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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전자 3분기 사상최대 영업익
- [이데일리 조태현기자] 다음은 10월7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세계는 지금 일자리 전쟁중 -호주 기준금리 0.25%P 전격 인상 -北 조건부 6자회담 복귀 발표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사상최대 -포스코 영업이익 1조 넘는다 ▲트렌드 -홍명보 `신뢰 리더십` 통했다 -11년만에 한국 온 머독 삼성전자 방문 까닭은? -한식, 뉴욕·홍콩을 홀렸네 ▲종합 -한국 경제 `고용없는 성장` -정부·韓銀 "금리인상 여전히 부담" -"4대강 홍수 피해액 부풀려졌다" -"녹색성장산업 거품" ▲정치·외교안보 -세종시 둘러싼 黨·政·靑 `3색 고민` -온종일 진땀 뺀 노동연구원장 ▲국제 -"美채권시장이 미쳤다" -중국, G7 위안화절상 요구에 발끈 -中·日·아랍산유국 비밀회동 `통화바스켓` 논의 -시몬스침대 주인 20년간 7번씩이나 바뀐 사연은? -러시아 국유자산 매물로 쏟아진다 -도요타 전기車 2년 앞당겨 내년 출시 ▲금융·재테크 -연체율 다시 오르고 예대율 낮추기 힘드네 -패키지딜 거부땐 GM대우 대출회수 -자산 10조 넘는 손보사 잇따라 -유학생대출은 부모 볼모잡기? ▲기업과 증권 -SK C&C 다음달 상장 지주회사 전환 급물살 -삼성전자가 만드는 첫 바이오시밀러는 암 치료제 허셉틴·얼비툭스 -국토부 부적합 철강재 단속 나선다 -현대차-금속노조 갈등 -이동통신 3사 장기 가입자는 `봉` -故 이병철 삼성회장 탄생 100주년 ▲유통 -추석 지났는데 조기·동태값 더 오르네! -롯데마트표 포도·우유…프리미엄 PB상품 나온다 ▲기업과 증권 -어! 원화값-주가 이젠 반대로 가네 -내일 옵션만기…4천억 매물 부담 -외국인 8일연속 매도에 1600 깨져 ▲부동산 -반도 자이·래미안은 청소년 아파트? -DTI규제 한달…집값 상승세 꺾였다 -보금자리 임대주택 지역편중 심하다 ▲사회 -입학사정관 한명이 무려 57명 선발 ◇서울경제 ▲1면 -가계 신용위험도 다시 `빨간불` -北 "6자회담 조건부 복귀" -濠, 금리 인상 출구전략 시동 -삼성전자 `환율 역풍`도 이겨냈다 ▲종합 -홍명보 `대표팀 경영` 빛났다 -李대통령 "시장경제 원칙 지켜야" -오늘부터 `보금자리주택` 청약전쟁 -정몽구 회장 부인 이정화씨 별세 -수의계약 2016년 폐지된다 -윤증현 "G20회의 유치후 한국 보는 눈 달라졌다" -정부 "쌀 10만톤 추가 격리" -국세청 "재벌 변칙 富 대물림 차단할것" -최경환 "전통시장 인근 SSM 허가제 가능" -野 "4대강 사업 수자원公 참여는 위법" -與野 대북정책 제각각 훈수 `눈길` -공적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감사 착수 ▲금융 -론스타 `외환銀 매각` 속도낸다 -민유성 "GM, GM대우 증자규모 늘려야" -국책은행 3곳 퇴직금 중간정산 ▲국제 -홍콩 `와인 허브`로 뜬다 -FT "亞 국가들 부동산 규제 고삐" -메릴린치 독립 브랜드로 부활 -英 세계 첫 금융기관 유동성 규제 강화 ▲산업 -조선업계 곳간 비어간다 -SK에너지 "벤츠에 2차전지 납품" -이수그룹, 바이오사업 지원 강화 -전자산업대전 13일 킨텍스서 개막 -휴대폰 `제조사 판매 장려금`도 규제 -SKT, RFID 내년 하반기 상용 서비스 -`결합상품` 1년 넘으면 해지위약금 안낸다 -`SK네트웍스 인터넷전화` 인수 마무리 -스틸플라워, 해외 공략 속도 낸다 -패션브랜드들 해외공략 `잰걸음` -롯데마트 "고품질·고객 맞춤형 PB제품으로 승부" ▲증권 -코스피, 한달여만에 1600밑으로 -내일 선물옵션만기일 물량부담 클듯 -남북경협株, 6자회담 재개 기대감에 `꿈틀` -"코스닥 시총 10위권 경쟁 치열하네" -백화점 살아나니 패션株도 강세 -SK證 "리서치센터 강화 2년내 톱5 진입" ▲사회 -정부 `1사 다수노조` 현황 파악도 못해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10년이상으로 늘린다 -검찰, OCI 서울 본사 압수수색 -금속노조 "교섭권 이양 불가" ▲부동산 -`한강조망` 재개발 입주권 웃돈 4억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 빨라지나 -"이사철 끝나가는데…" 전셋값 여전히 강세 -`DTI규제 효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 ◇한국경제 ▲1면 -호주 전격 금리인상…G20 출구전략 신호탄 -코스피 1600 붕괴…외국인 8일째 매도 -中企대출 보증비율 낮춘다 -삼성전자 3분기 사상최대 영업익 ▲종합 -우회상장 통한 변칙상속·증여 `밀착 감시` -"토리노 예수 수의는 중세시대 위조품" -`현대家 어머니` 이정화 여사 별세 -결혼하면 연 1200만원 절약 -하이패스 `시속 30Km 제한` 추진 -민유성 "대우건설 매각 순조…금호 풋백옵션 해결 가능성 높다" -박삼구 "조만간 좋은 소식이…" -北, 조건부 6자회담 복귀 -MB "친서민, 시장경제 훼손 아니다" ▲정치 -공적자금 1조 받은 수협 `편법수당 잔치` -민주 "홍수피해 과장"…鄭장관 "예방차원으로 봐달라" -비리공무원에 명퇴수당…`먹튀` 논란 ▲경제 -외환보유액 7개월째 증가…2500억弗 넘어 -공기업 임원들 `공짜` 대학연수 -정부, 쌀 10만t 추가로 사들여 격리 -尹장관 "현대차 터키 1위는 기업가 정신의 힘" ▲금융 -삼성 `라움` 출사표…VVIP 신용카드 전쟁 -우리은행 월례조회 `형식파괴` -한은 "가계 신용위험도 금융위기 수준" -은행 연체율 두 달째 오름세 ▲국제 -美기업 `월급 봉투` 다시 두툼해진다 -피셔 총재 "美경제 더블딥으론 안간다" -"석유값 달러결제 이제 그만" -英 "은행, 현금·국채보유 1100억파운드 늘려라" -英 더 타임스, 中 동북공정 비판 -오바마 "정부기관부터 온실가스 줄여라" -美 유명스타 `협찬 마케팅` 단속한다 -사모펀드 단골 `먹튀` 대상? 시몬스침대 ▲사회 -금속노조-현대차지부 정면 충돌 예고 -청소년 7% 인터넷게임 `중독` -기무사, `한국형 전투기` 기밀누설 수사 -검찰, OCI 전격 압수수색 -아동선범죄 공소시효 15년+α 적극검토 ▲산업 -통신망으로 해양관측·농장관리…M2M시대 열린다 -수입차값 할인 점입가경 푸조, 최대 1348만원 깎아준다 -통신 결합상품 중도 해지때 위약금 줄어든다 -獨업체 독점 자동성형포장기 국산화 -그 많던 알코올 다 어디갔지?…품귀현상 -일반비누로 씻어도 99% 세균제거 ▲부동산 -멀쩡한 집 팔고…혼인신고 보류…보금자리 `요지경` -다음달 전국 2만4000여채 입주…전세난 해소될까 ▲증권 -환율하락으로 4분기 실적 우려 커져 -외국인 매도엔 `환차익 챙기기`도 원인 -증시 조정장…배당주 투자 매력 더 커졌다 -내달부터 `수수료 3분의 1` 펀드 쏟아진다
- 보금자리 청약할때 주의할 점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토해양부는 오는 30일 서울 강남세곡과 서초우면, 경기 고양원흥, 하남미사 등 4곳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다음달 7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란 ▲ 사전예약 방식의 주택공급은 현행 청약시기보다 1년여 전에 미리 예약하는 방식으로 예약당첨자는 예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된다. 사전예약제는 복수의 단지를 일괄비교할 수 있어 입주시기나 분양가, 입지 등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사전예약제와 기존 청약제도(공공주택) 비교(자료 : 국토부)- 사전예약 청약조건과 방법은 ▲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 공급된다.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기관추천자와 3자녀 특별공급을 제외하고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3자녀 특별공급은 자녀수(50점), 무주택기간(20점), 세대구성(10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20점) 등을 점수로 환산해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일반공급은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저축총액 등에 따른 순차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 3지망까지 예약신청을 할 경우 예약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하나▲ 3지망 단지까지 예약신청을 접수하면 `지망 > 순위`를 기준으로 해 예약당첨자를 선정한다. 먼저 지역우선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사전예약 물량을 배정하고 각 지망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무주택기간, 납입회수, 저축액 등)을 적용해 예약당첨자를 뽑는다. - 지역별 거주자 우선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역우선공급제도에 따라 지망순위나 청약 등 기타 순위에 관계없이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일정비율만큼 우선 공급한다.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이 미달할 경우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기준(자료 : 국토부)▲ 3자녀 특별공급 배정호수(자료 : 국토부)-3자녀 이상 특별공급의 지역별 배정기준과 물량은▲수도권에서 3자녀 이상 특별공급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도가 50%, 나머지는 인구비율에 따라 특별공급물량을 배정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60㎡이하만 신청해야 하나.▲그렇다.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은 모두 488가구다. 하남미사가 340가구로 가장 많고 강남세곡 56가구, 고양원흥 53가구, 서초우면 39가구 등이다. - 우선공급(노부모, 3자녀) 낙첨자는 일반공급에도 청약할 수 있나▲ 우선공급 낙첨자는 일반공급에 자동 포함돼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하게 된다. 그러나 특별공급 낙첨자는 일반공급에 자동 포함되지 않는다. - 사전예약에 당첨자로 선정됐으나 이후 예약을 중도 포기한 경우는▲ 사전예약 남용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최소한의 기간동안(과밀억제권역 2년, 그외지역 1년) 예약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생업 등의 사정으로 이주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약 참여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 청약자들이 보금자리주택 사이버 홍보체험관만으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나▲ 사이버 체험홍보관은 시범지구의 지구별 단지현황을 비롯해 단지배치도, 지구별 조감도, 단지별 대표평면도(82개) 등을 제공한다. 특히 컴퓨터그래픽을 활용해 평형별 대표평면을 입체적으로 보여줘 내부설계와 마감재 수준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보금자리 청약일정 꼭 체크하세요"☞강남권보금자리 분양가 1030만~1150만원☞정부, 보금자리 투기대책 `풀가동`
- (부자되는 명품투자)자금 일부 단기CP 투자 고려할 만
- [이데일리 증권부] 최근에는 단순한 재테크가 아닌 인생을 살아가면서 향후 발생 가능한 여러 재무적인 이슈(은퇴, 자녀교육, 자녀결혼, 질병, 사망, 기부 등)들을 다각도로 예측하고 원하는 재무목표를 설정해 지금 시점부터 준비하고 계획함과 동시에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파이낸셜플래닝이 자산관리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 김시욱 우리투자증권 PB도곡지점 부장파이낸셜플래닝을 통한 종합자산관리 영역은 ▲위험관리 및 보험설계 ▲투자설계 ▲부동산설계 ▲세금설계 ▲은퇴설계 ▲상속 및 사업승계 설계 등 6가지 분야가 있다. 자산관리는 집전과 수전이 반복되는 과정이지만 이 중 자산가들은 돈을 지키고 관리하고 절세하는 수전인 부동산, 세금, 상속 등에 관심이 많고, 대다수의 서민들은 은퇴 이후의 부부의 노후자금, 자녀의 교육자금, 자녀의 결혼자금, 주택 구입 및 확장자금 등 특정시점에 필요로 하는 자산을 굴리고 모으는 집전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는 세금과 정책, 전망으로 인해 변수와 전문성을 좀 더 요하는 것은 수전에 관한 상담이고 관리이지만 일반인들에겐 현실적으로 와 닿고 중요한 부분은 집전인 것이다. 즉 재테크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미래를 담보로 한 게임이기에 장난으로 하거나 실수해선 안 되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게임인 것이다. 이를 통해 은퇴시기가 앞당겨지고 은퇴 이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여유자금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아보인다. 9월 현재 코스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80%의 지수 상승율을 보이고 있고 연초 저점 대비 약 70%의 상승율을 기록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하에 기업실적들이 매우 양호하고, 경기 지표들도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IMF와 같은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경제성장율도 올해 세 번이나 상향조정하며 발표하면서 한국의 위기탈출 및 경기회복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기에 향후 코스피는 추가상승여력이 있다는 부분에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해 분할매수하길 권한다. 이 때 예상치 못한 큰 조정을 받을 경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금액을 증액시켜 추가 매입하시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유리한 재테크 전략이다. 또 일부 자금은 향후 더 좋은 투자기회가 나타났을 때 전투에서 실탄과 같은 준비자금으로서 3개월 또는 6개월짜리 CP(기업어음)이 좋다. 기업은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통상 1~10년 상당의 채권과 1년 미만의 자금에 대해선 CP를 발행한다. CP의 신용등급과 발행한 기업의 재무적 분석 및 안전장치를 확인해 가입하면 큰 위험은 없다. 수익율도 정기예금의 약 2배 이상 돼 긍정적이다. 이렇게 아직 식지 않은 저력있는 한국의 주식시장에도 일부 동참을 하고, 훗날 더 좋은 기회와 앞으로 금리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을 대비해 일부는 단기로 고수익 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서민 세제)비과세 일몰 연장되는 항목은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정부는 친서민,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가는 비과세·감면 일몰조항들에 대해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이같은 일몰 연장으로 총 1조원이 세제지원 효과가 기대된다.먼저 공장, 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2012년말까지 면제한다. 이를 통한 지원규모는 초중고 4300억원 등 연간 총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면제도 3년 연장된다. 지난해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지원규모는 2280억원이었다.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음식, 숙박업 3%, 소매업 1.5% 등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조항도 2011년말까지 2년 연장한다. 정부가 유일하게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저축상품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조항도 2011년말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지원 120억원과 함께 장려금으로 1048억원을 투입했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가업승계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주식을 상속, 증여할 경우 10~15%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적용시한도 2010년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어업회사법인 양도세 면제, 중소기업 관련 각종 지원제도 시한을 각각 2012년말까지 3년 더 늘어난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제부금에 대한 300만원한도의 소득공제 항목은 일몰규정을 아예 삭제하고, 영구화했다. 공제부금은 폐업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사업재기를 위해 2007년 마련된 제도로 매월 일정부금을 내고, 폐업하더라도 공제부금의 압류, 담보, 양도가 금지된다. 이같은 비과세 일몰 연장 외에도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동거봉양 상속주택 양도세, 가업상속 공제요건 등 다양한 세제혜택 요건을 완화했다.
- (서민 세제)월세·만능통장 소득공제 신설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연봉 3000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300만원 한도내에서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 신규 출시된 소위 만능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도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에 AIDS 치료제 등 7가지가 추가되며,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2012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동거봉양` 활성화 차원에서 부모등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등의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 월세·만능통장 소득공제..저소득 근로자 지원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 세입자에 한해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공제금액은 월세금액의 40%로 연간 300만원 한도로 대출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와 동일한 범위(상환액 40%, 연간 300만원)다. 월세 소득공제로 총 9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만능통장으로 호응을 얻은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연간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가 소득공제된다. 현재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저축불입액에 대해서만 40% 공제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 소득세 비과세 범위도 확대된다.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현행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에서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한 연도 말'로 늘어난다. 올해 최초로 시행된 근로장려세제(EITC)도 9월말까지 모두 지급키로 했으나 대상범위 확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은 72만 세대, 5600억원 규모로 신속한 심사 등을 거쳐 추석이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EITC는 부부합산 연소득 1700만원이하, 재산 1억원 이하, 1자녀 등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희귀병 치료제 부가세 면제 등 서민 지원 정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품목에 AIDS치료제, 보행장애 치료제, 삼킴장애 제거제, 성장지연 치료제 등 7가지를 추가했다. 현재는 혈소판 감소 치료제, 혈우병 치료제 등이 면제품목이다. 추가된 7가지 희귀병 등록 환자수는 6000여명으로 환자 1인당 약 연간 50만원의 지원효과가 기대된다. 즉 10%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약값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금액이 1인당 연간 50만원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서민 생활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장, 학교 등의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12년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 지원규모는 연간 5000억원수준이다. 부모님을 `동거봉양`하다가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종전에는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가 부모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됐더라도 종전 살던 집을 팔 때 양도세가 비과세됐지만 동거봉양의 경우 양도세를 내야 했다. 단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 경우엔 양도세가 기본세율로 부과된다. 또 노인복지 주거시설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제대군인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의 소득세도 비과세한다.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에 쇠고기 뿐 아니라 천일염, 대두유, 안경테 등을 추가하고, 12월에는 활장어, 인삼, 한약재 등도 포함해 국민보건과 직결된 품목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품목들에서 유해성이 의심될 경우 유통시장에서 세관으로 즉시 리콜된다. 금융 소외계층에 대해 대출 보증이나 채무재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 신용회복기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을 허용키로 했다. 즉 일시적으로 수익과 손실이 일치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문제를 수익 발생시 손실보전금으로 적립하고 실제 손실발생시 상계해 법인세 과세 문제를 없앴다. 수입된 짝퉁 의류나 신발은 상표권자 동의하에 취약계층에게 무상기증하고, 폐기농산물은 퇴비화과정을 거쳐 농가에 지원키로 했다. ◇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등 농어민 지원 정부는 농어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를 2011년말까지 2년 연장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연 144만원한도내에서 기본이자율 5.5%에 더해 1.5~9.6%의 장려금을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것. 지난해 기준 농어민 비과세 이자소득을 통한 세제 지원은 120억원 규모였으며, 장려금 지급 규모는 1048억원이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특수한 저축상품으로 정비 필요성이 있지만 계속 연장돼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어민이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했다. 적용시한도 2012년말까지 3년 연장했다. 올해말 일몰을 맞는 마라도 등 총 74개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용 전기 생산에 필요한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을 면제하는 조항도 2012년말까지 연장한다.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조항도 완화한다. 상속받은 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 뿐 아니라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상속인 경작기간에 합산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후 어머니가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하다 어머니가 사망해 아들이 상속받았을 경우 현재는 어머니 경작기간만 아들의 경작기간에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 경작기간도 모두 합산해 8년이 넘을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하게 된다. 이밖에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2012년까지 3년 연장한다.
- 폐업 영세자영업자 `패자부활`등 2조 친서민 세제지원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사업에 실패한 영세자영업자의 `패자부활` 지원을 위한 체납세금 면제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중소기업 가업상속세 감면 요건 완화, 각종 비과세 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등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2조원 규모의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 9월중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말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영세자영업자 지원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지원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등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새로 지원되는 세제지원 규모는 9550억원이고, 비과세·감면 제도 일몰 연장에 따른 세제 혜택은 1조원 가량이다. 특히 이번 경기침체의 최대 희생양인 폐업 영세자영업자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종전의 사업실패로 세금을 못내 결손처리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아예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없애주기로 했다. 또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체납정보 제공범위를 현행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2년동안 한시적으로 올려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상 세금을 체납할 경우 국세채권 소멸시효기간인 5년동안 사업자등록과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재산이 발견될 경우 세금징수 절차가 진행돼 영세자영업자의 `패자부활` 기회가 사실상 막혀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치로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체납세금 지원 규모가 2000억원에 달하고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는 체납자수가 연간 45만명에서 38만명으로 7만명 줄어들 전망이다.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공제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의 세입자다. 공제금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지급액의 40%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5월 출시된 일명 만능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불입액(연간 120만원 한도)의 40%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향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추석 이전에 모두 차질없이 시행될 예정이나 일각에서 제기된 대상자 확대는 고려되지 않았다. 올해는 72만세대에 5600억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또 부모를 모시고 사는 `동거봉양` 활성화 차원에서 부모등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전 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품목에 AIDS치료제 등 7가지가 추가돼 환자 1인당 연간 50만원의 지원효과가 기대된다.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소액서민금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손비인정 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에서 50%로 대폭 확대된다. 또 지정기부금 인정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했다. 10년이상 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과 관련, 상속재산의 40%를 100억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이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60% 기간동안 근무했거나 상속개시전 10년중 8년이상을 근무한 경우로 완화된다.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80%로 돼 있는 현행 요건이 너무 엄격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가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상자에 현행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대상세목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성실개인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특별공제 등 영세자영업자, 저소득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 대상의 한시적 비과세 제도가 대부분 2~3년씩 연장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해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경기침체 이후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지원에 역점을 뒀다"며 "재정건정성 문제는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통해 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25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 포함된 친서민 세제지원 규모는 기존 발표와 중복된 근로장려세제(EITC) 집행 5600억원을 제외할 경우 1조4000억원이며, 오는 25일 추가로 발표되는 세제개편안과 합쳐 총 3조원 규모다.
- 부동산 절세의 ''십계명''
- [조세일보 제공] 세상의 모든 일에 기본을 지키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최소한 큰 손해는 막을 수 있다. 부동산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절세의 기본인 ‘십계명’을 지키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되고 최소한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은 피할 수 있다. ■ 거래가액을 사실대로 신고하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거래내용을 계약일로부터 60일(주택거래신고지역은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지연신고 시 지연신고기간, 지연신고 거래가액의 크기에 따라 1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매매계약 내용을 허위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거래가액을 허위 신고한 경우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실지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2배, 20%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액을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권리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취득세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중개인이 거래가액 허위신고에 관련된 경우에도 매도인과 매수인과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지 마라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명의신탁자는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한 과징금부과일로부터 1년 경과시까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평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다시 1년이 경과시까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평가액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추가 부과한다. 그리고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내야할 경우가 생기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및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신고기한을 지켜라 부동산관련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절세 포인트다.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무신고 시 낼 취득세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매년 11월 말 경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당해 연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12월 15일까지 정당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예정신고․납부하면 낼 세금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하고 상속이 개시(사망)된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세․증여세․상속세․소득세 등 국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당한 방법으로 국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40%,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은 일반적 무신고는 해당세액의 20%,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한 일반적 과소 신고는 해당세액의 10%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세액을 무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해당세액에 1일 3/1000(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 지출증빙을 챙겨라 부동산임대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적격증빙서류 수취의무가 있다. 사업자로부터 건당 3만 원 이상의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은 경우 매입증빙으로 적격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를 수취해야 한다. 이를 불이행 할 경우 거래금액의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 건당 3만 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하고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1회 200,000원까지 적격증빙서류 없이 필요경비 계산이 가능하다.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 계산 시 부동산을 취득․보유․양도와 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영수증, 주택채권할인매입영수증, 중개수수료, 기타 법무사비용 등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하고, 발코니확장비용, 샛시설치비용, 건물에 엘리베이터설치비용 등 보유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에 관한 영수증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양도시 지출한 중개수수료, 매매계약서․양도세신고서 작성비용 등의 영수증도 잘 챙겨야 한다. ■ 현금을 쓸 때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라 사업 또는 부동산 취득․유지․양도와 관련하여 현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면 사업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거래대금지급은 금융거래를 이용하라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 정부에 신고한 경우 신고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임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 경우 계약서 또는 대금 영수 또는 지급영수증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가액은 고액이므로 대금수수금융자료(온라인송금증, 자기앞수표 사본, 지급약속어음 사본, 당좌수표 사본 등)를 제시하여 입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 손해난 사실을 적극 입증하라 부동산임대사업자는 기장의무가 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나머지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과된다. 그러나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한 경우 산출세액의 10%(복식장부를 한 경우는 20%)과 연 1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낼 세금에서 공제(기장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수리 등으로 임대사업에서 손해가 난 경우 기장과 증빙으로 입증해야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부동산을 손해보고 양도한 경우 계약서, 수리비 등 지출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면 양도세를 내지 아니한다. ■ 세금혜택을 찾아라 1세대1주택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대상 주택 양도,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부동산 등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비과세․감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할 자금에 애로가 있는 경우 각 세법상 분납 ․ 연부연납(이율 연 3%) ․물납과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을 활용한다. ■ 궁금하면 상담하라 국세의 세법해석과 관련된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를 2008.10.1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는 전화상담(전화: 1588-0060), 인터넷상담(www.nts.go.kr), 서면상담(주소:131-753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 FAX: 02-2052-3243),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세의 경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지방세의 경우 해당 시․군․구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상담할 수 있다. ■ 세금부과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라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다. 세금의 부과징수에 억울함이 있는 납세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과세관청에 불복청구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고지내용대로 확정되고 억울함을 구제받기가 어렵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해당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다. 해당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세금이 부과되면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억울한 세금부과징수에 대한 구제제도도 있다. 주로 영세서민층의 소액 세금이 대상이다. 각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설치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면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서울 강남 재건축 과열 징후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7월17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서울 강남 재건축 과열 징후 -中企 구조조정 정보유출 의혹 -개인 외환투기 억제 나섰다 -중동 통화팽창정책 속도조절 -현대건설·GS건설·현대重, 중동서 49억달러 공사수주 -DJ 한때 위독 인공호흡기 부착 ▲트렌드 -천성관 낙마로 본 공직자 스폰서 문화 -삼성 "업무·소통방식 S라인으로" -보이스피싱에 3년전 뜯긴 돈 중국서 찾았다 -프랑스 일요일 영업 100년만에 재개되나 -새 인권위원장에 현병철씨 내정 ▲경제종합 -지역난방공사 지분매각 `앗! 뜨거` -전국 ㅁ자형 고속화 철도 만든다 -국세청 백용호號 출범 -아시아 내수규모 급성장 8억8천만 중산층 잡아라 -외환위기 이후 中企 지원 되레 부실기업 퇴출 막아 ▲정치·외교안보 -기업프렌들리→서민프렌들리.. 李대통령 "서민 돌보는 것이 내소명" -천성관 감싸다 머쓱해진 與의원들 -`선` 그은 박근혜 -신호범 美의원이 본 한국 국회는 -안보리, 北核관련인물 제재 사실상 합의.. 北 김영남 "6자회담 영원히 끝났다" ▲국제 -중국 통화정책 중립으로 선회 배경은? -"실업률 곧 10%" 美경제 최대복병 -日아소 `막다른 골목`.. 자민당 소장파 이어 각료들도 퇴진 요구 -모기지 대출, 이젠 은행에 효자 -미국정부-씨티그룹, 지배구조 합의 임박 -美-中 차세대 친환경車 공동개발 -위기의 GM, 브라질서 해법 찾는다 -베트남 대출조건 강화 지시 -팀버랜드-우드랜드, 미국·인도 누가 모방? -도요타-마쓰다 하이브리드 기술 제휴 ▲금융·재테크 -신보, 소액채무 2년 상환유예 -여름휴가때 귀중품 은행에 맡기세요 -HSBC CEO가 청와대 간 까닭은 -실손보험 보장한도 90%로 축소 ▲기업과증권 -"전기車 2만원이면 서울~부산 왕복" -삼성전자-현대차 손잡고 자동차용 반도체 만든다 -더 끈끈해진 LG전자-NTT도코모 협력 ▲기업·경영 -STX유럽의 고민.. 크루즈선 수주끊겨 일감 부족 -GM대우 지역총판 도입, 대우자판 의존도 낮춘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파업 결의 -LG계열사 2분기도 순항 -車부품업체 위아, 박격포 모듈 개발 ▲중소기업·벤처 -도요타·히타치 명장 한국에 기술전수 -CO2 배출량 30% 낮춘 보일러.. 대열모일러 -평화정공, 車 도어로 유럽시장 공략 ▲유통 -마이바흐보다 4억 비싼 오데마피게 -일요일 저역이 더 싸다.. 외식업체 저가메뉴 반값뷔페 등 선보여 -홍쇼핑 "짚신이냐 나막신이냐" ▲기업과증권 -현대車도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 -삼성카드 영업이익 31%증가.. 대림산업 유화부문덕에 선방 -美·中 더블호재 코스피 분위기 좋네 -청호컴넷 자회사 日에 매각 -"주식투자 손실 고객에 수수료 면제 재추진".. IBK증권 이형승 사장 -증거금률 5%로 높인 FX마진거래 문제는 -한국 CEO는 강남사는 서울대 출신 -미래에셋 해외운용펀드 잘나가네 ▲부동산 -건설사 경영진 중동공사 수주에 올인 -대림산업 현장에 하이브리드車 배치 -여주에 특1급 관광호텔 -공항로 스카이라인 바뀐다 -계약률 90% 넘는 미분양 노려라 -안마시술소·나이트클럽 줄줄이 경매로 ◇서울경제 ▲1면 -증시 `실적장세` 기대감 커진다 -삼성전자·현대차도 "하반기 투자 늘릴 것" -현대·GS건설·現重, 중동서 6조원 플랜트 수주 -FX마진거래 부채차입 20배로 줄여 -"한·EU FTA협상 타결은 분명 사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종합 -영종도는 지금 `깡통주택 공사판` -MB 친서민 행보 활발 -닭고기값 `날개` -中 2분기 성장률 7.9% -"임금피크제 도입땐 정년연장 가능".. 사용자 75%응답 -게이건 HSBC 최고경영자 李대통령 면담 "외환銀 인수논의 없었다" -"공무원 여름휴가 써라".. 연가보상비 폐지도 검토 -밀수 기승.. 상반기 2조8700억원 적발 -"7월 수출 걱정된다" 이윤호 장관 -한국 `ㅁ자형` 고속화철도망 구축 -3자녀 이상가구 전기료 20%할인.. 한전, 내달부터 -韓·우크라 무역분쟁 줄어들듯.. 무역구제 MOU -상반기 `훼손된 지폐` 4억4200만원 바꿔갔다 ▲정치 -"헌정사 오점남길 코미디·뇌사국회" -`북핵 6자회담` 붕괴위기 -"親朴 입각, 대통령과 개인 판단 몫".. 박근혜 前대표 ▲금융 -카드업계 "우량회원 잡아라" 사활 -"신보 소액채무자 2년간 상환유예".. 안택수 신보이사장 -중기대출 미끼로 한 `꺽기` 뿌리뽑는다..은행들 내부단속 강화 -하나銀, 홍콩 동아은행과 업무제휴 ▲국제 -러 GDP성장률 90년대이후 최악 -佛 "일요일에도 상점 문 열어라" -전미자동차노조, 사무직 400명 공장복귀 통보 -中, 자국기업 해외투자 `빗장` 활짝 연다 -베트남, 경기과열 조짐에 대출 제한 ▲산업 -LG화학, 2분기 영업익 6603억 `사상최대` -LG디스플레이, 매출 4조8905억 `흑자전환` 성공 -현대차-삼성 `자동차용 반도체 MOU` -GM대우 지역총판제 도입 -진에어 10월부터 국제선 취항 -SK브로드밴드, 경영정상화 날개 활짝 -모바일 인터넷요금 더 싸진다 -LG전자-NTT도코모 "4G기술 협상 강화" -거창 승강기밸리 조성 속도 낸다 -충북 中企·대기업 손잡고 활로 모색 -백화점 식품매장 리뉴얼 바람 -"올 하반기 소매업 경기 좋아질 것".. 롯데유통전략硏 ▲증권 -조선업 바닥 치고 턴어라운드 기대 -바닥권 벗어나 5거래일째 증가.. 거래대금 반전 뚜렷 -삼성카드 "어닝서프라이즈 반가워" -삼성이미징 반토막.. 어닝쇼크 논란에 전고점 대비 56%급락 -美 훈풍에 `글로벌 금융株펀드` 주목 ▲부동산 -강남3구 거래량 크게 늘었다 -내달 공급 시프트 차질 -광명역세권 택지에 중대형주택 첫선 -경매시장 나온 유흥업소 ◇한국경제 ▲1면 -"벼랑끝.. 공권력 들어오면 80% 제발로 나갈 것".. 쌍용차 농성이탈 근로자 인터뷰 -고삐풀린 강남재건축 집값 -폐렴증세 김대중 前대통령 인공호흡기 -"대통령으로서 소명은 서민의 아픔 돌보는 것" -경남·전남에 카지노 추진 ▲경제 -국세청, 국장급 80~90% `물갈이` 예고 -靑 `벙커회의` 연말까지 연장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20%할인 -"글로벌 M&A가 불황이후 성장전략".. 삼성경제硏 보고서 -한국, OECD중 내수비중 가장 큰폭 감소 -하반기 수출 작년수준 이상 목표 ▲금융 -수출입銀, 임원 줄이고 직급체계 축소 -은행, 파생상품평가이익도 충당금 쌓는다 -"내달부터 소액채무자 채권회수 한시 중지"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우리銀 前경영진 징계논의.. 예보, 내달로 또 상정연기 ▲정치 -박근혜 "언제든 전화오면 받겠다".. 중도파의원 포용 공식화 -"경축식서 축사대신 조사 읽어야 할판".. 오늘 제헌절, 점거로 망신우려 -MB화두는 `서민·서민·서민`.. 세번째 타운미팅 ▲국제 -헤지펀드 "봄날갔다".. 유럽이어 美도 등록제 도입 -오락가락 FRB.. 美성장률 전망 낮춘지 두달만에 상향 -美CTI, 오늘 파산보호 신청할 듯 -中자동차업계 "디트로이트는 끝났다" -중국·호주 `리오틴토` 싸움에 미국도 개입 -아프리카인들 중국서 외국인 첫 집단시위 ▲사회 -모텔·룸사롱·안마시술소.. 줄줄이 경매 -메가스터디 전격 압수수색 -종근당 상속분쟁 現회장 경영권 유지 -구속영장 잇단 기각.. 법원-검찰 갈등고조 -중부지방 오늘 또 `물폭탄` 경계령 ▲산업 -크리에이티브 삼성.. 일하는 방식 확 바꾼다 -미쓰비시 전기차 내년말 국내 상륙 -현대차, 아반떼 중고차값 5년간 최고 70%보장 -한화, 텍사스원유 생산광구 지분 30%매입 -삼성반도체 탑재한 현대차 나온다 -사조그룹, 수산왕국 부활 비결은 `영업의 힘` -GM대우, 판매망 복수 딜러체제 재편 -LG, 사우디 생산 에어컨 UAE 첫 수출 ▲부동산 -집값 올리는 고교 vs 떨어뜨리는 고교? -서울 공항로 `스카이 라인` 높아진다 -대형건설사들 1~2인용 `미니 아파트` 개발 붐 -한채영, 고급빌라 왜 7억이나 싸게 샀나 했더니 -네덜란드 건축가 설계 `수원 아이파크 시티` 9월 분양 -토지신탁, 필리핀 주택단지 조성사업 ▲증권 -조선·건설株 "나도 실적주" 순환매 확산 -외국인 채권도 많이 산다.. 이달에만 2조 가깝게 매수 -코스닥서도 `턴어라운드株` 힘낸다 -한화그룹주 이틀째 급등 -LG화학 2분기 영업익 6603억 `깜짝실적` -`인터넷 채권거래소` 내년 초에 문 연다 -오국계證, 국내기업 투자의견·목표가 `올려올려` -잘나가던 중소형주펀드 `급제동` -`자산재평가 효과` 오래 못간다 -시장경보 조치후 종목 급등세 완화됐다
- (미리보는 경제뉴스)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 추진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다음은 주요 경제 신문의 8일자 주요 기사 제목들이다.◇ 매일경제▲ 1면-산재 마의 벽 0.7%를 뚫어라-전세에 임대소득세 부과추진-해외펀드 환차익 세금 600억 환급▲ 트렌드-중국인이 제주 리조트 40채 샀다-뇌사자도 존엄사 가능..서울대 연명치료 중단 기준 마련▲ 종합-주택대출 LTV 규제 강화 시장반응은..호가 오르던 버블세븐 "일단 지켜보자"-外患 부르는 外換..보유액 3400억 달러 돼야 안심-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 오늘 인사청문회 "세무조사 다른 목적으로 사용안해"▲ 국제-무장공안 쫙 깔린 우르무치 `공포의 침묵`-인도 재정적자 심상찮네-G8, 원자재 투기세력 공동 감시한다▲ 금융·재테크-산은 PEF 통한 기업 M&A 잘 될까-공항서 환전하면 최대 3% 손해▲ 기업과 증권-공짜폰이 사라진다-금호 박찬구 회장 부자 금호산업 지분 전량 매각-GM대우 하이브리드카 만든다-글로벌 자금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다-은행주도 2분기 실적 기대이상?-삼성전자 훈풍에 대표주 신고가 쏟아져▲ 부동산-보금자리주택 친환경 고급단지로 짓는다-강남 3구 경매건수 4년 4개월만에 최고◇ 서울경제▲ 1면-107조 녹색산업.. '표준'이 없다-다주택자 전세금 임대소득세 부과-MS 윈도에 대항할 '토종 OS'선보여-"쌍용차 파업, 기업가치 영향 파악을"▲ 종합-유혈사태, 중 위그루... 1000여명 또 거리로 '일촉즉발'-해외펀드 환차익 소득세 연말께 환급받는다-임대소득 4억일 경우 연간 98만원 가량 부담할 듯-부자 감세 상속.증여세 인하는 유보-지자체 투자유치 MOU 상당수 부실... 주민피해 속출, 검증 시스템 시급-국세청 개혁 칼날 무뎌지나... 백용호 내정자 '외부감독위' 설치 부정적▲ 금융-LTV 50%로 하향조정 첫날 은행창구 가보니..대부분 40% 안팎, 혼란없어▲ 국제-"미, 개미투자자들 대담해졌네"-버냉키 FRB의장 연임? ..."정치적 변수에 달렸다"▲ 산업-정유업계 화학.환율 덕에 웃었다-주방가구, 한국의 미를 입다-강남 중심 상권에도 '저가숍' 열풍▲ 증권-'깜짝 실적' 삼성전자 하반기 전망 엇갈려-녹색성장 테마주 변동성 커 '주의'-"경쟁력 제고" 상장사 합병.분할 잇달아▲ 부동산-경매 물건 늘었는데 낙찰가격 급등 왜?-보금자리 주택 좋아진다-한강.용산공원 가깝고 교통 편리 '최고 입지'◇ 한국경제▲ 1면-3주택자 전세 수입에 소득세 부과 추진-원금손실 해외펀드 환차익은 비과세-말기 만성질환자도 존엄사 가능▲ 종합-MS 독점 우리가 깬다... 토종 윈도 '티맥스의 도전'-해외펀드, 거래차익 비과세 폐지가 더 큰 부담-집값 뛰자 서울 '경제 행복감' 1위로 점프▲ 경제-"한국 내년 성장률 2.5% 부가세율 인상 등 필요" ... 방한 IMF 협의단-지방국세청 폐지 신중 검토...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 개혁안 밝혀▲ 금융-휴면예금으로 영세상인 소액대출 확대▲ 국제-장갑차가 점령한 우루무치..중앙아시아 상인 발길 끊겨▲ 산업-최지성의 마케팅 드라이브, 삼성을 구하다-삼성전자 해외법인장 22일 서울 집결..하반기 전략논의-LG, 김치.와인냉장고 이어 냉동고 시장 연다▲ 생활경제-'명품 비즈니스 사관학교' 생긴다▲ 부동산-'도시형 생활주택' 이달 사업허가 앞두고 관심 폭발-경춘 고속도 개통 앞두고 남춘천 아파트 반짝 상승▲ 증권-IT주 '거침없는 상승'... 1년 신고가 속출-선진국.아시아 이머징 증시 디커플링 심화
- (미리보는 경제신문)G8 `출구전략` 동상이몽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다음은 6월15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CEO 78% "경기회복 내년에나 가능"..CEO 50명 설문조사 -과천 서울대공원 첨단 테마파크로 -금호, 계열사 팔아 유동성 확보..아시아나IDT·금호오토리스 등 매각 -강남·여의도 재건축 가격 최고점 넘어서 ▲ 종합 -G8 `출구전략` 동상이몽 -北 제외한 6자 회담 5국 비핵화방안 도출해야..李대통령 -"삼성맨, 창조적 사고·역량 키워라" 이윤우 부회장 -클린턴 美국무 "북핵 저지위해 모든 수단 동원" -MB, 안보장관회의 긴급소집 ▲ 경제종합 -강남·여의도 부동산시장 르포 -은행권 가계대출 다시 늘린다 -금리상승 예상 MMF돈 속속 이탈 -모든 복지급여 통합해 1계좌로 받는다 -동유럽 경제위기 한숨 돌렸나 -`낚시` 마케팅 무더기 적발 -예산절감 공무원에 3억여원 성과급 ▲ 정치·외교안보 -北, 기술 갖춘듯..핵무기 年 1~2개 생산 -개성공단 어떤 `딜` 나올까 -"김정운, 스위스 유학시절 경호원 없이 통학" ▲ 국제 -개혁파 공세에 보수 결집..무사비 불복 시위 -"CDS는 파멸 도구…법으로 금지해야" 조지 소로스 -"유럽을 북핵 히든카드로 활용하라" 한국유럽학 연합학술회 -한국인은 동아시아의 펀자비? 인도 유력지 분석 ▲ 금융·재테크 -금리상승 대비 CD 연동예금에 관심을 -카드 리볼빙, 藥보다 毒..수수료 과다 -기업銀, 개인고객 잡기 나선다 -상속 금융자산 조회 한곳에서 ▲ 기업과 증권 -디지털기기만으론 생존 어려워 하드·소프트웨어 함께 팔겠다..김영민 셀런 부회장 -금호아시아나 유동성 확보 잰걸음 -두산重, 이란서 발전설비 수주 -이통3사, 최상위 1% 고객 추가 할인 -아반떼 하이브리드·뉴SM3 사전 예약판매 시작 ▲ 기업·경영 -삼성전자-소니 무슨 일 있나..수뇌부 한달간격 만남 -STX가 만든 크루즈선 떴다 -풀터치 스마트폰..LG전자 커뮤닉 아시아서 공개 ▲ CEO&CEO -"매출 3조 글로벌 부품사로 키울 것" 허영호 LG이노텍 사장 -"작게 시작해서 가능성 타진..공연사업도 리스크관리 중요" 송승환 PMC 대표 ▲ 유통 -부자는 금 사고 서민은 금 팔고 -CJ햇반 용량은 210g? 200g? -3년만의 윤달 `수의` 기획전 줄이어 -최성수기에 값 떨어진 삼겹살 ▲ 기업과 증권 -현대자동차 83% 급등..도요타의 2배 -증권사 채권담당자 40억 성과급 -바닥에선 소액주주 많은 기업 관심을 -코스피 바닥 1230·고점 1600 진폭 클듯..국내 주요증권사 11곳 하반기 전망 들어보니 -美·日 금리상승 속도에 촉각 -M&A 풍문에 춤추는 주가..온미디어·다음 등 해당기업 연일 급등락 -CB·BW 묶어 만든 메자닌펀드 나온다 -호남석화 가동률 낮춰 수익 개선? -아시아 증시 여전히 매력적..크로퍼드 맥쿼리 아시아대표 -코스닥協 창립 10주년 새 CI 선포 -길게보자! 은행株 -대우캐피탈 이번주 공모 ▲ 부동산 -뚝섬 북쪽 중량천변에 48층 아파트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인기 대단하네 -글로벌 인프라펀드 9월 출범 ▲ 사회 -`눈먼 돈` R&D 사업비를 지켜라 -비자발적 실직 4개월째 줄어 -서울시, 근무시간 노조활동 중징계 -"수원 비행장 소음 480억 배상하라" -해외 사기도박에 당한 사장님들 -중국산 알몸 투시안경 판매논란 -국제대회 신종플루 비상 ▲ 사람들 -수사하듯 KT 샅샅이 들여다봤죠..파크뷰 수사검사 출신 정성복 KT 윤리경영실장 ◇ 서울경제 ▲ 1면-재정 비상…내년 세출 5% 줄인다-삼성전자, 中전략 수정 "저가시장도 적극 공략"-자산公,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 진출-"한중 FTA도 체결돼야"-`北 우라늄 농축` 정부 "엄중 대응" ▲ 종합-삼성전자 현대차 차량용 반도체 공동개발-강남·여의도 재건축 최고가 속출-복지사업 159개로 통폐합-16세 김정운 얼굴모습 공개 ▲ 해설-`경기회복 찬물` 우려불구 "건전성 악화 예상보다 심각"-IMF, 한국정부 보증채무 집중 점검..25일부터 신보·기보 등 면담조사-G8 `출구전략` 검토속 긴축전환 시기는 시각차-재정부 "선제대응 시기상조" vs 한은 "서서히 준비해야"-LG硏 "국내 유동성 우려 지나치다" ▲ 종합-화물연대 파업 동력 잃었다-중소시업 인력난에 생산 차질-"男 실직후 1~2년이 이혼 고비"-유엔 제재 맞서 美와 `벼랑끝 승부` ▲ 기획-"대우인터 매각 계획보다 앞당겨 연내 착수" 이철휘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인터뷰 ▲ 금융-장기차입 비중 늘린다-국책銀 사무라이본드 발행 나서-"가계 기업 부채 구조조정 필요" 금융硏-피상속인 금융거래 현황 상속인이 한곳서 조회가능 ▲ 국제-FRB 힘 키워 금융규제 강화한다-美 "10년간 3130억불 예산 감축"-사모펀드, 美은행 인수땐 2년간 재매각 금지-후진타오 `맹주외교` 시동 ▲ 산업-"하반기 알짜 M&A 매물 잡아라"-금호아시아나 유동성 2395억 확보-현대 아반떼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실시-세계최대 크루즈선 막바지 작업-`SW마켓` 전성시대 열리나-무선인터넷망 망개방 사업 고사위기-LG "사용 편한 스마트폰 출시"-한국선 `고가브랜드`가 통한다?-`서러운` 소주 ▲ 증권-`실탄` 부족 기관, 투자는 `족집게`-항공주, 하반기 이후 `이륙준비`-한전, 실적개선 기대감에 강세-"신사업 추진 코스닥주 노려라"-공매도 영향력 `찻잔속 태풍`-불성시 공시법인 지정 크게 늘어-`제품가격 인상` 철강업종 러브콜-美 횡보 亞 상승..차별화 장세 이어질듯 ▲ 사회-저탄소 물류기업에 보조금..국토해양부-비자발적 실직 4월 21만여명..사실상 해고는 15만4000명, 4개월째 감소◇ 한국경제 ▲ 1면 -夏鬪 `동력` 상실..시위 피로감에 이탈 속출 -G8, 부양책 `출구전략` 이행시점 논란 -CIB 시장 급팽창..기업 자금조달 숨통 -北 "유엔 봉쇄땐 보유核 전량 무기화" -한국인 1명 예멘서 실종 -저수지주변 관광단지 개발..태양력·풍력발전도 이용 ▲ 종합 -STX유럽 건조 세계최대 `바다의 오아시스`에 가다 -국제기구 소속 8명과 동행..납치 가능성 -해외건설 지원 `글로벌 인프라펀드` 9월 출범 -4928억원 세금 아낀 공무원에 성과급 3억3000만원 -`녹색IT` 융합기술 현재와 미래가 한눈에 -獨·캐나다 "인플레 우려"..美·日 "긴축전환 이르다" 제동 -국내硏 "유동성 회수 연말 이후에나.." -WSJ "원자재 급등은 구제금융의 거품" ▲ 종합 -남자 실직하면 2년내 이혼·별거 위기..여자 나이 들수록 결혼 만족도 떨어져 -소비자지표 개선은 `먼나라 이야기` -은행서 대출받기 쉬워졌다 -`사기성 텔레마케팅` 21개 업체 시정조치 ▲ 정치 -"北 농축기술 확보땐 매년 수개 핵무기 제조" -16세때 김정운 사진..이번엔 진짜? -오바마의 기억속 한국 이미지는.. -원희룡 "靑·정부 쇄신대상자 靑에 전달" -"개성 무리한 요구땐 기업철수 못막아" ▲ 경제 -80조 사회복지 예산 누수 막는다 -`산으로 가는` 비정규직법 논의 -(뉴스카페)金씨가 신용회복위원회를 알았다면.. -채권시장 안정 찾을지 주목 ▲ 금융 -글로벌 머니게임 `캐리 트레이드` 살아난다 -생보 작년 해외채권 투자 4조 손실..보험硏-삼성화재, 자전거보험 이달말 시판 -국민은행 "당신은 직무의 달인" ▲ 국제 -이란 대선 강경파 압승..오바마 `중동 껴안기` 제동 -中 경기회복 최대 수혜자는 자원부국 -佛 노동계의 자성 "투쟁방식 문제있다" -"3130억弗 더 줄여라" 오바마의 美 의료업계 옥죄기 -日 반도체 가동률 점차 회복..여름까지 70%대로 높아질듯 ▲ 사회 -경제위기로 `노사공멸` 위기감 속 노노갈등까지 겹쳐 -서울시 `근무중 노조활동` 못한다-대학원 `교원확보율` 지키면 정원 자율조정 -연예계는 지금 `소송중` -공무원 인사교류 2배이상 늘린다 -`중국산 투시안경` 인터넷 통해 국내유통 ▲ 산업 -이통3사 "봄날은 간다"..출혈경쟁속 매출 `뚝` -금호아시아나, 유동성 확보 `시동` -두산重, 이란서 1200억 발전설비 수주 -아반떼 하이브리드 뉴SM3 예약판매 -전기차, 中·日은 `씽씽` 한국은 `시동 준비` -애플, 아이폰 한국시장 출시 임박..국내 전파인증 받아 -통신회사에 웬 화장품 마케팅전문가? ▲ 중기·과학 -"나로호 개발 뒤엔 中企 기술력 있었다" -청호나이스, 바닷물 정수사업 진출 -스크린골프장서 필드 경사도 느낌 그대로 ▲ 생활경제 -미스터피자, 피자헛과 `진검승부` 펼친다 -삼겹살값 두달새 14% `뚝` -올 자영업 컨설팅 7000건으로 확대 -롯데白 떠난 샤넬, 신세계서 매장 확대 -특급호텔의 굴욕?..객실 `1+1` 덤 있어요 ▲ 부동산 -`보금자리법` 적용하니 강남 재건축 이익 오히려↑ -김포 한강신도시 `우미 린` 17일부터 청약 -충무로 극동빌딩 국민연금에 팔려..매각가 3150억원 ▲ 증권 -NHN·효성 2분기 사상최대 실적 기대주 관심 -"亞 자산가들 증시로 이동중" -"고려아연, 비철금속값 상승 타고 강세"-삼성전자 9년째 `최고기업` -거세지는 `세계 채권전쟁`과 `신3고` 협상 -제지株 "우리도 실적호전주" 강세 -금리·물가지표 향방따라 추가상승 모색 -물량 부담과의 싸움 당분간 이어질듯..중국증시 -코스닥 중소형주 `초단타`에 힘 빠져-`여성 프렌들리 사회` 만들어야 저출산 문제 해결된다..맹정주 강남구청장 ▲ 골프·스포츠 -시속 380㎞ 지구 6분의 1바퀴..24시간 미칠듯한 질주! 세계최고 내구성자동차 레이스 `르망24` 관람기 -`얼짱골퍼` 최나연 3위..메이저 퀸 노린다 -이승호, 몽베르오픈 12언더 우승 ▲ 문화·TV -명품그림들 경매시장에 쏟아진다 ▲ People -3星장군 출신 세계적 IT기업 지휘봉 잡았다 -자동차와 함께 한 교통안전 지킴이..동부화재 최주필씨
- 미성년자도, 집 있어도 가입… 유리해진 새 청약통장
- [조선일보 제공] 다음 달 6일 주택청약종합저축(종합통장)이 출시되면서 주택 청약을 위한 선택권이 넓어진다. 우리·농협·기업·신한·하나은행 등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5개 은행에서 종합통장을 발급한다.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예금·부금)에 비해 종합통장은 유리한 점이 많다. 공영·민간 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고, 미성년자와 주택을 갖고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갈아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 주택마련 계획, 기존 통장 납입 횟수와 기간 등을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새로 출시되는 종합통장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과 대답(Q&A) 방식으로 풀어 봤다. Q : 종합통장은 주택 규모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160㎡ 형에 청약했다가 떨어지면 다음 청약에서 102㎡로 낮춰 청약할 수 있나 A : 종합통장은 예치금이 1500만원만 넘으면 최초 청약 때 주택 규모에 제한 없이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일단 청약했다가 떨어진 뒤 주택 면적을 줄여 청약하려면 기존 청약을 한 시점부터 2년이 지나야 하고, 주택 규모를 늘려 청약을 하려면 1년이 지나야 한다. Q : 통장 가입과 동시에 1500만원을 미리 넣어 두면 청약 순위가 빨라지는가 A : 아니다. 종합통장은 매달 돈을 넣는 '적립식'과 한꺼번에 수개월치를 미리 내고 기간을 기다리는 '예치식'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예치방식으로 1500만원을 한꺼번에 넣더라도 자신보다 먼저 가입한 사람보다 청약 순위에서 앞설 수는 없다. 공공주택 청약 때 월 1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하고 청약 자격을 주는 기준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처음 가입 때 240만원을 24회 차까지 선납하더라도 공공주택 청약 자격은 24개월이 지나야 인정된다. 결국 최초에 1500만원을 예치한 고객이나 240만원을 예치한 고객이 똑같이 2년 뒤 공공주택 청약 때는 같은 회차(금액)만 인정받는다. Q : 어떤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 은행마다 금리 차이가 있는가 A : 은행별 금리 차이는 없다. 5개 은행 모두 적용 금리는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 2년 미만 3.5%, 2년 이상 4.5%가 적용된다. 금리는 기존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본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Q : 종합통장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나 A :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무주택자에 한해 기존 청약저축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득공제를 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청약저축은 연간 납입액(월 최대 1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Q : 기존 청약저축에 가입해 5년째 납입해 왔다. 앞으로 위례신도시 등에 청약하려면 새로운 통장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한가 A : 이런 경우에는 기존 통장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기존의 청약 예·부금 가입자가 종합통장에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신규로 가입하면 기존 통장 가입기간과 금액을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가입 기간이 오래된 장기가입자는 통장을 바꾸면 애써 확보한 가점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미 청약저축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얻었고 조만간 분양될 아파트에 청약할 계획이 있다면 기존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나중에 어떤 규모의 아파트를 청약할 것인지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갈아타기'를 고려해볼 만하다. Q : 10살 된 자녀 이름으로 가입하면 청약자격을 빨리 얻을 수 있는가 A : 10살 된 자녀 이름으로 가입은 할 수 있지만 청약자격은 20세가 돼야 생긴다. 20세 미만일 때의 불입횟수는 24회(최고 120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녀 명의로 일찍 가입하는 것이 손해는 아니라고 조언한다. 자녀가 성장하면 가족 모두가 종합통장을 활용해 청약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자율도 일반 적금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그러나 증여세 면제는 제한이 있다.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는 1500만원, 성인에게는 3000만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 Q : 종합통장은 상속할 수 있는가 A :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허용된다. 기존 청약저축은 가구주가 대표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1가구 1통장'이 원칙이어서 상속인으로 변경, 배우자로 변경 등이 가능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통장'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가능하다. Q : 자신 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 A : 주택 보유자가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85m² 이하 공공건설 주택 등을 분양받고 싶다면 우선 종합통장을 만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한 뒤 나중에 집을 처분해 무주택 자격 등을 맞추면 된다. 물론 청약 자격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1순위에 들려면 청약하기 전 집을 팔고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 조건을 갖춰야 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D램값 반등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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