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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법 위에 나는 시행령(?!)"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의 일부 시행령이 "조세는 법률로 규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해당 시행령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감면대상을 명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대상 등을 명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비과세 근로소득의 대상을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이다. 행정입법의 조세법률주의 위반여부를 검토해온 국회 재정위(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전문위원 김광묵)는 최근 `기획재정부 소관 행정입법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행정입법` 3건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부금의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감가상각의제를 다룬 법인세법 시행령 ▲입찰참가 제한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칙 조항 등이다. 임시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 보고서는 "위임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이 감면업종, 대상 자산, 일몰기간, 지역 등에 관해 아무런 언급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라고 해 시행령에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을 모두 위임을 한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헌법 제76조)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몰기간과 대상 지역은 감면요건을 정함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고, 지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여부를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소득세법)과 관련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에서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없이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대상을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으로 규정하고,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소득세법이 비과세 대상 주택을 아무런 기준이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과세대상, 과세요건, 세율 등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하는 포괄위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비과세 야간근로수당 대상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도 "비과세되는 급여액의 기준(100만원)은 과세대상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에 대한 실체적 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경복 수석전문위원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부분은 오는 4월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소비·증시 웃고, 기업 울상`..세수로 본 우리경제
-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소비경기와 주식시장은 맑음, 기업경기는 흐림`10일 정부가 발표한 지난 한 해 국세징수실적에 나타난 세목별 국세수입을 보면 이렇게 지난해 우리경제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164조5407억원으로 전년 실적에 비해 1.7% 감소했다. 금액으로는 2조8000억원이 줄었다. 세목별로 세수실적이 전년에 비해 증가된 세목은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다. 감소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이다.지난해 하반기 민간소비가 늘면서 부가세수가 늘었지만, 세율 인하로 인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은 줄었다. 경기침체 영향도 미쳤다. 전반적으로 간접세는 늘고, 직접세는 줄어든 모양새다.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세수는 전년대비 3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하면서 민간소비가 증가해 납부세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명목 민간소비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3.1%에서 4분기 8.1%로 증가했다. 연간으로는 3.0% 수준이다.수입금액과 설비투자 감소에 따른 환급세액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원화 기준 수입금액은 2008년 480조원에서 지난 412조원으로 14% 가량 감소했다. 명목 설비투자 증가율도 2008년 3.6%에서 지난해 -7.6%로 돌아섰다.○..증권거래세는 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이 회복되면서 주식 거래대금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주식 거래대금은 지난해 1603조원에서 지난해 1927조원으로 약 20% 늘었다.○..관세도 4000억원 증가했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수입액은 26% 정도 감소했지만, 환율이 오른데다 3월부터 원유 관세율이 1%에서 3%로 환원되면서 관련 세수가 5000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7월부터 특정 품목의 수입억제를 위해 부과하는 할당관세의 대상 품목이 축소되면서 3000억원의 세수 증가효과가 발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과년도수입은 3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재작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세 등의 납기를 연장한 금액 2조6000억원이 작년 수입으로 계상된 데 따른 것이다. 체납액 징수 노력도 한 몫했다.○..반면,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은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가 단일 세목으로 가장 큰 폭인 3조9000억원이 줄었다.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결과다.2008년 결산 기준 흑자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16.4% 감소했다. 이에 따른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30조3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이 줄었다. 법인세 인하 효과도 2조5000억원 가량이다.○..소득세는 2조원 줄었다. 세율 인하로 인한 감세효과가 1조8000억원으로 대부분이다. 여기에 고용 부진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감소,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도 각각 9000억원, 4000억원 감소했다.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하락과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등에 따른 효과다. 증여세율 인하 법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대기 건수도 영향을 미쳤다.○..이밖에 개별소비세와 교통세가 2조7000억원 감소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중유, 경유 등 에너지 소비 감소 등에 기인한다. 각각 전년대비 10.5%, 3.1%, 0.8% 줄었다. 자동차 개소세와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 과세유흥장소의 세금납부 기간이 매월에서 분기로 바뀌면서 4분기 세금이 아직 걷히지 않은 것도 이유다.
- (Jump Up 자산관리)⑧`명가의 차별화된 서비스` 미래에셋증권 `어카운트`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미래에셋 어카운트`는 자산관리의 명가 미래에셋증권이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목표로 내놓은 상품이다. 미래에셋증권은 2000년 출범 당시부터 주식 위탁매매 위주의 방식을 탈피하는 대신 `종합자산관리회사`를 모토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종합증권사를 지향해왔다. 따라서 종합자산관리서비스에 최적화된 회사라는 것이 업계 안팎의 평가다.◇ 자산관리 명가의 차별화된 서비스 `미래에셋 어카운트`는 한마디로 주거래 금융사로서 고객이 원하는 포괄적인 금융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주거래 금융계좌의 역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워야 하고, 공과금 납부는 물론 송금 등도 가능해야 한다. 지난해 지급결제기능이 장착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발급이 가능해진 데다 신용카드 서비스가 허용되면서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이같은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로는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원하는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없을 뿐더러 증권사와 은행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 미래에셋증권은 이외에도 고객의 재무상황이나 성향을 고려해 펀드·종합자산관리계좌(CMA)·랩어카운트·퇴직연금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 점이 은행과 주로 거래하는 고객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미래에셋 어카운트 아래에는 펀드 어카운트, 퇴직연금 어카운트, 자산관리CMA 어카운트, 랩 어카운트, 신탁 어카운트 등의 하위 브랜드가 있다. ◇ 글로벌 관점의 자산배분서비스 제공…차별화된 인프라 이 뿐만 아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홍콩, 중국, 인도, 베트남, 영국, 미국, 브라질 등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물론 홍콩의 글로벌 리서치센터를 통해 세계적인 애널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운용사가 만든 펀드를 판매·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 후 이같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시장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기획,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다. 미래에셋 어카운트 고객이라면 한마디로 글로벌한 시각에서 자신에게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미래에셋증권은 웰스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개발하고 에셋매니저들의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제반 인프라를 착실하게 구축한 상태다. 쉽게 얘기해서 미래에셋증권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이같은 시스템을 통해 자산증식, 결혼, 주택마련, 자녀유학자금, 은퇴 및 상속설계 등 고객별 재무 목표에 맞는 개별자산배분전략과 이에 맞는 자산관리 모든 종류의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금융산업의 리딩브랜드로서, 고객의 자산을 책임지고 있다는 책임감 속에서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같은 종합자산관리 브랜드를 만들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부회장은 "그 동안 자산관리 분야에서 쌓은 차별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월세금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새해 바뀌는 것
- [조선일보 제공] ◆보건 복지… 심장·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인하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4월부터는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액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난임(難妊)부부 지원 확대=1월부터 인공수정시술비 정부지원이 확대돼 1회당 50만원 내에서 3회까지 지원되고, 난임시술비 지원대상도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확대된다. ▶한 병원에서 '의·치·한' 진료 가능=1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함께 근무할 수 있어 병원 한 곳에서 여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4세도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대상이 현행 4개월 아이, 9개월 아이, 만 2세, 만 3세, 만 5세였는데 만 4세(42~48개월)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영유아 검진 횟수는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 확대=2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 완화돼 서비스 대상자가 당초 1만8000명에서 3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교통… 우측보행 7월부터 본격 시행 ▶우측보행 본격 시행=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 시행 중인 우측보행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현재 거주하는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를 내년 6월부터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다. ▶신규 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 금지=신규로 발급받은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나 상속이 금지된다.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 시간 단축 및 무료화=2월 24일부터 필기시험 응시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 현행 ‘3시간 강의식 교육(비용 1만2000원)’에서 ‘1시간의 무료 시청각 교육’으로 바뀐다. ▶실기시험 항목 축소=2월 24일부터 1·2종 보통면허의 장내기능시험 15개 항목 중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등 4개를 없앤다. 도로주행시험 39개 항목 중 수신호요령 등 4개도 없어진다. 중앙선침범 등 사고의 위험이 큰 4개 항목은 채점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의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6월부터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어른이 운전하는 자전거에 탈 때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자전거의 앞차 우측 앞지르기 허용=6월부터 자전거는 서행하거나 정지해 있는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세금… 대형TV 등 개별소비세 부과… 모든 國稅 카드로 납부 가능 ▶소득세 세율 인하=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5%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1200만원 이하와 8800만원 초과 구간은 현행대로 각각 6%와 35%를 적용한다. ▶월세·전세금 상환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봉급과 성과금 등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세입자는 월세와 전세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월세는 지출액의 40%, 전세금의 경우는 금융기관은 물론 개인에게 빌린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는 300만원이다. ▶총급여의 25% 이상 써야 신용카드 소득공제=지금까지는 총급여의 20%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20%를 공제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20%를 공제한다. 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공제율의 경우 직불·선불카드는 현행 20%에서 25%로 높아진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공제율은 20%로 현행과 같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 가입은 소득공제 폐지=내년에 새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올해 말까지 가입한 사람들 가운데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이면 2012년 말까지 소득공제(불입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를 받는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2012년 말까지 유지된다. ▶4월부터 대형 TV 등 개별소비세 과세=내년 4월 1일부터 TV, 냉장고, 에어컨, 드럼세탁기는 소비전력량이 상위 10%에 드는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5%)가 매겨져 값이 오른다. 2012년 말까지 과세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내년 말까지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승용차와 승합차 각각 적용)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L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를 전액 돌려준다. ▶모든 국세(國稅) 신용카드 납부 가능=모든 국세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은 물론 법인도 신용카드 국세납부가 가능하며 납부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부동산 등을 판 뒤 2개월 내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없어지고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다만,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2개월 이내에 부동산 양도사실을 신고하면 부동산 등의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납부세액의 5%를 공제해준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10년에는 가산세 10%가 부과되고 2011년부터는 가산세가 20%로 높아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지방 투자만 인정=기업들이 사업용 자산을 투자한 금액의 1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7%를 공제해준다.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이 7년(5년간 면제, 2년간 50%)에서 10년(7년간 면제, 3년간 50%)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법인세 세율 1%포인트 인하=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11%에서 10%로 낮아진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는 법인에 부과하는 세율은 22%로 현행과 변함이 없다. ◆법무·병무… 현역병 국제대회 입상시 대체 복무… 여군 육아휴직 3년까지 확대 ▶미성년자·저소득층 과태료 감경=미성년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국가유공자(3급 이상) 그리고 조손(한 부모)가정 가운데 법률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에게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준다. ▶전문계고 졸업한 취업자 입영기일 연기=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24세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 제도 시행=지금까지는 손가락 절단 등 신체 일부가 결손된 사람은 병역면제(제2국민역) 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다만 신체여건을 고려해 기초군사훈련은 면제된다.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 보충역(공익근무요원) 편입=현역병 부적합자로 판정된 사람 중에서 신체등위가 5급이 아닌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이 가능해진다.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남은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현역병이 국제대회 입상시 대체복무 가능=현역 병사로 복무하는 도중에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본인이 원하면 대체복무(예술체육요원 편입)로 전환할 수 있다. ▶여군 육아휴직 제도 개선=여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확대하고 휴직기간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비군 훈련비 인상=동원훈련 보상비가 1000원 인상돼 5000원 지급된다. 일반훈련도 2000원 올라 9000원이 지급된다. ◆교육… 3월부터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3월부터 인접 유치원 5~10곳 중 한 곳은 종일반 유치원이 끝나는 오후 6~7시 이후에도 운영돼,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3월부터 매년 1회, 교사의 수업지도·학생지도 및 교장·교감의 학교 운영에 대해 학생·학부모가 참여해 평가를 실시한다. ▶유아학비 지원 확대=소득 하위 60~70% 수준 가정에서도, 둘째 아이부터는 3~4세 교육비가 무상 지원되고, 맞벌이 가구의 유아학비 지원도 확대된다. ◆부동산… 양도세 감면제도 2월 11일까지 ▶양도세 감면 제도 종료=신축·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고양·성남·과천 등)은 60%, 그 외 지역은 100%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내년 2월 11일 끝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 변경=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7월 1일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여성·노동…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성폭력피해자 등의 취학지원과 성폭력피해자 통합 지원 센터가 설치된다. ▶최저임금액 인상=1월 1일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의 경우 월 92만8860원이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대상=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대상은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로,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확대=1월부터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융자 상한액이 7억원(현재 5억원)으로, 무상지원되는 시설전환비는 한도가 2억원(현재 1억원)으로 늘어난다. ◆행정… 여권 발급 때 지문 찍는다 ▶여권발급 때 지문 채취=여권발급을 신청할 때 지문을 찍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권 위조와 차명(借名) 신청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단, 18세 미만은 제외된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 인하=여권을 다시 발급 받을 때 내는 수수료가 현행 3만5000~4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내린다. 또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온라인으로 우표 부착 가능=5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우표를 출력해 부착할 수 있다. ▶전입신고만 하면 우편물이 새 주소로=전입신고 때 신청하면 우체국이 3개월간 이사간 주소로 우편물을 배달해 주는 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 (주간전망대)연말 `예산대치`, 파국으로 이어지나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연말 추위가 매섭다. 올 겨울 가장 드센 추위다. 그 때문인지 연말 국회도 꽁꽁 얼어붙었다. 새해 예산안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간의 대치는 `출구`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는 예결산 계수조정 소위는 구성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2년 6개월 유예를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남아있는 열흘 남짓 기간 동안 타협점을 찾지 못해 예산안 처리가 회계연도를 넘어갈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등의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주 모든 시선이 국회에 쏠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 `계수조정 소위` 구성 두고 극단대치..여야 영수회담 돌파구 될까 새해 예산안을 심의할 예결산 특위는 나흘째 마비 상태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계수조정 소위 구성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회의장을 점거한 이후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계수조정 소위를 통해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소위 구성 전 삭감규모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예산 협상이 결렬됐을 때를 대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작년처럼 여당 단독처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대통령과 여야대표간 회담이 이뤄 질지 여부가 예산정국의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측에서 “예산안은 회담의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또한 순탄하지는 않아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노동 관계법 협상도 주요 정국 변수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복수노조 시행 유예·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원칙 합의` 등을 골자로 한 노사정 합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노조법 개정은 원점으로 되돌려진 상황이다. 민주노총 등을 포함안 다자 협의로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추 위원장의 주장이지만, 사측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의가 겉돌고 있다.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장 다음달부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의 조치가 현실화된다. ◇ 지경부 등 내년도 업무보고 줄이어..2010년 건물 기준시가 발표국회에서의 극심한 대치 정국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정운영을 위한 준비는 착실하게 이뤄진다. 21일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2일 교육 과학분야, 23일에는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주 초 교육과학분야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대전지역 방문길에서 세종시 수정과 관련한 지역 여론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 수정 불가피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와 이해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이 23일 고시하는 건물기준시가와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등의 기준시가도 눈여결 볼 거리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자산가격의 동향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글로벌 경기의 향방을 알 수 있는 미국의 각종 경제지표들에도 관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21일(현지시간)에는 11월 시카고 연준 전국경제활동지수가 발표된다. 그 다음날에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확정치와 11월 기존주택판매 발표가 예정됐다. 23일에는 11월 개인소득과 11월 신규주택판매가, 24일에는 11월 내구재주문과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가 발표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수능 성적표 오늘 통지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12월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세계 국부펀드 대이동 시작됐다. -수능성적표 오늘 통지 ▲종합 -`키코소송` 세계적 경제학자 대결? -한전, 내년 설비투자 5조5000억원 -보즈워스 특사 오바마 친서 갖고 가나 ▲정치·외교안보 -연말 예산처리 혈투 예고 ▲국제 -국부펀드 이동 시작..아부다비펀드에 촉각 -블룸버그, 뉴스콘텐츠 유료화 박차 ▲금융 -달아오르는 퇴직연금 쟁탈전..은행권 직원평가에 반영 -생·손보협회 공동성명 "장기보험료 카드결제 곤란" ▲기업·증권 -LG, 코닥 OLED사업 인수 -일 LED TV 반격 시작됐다 -정몽구 회장 600억 기부 -만도, 내년 상반기 재상장 추진 ▲유통 -홈플러스, SSM 가맹사업 나서 ▲부동산 -삼송지구 중소형 전매제한 7년..중대형은 3년 ▲사회 -타임오프 상한선 내년 4월 확정..노동부 시행령 마련 -하루 55건 발생하는 10대 사이버 테러 ◇서울경제신문 ▲1면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재 600억원 기부 -LG, 미 코닥과 OLED합작사 만든다 ▲종합 -박용성 회장도 "이건희 전 회장 사면을" -`농협보험` 설립 재추진..생·손보사 강력반발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타임오프제` 검토 -비은행권 중기대출 절반 `부실위험` ▲정치 -정총리 "4대강 반대지역은 서두를 필요없다" -선진당 이영애 의원 "세종시 수정"..당론과 배치 ▲금융 -생보사 신계약 `쑥쑥` -금융권 인력 감축 바람 ▲국제 -영, 금융사 보너스 잔치에 `세금폭탄` 추진 -항공업계 `코펜하겐 회의 불똥`..항공세 부과 거론 ▲산업 -현대차, 디젤 하이브리드차 만든다 -대기업 정기인사 키워드 `오너 책임경영 강화` -통신결합상품 "아직은 미풍" ▲사회 -마산, 창원, 진해..사실상 통합 확정 -성남비행장 인근 고도제한 완화 ▲부동산 -한강변 재개발 무더기 지연될 듯 ◇한국경제신문 ▲1면 -연말 세제혜택 종료..땅 급매물 쏟아져 -확장적 정책기조 당분간 유지 -수능 외국어 표준점수 4점 올라 ▲종합 -100억이상 상속자 79명이 전체 상속세 절반 -세종시, 행정부터 이전 백지화 `가닥` ▲경제 -대우건설 풋백옵션 연장, 사모펀드에 달렸다 -공정위, 기업 `과징금 사전 고지제` 폐지 ▲금융 -금융사 `명퇴의 계절`..인사적체 털고가자 -`주택담보대출 금리 담합` 공정위, 4개은행 조사 착수 ▲정치 -보즈워스, 김정일과 면담 성사될까 ▲국제 -3대 악재에 발목잡힌 하토야마..지지율 `뚝뚝` ▲사회 -`삼성차 채권` 2차조정도 결론 못내 ▲산업 -SK에너지 `WI-PI의 힘`..비용 1000억 절감 -삼성·하이닉스, 중기 반도체장비 국산화 지원 -PC시장 윈도7 효과 "없어서 못판다"
- "40조 토지보상금 잡아라"..증권가도 `후끈`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에 사상 최대 토지보상금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증권사들이 벌써부터 자금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과의 한판 대결이 기대된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증권사들이 토지보상금 유치를 위해 수도권 등지에 임시출장소를 만들거나 전담직원 파견, 설명회 개최, 신상품 도입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리투자증권(005940)은 현재 수도권중 인천과 김포에 각각 1곳씩, 부산에 1곳 등 총 3곳의 임시출장소를 신설하기로 하고, 여기에 인근 지점의 영업직원들과 본사 재무컨설팅부 세무사들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한화증권(003530)도 현재 국제신도시가 들어설 평택 고덕지구 토지보상금 유치를 위해 고덕신도시 주민생계조합내에 토지보상 종합금융상담센터를 개점했다. 예금과 대출상담, 양도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세무상담, 종합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고 있다. 한화는 이후에 토지보상 실시 시기에 따라 다른 곳에도 센터 개점을 검토하기로 했다.신한금융(055550)지주 산하 신한금융투자도 이달초부터 고덕신도시 현장에 토지보상센터를 설치하고 영업사원들을 상주시켜 자금유치 상담을 벌일 예정이다. 별도의 임시출장소를 만들진 않지만, 동양종금증권(003470)은 보상지역 인근지점을 담당지점으로 삼아 토지보상 영업을 실시하는 한편 본사에서도 교육과 컨설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이나 농협, 저축은행 등에 비해 선호도가 낮아 출장소나 센터를 여는 대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투자매력이 있는 상품 위주로 영업을 강화하려는 증권사들도 있다. 삼성증권(016360)의 경우 고객 용지보상용 채권을 타사대비 경쟁력있는 가격에 매수하도록 매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최저금리를 게시하며 독려하고 있다. 또 용지보상채권을 받는 고객이 이를 매도할 때 가입할 수 있도록 `삼성SMA분기배당 펀드랩`을 별도로 출시하는 동시에 원금보장형 ELS와 고금리 RP상품을 끼워파는 전략도 병행키로 했다. 현대증권 역시 인근지점을 중심으로 용지보상용 채권을 가져오는 고객들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면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올해말부터 내년말까지 수도권에서만 최소 37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보이며 전국적으로는 4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가운데 가장 면적이 작은 강남세곡과 서초우면지구 2곳에서 보상이 우선 이뤄지고 있고, 이달부터 인천 검단과 평택 고덕지구 등에서도 보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금보상을 받는 인근주민의 경우 상대적으로 원금보장이 잘되고 이율이 높은 농협이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를 주로 찾는 반면 채권보상을 받는 부재지주 등은 고금리인 증권사를 선호하는 편"이라며 "그나마 내년에는 채권보상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여 점차 증권사들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기사 ◀☞금감원, 전 금융권 퇴직연금 꺾기 검사☞우리證, 구안 옹 헤지펀드에 투자☞우리투자證 방배WMC 이전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노총 "전임자 임금 노조가 부담"
- [이데일리 조태현기자] 다음은 12월1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세종시, 과학비즈벨트 거점으로 -UAE중앙銀, 두바이지원 나섰다 -한노총, 전임자 無賃 조건부 수용 시사 -2011대입 10명중 1명 입학사정관제로 선발 -신세계그룹, 정용진 체제로 ▲트렌드 -오바마, 경제巨物 130명에 실업대책 묻는다 -세계신문협회 총회 1일 인도서 개막 ▲종합 -진전없는 국내 대형M&A…정부·채권단 갈팡질팡 -아부다비-두바이 지도자 내일 만나 담판 -두바이쇼크로 신흥시장 투자위축 -경제 전망 안하니만 못하네 -10월 산업생산 숨고르기 -벤형 車 내년이후에도 화물차세 낸다 -"2014년 세계8대 무역국 도약" -국세청, 편법 상속·증여 집중조사 -과징금 사전고지제 공정위, 폐지 방침 ▲정치·외교안보 -李대통령 "세종시, 黨이 하나돼야" -정의화 한나라당 세종시특위위원장 "정부案 빨리 국회 와야 진짜논쟁" ▲국제 -우즈 車사고 후 불륜설…홈페이지 해명에도 의혹 커져 -유럽의회, 이중다수결로 안건 신속처리 -中, EU 위안화절상 요구 일축 ▲금융·재테크 -은행장이 내세운 내년도 슬로건 살펴보니 내실·성장·M&A로 경쟁력 확 높인다 -새 주택대출 기준금리 진통 -삼성생명 수신기반 확대한다 -생·손보협회장, 농림부 항의방문 ▲기업과 증권 -삼성중공업도 크루즈선 만든다 -KT, 금호렌터카 인수한 까닭은? -현대重, 현대상사 2350억에 인수 본계약 -李대통령 아들, 한국타이어 퇴사 ▲기업·경영 -KT, 이번엔 `쇼 옴니아` 출시 -삼성전자 `코비폰` 해외서 돌풍 -두산 베트남 비나 공장은 중동·남미 수출 전초기지 ▲중소기업·벤처 -폐타이어 NO, 자른 타이어 OK -아파트 안팔리니 욕실이 호화롭네 ▲유통 -굴 풍년에 가격 오른 이유 -위스키 한잔이 1700만원! -올 편의점 판매증가율 1위 삼각김밥 ▲기업과 증권 -확 달라진 개미 `두바이 공포` 즐겼다 -합병주총 LG텔 일단 올랐는데… -한숨돌린 증시 3大 지표가 문제네 -자본잠식 코스닥기업 무조건 상장폐지 심사 -`두바이 쇼크`로 증시 출렁…펀드투자 어떻게 -주식·국채 결제시간 앞당긴다 -하나대투證 "내년 빅5 진입할 것" -키움證, 펀드 판매수수료 오늘부터 면제 -`프리미어 지수` 100社 선정 코스닥 우량株 흐름 한눈에 -우량채권에 돈 몰리는데 개인투자 어떻게… ▲부동산 -위례신도시 LH가 단독시행 할 듯 ◇서울경제 ▲1면 -한노총 "전임자 임금 노조가 부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경영 전면에 나선다 -`두바이 쇼크` 진정 亞증시 큰폭 반등 -민관합동위 "세종시에 `국제과학비즈벨트` 유치" -EU, 정치·외교통합 `한걸음 더` ▲종합 -이통시장 `아이폰 출시 후유증` -출구전략 시점 엇박자 -KT컨소시엄, 금호렌터카 우선협상자로 -현대상사 매각 이달 중순께 본계약 -화물열차 운행률 25%대 `제자리` -2014년 수출 6500만弗 달성 세계 8위 무역강국 목표 -李대통령 "무역규모 1조弗 시대 곧 열릴 것" -국내銀 외화자산관리 고삐죈다 -정부 "두바이쇼크 확대 가능성 낮아" -경기회복 동력 약화되나 -국세청, 변칙 상속·증여 뿌리 뽑는다 -`주먹구구식` CD 고시금리 결정방식 손질 ▲정치 -국회 예산심사 무책임 "도 넘었다" -박근혜 前대표 "인생은 테니스…공 끝까지 봐라" -MB 외아들 시형씨 한국타이어 퇴사 ▲금융 -카드 연말연시 `할인·포인트 잔치` -저축銀 또 부실 경고등 -삼성생명 신탁영업 대폭 강화 -보험협회 "농협법 개정안 반대" -産銀 선박펀드 첫 투자 ▲국제 -中-EU `위안화 절상` 놓고 대립각 -인도 경제의 힘 -美 유통가 "사이버먼데이가 희망" -루비니 교수 `세계 사상가 톱100`에 -러 자원 무기화·中 난방연료 수요급증…가스대란 재연되나 ▲산업 -신세계 `3세 경영체제` 본격화 -삼성重, 크루즈船 만든다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피아트 탄다" -삼성 풀터치폰 `코비` 해외서 돌풍 -이통사 스마트폰 전략 `따로 따로` -노키아 "휴대폰 사업부 매각할수도" -`포장두부 강자` 풀무원 "아! 옛날이여" -매운맛 PL식품 "매출도 화끈화끈" ▲증권 -`두바이 쇼크` 진정…코스피 31P 반등 -현대차 10만원대 눈앞 -불확실 장세…엄브렐러펀드 인기 쑥쑥 -주식·국체 결제시점 빨라진다 -`코스닥 프리미어지수` 오늘부터 발표 ▲사회 -타미플루에 내성 가진 신종플루 국내 첫 확인 ▲부동산 -대규모 부지 개발 `예상밖 저조` -평택 美군용주택 `래미안 스타일`로 -잠실 재건축 상가 트리지움의 굴욕 -건설사 `밀어내기 분양` 봇물 ◇한국경제 ▲1면 -한노총 "전임자 임금 노조가 부담하겠다" -2011대입 10명중 1명 입학사정관제로 선발 -신세계 정용진 체제로 -증시 `두바이쇼크` 절반 회복 -세종시에 과학비즈벨트 유치 -무역 2014년까지 세계 8강 진입 ▲종합 -011,016도 옴니아·아이폰 쓸수 있다 -`不倫의 시대` 친자확인 소송 급증 -내년 G20때 글로벌 400社 서울 온다 -은행도 고객 등급나눠 연간 마일리지 준다 ▲두바이 쇼크 -두바이 진출 한국 건설업체 "불안하지만 공사는 계속" -두바이 증시 5.8% 폭락 개장 ▲정치 -첨단과학기능-부처 이전 `맞 트레이드` -민주 "대통령 스스로 법치 부정" -李대통령 "與, 하나의 모습 보여달라" -박근혜 `테니스 인생론`…편하게 치면 실력 안늘어 ▲경제 -자녀 명의로 예금 들고 빌딩 사주고 `탈루` -산업생산 넉달째 증가세 -2차 선박펀드 `상한가`…매입요청 봇물 -故 노무현 前대통령 상속재산<부채 ▲금융 -대세론 강정원vs돌풍의 이철휘…KB지주회장 승자는 -현금서비스 수수료 1%P정도만 낮춘다 -국민은행, 진세조선 RG소송 폐소 ▲국제 -2009년 최고의 인물은 버냉키…"미국을 구한 영웅" -세상 바꾼 과학논문 60편 英, 온라인에 첫 공개 -우루과이·온두라스 대선 `중도실용` 승리 -원자바오 "위완화 절상 요구 불공평" -美 컨테이너 물동량 회복신호 뚜렷 -USB·HSBC…"이들이 무너지면 글로벌 금융 마비" ▲사회 -파업·4대강·외고…집단 스트레스에 빠진 대한민국 -檢, 철도노조 간부 15명 체포영장 발부키로 ▲산업 -신세계 `정용진號` 출범…책임경영 본격화 -자산 1조 `한화 호텔&리조트` 탄생 -재계 3~4세들 경영전면에…세대교체 막 올랐다 -삼성重, 국내 첫 크루즈선 건조시대 열었다 -KT, 세계 첫 3W 이용 `쇼 옴니아폰` 출시 ▲생활경제 -이번엔 생리대…LG생건의 `무서운 질주` ▲산업 -"12월엔 결판내자"…지자체 대형사업 쟁탈전 ▲부동산 -매물 쏟아지는 판교…호가 최대 8000만원 `뚝` -강남권 보금자리 보상금 연내 1조 풀린다 -위례신도시 개발 갈등…LH 단독시행으로 가닥 ▲증권 -건설·은행株 "걱정없다"…외국인 매수 몰려 급반등 -IT·자동차株 `엔고효과`로 다시 힘낸다 -증권사 장외시세 서비스 속속 도입 -키움證 `펀드 실험` 주목…판매수수료는 `제로` -코스닥 氣 살리기…간판株 100개 키운다 -부실기업 퇴출 심사는 강화…자본잠식 해소했어도 점검키로
- (미리보는 경제신문)정부, 세종시 전면 수정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11월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세종시 3개월내 수정안 내겠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동업 허용 -소리만 요란한 `인베스트 코리아` -두산그룹 전회장 박용오씨 자살 -軍장병 외박·외출·면회 금지 ▲트렌드 -`인도 효과`로 금값 또 사상최고 -세계경제 전망하라고요? 코스피를 주목하세요 ▲세종시 급물살 -鄭총리 "세종시, 이대로는 수도권 베드타운만도 못해" -총리실에 실무기획단 설치 -"정부안 보고 판단" vs "그래도 원안 고수" -한나라 중진 세종시 `난타전` -"李대통령, 장막뒤 연출 중단을" ▲종합 -신종플루 중앙대책본부 가동 -윤곽 드러난 전문자격사 개선안 -외환시장 페러다임 바꿔야 -녹색인재 10만명 키운다 -올 해외직접투자 49% 줄어 ▲국제 -오바마, 美 대선 1년만에 선거 참패 -최고 판돈 건 버핏의 야심 -EU, `리스본 조약` 내달 1일 발효 -버냉키·케네디 `미국을 빛낸 21명 지도자`에 선정 ▲금융·재테크 -국민·산업·하나·농협이 외환은행에 군침 흘리는 까닭은 -사외이사 개선안에 은행들 속앓이 -한신정, 소상인 신용등급 매긴다 -2금융권 주택대출 증가 주춤 ▲기업과 증권 -수출 16% 맡는 외투기업 차별받는다 -"대한항공·한진해운 유상증자하라" -삼성, 협력사 진입장벽 낮춘다 -SK, 기술중심 사업구조로 재편 -현대·기아차 美서 `경고음` -휴대폰, 더 얇아진다 -SK건설 2조5000억 수주 아부다비 정유공장 건설 -롯데百 "2018년엔 글로벌 톱10" -LG상사, 해외자원 투자로 순익 4배↑ -주가 올라도 거래 늘지 않는 이유는 -두산 계열 3사 줄줄이 적자 -지분 5% 이상 보유 외국인 올해 대형주 팔아 차익 -대우인터내셔널 매각 급물살 ▲부동산 -아파트 투자 잠잠…빌라·땅 활기 -"20년 방치 땅 되찾기 소송 재심 안돼" -베이징 오피스 빌딩 입주하세요 -연내 분양받고 싶은 최고단지 `광교` -"내년 집값 4%·전세금 5~6% 상승" ◇ 서울경제신문 ▲1면 -"세종시 최종안 내년 1월 제시 -과학논문 10년새 5배 증가..中 10년내 美 제칠듯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 별세 -롯데百 "2018년 매출 22조, 글로벌 톱10에" ▲종합 -버핏, 철도회사에 왜 투자할까… -MB "북핵 해결없인 협력 한계" -예비군·민방위 교육 중단 -"내년 집값 4%·전세 5~6% 오른다" -"민간 원자재 비축 능력 키워라" -`녹색 일자리` 5년간 20만개 창출 -금융위·한은 `연말·연초 인사`로 술렁 -46개 대기업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비정규직 2년5개월만에 증가세 -"달러 약세로 신흥국 거품 우려" ▲해설 -잘나가던 현대·기아차 `주춤` -오펠 매각 철회..GM 글로벌 전략 변화 조짐 ▲세종시 수정공식 천명 -"명예를 걸고 대안 마련"..鄭총리 정치적 승부수 띄워 -여론수렴후 국민 직접 설득 나설듯 -자족기능 갖춘 `과학 비즈니스 벨트` 유력 -기반공사 진행중…주택공급은 차질 -앞길 험난..국회입법 고비 ▲금융 -무주택 서민 은행대출 `갈수록 좁은문` -大生 상장작업 가속도 -골드뱅킹 `함박웃음` -저축은행 수수료 수입 `깜짝 증가` -외국계銀 전화금융사기 예방소홀 -신보 "하반기 2040억 CBO 발행" ▲국제 -`플루 예방효과` 中 전통의약품 불티 -"동부 아시아 내년 GDP, 유로존 첫 추월" -모건스탠리, CICC 지분 34% 매각 -美 상업용 부동산 `2차 금융위기` 뇌관되나 -"홍콩 부동산 거품" ▲산업 -SK "세계서 통할 큰 기술에 도전" -경영난·가족문제로 극단 선택 한듯 -두께 1cm 미만 고용량 노트북 나온다 -포스코 "그룹 차원 상생협력 확대" -"工大 키워야 한국경제 산다" -전자책 무선통신 날개 달았다 -SKT, 계열사와 협력 강화 선언 -국산 레이저 혈당측정기 쾌속질주 ▲증권 -국내 상장 외국기업 관리감독 강화 -LS 3분기 깜짝 실적 -코스피, 금융株 앞세워 7일만에 반등 -고려아연 등 금값 상승 수혜株 `훨훨` -LED, 테마株 넘어 실적株로 "롯데일가 최대주주" 네오웨이브 또 상한가 -유통업종 비중 확대 나서볼만 -"신한지주, 순이익 개선 지속될것" ▲부동산 -청라지구 호수공원 조망 `웃돈 1억` -잠실주공 5단지 연내 안전진단 신청 -전월세도 거래정보시스템 구축한다 -강동 재건축단지 `고덕 아이파크 효과`톡톡 ◇ 한국경제신문 ▲1면 -李대통령 "세종시, 국가경쟁력·통일 감안해 결정해야" -"지금 출구전략 쓰면 세계경제 다시 위기" -한전발전 자회사 파업 철퇴 ▲종합 -2차전지 잘나가지만..원천기술은 日의 30% -불효자 미워도..상속재산 못뺏는다 ▲세종시 수정 로드맵 -정총리 `3대불가론` 앞세워 세종시 본격 공론화 -경제특구로 지정검토..대학·대기업 이전 유도 -한나라 친박-친이 매서운 설전 ▲경제 -"인사·경영권 침해 뿌리뽑겠다" -정부 "국민연금 이사장, 금융전문가는 No" -"中企 무작위 추출 세무조사는 불가피" -비정규직 늘긴 했는데..처우는 더 나빠져 ▲금융 -금융사 실적 나빠지면 이미 준 성과급도 환수 -은행들 펀드 판매 부진..잔액 계속 감소 -DTI 약발..2금융권도 주택대출 주춤 -전세자금 대출 보증 사상 최대 -대한생명, 상장 주관사로 증권사 6곳 선정 ▲국제 -이멜트 CEO "GE 미래는 뭐냐" 수시로 난상토론 -`유럽 대통령` 이달 중순 뽑는다 -한숨돌린 GM "오펠 안팔아" -인도, 금 대거 매입..온스당 1088달러 돌파 ▲산업 -휴대폰과 손잡은 e북..U독서시대 열린다 -이수빈 회장 "협력사 더이상 `을` 아니다" -美 차시장 판매증가..현대·기아차도 `씽씽` -대우건설 본입찰 개시..12일 우선협상자 선정 -`형재의 난` 후 그룹 경영서 손떼..순탄치 못했던 말년의 삶 -신격호의 꿈 이룬 롯데百 "글로벌 톱10 간다" -10살된 올리브영 "올 매출 1천억" ▲부동산 -감정가 19억 강남 재건축, 15억원에도 유찰 -전월세 실거래 가격 파악 쉬워진다 -다른 회사 레미콘 제품 섞어 쓰지 못한다 ▲증권 -`블루칩 살아있다`..낙폭과대 평가에 반등 -중국본토펀드 차스닥 투자 나선다 -`버핏의 힘`..철도관련주 대거 상한가 -수익난 해외주식형은 연내 정리해야 유리 -외국인 올 5% 이상 보유종목 줄었다
- (부자되는 명품투자) 미래를 보장설계해주는 종신보험
- [이데일리 증권부] 요즘 서점에 가면 재테크관련 서적들이 베스트셀러로 많이 올라와 있다. `30대에 10억 만들기`, `부동산으로 100억만들기` 등의 제목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 김희곤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그러나 앞으로는 재테크라는 말 보다는 재무설계란 말을 더 자주 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테크란 단순하게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행위지만 재무설계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인 만큼 미래설계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재무설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보장설계`다. 감당할 수 있는 자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의 역경에 대비하는 것이 보장설계의 핵심이다. 월 불입액은 소득의 10%정도가 적당하다. 보장성 상품 중에서도 일반사망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 가장과 같은 가정의 경제적 수입원을 주로 제공하는 가족원(이하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한다면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가입은 필수가 됐다. 가장의 유고시 한 가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 준비기간이 통상 5년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봤을 때 가장이 미리 준비해야할 보험금은 연수입의 5년치 정도다. 연봉이 1억이라면 5억 정도의 보험금이 필요하다. 이를 모두 종신보험으로 준비하면 100만원 정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보장을 영구히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보험료 면에서 부담이 되므로 이에 정기보험(특약)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기보험은 대체로 보장기간이 60세, 70세이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로 젊었을 때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장이 집중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돈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막내의 독립이전 시기인 60세까지 보장을 해주는 정기보험에 3억원을 가입하고, 평생을 보장해주는 종신보험으로 2억을 가입하면 20년 동안 50만원정도의 보험료로 5억의 보장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종신보험의 장점을 살펴보면 종신보험은 상속세 재원 마련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으로 과세표준이 1억~30억원 초과, 10~50% 누진과세로 부과되고 있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많이 소유한 상태에서 현금 등 유동성이 없는 경우 과도한 상속세부담으로 자녀에게 이전돼야 할 자산을 불가피하게 처분해 상속세에 충당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상속세 부담만큼 종신보험에 가입 후 가장의 유고시 상속세 재원 마련이 가능해 원활한 자산이전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또 경제적 납입능력이 있는 자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피보험자를 부모로 지정해 가입하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목돈 마련을 위한 연금전환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가장으로서 도리를 다해야 하는 기간동안 불의의 사고시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의 구분없이 고액의 보장을 받고 은퇴 이후에는 연금전환을 통해 그간 납부한 보험료를 노후생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한 기능이 있다. 아울러 자유납입, 중도인출, 추가납입등으로 보험의 최대 약점인 유동성도 강화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보험료를 추가납입할 수 있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때는 자금을 중도에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 기능으로 기존에 장기상품으로 자금이 묶인다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 재무설계란 인생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다. 한정된 자산 안에서 본인의 경쟁력인 소득을 기본으로 지출을 통제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꾸준함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시작은 기본적으로 보장에 대한 준비를 마련하고, 은퇴자금마련과 병행해서 자녀교육자금, 결혼자금, 주택확장(마련)자금 등을 준비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