게와 50여m 떨어진 수퍼마켓 주인인 이모(여·49)씨도 "열흘 전쯤 비 오는 날 아침에 안재환씨가 '번개탄 있냐'고 묻길래 안 판다고 했다"며 "그날 인근에서 한 방송사의 드라마 이름이 적힌 트럭을 봤는데 스태프들과 고기 구워먹으려고 그러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수퍼마켓 주인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안씨가 착화탄을 구입한 날은 지난달 19일로 보인다. 해당 방송사가 하계동 부근에서 촬영한 날이 19일이고,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엔 그날 오전 7시쯤 30분 가량 비가 왔었기 때문이다.연탄과 화덕은 안씨가 숨진 채 발견된 차량과 불과 10여m 떨어진 헛간에서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이 발견된 골목길 한쪽엔 길을 따라 철조망 쳐진 50m 길이의 울타리가 있는데, 이 울타리 바로 뒤에 슬레이트 지붕의 헛간이 있었다. 이 헛간 안에는 100여 장의 연탄과 화덕, 연탄난로와 집게가 있었다.헛간 주인인 김모(50)씨는 경찰서에서 안씨 차량 안에서 발견된 화덕과 연탄, 집게가 자신의 헛간에서 나온 것임을 확인했다. 여름에 차 안에서 연탄불을 피웠다는 것도 의문이다. 열기(熱氣) 때문에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차 밖으로 뛰쳐나올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경찰관계자는 "차 안에서 빈 소주병 2개가 발견된 것으로 볼 때 안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연탄을 피우고 곯아떨어진 것 같다. 부검을 통해 시신에 남아 있는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보면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거액의 사채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안씨의 빚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 민법에선 사망자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에 자동 상속되도록 규정돼 있다. 자녀가 없는 안씨의 채무는 배우자에게 우선 상속되지만 안씨는 정선희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가 아니다. 따라서 정씨에게 상속되지 않고, 2순위인 안씨의 부모에게 상속된다. 그러나 상속되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을 때, 상속권을 가진 사람은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사망자의 빚을 그가 물려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갚는 것으로,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을 경우 따로 갚지 않아도 된다. 사망자의 채무가 너무 많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배우자 및 직계비속→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채무가 넘어간다. 이 경우, 자신이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빚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대규모 감세 5년간 21조원
-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다음은 내일(9월2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공포에 무너진 금융시장..위기 전조인가-대규모 감세 5년간 21조원-대기업 실적 3분기부터 급속 악화▲종합 -항공·정유업계 속수무책 어제하루 수백억 환차손-달러당 원화값 1200원 현실화되나-채권시장도 출렁-증시 블랙먼데이 3대 원인은-악재 쓰나미.."지지선 예측 의미없다"-"국민연금 주식 사달라"-M&A에 웃다 체한 두산..밥캣에 발목 잡히나-연소득 5000만원 4인 가구 근소세 169만원→133만원→115만원-대기업 법인세 인하는 1년 늦춰-OECD 소득세·법인세 인하 추세-1주택자 양도세 1억1500만원→1400만원-1~2년내 경기 안살아나면 재정 치명타-하이브리드카 100만원 소비세 면세-유가 내렸는데 무역적자 왜 늘까?-산업銀, 리먼브러더스 지분 인수협상 재개▲국제 -초강력 허리케인, 美공화 全大에 찬물-日기업 `자원부국` 호주로 몰린다-푸틴 "EU, 러시아 제재땐 보복할 것"-中, 경기부양 위한 감세案 마련▲기업과 증권 -10대기업 영업이익 10% 이상 줄듯-LG화학 고무+플라스틱 첨단소재 양산-8월 車판매 급제동-휴대폰판매도 악소리-삼성전자 주가 50만원 위협-대우조선 인수후보 모두 "돈은 충분"-KT, IPTV 서비스 10월 강행-모비스, 대규모 인력 전환배치-현대제철소는 녹색경영 시험장▲유통 -"고급와인 사러 일본갑니다"-롯데마트·이마트 `베이징大戰`▲증권·코스닥 -투자자 망연자실..일부 투매 조짐도-코스피 PER 9.8배로 뚝-52조 신저가 종목 무려 732개-골드만삭스운용, 첫 주식형펀드 공모-폭락장 속 YTN은 상한가-건설株 올들어 최대폭 하락-"팔고보자" 199개 종목 하한가▲부동산 -6억~9억주택 거래 일시 동결-내년초 취득분부터 거주요건 강화-양도세 혜택 매물 늘어 집값 더 떨어질 가능성-재개발지역 위장전입 성행 우려◇서울경제 ▲1면 -9월 첫날부터 `검은 월요일`-5년간 26兆원 사상최대 감세-무역적자도 7개월만에 최대▲종합 -물가 상승세 한풀 꺾였다-석유·철강제품 수입 급증에 IT·車 등 수출부진도 `한몫`-"단기외채 증가 위험성 매우 낮다"-연봉 4000만원 4인가족 53만원 줄어-연결납세제 도입, 적자 자회사 손실 공제-하이브리드車 개별소비세 면제-미래 R&D투자 준비금 비용처리 인정-6~9억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최대수혜`-감세 혜택 부유층 집중.."강부자用" 비판▲금융 -시중자금 단기 부동화 심화할듯-비상급유 서비스 유료화 백지화-손보 저축성보험 공시이율 대형사 오르고 소형사 내리고-"産銀 리먼 인수 이번주 결론날것"▲국제 -왕치산 中 경제위기 진화나선 `특급 소방수`-"위안화 절상은 불필요"..청스웨이 中 전인대 부의장 밝혀-"카트리나때 피해 능가할것" 유가 강세-로스차일드家 운용 美헤지펀드 애티커스, 올들어 50억弗 손실-獨 2·3위 은행 합병-美공화당 全大에도 `푹풍` 강타-中 1500억위안 감세정책 시행▲산업 -기업 "연말 자금 보릿고개 오나" 초긴장-현대모비스 대규모 인력전환 성공-현대제철 `친환경 녹색경영` 박차-LG디스플레이, TV 직접 생산한다-KT, IPTV 지상파 재전송 협상 진전 없을땐 "다른 대안 선택할수도"-한솔제지, 이엔페이퍼 인수-외식업계도 추석 선물세트 판다-이마트 베이징 입성▲증권-`두산發 쇼크` 중견그룹주로 확산-`어닝쇼크` 우려 IT주 추락-항공·여행·정유株 `환율 직격탄`-CMA 금리인상 경쟁 재점화-합병 앞둔 이노메탈로봇 `콧노래`-"실적개선 손보업종 비중 늘려라"-고려아연 주가회복 기대감 `솔솔`▲부동산-상가·오피스텔 `호시절` 끝나나-국민 10명중 1명이 65세이상-다음달 전국 2만8693가구 입주◇한국경제 ▲1면 -`9월 위기설` 금융시장 강타-소득세 2%P, 양도세 3%P 내린다-수도권 주택 30만가구 공급..종부세 완화안 이달말 발표▲종합 -멕시코만 석유시설 96% 가동중단-정부 `불안심리 차단` 전방위 진화 나서-성장둔화에 경상적자 벌써 100억弗 육박-위기설이 `위기` 만드는 양상-"이달초만 잘 넘기면 달러 숨통 트일듯"-21조 감세로 경기부양..뚜렷해진 MB색깔-"상속세 부담 낮추는게 국제적 추세"-연봉 4000만원 소득세 169만원→115만원-2억 집 10억에 팔면 양도세 5000만원→100만원-R&D준비금 신설..연 매출액 3%까지 공제-상속세 과표 30억일때 세부담 5억원 줄어-정기국회 첫날부터 `삐걱`▲국제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 어디로..손님없는 상점엔 `추쑤` 딱지만-중국의 낙관 vs 해외의 비관-불황 모르는 닌텐도-美 회사채 가산금리 급등-"위안화 절상 필요 없다"..청쓰웨이 前전인대 부위원장▲산업 -유통·소비재 M&A `일단 멈춤`-삼성, 대졸신입 4000명 공채 시작-LG화학 `고무+플라스틱` 합성수지 대량 생산-국내 車 판매 지난달 급감-전자업계도 `불황 파고` 휘말리나-현대제철, 녹색경영 `성큼성큼`-텔슨, PMP 업고 휴대폰사업 강화?-한솔·무림·한국 `인쇄용지 三國志`-이마트, 중국 베이징에 첫 점포-전통시장도 추석 할인 판매▲부동산 -고가주택 많은 강남 웃고 수도권·지방은 울상-집 여러채보다 고가 한채로 합쳐야..다주택자, 매도보다 증여가 유리해▲증권 -환율 급등..KIKO 관련株 추락-심리적 패닉..지지선 무의미-IT 대표주들 실적 우려에 급락-숨겨진 ETF 차익 매도물량이 하락 압박-두산·인프라코어 하한가 지속
- (08 세제개편)대기업·부자를 위한 `감세폭탄` 논란
- [이데일리 김성재기자] 정부는 ‘감세’를 키워드로 하는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비기반을 넓히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진작시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침체된 경기를 되살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대대적 감세 방안은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그 혜택이 대기업과 부유층에 쏠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감세 자체가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일 수 밖에 없지만, 대기업·부유층과 비교할 때 중소기업과 중산·서민층이 세제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는 비판이다. 조세부담 정도와 세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감세가 실제 경기활성화로 이어질 지도 논란거리다. 감세로 세입이 줄어들면 나라살림(재정)에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에 이어 9월 하순경에도 또 한차례 종부세 등에 대한 추가 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여 `가진 자들을 위한 감세`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 정부 "감세 통해 일자리창출..신성장동력 확충" 1일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과 관련, "정부가 바뀌면 (국정)철학도 바뀌는 것"이라며 세제개편의 기본방향과 감세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작은 정부론'을 모토로 내걸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재정지출보다 감세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이끌어내는 '신자유주의적' 감세를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대대적인 감세를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잡은 데에는, 우리나라의 높은 조세부담률이 성장률 저하와 양극화 확대를 가져오는 원인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재정부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일본, 미국 및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다 200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해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또 법인세와 재산과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는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기업들의 법인세율과 부동산세제 등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결국, 중·저소득층의 민생안정과 소비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의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지난 10년간 저투자로 약화된 성장역량을 감안해 감세로 기업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강만수 재정장관은 “저부담으로 고투자, 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고 지난 10년간 고착된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탈바꿈할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감세 '우리 경제현실에 적합한가' 논란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학계,정치권 등에서 뜨거운 찬반 논쟁이 진행된 바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감세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이를 반대하는 정부·여당이 격론을 벌인 적이 있다. 당시 한덕수 부총리는 "감세정책의 효과는 중장기적이고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세수 감소에 따른 영향은 너무 크다"며 "감세로 성장률이 높아지려면 세율이 높은 단계에 있을 때 도움이 되는데 우리는 세율이 높은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OECD가입국인 미국, 일본은 물론 경쟁국인 대만, 홍콩, 싱가폴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22.7%, 2007년)은 미국(20.6%), 일본(17.3%), 중국(16.8%), 싱가포르(13.0%), 홍콩(12.%)보다 높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재정조달을 세금보다는 미래세대의 부담인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이어서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지적이 있다. 오히려, OECD 가입 30개 국가 가운데 미국, 일본, 멕시코 등 3개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22.7%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30~40%대의 유럽 선진국의 조세부담률에 비해서는 한참 낮은 수준이어서, '낮은 조세부담률'을 근거로 감세론을 펴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 감세혜택 부유층·대기업에 치중..중산·서민층 비판 거셀 듯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중·저소득층의 소비기반 확충'을 지원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감세의 혜택은 중·저소득층과는 큰 관계가 없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절반 정도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현재 근로소득 과세자는 전체 근로자(약 1162만명)의 54%이며, 나머지는 소득이 적어 과세미달자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자영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경우도 전체의 47.5%가 과세미달자다. 서민층 또는 그 이하에 속하는 근로소득자·자영업자의 절반 정도가 이번 감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셈이다. 더욱이 재정부가 "이번 감세의 33.4%가 중산서민층에게 귀착된다"고 밝힌 부분에서도, 중산서민층의 기준을 '과표 8800만원'(소득공제분을 포함하면 소득 1억원수준)으로 잡고 있어, 중산서민층에 대한 감세 귀착분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도 고가주택을 보유한 극소수 부유층에게 해당되는 세금 완화다. 수십억원의 상속재산에 부과하는 상속세 역시 서민과는 거리가 멀다. 이밖에, 법인세 감세에 따른 귀착분을 봐도 대기업에 24%, 중소기업에 19.7%여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 감세 대상인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양도세,종부세 등 전 세목에 걸쳐 부유층과 대기업에만 혜택이 대거 돌아갈 것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 경기활성화 가능?..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도 크다 감세효과가 경제활성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각 나라의 경제현실은 물론, 감세의 규모나 대상에 따라서도 효과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경우, 감세의 혜택이 중산서민층에게 돌아가지 않고 부유층, 대기업에만 치중될 경우 경기활성화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오히려 양극화 심화와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만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감세정책을 내놓자 폴 새뮤얼슨 등 경제학자 400명이 지난 2003년 "감세안은 단기적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재정적자를 악화시키고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적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조원의 소득세 인하는 경제성장률을 0.08%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지만,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기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감세에 따른 항구적, 일시적 세수감소분은 09년까지 14조원, 향후 5년간은 무려 29조원으로 사상최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정부는 "09년은 감세재원 범위내에서 감세를 추진하므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소득감소 등으로 세입이 줄어들고 세출이 늘어날 경우 재전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감세냐 아니냐는 각 정부의 선택의 문제"라면서도 "우리나라처럼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대외적 요인에 대한 대응력이 약한 나라에서 정부 재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때 감세에 따른 재정 불건전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08 세제개편-문답)"종부세 주택기준 상향은 별개"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일 정부의 2008 세제개편안 설명회에서 "양도세의 고가주택 기준을 인상했다고 해서 반드시 종부세도 (기준을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도세와 종부세는 별개사항"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의 고가기준 주택 범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샹향 조정했지만, 이 기준이 향후 발표할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종부세 개편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빠르면 9월 하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종부세 납부대상 기준도 조만간 상향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강만수 재정부 장관과 이희수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됐는데 이후 종합부동산세에도 적용되는 것 아닌가.▲양도세의 기준을 인상했다고 해서 반드시 종부세도 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사항이다. -상속세율 인하가 부유층들에 대해서만 편의 또는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상속세 과세표준이 기본 면세점이 있고, 그 이상자만 내기 때문에 고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는가 이런 차원에서 질문한 듯 하다. 하지만 상속세를 내는 과표구간 안에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의 세부담 경감률이 높아지게 개편했다. 예를 들어 상속세 과표가 5억인 사람은 경감률이 무려 67%다. 반면 상속세 과표가 100억이면 결감률은 절반이 줄어든 37%다. -소득세율을 2%포인트 인하가 중산·서민층에 유리한 세율체계가 맞나. 단순히 수치상으로 최저세율 25%, 최고세율 5.7% 인하 효과가 생긴다는 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인 사람은 40만원의 세금이 감면되고, 1억원이면 200만원 감면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소득세를 인하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크게 2가지가 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실제로 했던 것으로 가령 10% 인하, 즉 전 세율의 10%를 인하하는 것이다. 그러면 8%면 0.8%를 인하해주는 것이고, 33%면 3.3%를 인하해 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구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몇 %를 인하하는 것이다. 이번에 일률적으로 2%포인트 인하한 것 처럼. 상대적으로 2%p를 인하를 해서 적어도 금액은 어떨지 모르지만 경감률에 있어서는 저소득계층의 경감률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고가주택 범위를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속세율을 완화하는 등 상위계층에 대한 세금부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것 아닌가.▲지금 경제가 개방된 상황에서 작년에만 해도 해외부동산 취득이라든지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높은 세율로 과세하다가 많은 문제가 생겨서 개편했다. 독일의 경우도 상속세율이 30%다. 대부분 국가가 소득세율보다는 상속세율이 낮고,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경우는 크게 많지 않다.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많이 받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론적으로 상징적인 것이 있다. 지금 새로 개편된 세제도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고소득층에 많은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 그런데 과거에 높은 세율제도가 옳았느냐. 높은 세율로 많은 세금을 받은 결과 우리 경제는 위축이 되고 양극화는 심화가 됐다. 그래서 세율을 낮춰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다.-앞으로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상속세를 낮춰야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 지난 10년 동안에 높은 상속세 때문에 국부의 해외유출이 활발하게 일어났나. ▲국제적인 자본거래가 굉장히 자율화 됐다. 따라서 너무 세금이 많으면 외국으로 자본이 유출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새로운 환경 하에 우리가 적정한 상속세율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이다.-이번 감세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나. ▲심리적·철학적 요인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자기에게 남는 것 없이 다 나가버리면 근로의욕 등 부분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만약 무엇인가가 남고,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일을 열심이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기왕이면 국내에서 하지 해외에서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세제 개편 내용을 보면 고용 증가 가능성이 많은 서비스업에 지원하는 내용도 많이 포함돼 있다. -미술품 과세가 실효성이 있느냐. 미술품이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물품별로 등록을 해 놓지 않는 이상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서울 옥션시장을 통해서 미술품 경매 규모가 해마다 거의 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적어도 공개경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원포착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전반적인 과세 형평성 제고와 선진국과의 비교 차원에서도 낮은 단계부터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세수감소 효과에 따른 재정은 어떻게 조달하는가. ▲이번 세제 개편으로 14조원 정도의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세원투명성 제고효과, 유가 인상에 따른 일시적인 세수증가 효과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올해와 내년 사이는 재정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연초에 비과세 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겠다면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항을 포함해서 93개 조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항 중에 50% 정도만 일몰을 적용했다. 방침이 후퇴한 것인가. ▲세제에서 감면하는 부분이 한번 만들어지면 빼기가 어렵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몰제를 도입했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4개 중에 반 정도를 거의 폐지 내지 축소했다. 반절을 폐지 내지 축소하는 것도 과거에 일몰제도를 없앴을 때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진일보한 것이다. 다만 완벽하지 못하게 안을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