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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삼성전자, 200조 넘었다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다음은 9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전자, 200조 넘었다-더 어려보이게..‘젊은 소비’가 대세-국방부·중기청부터..11일 인수위 첫 업무보고-‘대통령 박근혜’는 다르다▲종합-중산층 ‘절세 투자’ 물가채에 몰린다-신한銀, 규정 어기고 대출이자 더 받아▲정치-새정부 경제민주화 중심은 ‘中企 지원’-朴인수위, 업무보고도 ‘국민안전·경제부흥’ 강조-“인수위에 금융통 없다” 홀대론 솔솔▲경제·금융-신한은행의 네가지 ‘따뜻하지 않은 금융’-6개월미만 정기예금에 돈이 쌓인다-“고용·투자 부진 여전..저성장 징후 곳곳 포착”-짝퉁 日 제품 판 쿠팡·그루팡▲글로벌 마켓-“강한 일본 만들기..243조원 붓는다”-“전쟁보다 대화”..오바마 2기 외교안보라인-차베스 취임식 연기..앓아눕는 정국-“美국가부채, 다음달 법적 상한선 도달”▲마켓 종합-분리과세 펀드상품 어디없소?-위기의 증권사, 해외시장 개척-증권업계 실적 반토막..신용등급 떨어질라-연초 코스닥 상장 줄줄이 공모▲엔터테인먼트-‘드 윈터’ 인물은 하나..매력은 그때그때 달라요▲산업-한국타이어, 하이테크 연구소 만든다-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경영 복귀않고 요양 전념-CES ‘뭘 볼까?’ 묻자 프로그램 추천-이마트·CJ 커피 마셔도 될까?-녹십자 창업주는 왜 장남에겐 지분 상속 안했나-‘경영권 방어’ 홈캐스트, 우군 만들기▲골프&스포츠-세계를 들어올린 장미란, 바벨 놓고 선수생활 마감하기로-코리아영건 노승열 “올해 PGA 2승 쏠게요”▲피플-평생 빈민 돕고 이웃사랑 실천한 ‘유기농 대부’-강호갑 신영그룹 회장, 중견기업연합회장 추대▲사회-자살할까 걱정되는 사람 368만명-20~30대 직장인들 “출세하려면 학벌이 최고”-7000억 가락시장 현대화 ‘부실 덩어리’▲부동산-지분매각·주택연금 사전가입, 하반기 시행-부도난 아파트 사업장 지역따라 운명 갈렸다

2013.01.08 I 김경민 기자

녹십자 창업주 왜 장남에게 지분 상속 안 했을까?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녹십자(006280)의 창업주인 故(고)허영섭 회장의 유언을 둘러싸고 장남과 유가족들간 진행된 법정 공방이 3년만에 유가족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장남은 유언대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됐다. 허 회장이 사망하기 1년 전인 2008년 11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작성된 유언은 허 회장이 보유중인 녹십자홀딩스 등의 주식을 부인 정모씨, 2남, 3남 등에게 일부만 상속하고 대부분은 재단법인 등에 기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대법원 "故 허영섭 녹십자 회장 유언 유효")그렇다면 고인은 왜 장남을 상속인에서 제외했을까. 판결문을 살펴보면 고 허 회장이 장남의 회사 경영 관여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을 증여하는 대신 지분 상속을 최소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남인 허성수 전 녹십자 부사장은 1990년부터 15년 동안 미국에서 거주했고 2005년 귀국 이후 녹십자에서 근무했지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허 전 부사장은 2008년 아버지인 허 회장에게 회사 경영을 총괄하는 경영기획실장을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허 회장은 오히려 장남을 퇴사시켰다. 이 과정에서 부자간 사이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장남을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유언은 이미 허 회장이 장남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언이 작성될 당시 허 회장은 장남과 주택과 관련된 법정 분쟁을 진행중이었다. 허 회장 부부는 2003년까지 거주하던 서울 논현동 소재의 504㎡ 규모 주택을 장남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가 부인 정모씨 명의로 가등기를 했다. 하지만 장남은 2008년 어머니를 상대로 가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며 이 주택의 소유권을 주장했다.이때 허 회장과 담당 법무법인 측은 고민 끝에 이 주택의 증여를 인정하고 상속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무법인은 허 회장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논현동 주택에 대해 장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장남은 시기적으로 상속개시에 앞서 논현동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개시 후에는 논현동 주택의 가치만큼 상속분을 선급받는 것이 돼 유류분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논현동 주택을 장남에게 증여하고 지분 상속은 최소화함으로써 장남이 추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키려는 의도도 깔려 있던 것이다. 결국 장남의 가등기 말소소송이 인용되고 고인의 부인 정씨 측은 항소도 하지 않아 이 주택은 장남이 증여받게 됐다. 대신 장남은 고인이 보유했던 지분을 한 주도 넘겨받지 못하게 됐다.한편 고 허영섭 회장의 유언이 공개되자 장남은 “고인은 유언 당시 유언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였으며 유언이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유언무효를 주장했다. 이후 3년에 걸친 법정 공방에서 재판부는 “유언 당시 고인은 유언에 필요한 의사식별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유언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결론내렸다. 결국 허 전 부사장의 욕심이 지분 상속을 받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이다.

2013.01.08 I 천승현 기자

9억 이하 주택 취득세율 다시 2%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다시 2%로 높아졌다.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9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2%를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취득세율 인하 조치로 인해 그동안은 1%만 냈었다. 12월31일로 종료된 이 조치에 대한 연장 법안이 발의되지 않으면서 취득세율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하고,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대중교통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2015년 12월31일까지 재형저축에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고, 음식ㆍ숙박업자 등 중소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1500억원에서 2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고,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속세ㆍ증여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고가품 과세 대상에 고급 가방을 추가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일부 평생교육시설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공포했다.

2013.01.01 I 피용익 기자

"대출이 있어도 될까?"..주택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면 주택연금을 받지 못할까?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이사는 할 수 있을까?주택금융공사가 28일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10선’을 정리해서 내놨다. 주택연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해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우선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목돈을 한번에 찾아 쓸 수 있는 일시 인출금을 활용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상환하면 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에 이사도 할 수 있다. 새로 산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해 주택연금을 계속 받으면 된다.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은 내야 한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는 재산세 25% 감면, 대출이자 비용 연금소득 공제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택가격이 올라도 가입 당시 월 지급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애초 월 지급금 자체가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매년 3.3%씩 오른다는 가정에 따라 산출된 만큼 손해로만 볼 수 없다.연금 한도가 5억원으로 묶여 있지만, 주택연금 지급액이 주택 처분액보다 적으면 유족이 상속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초기가입 비용은 초기 보증료와 근저당권 설정비, 인지세 등이 있는데 비싸진 않다. 근저당권 설정비 중 등록세 등은 면제되며, 법무사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한국감정원 또는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가 있으면 별도의 감정평가가 필요 없다. 시세가 없으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주택연금은 인플레이션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 유형 중 ‘정률 증가형’을 선택하면 매년 월 지급금이 3%씩 오르기 때문이다. 주택연금 용도 역시 연금 한도의 50% 이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도박 등 사행성 자금이나 주택구매 등의 용도론 이용할 수 없다.해당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면 소유권 상실로 지급정지 사유가 된다. 다만, 다만 재개발·재건축 예정인 주택을 팔고 새로 산 주택으로 담보주택 변경을 하면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2.11.28 I 김춘동 기자

MBC플러스미디어, 국내 최초 ''웰다잉 페어'' 개최
2012 MBC플러스미디어 ‘웰다잉 페어’[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MBC플러스미디어(대표 안우정)가 주최하고 MBC플러스미디어와 ㈜이도플래닝(대표 정성은)이 주관하는 ‘2012MBC+웰다잉 페어’가 오는 12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MBC플러스미디어 측은 “‘2012MBC+웰다잉 페어’는 웰빙의 완성으로써 웰다잉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지금의 삶을 돌아보고 남아있는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웰다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죽음과 연관된 산업, 학술, 종교, 문화적 측면의 다양한 당사자들의 체험, 토론, 만남을 통해 급격한 고령화가 이뤄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웰다잉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고 관련 산업의 교류와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번 박람회는 ▲웰다잉문화 관련 기관(공공 기관 및 지자체/문화?종교단체 및 협회/관련 학과) ▲프리니드(Pre-need) 마켓 (보험 및 적금식 신탁 등 금융 서비스) ▲니어니드(Near-need) 마켓(요양/호스피스/헬스케어/여가/주택/한방/농업/상속상담/상조회/웰다잉 교육/장례 준비 및 위탁) ▲엣니드(At-need) 마켓(장례식장 및 장의업/묘지 및 화장업/장례용품) ▲애프터니드(After-need) 마켓 (유족 케어 서비스/온라인 추모관/추모앨범 제작/제사 및 유품 관리) 등 웰다잉 산업 전반을 아우를 예정이다.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이벤트와 함께 박람회 기간에는 웰다잉 체험 프로그램, 관람객 대상 세미나, 힐링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행사 사무국은 11월 말까지 전시 참가업체를 모집하며 조기 참가신청 업체에는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참가문의는 웰다잉 홈페이지(www.welldyingfair.com)와 전화(070-4006-8508)로 하면 된다.

2012.11.04 I 김은구 기자

삼성생명 "저금리 시대, 고액자산가 비과세 저축 선호"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고액 자산가들은 저금리시대를 대비하는 투자 상품으로 비과세 저축상품을 가장 선호했다.자료: 삼성생명 FP센터삼성생명(032830) FP센터는 18일 개소 10주년을 맞아 서울과 부산 등 전국 9개 FP센터에서 최근 한 달간 상담을 받은 고객 3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저금리 시대 투자처를 묻는 말에 응답자 중 23.1%가 비과세 저축상품을 꼽았다. 송병국 삼성생명 FP센터장은 “저금리로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어 절세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 외 투자처로는 부동산(21.1%)과 예·적금(8.9%), 펀드(8.6%) 순이었다. 부동산 내에서는 주택과 토지보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컸다.자산승계(상속)와 증식 중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자산승계에 조금 더 관심이 높았다. 구체적인 상속 방법으로는 종신보험(58.7%)과 사전증여(31%), 현금성 자산(10.3%)을 꼽았다.응답자들은 은퇴 후 소요되는 예상 은퇴 자금으로 10억~20억원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봤다. 평균 은퇴 자금은 22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다. 부를 축적한 배경을 묻는 말에는 71.1%가 사업소득으로 이뤘다고 밝혀 ‘자수성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다음으로 부동산 투자(12.8%)였고, 상속을 받았다는 대답은 6.1%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직업은 법인 최고경영자(45.6%)가 절반에 가까웠고, 개인사업자와 전문직이 뒤를 이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상속과 증여(58.9%), 사업승계(10.3%)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관련기사 ◀☞ING생명 종신보험 보험료 인상 폭탄☞보험사 약관대출 가산금리 낮아진다☞[새 길을 찾아 나선 금융]⑧은행·보험 새 수익원 발굴 총력

2012.10.18 I 신상건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李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22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매일경제▲1면- 소·돼지·닭공급넘쳐 연말 가격 폭락 예고- CP 돌려막기 발행 ‘새 뇌관’- 시진핑 “영유권 분쟁 평화적 해결”- 3D 소음지도 나온다- 기업변신 大家 카플란 “변하지 않는 기업 有罪”▲종합- 중국인, 돈받고 反日 관제시위- 모바일 내비 ‘김기사’ 300만명이 불렀다- 용산병원터 주거지로 개발- 신흥 8개국 싱크탱크 국제포럼 양적완화 후폭풍 신흥국 공조로 풀자- 참석자들 “포럼 매년 열면 좋겠다”- 이번엔 K푸드 열기 주가도 신기로 행진▲소·돼지·닭 공급과잉- “소 1마리 팔면 100만원씩 손해…축산농가 다 죽을 판”- 삼겹살·닭고기값도 1년새 10~20% 내려- “추석엔 한우 선물해요”▲정치- 文·安협공에 朴주춤…지지율 혼전- “내곡동 특검 받겠다”- 대선주자 3人3色 행보- 朴. 부산서 첫 지역선대위- 집안도 ‘철수스타일’- 安캠프 40대가 주축- 文캠프 공보단장에 우상호- 변호사 군단에 둘러싸인 안철수▲국제- 中·日 영토갈등 외교·홍보戰 전환- “EU, 무기수출규제 풀어라”- 인도 전역 反개혁 시위- 브라질 “QE3는 미국 수출촉진책”- “피아트, 이탈리아 못 떠나”- 호주 “中 경기둔화 의도적 측면 있다”- 이슬람 시위 금요일 최고조▲경제·금융- 소득늘면 “대출금리 낮춰달라” 요구 가능- 한국 금융시스템 탄탄 QE3발 큰충격 없을 듯- 엔화대출 받았던 중소기업 대출갈아타기 금지 속앓이- 정부 “매·무 가격이 물가에 압박”- 외환銀, 역대 최저금리 3억달러 해외채권 발행▲MONEY+- 10억 즉시연금·사전증여로 상속세 3억 아껴- ‘장마저축’ 활용법▲기업&증권- 애플 부품납품 ’빚좋은 개사과‘- 똑똑한 추석가전- 코스닥 CB·BW 행사 주의보- 슬금슬금 오르는 내수株- G폰과 함께 돌아온 LG株- 회사채의 귀환▲부동산- 땅값 뛰는 곳 아파트 분양받을까- 후유증만 큰 9·10 대책- 미분양 양도세감면 누더기 될라- 20년 안된 아파트 안전결함땐 재건축- 집값 떨어지는데 분양가 사상최고?◇서울경제▲1탑- 글로벌 전자시장 ‘스마트폰 천하’- 술 때문이야~ 과음 탓에 30~40대 젊은층 치매환자 급증- 삼성, 독일서 ‘애플소송’ 이겼다- 고가 미분양 주책 양도세 감면 축소▲종합- 백화점 추석 매장 외화내빈- 장진숙 美 자수성가 여성갑부 1위- 강남스타일의 힘- 불황인데 서울 분양가는 되레 올라- 금리 7% 적금·저리 대출 선뵌다- 체면 구긴 금감원- 미국에 신 보호무역주의 우려 전달- 24일 전직 경제수장 만찬간담회 재정부, 예우 문제로 골머리- KB금융, 전역 군인 일자리 찾기 도와드려요▲전자시장 스마트폰발 지각변동- “스마트폰 시장 더 커진다” 삼성·LG·애플, 中·중남미 공략 사활- ‘커넥티드 라이프’ 성큼▲ 영토분쟁에 교역·투자 위축…“세계경제 2008년이후 가장 취약”- 외교 갈등·충동 위기에도 각국 정권은 실익 챙겼다▲정치- 새정치 외친 安, 캠프는 올드보이 가득- 과거사 한번 정리하겠다- 문재인·안철수 벌써 단일화 通했나- 문재인 “쌍용차 사태, 국정조사 추진”- 현직 대통령 아들·부인 소환할까▲국제- 군함 대치 속 25일 유엔 총회 분수령- 아이폰5, 글로벌 동시판매 돌입 최단기간 1000만대 신기록에 CNN머니 “마지막 베스트셀러”- 미 제조업 수출 경쟁력, 3년 후 독일·일본 추월- 그리스 2014년까지 300억유로 더 필요- 롬니 선대본부장 폴렌티 중도 하차 월가 저격수서 로비스트 변신- 월마트, 아마존 ‘킨들’ 판매 중단 온·오프 소매업체 갈등 수면위로▲산업- ‘애플 바라기’된 한국 부품업체- GS칼텍스 “복합수지 글로벌 기업 도약”- “한라공조 인수, 시간 걸릴 것”- 갤럭시 노트2 26일 공개▲증권- 오름세 타던 LG디스플레이 ‘인텔 악재’- 음식료주 룰루랄라- 중공업 우회상장 추진 STX그룹주 일제 강세- 하이마트, 실적 기대로 승승장구- ‘중국관광객 특수’ 호텔신라 훨훨- “자본잠식 피하자” 코스닥업체 잇단 감자 - 미래산업 나흘 만에 반토막- 컴투스, 카톡용 게임 타고 사상 최고가- 심텍, 모바일 매출 확대 소식에 급등- 해외 파생상품 수익성 증권사 줄줄이 사업 중단◇한국경제▲1면- 돈 몰고 돌아온 1990년대 스타일- CP발행 공시 강화된다- NLL 침범 北어선에 경고사격- 李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굿모닝- 리스먼 ‘고독한 군중’을 넘어서라- 국방부·KB굿잡 전역 간부 취업박람회군인 1여명 “제대 후 취업 걱정 덜었어요”- 어윤대 회장 “제대 군인-유망 기업 만나는 자리 늘리겠다”- 日, 독도 강제관할권 요구할 듯▲이슈&분석- 삼성 ‘갤럭시노트2’ 조기 등판…스마트폰 ‘추석대전’- 디자인 난리치던 애플, 스위스 ‘기차역 시계 베꼈다’- 애플,또 삼성 견제▲정치- 의원님들 ‘애마’ 18대 국회와 많이 다르네…에쿠스·카니발·제네시스가 대세- 약한 조직, 국민참여로 극복하겠다지만…- “역사 공과 놓고 싸우다 미래 놓칠 수 있어”- 북, 어선 동원해 도발 명분쌓기?- 준비된 朴, 친서민 文. 참신한 安…대선 ‘3色 키워드’ 전쟁- 朴 “과거사 문제 적당할 때 정리할 것”- 노동자 찾은 文…“쌍용차 國調 추진”- 安 “대기업 위주 경제구조 바뀌어야”▲커버 스토리-1990년대 추억에 투자하다- ‘新복고’는 흥행 보중수표- 中企 된 90년대 주점 ‘밤과 음악사이’- 여가생활에 돈 쓸줄 아는 3543세대▲국제- 포퓰리즘 족쇄 인도경제는 ‘추락하는 천사’- 시진핑 “담판통해 해결” 노다 “정상회담 할수도”- 대안 없는 日 민주당 “노다 밖에…”- 양적완화 직격탄에 中 위안화 가치, 5개월만에 최고- 돈보따리 지펴도…글로벌 경기 아궁이는 싸늘- MS, 5조355억원 탈세 혐의▲경제·금융- 서민 전용 PB센터 문연다- “美 정부에 ‘한국기업 견제’ 우려감 전달”- 전국 도시 소음지도 만든다- 휴대폰 문자 금융사기 극성 은행사칭 스미싱 피해 잇따라- 서비스산업 28개 단체 묶은 총연합회 내주 출범▲산업- 소니·파나소닉·샤프 ‘전자 3총사’ 몰락했지만…日 ‘종합전기 3인방’ 건재한 비결은- 아버지의 이름으로…정몽원 창업대상 수상- 허동수, 창업주 고향 진주에 복합수지 생산거점- 포스코, 영업이익 ‘흔들’…대우인터 인수 ‘부메랑’▲증권- 기관, 저평가株 담고 업종대표株 버린다- 연기금, 대우건설에 끊임없는 ‘하트 보내기’- 고맙다! 싸이…이수만 제친 양현석- 거래소에 코스닥 상장 예심 청구- “KODEX 잡아라” 운용업체 각개약진- 美 양적완화 숨은 뜻 ‘위안화 절상’- 나라신용정보 32% 추가 인수 KTB투자증권▲부동산- “내가 지역 랜드마크”…초고층 경쟁- 9억 초과 주택 취득세 3%로 내려갈 듯- “20년 안된 아파트도 안전문제 있으면 재건축”- 불황에도 서울 분양가는 10년새 3배 ‘껑충’- 극동건설 경영진 대거 사임…웅진, 건설 포기?

2012.09.21 I 정다슬 기자

주택연금, 월평균 103만원..노후 효자노릇 `톡톡`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중견기업에 다니다 50대 중반에 퇴직한 김모(62)씨는 자녀들의 교육과 결혼 탓에 현재 수중에 남은 재산이라고는 경기도 일산의 4억원짜리 집 한 채 뿐이다. 퇴직 후 별다른 수입원이 없다 보니 남아있던 예금도 거의 바닥났다. 국민연금이 나오기는 하지만 한 달에 40~50만원에 불과해 생활하기가 빠듯하다. 김시는 손자들에게 용돈을 주지 못할 망정 출가한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도 싫었다. 김씨는 결국 주택연금에 들었다.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매달 100만원씩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한 달에 150여만원이 꼬박 꼬박 나오니 넉넉하진 않아도 부부가 여가생활도 즐기며 살수 있는 돈이라 김씨 부부는 한결 마음이 편하다.700만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주택연금이 은퇴자들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출시 5주년을 맞아 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103만원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60세 이상 도시가구 평균 근로소득(130만원)의 80% 수준이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해 이달 현재 9733명으로 다음달 중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월평균 수령액 103만원..300만원 고액수령자도 2.4% 달해주택연금과 美주택자산모기지(HECM) 출시 5년간 실적비교(단위: 건, 자료: 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지급금은 평균 103만원(2012년 평균 105만원)으로 은퇴후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고령층의 생활비 마련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월 평균 지급금별로는 ▲50만~100만원 미만이 40.7%(396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만~150만원 미만 20.8%(2029건) ▲50만원 미만 19.2%(1865건) 등의 순이었다. 또 150만~200만원 미만이 9.9% (962건), 200만~300만원 미만이 7.0%(679건)였으며 300만원 이상 고액 수령자도 2.4%(231건)를 차지했다.박승창 주택연금부장은 “주택연금 가입자는 2007년 7월12일 출시 이후 매년 급격히 늘고 있다”며 “빠른 고령화 추세와 본격적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라 향후 가입자 수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60대 초반 가입자 증가..독신女 비중, 독신男보다 높아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춘 후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말까지 60~64세 가입비중은 10.0%였다. 그러나 올들어 지난 11일까지 같은 연령대의 비중은 14.5%로 늘어났다. 이는 주택 상속에 대한 인식변화로 주택연금의 수요 저변이 확대된 결과라고 공사는 설명했다.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3세였다. ▲70~74세때 가입자가 28.6%(2788건)로 가장 많았고 ▲75~79세 22.6%(2,201건) ▲65~69세 21.4%(2,079건) 등이 뒤따랐다.가입자의 가족구성은 부부 59.4%, 독신남 7.7%, 독신녀 32.9%로 독신녀의 비중이 독신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길고 고령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도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연금 담보 주택가격은 평균 2억7800만원가입자들이 담보로 내놓은 주택의 평균 가격은 2억7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1억~2억원 미만이 30.8%(2989건)로 가장 많았다.또 ▲2억~3억원 미만 24.4%(2378건) ▲3억~4억원 미만 15.0%(1463건) ▲1억원 미만 9.5%(928건) ▲4~5억원 미만 8.6%(837건) ▲6억원 초과 6.3%(613건) ▲5억~6억원 이하 5.4%(525건) 등이었다.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최고가액인 9억원짜리 주택소유자도 36명 가입했다. 주택규모별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가 78.0%로 가장 많았고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대부분(82.9%)을 차지했다.공사는 주택연금 출시 이후 하루 평균 7.7명이 가입해 만 5년 동안 총 9733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며 다음달에 1만번째 가입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역모기지제도가 활성화된 미국의 주택자산모기지(HECM) 출시(1989년 10월출시) 이후 5년간 6894건 가입한 것과 비교할 때 41%나 많은 수치다.

2012.07.24 I 문영재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안철수, 사실상 대선 출사표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다음은 20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 (가나다순)◇매일경제▲1면-고용의 질 빠르게 악화-“도전은 힘들뿐 무서운게 아니다” 사실상 대선 출사표-웅진케미칼 매각 추진-CD금리 담합 확인되면 1000억원 과징금 부과▲종합-면세점·재래시장 북적 수백만원씩 통큰 쇼핑-“애플, 삼성이 안베꼈다고 광고하라”-몸사린 기업들 “인력 줄여야 할 판에 채용은 무슨..”-여야 일자리 공약 실종▲안철수 대선 출사표-총선서 野 패배후 고민깊어져 경제민주화 핵심은 재벌개혁-보안유지 어렵고 지지율 하락세 신경쓴듯▲CD금리 담합 의혹-증권사 제보로 걸린 ‘CD금리 담합’..은행권 누가 먼저 고백?-배상액 받기까진 ‘첩첩산중’-금감원 “은행 CD발행 의무화 검토”▲정치-새누리 정강 보면 ‘朴생각’ 보인다-대선 재외유권자 등록 22일부터-“연봉 4천만원 이하 워킹맘 50만원 지원”▲국제-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탈출설-“美 더블딥 없을 것”-EU-일본 FTA협상 본격화 한국차 유럽공략이 걸림돌-세계 중앙銀 ‘리보 개혁회의’▲경제종합-계열사간 ‘통행세’ 첫 시정명령-베트남 원전수주 급속 진전▲금융-비자·마스터카드 점점 줄어든다-한국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후 인플레’ 대비를-서민금융 지원 1조 더 늘린다▲기업 -정유업계 “힘들다 힘들어” 영업이익 반토막 난 곳도-자동차 소재 덕에..우리는 웃었다-‘디 오픈’ 열리는 맨체스터..두산 비즈니스 포럼 연다-조선업계 “우린 북극으로 간다”-삼성디스플레이, OLED 추가 투자-현대글로비스 차 물류사업 보잉 F-15K 부품 운송·저장▲모바일-매출 한달새 40배 껑충..카톡에 무슨 일이-스마트폰 성장 주춤 벌써 잔치 끝났다고?-TV처럼 선명한 ‘풀HD 스마트폰’ 나온다▲중소기업-300만 中企 랜드마크 준공-차 부품업체 “FTA는 그림의 떡”▲유통-자영업자 ‘판매 도우미’ 쿠폰 발급·상권 분석도-대형마트 객단가 뚝~-스낵시장 반격나선 농심-현대백화점그룹 140억 동반성장펀드 조성▲증권-금리인하·CD담합에 채권시장 추가랠리?-외국인·기관 쌍끌이 1820선 회복 -레버리지ETF 투기세력 주의보-코웨이 팔아도 자금부족..케미칼도 내놔▲부동산-용산역세권 보상 또 무산-은마아파트마저..8년만에 7억대 낙찰-뉴타운 출구전략 후폭풍 시작됐다◇서울경제▲1면-고소득 노조가 파업하는 나라 우리밖에 없어-CD담합, 앰네스티 플러스가 밝혔다-“재벌 경쟁력 살리되 내부거래·편법상속 단호하게 대처”-비과세 재형저축 17년만에 부활▲종합-일반고 280만원·자사고 1339만원-첫 직장 1년4개월만에 그만둔다-프로야구 롯데 구단 작년 37억 벌었다▲가계부채 비상경제회의-하우스푸어 대출만기때 ‘원금 일부상환-금리인상’ 중 택일-자영업 전환 은퇴자·소득없는 고령자 빚 폭탄▲CD금리 담합 조사 파문 확산-“주택채권 담합 천문학적 과징금 피하자” CD까지 고백 추측-공정위 “정례 모임 조사 이유 충분” 금융계 “실익없는데 조작이라니..”▲종합-재벌 개혁, 경제민주화 핵심으로 꼽아 야권 시각과 비슷-대기업 ‘통행세’ 관행에 제동-짙어지는 내수침체 그림자▲정치-북 콘서트 앞세워 대선행보 본격화 할듯-직장맘에 50만원 세액공제-최저임금 매년 10% 인상-“정쟁에 총리를 끌어들이지 말라”▲금융-실적 바닥 기는 자회사 대대적 혁신-‘魚心’ 돌아서나-일본 대부업체 J트러스트, 미래저축은행 인수▲국제-미 SEC, 중 기업에 본격 메스-유로존 떠난 글로벌 펀드, 틈새국 국채 입질-시리아 붕괴 가능성..미국 출구전략 마련▲산업-“위기 같이 넘자” 곤회장의 묘수-“정치권, 경제민주화 명목으로 반시장·위헌적 정책 쏟아낸다”-현대글로비스, 군 물류사업 진출-자영업자 마케팅·실적관리도 스마트하게-1300억 첨단빌딩 맨손으로 일궜다-싱글족 전용 세탁세제 쏟아진다-현대백화점그룹, 동반성장 펀드 140억 조성▲증권-“IT·차 싸게 살 기회” 외국인·기관 집중매수-은행주 일제히 미끄럼 -삼성물산 2분기 영업익 185% 급증-신개념 ETF 봇물..투자 선택폭 넓어진다▲부동산-작게 또 작게..재개발 아파트 다운사이징-LH, 하반기 8조7000억 공사 발주◇한국경제▲1면-담합 조사하자 CD금리 연일 하락-서민금융 1조 늘린다…年 3조서 4조로-정부, 결국 경기부양 재정 추가 투입 검토-안철수 “많은 사람과 힘 모으겠다”▲이슈&분석-日닛산車, 르노삼성에 위탁생산…FTA 효과 노린 ‘수출 동맹’-경기 하강속도 예상보다 빨라 균형재정보다 경기부양 시급▲뉴스포커스-고령자 90% “계속 일하고 싶다”-박근혜 “워킹맘 가구 年 50만원 세액공제”▲정치-‘안철수의 생각’ 발간…사실상 대선 행보 돌입-文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실현”▲CD금리 담합 파문 확산-누군가 자진신고 했다는데…‘18對 1의 진실게임’-발빠른 금리파생상품 시장…‘CD금리 하락’에 집중 베팅-공정위 질주에 불쾌한 금융위 “중국난방 우려” 靑에 전달▲국제-佛 8만명 일자리 날아갈 판 올랑드 기업규제 진퇴양난-中, 사모펀드 투자로 美기업 ‘우회사냥’-‘유리보’도 조작 의혹-김용 세계銀 총재 충고 “유럽 위기국, 한국 금 모으기 배워라”▲경제-ESS 시장 주도하는 LG화학 2차전지 노하우…120조 세계시장 한발 앞서-계열사 부당지원…이메일에 딱 걸린 신동빈▲금융-카드 vs VAN社 ‘수수료 인하’ 갈등 격화-보험사 가계대출도 연체 ‘비상’▲산업-공개매수 시한 4일 남기고…국민연금, 한라공조 지분매각 왜? -현대·기아차, 한국보다 美·中서 더 많이 팔려▲기업&CEO-최태원 SK 회장, 代 이은 중국 사랑-삼성重 건설사업부장, 에버랜드行 왜▲IT·모바일-광고판서 점포로…‘디지털 사이니지’ 진화-“갤럭시탭은 아이패드 안베꼈다” 英 법원, 애플에 ‘판결 광고’ 명령-“mVoIP사업, 국민경제에 得보다 失 크다”▲증권-LG생건, 전자 눌렀다…그룹내 ‘시총 넘버3’-웅진, 발등의 불부터 끄자 코웨이 매각대금 200억 극동건설 우선 지원-경기방어주 랠리 끝물?…“IT·산업재로 눈 돌려라”-3500억 스틱 벤처펀드 수백억대 손실 어쩌나-LS엠트론 ‘자본잠식’ 캐스코 지분 확대▲부동산-신도림~대림역 거리공원 일대 주택가 “싱글타운 변신”-을지로, 여의도 버금가는 초고층 금융단지 부상

2012.07.19 I 박원익 기자

[일문일답] 김문수 “대기업 때리는 경제민주화면 반대”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 대선 경선 참여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는 12일 최근 정치권의 화두인 경제민주화와 관련 “경제민주화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나라 대표선수인 대기업을 때리는 경제민주화라면 반대한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경선 참여선언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복지에 책임이 있고 중소기업과 약자를 도와줘야 하는데 자기 일은 안 하고 대기업을 희생양 삼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선 룰 변경 없이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참여로 선회한 것에 대해 김 지사는 “개인의 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는 젊은이들과 국민,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 것이 제 일이다”며 “이번 경선에 뛰어드는 것이 리스크가 크다고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제 몸을 바치는 것이 이 시정에서 제가 해야 할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 일답 -당초 대선 경선룰이 바뀌지 않으면 불참하겠다고 했다. 참여 선언했는데 언제쯤 생각 변화 왔나▲제가 2주 동안 혼자서도 생각하고 여러 말씀도 들으며 결정했다. 제 심경은 오늘 회견문에 밝혔다. 다만 제가 새누리당 입당한 지 19년째다. 그동안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 공천을 받았다. 제가 평소에 꿈꾸지 않던 많은 은혜를 새누리당으로부터 얻었고 국민으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개인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힘들어하는 젊은이들과 국민,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 것이 제 일이다. 많은 정치공학자와 전문가들이 제가 이번 경선에 나가는 것이 리스크가 크다고 했다. 그런 위험 요소를 모두 받아들이고 국민과 나라, 새누리당의 승리를 위해 제 몸을 바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제가 해야 할 옳은 길로 생각했다. 그것이 대도(大道)라고 생각했다. -경선에 패할 경우 도지사직 거취는 어찌 되나. ▲경선에 이기겠지만 만약 패하면 당연히 도지사직 유지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이를 가지고 양손의 떡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양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지사직을 그만두는 게 낫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하고 있다. 저도 경기지사로서 최전방 DMZ부터 서해, 농촌과 도시를 (맡고 있다.) 또 인구의 1/4이 경기도민이다. 8000여 가지의 법정 사무를 6년간 해왔다. 경험과 검증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가. 미국은 대부분 대통령이 주지사 출신이다. 주지사는 주 경찰과 교육을 담당한다. 하나의 국가와 같다.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많은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주지사에게 선거의 중립성때문에 사표를 내고 대통령 출마하라는 그런 소리는 안한다.12월에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도 4월에 국회의원 출마하지 않았나. 왜 그런 것은 질문 안 하고 나에게만 질문하는 건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말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출마선언 장소를 당사로 선택한 이유는 ▲이번 경선은 사실상 당내경선이 됐다. 이번에는 (경선 규칙 중) 20% 대의원과 30% 당원은 물론이고 나머지 모집하는 일반인도 당 주변에서 (나온다.)당이 미치는 영향이 (전체의) 80%를 차지할 것으로 본다. 압도적인 힘이 당에서 나오기 때문에 당원들이 계시는 곳을 찾아와서 선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출마선언문에서 새누리당을 오만의 낭떠러지라고 했고. 불통의 지도자 얘기했는데 박근혜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들린다. 박 후보에 대한 평가는 ▲제가 이번에 2주 동안 굉장히 깊이 생각해봤다. 제가 다른 우리 경쟁 후보를 특정해서 비판하거나 말하는 건 가급적 오늘 출마선언에선 하지 않으려 했다. 이해해달라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자들 사이에서 경제민주화가 화두인데 김 지사의 생각은▲저는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자 투사 아닌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경제민주화 반대할 이유 없다. 그러나 무엇이 경제민주화인가.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자칫 대표선수인 대기업을 때리는 경제민주화라면 반대한다. 저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 6년 동안 세계 500대 대기업 유치하기 위해 곳곳을 돌아다녔다. 삼성·LG·현대 같은 훌륭한 대기업 하나도 유치 못했다. 세계적인 대기업을 하나라도 유치하는 게 쉬운 일 아니다. 우리나라에 대기업 얼마나 많이 생겨났나. GM보다 현대·기아차 그룹이 더 촉망받고 있는 기업이다. 소니·필립스 등 어느 나라 어떤 전자기업보다 삼성과 LG가 더 경쟁력 있다. 우량 기업 아닌가. 젊은이들이 (대기업을) 더 선호하지 않는가. (대기업들은) 세금도 많이 낸다. 외국 나가보면 국위 얼마나 선양하는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표 기업에 대해 너무 때리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 북부에 영세 가구 공장이 엄청나게 많다. 한센촌에 무등록 공장이 많은데 사람을 구할 수 없다. 젊은이들이 안 온다. 일자리가 아무리 있어도 기업에 오지 않는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도와줄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자기 일을 정확히 해야 한다. 우리 정치권과 정부는 자기일 안 하면서 대기업한테 책임을 덮어씌워 희생양 삼고자 한다. 문제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약자를 도와주고 복지에 책임이 있다. 기업이 복지에 책임 있는 것 아니다. 세계에서 기업복지가 가장 많은 곳이 우리나라다. 국민 세금 걷어서 복지 해야 한다. 약자들 도와줘야 한다. 중소기업 도와줘야 한다.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책임을 회피하고 남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경선에서 낙선할 때 다른 후보를 본선에서 지원할 의향 있나▲제 혼과 마음을 바쳐서 지원하겠다. -현 정부가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대기업들을 지원했는데 결과는 대기업 배만 불러주고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었다는 지적이 있다. ▲첫째 정부가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 중에 45% 이상이 빈곤층이다.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다. 노인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닌다. 기초생활 수급제도는 어떠한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아) 부모를 죽음까지 내모는 건 잘못됐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이런 것이 경기도의 무한 돌봄이다. 중앙에서 150개 정도의 복지제도가 있다. 이걸 쪼개 밑으로 (내려 보내야 한다.)아무 생 각없이 내려보내면 중복도 생기고 혜택을 못 보는 예도 있다. 저는 현장에서 보고 제도가 모순 있다 생각해 현장 맞춤형 무한 복지를 했다.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만족도가 높다. 현장의 보육과 교육도 현장 어머님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정부 정책 봐라 베드타운 계속 만든다. 분당·일산·평촌 다 베드타운이다. 집만 짓고 일자리가 없다. 주거와 일자리를 완전히 분리하는 잘못된 도시계획이다.주택 만들고 일자리는 부서 다르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지식경제부에서 만들지만. 주택은 국토부에서 만든다.저는 이렇게 하겠다. 아파트 근처에 일자리 만들겠다. 어머니들이 근처에서 일하면서 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면 (된다.) 이런식으로 일자리와 주거와 보육과 교육이 통합되는 걸 해야 하는데 정부는 모른다.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지금 수도권 억제 규제 정책은 인구 급증시대에 인구 감소를 위해 만든 것이다. 지금은 인구 감소 추세다.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경제민주화 관련 대기업 규제나 순환출자 규제에 대한 생각은 ▲순환출자제나 총액 출자 제한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과연 사주 경영이 적합하느냐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적합 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한국 대기업이 짧은 시간 내에 글로벌 최고급 기업이 됐다. 사주 경영 자체가 꼭 해로운 것만 있는가. 물론 사주 경영은 많은 폐해를 낳았다. 상속 문제 같은 건 고쳐야 한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사면하면 안 된다. 사면권은 특별한 예외 없으면 남발하면 안 됐는데 대기업 총수들한테 그동안 남발해온 게 사실이었다. 잘못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제대로 (일을) 안 한다. 지금 정부가 법은 만들어 놨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 말이 공정위지 사실 불공정하다. 청렴이나 공정, 복지 같은 것들이 공공의 핵심이다. 이런 것들은 법을 지켜서 해야 한다. 근데 (정부는) 공공을 안 하고 대기업과 어떤 유착관계였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봐준다. 그러다 나중에 대기업에 책임 전가한다. 조금 만 정치인들 살펴봐라. 후원금 어디서 받고 누구를 위해서 일했나. 그러다가 선거 되면 채찍 든다. 이러면 안 된다. 정말 정직해야 한다. 진심으로 국민 두려워하고 섬기고 기업 사랑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 해외 나가 물건 팔고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 만들어주는 기업들을 사랑해야 한다. (기업들은) 범죄인들 아니다. 물론 불공정은 잡아야 한다. 지금 경기도에 마트가 많고 시장 많다. 조정하고 있다. 큰 문제 없이 잘되고 있다. 도지사에게 (마트와 시장이) 공존하게 하는 여러 장치나 권능이 있다. 자기는 잘 못하면서 선거 때만 좋은 소리 하는 건 안 된다. 경제민주화도 말은 달콤한데 어디까지인가.저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 못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자본이 없다. 세 번째는 기술이 없다. 네 번째는 글로벌 시장 나갈 힘이 없다. 경기도에서 이를 도와주기 위해 ‘기업 지원 SOS’를 만들었다. 경기도 중소기업이 GM에 바로 부품을 납품하도록 텍사스 공과대학의 도움을 받아 대학에 사무실도 만들었다. 잘 성공하고 있다. 유효한 정책 하지 않고 대기업을 표적 삼아 한풀이한다. 선거 때 표는 몇 표 얻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이 좋아지나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생겨나나.

2012.07.12 I 이도형 기자

[미리보는경제신문]`새 기회의 땅` 쿠바 재발견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매일경제 ▲1면 -`새 기회의 땅` 쿠바 재발견 -`거가대교의 힘` 거제 땅값 급등 -美·獨 국채 랠리에 금 매력 `뚝` -송영길의 몸부림 ▲종합 -제주서 감귤.키위밭 갈아엎고 닭키우는 까닭은 -MS "국방부 2천억 내놔라" -제왕절개 환자부담금 7월부터 10만원 싸져 ▲유럽위기 해법 -"유럽 돈만 풀어선 해결 못해..혹독한 구조조정이 살길" -"스페인 재정, 무너질 상황 아냐" ▲종합 -이러다 최악의 블랙아웃?..팔걷은 삼성 "10% 절전" -`올림픽 특수` 강원 `고속철 개통` 울산 땅값 많이 올랐다 ▲쿠바 재발견 -이념도 막지못한 욕망..신세대 "돈벌면 삼성 휴대폰 살 것" ▲정치 -국회 문 안열고 무더기 법안으로 생색 -상임위원장 자리 `소리없는 전쟁` -안철수 대권가는 길, 현실정치 들어와 검증부터 받아야 -민주 모바일 경선은 흥행실패 ▲국제 -롬니, 44년전 좌절된 `아버지의 꿈` 이루나 -장쯔이 연락두절 -中은행들 EU은행과 거래중단 ▲경제·금융 -생보사 약관대출 고금리 여전하네 ▲기업과 증권 -대세는 OLED..LGD "파주서 일낸다" -2년 만에 `A급 대접` 금호석화 대단하네 -오산에 축구장 30배 뷰티사업장 -삼성전자가 협력사 부른 까닭은 ▲과학기술·의료 -외국어로 투자·판단하면 돈번다? -씨젠, 새 진단기술 전세계 공개 ▲유통 -테팔 성능 비슷한데 가격은 4.6배 비싸 -편집매장 크게 늘려 中企제품 입점 확대 ▲기업과 증권 -컨테이너株 쾌속순항 언제 -SK하이닉스 첫 사모債 발행 -"6월 배수진은 1770~1780선" -회사채 발행시장 `삐거덕` -부실계열사 자금조달 `경고등` -포스코 기사회생 -"하반기 턴어라운드로 年14% 성장" -어닝쇼크 현대오일뱅크 IPO 찬물 ▲부동산 고덕시영 재건축도 소형 29.4% 1대1 재건축 30%까지 증축 ▲사회 -자산 팔아도 재원 1조원 부족 -부녀자 납치 더 대담해졌다 ◇서울경제 ▲1면 -집값 떨어지자 準신불자로 -산업계 `특허상생` 시대 열다 -"고민만 하고 실행 안하면 죄악"▲종합 -강남3구 결국 무상보육 중단 -산업계 에너지 절감 팔 걷었다 -"국비지원 늘리지 않으면 인천 아시아 대회 반납"-삼성, 재킷 벗고 반팔 셔츠로 -치질·맹장 진료비 부담 21% 줄듯 ▲준신불자 전락한 하우스푸어 -조여오는 원리금 폭탄 감동 못해···아파트 속속 경매로 -2006~2007년 45조 대출 집값의 50% 빚내 주택 구입 ▲종합 -에너지정책, 소비합리화로 전환 필요 -수출 부진에···불황형 경상흑자 현실로 -성능 비슷 테팔 무선주전자 값은 5배 -MB "스웨덴도 신숙자씨 가족 석방 협조를"▲산업계 특허상생 -단순 자금지원서 탈피···새로운 동방성장 모델로 떠올라 -장애인 교육 문제 풀려야 채용 확대 가능 ▲정치 -안철수, 고향서 사실상 대권 행보 -이한구 "의원 연금·불체포 특권 개혁" -박지원 "이석기·김재연 자진 사퇴해야" -민주 당권경쟁, 이젠 김한길 대세론? -민주, 전월셋값 인상 5% 이내로 제한 ▲종합 -역내 은행 뭉쳐 뱅크런 막는다 -중국 은행들, 유럽 은행과 거래 축소·중단 -2030 창업도우미 떴다 ▲기획 -도전은 청춘의 특권···진로 고민만 말고 자신의 삶 혁신하라 -다양한 경험담 곁들인 강연 인상 깊었어요 ▲금융 -저축은행 사태로 예금분산 확산 -갈등 봉합됐지만···노조 반발 등 불씨 여전 -코리안리, 오너 경영체제 가나 -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 지원 부부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 ▲국제 -페이스북 파문, SNS 기업에 직겨탄 -브라질·아르헨티나 경제전망 갈수록 암울 -오바마 경제능력 집중 공격 -인도 외국인 투자정책 갈팡질팡 ▲산업 -이재용 사장, 자동차 경영 보폭 넓힌다 -SK, 사회적 기업 전문가 키운다 -쌍용차 렉스턴W 쾌속질주 예감 ▲산업(정보기술) -SKT, 제2 LTE 고속도로 뚫었다 -정보통신기술로 학교 폭력 막을 수 있어 -인터넷 선진국 명성 걸맞게 20년후 내다보는 정책 필요 ▲산업(중기·벤처) -"중소기업도 국민 브랜드로 키울 것"-LCR시스템 앞세워 올 10억 매출 거뜬 ▲산업(생활) -2020년 글로벌 톱7 브랜드 도약 -"협력업체 성공 노하우 전 업체에 전달" ▲증권 -독일 쉰들러, 현대엘리 인수 작업 재개하나 -STX 100억 규모 자사주 매입 -통신주 13년만에 최저 -실적 부진에도 무관심···이상한 JYP엔터 -경영효율 높이려 계역사간 흡수합병 잇달아 ▲사회 -삼성가 상속분쟁 법정공방 돌입 -운전 중 담배꽁초 무심코 버렸다간··· -‘할퀴어진 우면산’ 옛모습 되찾다 -내일부터 기름치 식품원료 못쓴다 ▲부동산 -용산 7% 서울 최고···강원 8% 껑충 -8월부터 1대1 재건축 면적 30%까지 확대 -강남 재건축도 "소형이 좋아요"◇한국경제 ▲1면 -이현동의 고집 -송영길의 엄포 -민주 "이석기·김재연 자진사퇴하라"-서울서 22년간 대구인구만큼 빠져나갔다 ▲굿모닝 -노래끊긴 `7080 아지트` 포크레인 소리만 -삼성맨 양복 벗는다 -물가·주거비 부담·· ·젊은 부부 `脫서울` 두드러져 ▲오늘의 이슈 -경제계, 19대 국회와 `어색한` 첫 만남···대선까지 가시밭길 예고 -국제기구 취업비결? "환상깨라, 스펙보다 현장 뛸 각오가 우선" ▲정치 -"대선 부담 될라"···종북세력 솎아내기 선회 -안철수, 고향서 강연···`대권행보` 시동 ▲경제 -쑥쑥 크는 제조업-죽쑤는 서비스업 -특진·상급병실·초음파는 적용안돼 -"대기업 계열사 강도 높은 재무구조 개선"▲금융 -미술품 담보로 은행서 돈 빌릴 수 있다 -코리안리 `오너 2세 경영` 속도 내나 -국내은행신용도 무디스 `안정적` 전망 -은행권 `2030 창업` 3년간 5000억 출연 ▲국제 -뛰는 달러···기는 금값 -中 국유은행, 유럽銀과 거래 전격 중단 -해법 못찾는 스페인 은행···짐싸는 외국자본 -"그리스, 유로존 탈퇴해야 유럽·세계경제 살 수 있다"-850만달러 vs 300만달러 ▲산업 -서경배의 도전···"글로벌 `톱7` 화장품기업 도약" -정몽구 맏사위의 `코렌텍` 하반기 코스닥 상장 추진 -SK, KAIST와 `사회적 기업가` 키운다 -조현범, 타이어 전담···조현식, 지주사 맡아 신사업 추진 ▲기업&IT -"나도 삼성 스마트TV 쓰고 있다" -SKT, 2RO 주파수로 LTE 속도 높인다 -KT렌탈 "자동차 리스·할부금융으로 영역 확장" -팀 쿡 "놀라운 신제품 준비중"▲중소기업·과학 -"中企, 매출 0.6%만 디자인에 투자"-"초정밀 나사로 매출 1천억 베트남 법인이 효자될 것"-`이달의 무역인`에 이희재·김병학 사장 ▲생활경제 -성능 같은 전기주전자, 가격差 `5배` -"협력업체에 620억 지원" -"금·비철금속 가격, 하반기 반등한다" ▲증권 -증시하락 주범 공매도, 이번엔 `착한일` 할까 -금리 뛰어넘는 수익 원한다면···배당株 지금 담아라 -`가욋돈` 받는 증권사 늘었네 -SBS 주가는 경쟁사가 띄워 준다 ▲부동산 -예쁘고 살기 편한 `모듈러 주택` 뜬다 -"1~2인 가구 늘어···중소형 임대 비중 늘려야" -고덕시영 재건축, 소형 1074가구로 늘어 -분담금 공개 안하면 뉴타운·재개발 사업 못한다 -"이름만 대면 조상 땅 쉽게 찾는다"

2012.05.30 I 김정남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MB "北보다 종북이 더 문제"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다음은 29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FTA 효과로 섬유·신발수출 날개 -막걸리 내달부터 中 수출길 열린다 -LGD, 최고화질 스마트폰 패널 세계 최초로 개발 -MB "北보다 종북이 더 큰 문제" ▲종합 -해외여행 무료 수화물 4개월간은 선택하세요 -공정위 `디아블로` 사무실 전격 현장조사 -인텔·MS..글로벌 IT기업 즐비 "여기 대지진 쓰촨성 맞아?" -동탄2 신도시 1기 신도시서 `갈아타기 수요` 많아 ▲중기 현장경기 긴급 진단 -트렉스타 "한·미 FTA로 등산화 수출 5배 늘어 -창원 휴대폰 부품업체 2~3년새 절반 무너졌다 -중소기업도 양극화 심해..내수기업, 수출기업보다 더 고통 ▲경제종합 -NHN, 모바일 광고대행까지 삼키나 -재계 "고용창출 세액공제 늘려달라" -부패마나 잡아도 잠재성장률 4% 넘어 -고추 마늘 양파 사과..한·중 FTA때 제외해야 ▲국제 -UN안보리 만장일치 시리아 규탄 성명 -라가르드 한마디에 그리스 폭발 -일본은 편의점도 발전소 ▲정치 -새누리 대권주자 4인4색 해보 -안철수, 이번엔 대권 꿈 밝힐까 -김두관 "한국의 룰라 되겠다" -새누리당 이한구 "`진보당 제명` 민주당도 협조를" -민주당 박지원 "국민 63% 오픈프라이머리 원해" ▲금융·재테크 -김석동式 관치 막히나 -국세청과 싸우는 론스타 금융당국에도 소송 채비 -농식품펀드 3300억 규모로 -産銀 창업·중기에 4조 지원 ▲기업과 증권 -삼성 `갤S3` 내놓자 LG 고화질로 맞불 -현대重, 반잠수식 시추선 수주 -외국직원 가족까지 챙기는 삼성 -화재난 현대차 中공장 17일만에 복구' ▲중소기업·벤처 -웅진·교원, 2세들이 `바통` 받았다 -中企공제기금 대출금리 평균 1%P 인하 -리바트, 아동용 가구 시장 공략 ▲과학기술/의료 -금세기 최고의 우주쇼 `금성일식` -50대 자극성 장증후군 환자 급증 ▲유통 -수입맥주 가격할인 딜레마 -HMR의 무한진화 -이마트가 버스에 광고한 사연 ▲기업과 증권 -집떠난 IMK 웃고 남겨진 서브원 울고 -"공매도 악용 강력대처" -美 고용지표·아일랜드 국민투표 주목 -잠정실적 밝힉 기업 실적도 좋네 -영업규제에 이마트株 맥못춰 -이민주 회장, 美유전 추가투자 -한전, 전기료 인상 호재에도 횡보 -웅진코웨이 인수전 거품론 -외국운용사 장기 수익률 좋네 -왜 내가 가입한 펀드만 손해볼까 -미래에셋 `꼴지의 반란` ▲부동산 -총선전 시세 되돌아간 강남 재건축 -"공사장 도로균열 책임져라" 도곡렉슬-진달래 법정싸움 -중대형 아파트 콧대 팍 낮췄네 -단지형 단독주택 가구수 유연하게 ▲사회 -몽골行 왜 KAL만 뜨나 했더니 -"관광객 잡자" 베이징의 변화 ◇ 서울경제 ▲1면 -세제지원 주택, 20평형대로 낮춘다 -MB"북한보다 종북세력이 더 문제" -우후죽순 지원...부실로 곪은 창업시장 -대한생명, ING생명 인수 예비입찰 참여 -칠레, FTA 재협의 또 요구 ▲종합 -`디아블로3`에 공정위 칼날 -대한항공-몽골 미아트항공 담합 시정명령 ▲기획 -너도나도 퍼붓기식 지원...창업대회는 지원금 따먹기 경연장 -창업기업 셋 중 한곳 3년안에 망해 ▲종합 -30평형대는 분양가 더 비싸져...소형 아파트 건축 탄력 기대 -김석동 "증시 교란 공매도 좌시 않겠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 고쳐야" ▲기획 -50세 이상 68% 노후 대비 안돼...절반은 벌써 생활비 걱정 -일자리 만들어 생계수단 마련해줘야 ▲종합 -정부"아쉬운 건 그쪽...공식일정 없다"느긋 -청렴도 OECD평균만 돼도...4%잠재성장률 달성 무난 -호주 광산개발 곧 결실, 에너지 자급률 25%로 ▲기획 -"돈 더 푼다고 경기부양 안돼...가계 빚 해결해야 소비 살것"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정부에 정책제안 역할 벗어나...글로벌 싱크탱크로 거듭날 것 ▲정치 -진보당`종북의원`국회 입성 확실시 -세금 연간 100억대 쓰는 특임장관실 감사 사각지대 -정통보수파·5공 출신 두루 포함...박근혜에 `과거 회귀`겨낭한 듯 -"특목·자사고 단계 폐지" -"다음엔 박근혜 3不론" -10회 국회 내일 임기 시작되는데...상임위원장 여전히 빈자리 ▲금융 -미래에셋생명 등 금융사 10곳...퇴직연금 불건전 영업 적발 -자교저축은행 매각, 깊어지는 예보의 고민 -삼성·교보 등 불참...토종 vs 외국계 힘겨루기 -산은, 중기·소상공인에 1년간 4조 투입 ▲국제 -그렉시트 공포...글로벌 환율전쟁 다시 불붙나 -중국 경기부양 위해 2조위안 투입 전망 -"그리스인은 탈세자"발언 파장...리카르드 IMF총재 여론 뭇매 -일본, Sic 소재 반도체로...한국·대만에 대반격 시동 -유엔, 시리아 훌라 학살 규탄 성명 -EU 신재정협약 첫 시험대 -미얀마 부통령 두 달째 행방 모연 ▲국제II -재정절벽, 미국 경제회복 발목잡을 대형악재로 떠올라 -재정發 악몽 또 오나...월가 불안감 확산 ▲산업 -"모바일 클라우드·LTE시장 선도" -BMW미니 파격 마케팅...시트로엥 신차 죽이기? -현대重, 반잠수식 시추선 7억달러 수주 ▲정보기술 -보조금 위세에 최고 스펙폰도 잠잠 -페이스북 자체 스마트폰 내년 출시할듯 -콘텐츠 차별화 경쟁 뜨거워질 듯 ▲중기·벤처 -완구왕, 게임계 접수 시동 -중진공, 4000억 부실채권 매각 ▲생활 -토종 유아용품업체...프리미엄 제품 키워라 -종합 수산물 유통회사로 거듭날 것 -빨라진 더위에 백화점 바캉스용품 불티 -유럽 한류팬, 롯데면세점서 플래시 몹 댄스 ▲증권 -IT·섬유·운수창고 유럽 악재에도 꿋꿋 -토종 선물매매 헤지펀드 내달 나온다 -코라오홀딩스 닷새간 17.14% ↑ -삼성테크윈 강세 행진...지난주 10% 이상 올라 ▲네오스타즈 -고부가 나노섬유 매출 비중 45%까지 확대 -게임빌, 해외 질주 이어간다 -넥스트아이,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 ▲사회 -1조대 삼성家 상속분쟁 소송 내일 첫 공판 -줄지 않는 자극성 장증후군 -청소년 학업중단 숙려제 내달 시행 ▲사회II -부처에 밀리고 기업에 밀리고...근로시간 단축 산 넘어 산 ▲전국 -교통 인프라 취약한데...서부산권 분양 봇물 -울산 테크노산단 조성 본궤도 -농진청, 세계 종자은행 역할 톡톡 -고양 한류월드 테마파크 원점으로 ▲부동산 -개포시영 `소형 30%룰` 수용할 듯 -서울 천왕동 연지마을 판자촌 개발된다 ▲법과 사람 -로스쿨 1기생은 취업 전쟁중 -검사장급 인사 내달 말로 앞당겨질 듯 ◇ 한국경제 ▲1면 -항운노조, 울산 민자부두 반년째 불법봉쇄 -"北 주장 반복하는 종북세력이 더 문제" -한은, 제2금융권 첫 검사 -GS, 환경플랜트 M&A `통큰베팅` ▲굿모닝 -300m 공중에서 수영·산책...영화처럼`아찔` -삼성전자 직원들 땅꿀·판문점`안보체험` ▲뉴스 포커스 -종북의원이 긴사기밀 `北전달 루트`될 수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몽골취항 방해" -노조 "100명 고용하라" 생떼 -축구, 최고의 돈잔치 ▲정치 -"불로소득 과세대상 확대, 대선공약으로 제시" -"특목·자사高 단계 폐지"정몽준, 교육공약 제시 -새누리 의원·당선자들 `인재육성 포럼 결성` ▲경제 -농협"경영개선 약정서 이번주 내겠다" -부패지수 OECD평균 6.9만돼도..한국, 잠재성장률 4%`거뜬` -맥진기 등 7개 한방의료기 국제표준 채택 -`농식품펀드`1000억 늘려 3300억으로 ▲금융 -산은, SPC통한 자산 매입 긍정 검토 -KB지주 `아가씨 대출` 아깝네 -산은, 벤처·중기에 5000억 추가 지원 -대우인터, 교보생명 지분..오늘 매각 본입찰 실시 ▲세계는 지금 `감세경쟁` -대만·싱가포르도 내리는 법인세...한국만 정치논리에 역주행 -상위 1% 기업에 법인세 78% 몰려 -납세자 연맹 "높은 세금이 성장 걸림돌" ▲국제 -다시 떠오른 `레이거노믹스` -리가르드 일침 "그리스인, 세금 좀 내라" -남유럽 `오일 위기`까지...올리브유값 폭락 -유엔, 시리아 `훌라 학살`강력 규탄 -실리콘밸리 떠나는 美벤처, 뉴욕에 새 둥지 ▲2012 대한민국 고졸인재Job Concert 결산 간담회 -"고졸 취업자 직장 경력도 학점 인정...`先취업·後진학`도울 것" ▲산업 -삼성 TV 北美 점유율 40% 벽 넘었다 -최태원 "사회적기업, 아시아 가치로 발전" -현대重, 세계 최대 반잠수식 시추선 수주 -화재 난 현대차 中공장 17일만에 정상 가동 -"한국 대기업, 좁은 국토 극복한 최선의 선택" ▲기업&IT -"인터넷에도 허물어야 할 청계고가 많다" -폭스콘 "애플TV 시험생산" -"스마트폰도 풀HD 화면으로" ▲중소기업·벤처 -"히타치와 싸우면서 오히려 강해졌다" -"국그릇 각도 정하는데 6개월 고민" -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금리 낮춘다 -인텔 세계 벤처대회 대표 뽑는다 ▲지방산업 -"기술닥터가 아픈 中企 치료합니다" -주방세제 다시 마시는 사장님 -여수엑스포의 그 물고기 로봇 ▲생활경제 -호남 유통업체 `빅마트`인수戰...롯데·신세계·GS 또 맞붙나 -디아블로3 덕에 PC판매 급증 -쿠론, 디자인·가격 앞세워 女心공략 ▲증권 -"1700선까지 출렁...`은·삼·차`주도장세 온다" -`잠복`한 프로그램 매물만 5조 -"공매도, 시장 흔들면 강력조치..증시안정 위해 내 카드 쓰겠다" -`유럽위기 신조어`로 본 외국인 복귀시점은... -대우인터, 교보생명 지분매각 `삐걱` ▲사회 -국내 첫 고척 돔구장`세금먹는 하마`되나 -직원 퇴직금까지 등친 김찬경 -복지사1500명`가짜 실습증명서`로 자격증 땄다 -`주가조작`이익치...항소심도 패소 ▲부동산 -개포재건축 소형 고비 넘자 `분담금 쇼크` -상암동DMC 소형주택 품귀..."월세 강남수준" -블록형 단독용지, 가구수 20% 확대 가능

2012.05.28 I 신상건 기자

[재테크]땅 팔아 즉시연금? 안 팔고 농지연금!
[재무상담사 박상훈] "시골에 계신 칠순 부모님께서 농사로 생계가 쉽지 않은데 시골 땅을 2억원에 팔고 요즘 유행하는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게 어떨까요?" 가정의 달 5월이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이나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시기다. 최근 농촌의 경우 연간 농축산물 판매수익 1000만원 이하인 고령 농가가 77.5%로 대부분의 농가가 농업소득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위 사례의 경우, 땅 판 돈 2억원을 보험사에 일시 납입해 즉시연금으로 수령하면 매월 100만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다.(개인연금 공시이율 5.1% 기준) 그러나 금리가 떨어지면 연금액도 줄어든다. 부모 입장에서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를 판다는 건 큰 부담이다. 농토 일부를 선친의 묘로 쓰거나 농가주택이 농지에 둘러 쌓인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눈여겨 볼 제도가 바로 `농지연금`이다. 농지연금, `땅 담보` 노후생활비 지난 2011년부터 농어촌공사를 통해 시행 중인 농지연금 제도는 농민들이 보유한 토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70세 농민이 2억원(공시지가 기준)짜리 농지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월 77만원 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 농지연금 가입자격은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한 농지 총면적이 3만㎡(9075평 정도) 이하인 농업인이다. 단, 농지는 저당권 등이 설정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첫째, 부부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토지주인 남편이 사망해도 부인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영농 또는 임대소득이 가능하다.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은 물론, 연세가 많아 경작이 어렵다면 농어촌공사에 맡겨 적게나마 임대소득을 받을 수도 있다. 둘 다 사망할 땐 상속인에게 대출이자 차감 후 잔액을 돌려주지만, 평균 수명보다 오래 생존해 담보설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자녀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까지 연속적일 필요는 없다. 전체 영농 기간이 합산해서 5년 이상이면 된다. 농지가 있어 귀농하는 경우 참고할 만하다. 다만 토지의 소유(지분)가 부부를 제외한 가족 등 여럿으로 나뉘어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저당권 등 다른 금융권에 담보 설정이 없어야 한다. 농지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 후 농지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방법이다. 농지가격 2.85% 상승때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은? 보통 농지연금을 가입할 때 망설여지는 부분은 향후 땅값이 올랐을 때 상실감이다. 그러나, 농지연금은 해당 농지가 매년 2.85% 상승할 것으로 보고 연금액을 계산한다. (과거 16년 간 시군단위 농지 가격 평균상승률) 농지연금 역시 일종의 대출이지만 직접 현금으로 이자를 내지 않고 대출잔액에 가산되기 때문에 사망 시 땅 값(처분가치)에서 정산한다. 현재 고정금리 4% 수준으로 주택연금(4.64%, 변동금리)보다는 금리가 저렴한 수준이다. 연로한 부모가 스스로 알아보고 연금액 산정이나 절차 등을 진행하긴 쉽지 않다. 농어촌공사를 통해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결정을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님 노후문제가 형제간의 `불편한 진실`로 남지 말고 가족 간의 `재무대화`를 통해 해결하자. 노후를 위한 일에도 자식 걱정부터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다. 당신들은 농경사회 문화 속에 부모님 모시며 효도했던 마지막 세대이지만 산업화와 핵가족화 속에 자녀들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첫 세대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를 낀 세대(샌드위치 세대)라고도 한다.부모님 노후는 생각보다 길다. 국민연금이나 농지, 주택연금 등 공적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자. 또 `상품`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긴 노후의 생활상의 변화를 고려한 재무계획을 세워 돕도록 하자. 가정의 달 5월 감사한 부모님을 돕는 마음으로 형제간에 서로 의논하며 대화의 물꼬를 열자. 그것이 가족애(愛)를 지키는 지혜다. 돈걱정없는 신혼부부 저자  fxpark@tnvadvisors.com정리= 문영재 기자 jtopia@edaily.co.kr

2012.05.21 I 문영재 기자

[금융상품]"이자수입 나눠 받으면 절세효과"
[조윤식 신한PB분당센터 팀장] 최근 부동산 매도로 금융자산이 70억원이 된 분당의 60대 후반의 남성 A씨는 사전증여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상속세를 절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최근 10년간 증여사실이 없어 배우자 6억원, 자녀에게 1억3000만원씩 증여(10년 내 배우자 6억원, 성년자녀 3000만원까지 증여공제)한 후 증여세 1800만원을 납부했다. 향후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 감소로 상속세를 2억700만원 절세 할 수 있고 현재 가장 고민인 종합소득세를 매년 919만원 절세 할 수 있어 2년만 지나면 증여세 납부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용인에 거주하는 60대 중반의 여성 B씨는 지난해 중도상환이 미뤄지던 주가연계증권(ELS) 5억원이 2년만에 상환되면서 30%의 수익을 지급받았다. 수익이 높아 좋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로 인해 다른 소득과 더해 최고 38.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비과세 상품을 찾던 중 연 4.9%의 이자를 매달 지급하는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했다. 즉시연금보험은 주가연계증권(ELS)과 달리 원금을 100% 보장하면서도 10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제외될 뿐만 아니라 매달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달이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상소득 합계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600만 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고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 납부해야만 한다. 이미 올해 1월부터 종합소득 과표(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이 3억 원을 초과하면 41.8%(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받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가 신설,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현재 4000만 원 초과에서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 초과로 낮추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이런 시기에 수익과 세금의 관계를 잘 알고 최적의 금융상품에 가입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월1일부터 12월31까지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부부라도 따로 계산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잘 파악하고 상품을 가입한다면 세금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첫째 방법은 거액자산가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통한 금융소득의 분산이다. 10억 원을 연 4% 정기예금에 들 경우 이것만으로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된다. 연 10%가 넘는 쿠폰수익률의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했다면 금융자산규모 4억 원 이상이면 대비를 해야 한다.이런 경우에 최근 10년간 증여가 없었다면 배우자에게 6억 원, 자녀(성년)에게 3000만 원을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 증여세가 붙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만큼의 자신의 금융자산이 감소해 종합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다. 둘째 방법은 이자수입 기간을 나누는 방법이다. 최근 금융상품의 다양화로 만기가 2년, 3년 등 장기상품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기간이 길수록 이율이 높고 구조를 다양하게 할 수 있어 높은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이자소득이 한 해에 집중돼 과표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질 수있다. 2년만기 기업어음(CP)나 중도상환 없이 2년이나 3년짜리로 만기 상환되는 주가연계증권(ELS)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특별히 주의해서 가입해야 할 상품들이다.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월지급 주가연계증권(월지급ELS)은 금융소득의 특정시기 집중을 막아주는 상품으로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고려할 만하다. 셋째 방법은 상품을 나누는 방법이다.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지만 특정한 몇 가지의 상품은 비과세되거나 최고세율(41.8%)가 아닌 33%로 원천 징수되고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보험의 차익(이자)는 비과세된다. 국민주택채권은 비과세채권이고 브라질채권 이자소득도 비과세이다. 정리= 문영재기자 jtopia@edaily.co.kr

2012.05.10 I 문영재 기자

靑, 차기 대통령 당선인 위해 삼청동 비밀 안가 추진?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가 차기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 거액을 들여 서울 삼청동에 비밀리에 안가를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시사저널이 4일 인터넷판을 통해 보도했다. 내곡동 사저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삼청동 비밀 안가 추진 정황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청와대가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직후부터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거주할 안가를 국회 동의 등 국민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임시 거처로 추청되는 비밀안가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비밀 가옥은 대지 면적 1544㎡(4백68평)에, 건평 294㎡(89평) 규모의 전통 한옥이다. 옛 소유자는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작위(자작(子爵): 오등작(五等爵)의 네 번째 작위)까지 받았던 대표적인 친일파 민영휘의 막내아들인 민규식씨이다. 민씨는 일제 강점기인 1925년 6월10일 이 집을 매입했다. 지난 2002년 8월27일 민씨의 후손 일곱 명에게 공동 상속되었지만, 세금을 체납하는 바람에 2009년 2월 종로세무서에 지분 전부를 압류당했다. 결국 한국자산 관리공사(kamco·캠코)는 이 땅과 집을 공매로 내놓았다. 한국감정원이 2008년 5월30일 평가한 감정 금액은 78억6133만1200원이었다. 한국감정원은 ‘(이부동산은) 금융연수원 서쪽에 위치해 있고, 주위에는 국가 주요 시설물(청와대)과 일반 단독 주택이 혼재한 주택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하다’라고 평가했다. 2009년 2월, 최종 낙찰가는 40억1000만원이었으며, 낙찰자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었다. 감정가보다 절반(51.01%)이나 싸게 매입한 셈이다. 문제는 청와대가 홍 회장이 이 집을 매입해 리모델링한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 전에 인지했음에도 수수방관하다가, 뒤늦게 다른 국유지와 맞바꾸는 ‘교환’ 형식으로 매입했다는 점이라고 시사저널은 보도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대통령실 경호처(청와대)는 2011년 2월11일 홍회장과의 ‘교환’ 형식으로 이 땅과 집을 매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시 청와대에는그 부동산을 매입할 만한 예산이 없었다.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교환한 국유지의 가격은 76억원대로 홍 회장이 낙찰받았던 낙찰가(40억1000만원)보다 비쌌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교환’일 경우 교환 대상 재산의 25%까지 차액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홍 회장의 낙찰가 40억1000만원 보다 25% 많은 50억원이나, 25% 적은 30억원 정도로 교환하면 적정한 셈이다. 시사저널은 이와 관련, “대통령 당선인이 ‘고작’ 60일 정도 거주하는 별도의 안가를 마련할 필요가 있느냐”며 “특히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 직후 청와대로 들어갈 경우, 안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숙제이다.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5년 동안 텅텅 비워둘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당선인 안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논란을 일으킬 만한 요인”이라며 “그동안 정치권에서 대통령 당선인을 위한 별도의 안가에 대해 논의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삼청동 안가''와 관련해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는 “삼청동 시설이 다중이용되었을 경우 경호 경비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홍석현 회장으로부터) 매입하게 되었으며, 아직 시설 활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맞교환 형식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건 사실”이라면서 “리모델링 중간 과정에 개인 주거 목적이 아니라 문화교육시설로 활용한다는 목적을 알았다. 문화교육시설로 활용할 경우 불특정 다수가 왕래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매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유재산법에 따라 경호처가 갖고 있는 부동산과 맞교환했고 서로 각각의 부동산을 복수의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비슷한 액수로 교환했다”며 “경호처가 홍 회장에 넘긴 부동산이 지금 현재의 이 삼청동 주택보다 다소 조금 높아서 높은 차액만큼은 경호처가 받아서 국고로 귀납을 했고, 얼마 되지 않는 액수”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주택의 향후 활용은 경호 목적상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2012.05.04 I 김성곤 기자

[15th SRE][워스트]대성산업 첫 등장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석유가스 판매업체인 대성산업이 건설유통업체로 변모하면서 15회 SRE에서 워스트레이팅에 처음 등장했다. 대성산업의 등급(A·안정적)이 부적정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106명 중 38명으로 36%(복수응답 가능)를 기록했다. 대성산업은 40여개 대상 기업 중 등급이 부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번째로 높았다. 대성산업(128820)은 사실 10여년전만해도 채권업계에서 선호하는 종목이었다. 많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보여줬고 다른 분야로의 사업확장에도 신중을 기했다. 하지만 창업주 김수근 회장의 세 아들은 2000년대초 지분다툼을 벌인 형제의 난과 대성지주 사명 사용 관련 소송, 유산상속 분쟁 등으로 갈등을 겪으며 서로 반목하고 있다. 첫째인 김영대 회장이 이끄는 대성산업의 리스크가 부각된 것은 2007년 디큐브시티 설립이 발단이다. 넝쿨째 굴러온 리스크 ‘디큐브시티’ 창업주 김수근 회장은 대성산업은 첫째 김영대 회장에게, 서울도시가스는 둘째 김영민 회장에게, 대구도시가스는 셋째 김영훈 회장에게 각각 물려줬다. 가스관 설비공사를 위해 자체 건설부문을 보유하고 있던 대성산업은 회사가 쪼개지면서 수익성 악화를 겪게 됐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중반부터 자체적 건설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 ‘유니드’ 브랜드로 주택사업 등에 나선다. 신도림에 위치한 석탄공장 부지도 매각하기보다 자체적 건설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하며 2007년 하반기부터 디큐브시티를 짓게 된다.  하지만 총 공사비가 8500억원에 육박했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차입금 부담에 대성산업은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리츠로의 재매각을 선택했다. 그러던 지난 3월 갑자기 매각작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재매각하겠다고 밝히기에 이른다. 디큐브시티 매각이 진행되던 2월과 매각이 중단된 3월에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각각 스페셜 코멘트를 냈다. 대성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중점 모니터링하며, 등급하향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한기평은 2월 “디큐브시티 매각이 대성산업의 주요 크레딧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고 밝혔고, 한신평은 “구조조정 관련 불확실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SRE 자문위원은 “대성산업이 지난 2월 1500억원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하지 못했다면 디큐브시티 매각 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회사채 발행이 성공하자 매각을 철회한 것은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져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성산업은 2월에 이어 4월에도 21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총차입금 1.3조…EBITDA의 2300배 대성산업은 그동안 건설업을 확장하면서 차입금이 크게 늘어났다. 예정사업장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도 과중하다는 평가다. 지난해말 기준 진행 또는 예정사업장에 대한 PF 채무인수보증잔액은 6240억원으로 자기자본(7000억원) 대비 지나치게 높다. 시행사 기준 연간 이자비용이 400억원에 달하고, 1년이내 만기가 돌아오는 PF우발채무 규모가 전체의 83%인 5350억원에 달해 차환리스크도 상존한다. 2011년말 기준 대성산업의 총차입금은 1조2900억원으로 2008년(7500억원)에 비해 71%(5300억원)나 늘었다. PF 지급보증을 포함한 조정총차입금은 1조3700억원에서 1조9700억원으로 44%(6000억원) 증가했다. EBITDA(이자·세금·감가상각전 이익)는 2008년 1300억원에서 2011년 5억원 수준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585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한 신평사 관계자는 “디큐브시티 건설투자 규모(8500억원)가 주거부문 분양수익 규모(4700억원)를 크게 웃돌면서 2008년이후 차입금 확대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유통사업의 정상화 기간과 영업실적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 그만의 토이스토리” 크레딧 업계에서 대성산업에 대한 등급 적정성에 의문을 갖는 것은 그동안 안정적 석유가스 공급업체에서 건설유통업체로 탈바꿈하려는 시도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말 개장한 디큐브시티(유통사업부문)의 3개월간 매출액은 200억원에 그쳤다. 호텔·백화점의 월매출이 80억원도 채 안 된 것이다. 지난해 사업부문별 수익성(영업이익률 기준)은 석유가스부문과 에너지부문이 각각 2%, 26% 수준으로 추정됐지만, 최근 확대하고 있는 건설과 유통부문은 무려 11%, 47% 수준의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SRE 자문위원은 “큰 틀에서 볼 때 일본은 부동산 붕괴 이후 유통업 붕괴가 나타났고, 최근 한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 과점체제인 국내 유통업에 대성산업이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른 SRE 자문위원은 “오너의 유통업 확장전략이 가장 큰 문제로 인근 영등포에도 유명 백화점들이 즐비한 상황에 성공적으로 수익을 낼지 의문”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차입금을 빠르게 감축시키는 게 효과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한신평은 ‘대성산업의 디큐브시티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통해 최선의 경우 8700억원의 현금 유입이 기대되지만 최악의 경우 24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유건 연구위원은 “디큐브시티의 자산매각가액, 매각시점, 방식 등 불확실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며 “자산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여부, 예정사업 위주의 PF사업장 구조조정, 백화점 유통사업의 실적 개선 가시화 여부를 중점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신용평가사들도 올 상반기를 대성산업에 대한 1차적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7호 M+`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7호 M+는 2012년 5월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44, bond@edaily.co.kr]

2012.05.03 I 김재은 기자

[미리보는경제신문]4대그룹 임원, 지방대가 SKY 눌렀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다음은 18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 중소도시 대형마트 제한, 박근혜 민생법안 1순위 4대그룹 승진임원, 지방대가 SKY 눌렀다 수도권에 대형 K팝 공연장 "북핵 시설 정밀타격 배제 안해" ▲종합 "세계 첫 개인위성 우주로 쏘아 올립니다" 이건희 회장 "유산소송 끝까지 간다" ▲4대그룹 임원들은 현대車·LG그룹, 이공계가 점령..부산·경북대 출신 도약 삼성 작년 신규임원 60%가 40代 ▲부동산 거래부터 살리자 집 있으면 이자부담·없으면 전세금 폭탄..모두가 `루저` 권도엽 장관 "주택거래 이대로 가면 사회적 쇼크 온다" 부족한 집 오피스로 메운다 ▲종합 "불법 私금융은 사회惡" 전방위 전쟁 송도에 외국 영리병원 10년 만에 설립 청신호 ▲국제 아르헨, 최대 에너지기업 YPF 국유화 중국 126만개 공공기관 철밥통 깬다 美상원 버핏세 부결..대선까지 이슈화할 듯 인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 롬니 러닝메이트는 누구 ▲정치 새누리 초선, 공약이행 주도한다 조급한 野 느긋한 與 "安 나와라" `약사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시급..`저축은행법` 원칙외면 포퓰리즘 민주, 이젠 중도-진보 싸움 민생보다 파업현장 먼저 찾은 문성근 ▲경제종합 정부 연구지원금 곳곳 `꿀꺽꿀꺽` 가계대출 다시 늘어 640조원 ▲금융·재테크 다이렉트 대출 은행들도 눈독 `수익률 논란` 변액보험, 신규가입 30% 줄었다 정책금융公 "배당이 억울해" ▲기업과 증권 이건희 `타협은 없다` 작심발언 현대車, 인도 디젤엔진 공장 곧 설립 4세대 LTE 400만 훌쩍 LGD 연구인력 2500명 파주에 둥지 저가 수입제품 퇴치 묘책없나 두산인프라코어 VS 현대위아 낸드플래시값 하락 어디까지..8개월째 내리막 슈퍼스타M 되면 실리콘밸리 진출 모바일 M&A 큰 장 서나 20일 판매되는 뉴 아이패드 써보니 ▲중소기업·벤처 재취업으로 `인생 2모작` 일군다 "절수형 욕실제품이 대세죠" 웅진코웨이, 한 뼘 정수기 대박 ▲유통 유기농의 아버지..白壽 맞다 농심라면 `진짜진짜` 반격 ▲기업과 증권 제과株 3인방 달콤? 씁쓸? 거품 빠진 공모주 개미만 또 골탕 삼성전자·애플 연일 주르륵..쏠림 심했나 SK하이닉스 주식 1조 풀리나 춘풍에 들뜬 등산·여행株 낙관은 금물 기업재무안정 PEF 성적표 초라하네 ▲부동산 산비탈 전원주택 못 짓는다 "도시형주택 주차장 강화 검토" ▲사회 "2억은 큰 액수 `선의의 부조` 아니다" "조회때 학생 표정만 살펴도 자살 줄 것" ◇서울경제   ▲1면 대한민국 품격이 흔들린다 이건희 회장 "고소하면 끝까지 고소" 불법 채권추심업체 3년간 퇴출 공정위 `고추장 담합` CJ·대상 조사 ▲종합 주가 5일만에 10% 곤두박질..애플에 무슨일이 잘나가는 특허 부자들 ▲해설 삼성重·건설 안주하면 안돼..전자처럼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라 ▲종합 대부업체 법정금리 초과이익 몰수한다 송도 외국의료기관 설립 탄력 받을 듯 주택거래 봄은 언제쯤 ▲기획 청소년도 욕·독설 찌든지 오래.. 이러다간 막말 공화국된다 ▲종합 김용 세계은행 총재 내정자 일성은..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46곳 대기업에 일자리 몰아줬다 성과연봉제 기준 안 지키는 `신의 직장` ▲정치 李·鄭 `朴 대세론`에 불편한 심기 대선 지휘할 與 당대표 누가 적임? 안철수 대선 출마 싸고 정치권 복잡한 셈법 ▲금융 "혁신도시 공공기관 잡아라" 은행 쟁탈전 쌍용건설 인수합병 외국계업체 2파전 ▲국제 스페인도 결국 구제금융 신청하나 인도 기준금리 3년만에 인하 中 금융개혁 시범구 원저우, 대대적 인재모집 산업 서울국제공작기계 전시회 개막 국내업체 최첨단 IT·친환경 제품 대거 선봬 현대重, 유럽 건설장비 1억2000만달러 수주 동양시스템즈-미러스 합병한다 LTE 가입자 벌써 400만명 돌파 네이버, 모바일 검색시장 독주 구글도 클라우드 서비스 가세 세계 한류 바람..로만손, 터키 접수 절수형 양변기로 경기침체 돌파 무학 울산공장 가동중단 위기 전통시장 생필품 대형마트보다 싸네 CJ제일제당·광동제약 "헛개음료 1위 나야 나" ▲증권 꿈쩍 않던 롯데미도파 급등 왜 중소형주 기지개 켠다 한국항공우주 1분기 영업익 537% 껑충 한일 아시아 ETF 시장 주도권 경쟁 불뿜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번 본회의서 통과돼야" ▲사회 곽노현 항소심서 징역 1년 실형 선고 고교 실습생도 근로 계약서 꼭 써야 학생인권조례 유명무실 서울시, 주택가 주차난 해소 시동 ▲부동산 오피스텔에 투자해볼까 소형 아파트값 나홀로 호황 ◇한국경제   ▲1면 G러닝, 학생을 깨우다 이건희 "상속소송, 돈 줄 생각 없다" 불법私금융과의 전쟁..2215곳에 신고센터 곽노현 항소심서 징역 1년 ▲굿모닝 옛 대우경제硏 4인방 `여의도`서 뭉친다 ▲오늘의 이슈 주택업계 `퇴출 공포`.."상반기 10여곳 법정관리 갈 것" 감기약 편의점 구입 연내 가능할 듯 美 태평양사령관 "北 핵실험 땐 정밀타격 가능" ▲뉴스포커스 서민 울리는 `30조 독버섯` 뿌리 뽑는다 세계은행 김용 총재 "개도국 목소리 키울 것" ▲정치 이주영 `KTX 민간위탁 논의` 권도엽 요청 거부 집값에 갈린 票心 ▲대한민국 CFO 리포트 이원희·박한우 대표주자..재무라인도 현장근무 통해 검증[현대자동차그룹] ▲경제 최근 발의 100건중 비용추산 법안 1건뿐 외국인 유입, GDP성장률 10~20% 증가 ▲금융·재테크 나동민 "10% 싼 보험상품으로 국내시장 공략" ▲국제 "무적함대 스페인, 난파선 되고 있다"..유럽서 자금 썰물 美 상원, 부자증세 `버핏룰` 법안 부결 아르헨 최대 석유사 국유화..최대주주 스페인과 외교단절 위기 ▲오늘의 이슈 이건희 "삼성이 너무 크니 욕심내는 것" 9호선 요금인상에 뿔난 서울시 ▲산업 김반석 "배터리, 이제 키워가는 사업..분사할 이유없다" STX OSV 인수戰, 2파전으로 압축 포드의 굴욕 현대위아 VS 두산, 공작기계 신제품 `맞대결` 삼성·LG LED 조명전쟁 불붙었다 통신칩.AP를 하나로,.`원칩` 스마트폰 나온다 `옵티머스` 해외서 잇단 호평..LG 휴대폰, 부활의 날개짓 ▲중소기업 `기술 로열티`로 3년간 40억씩 벌었다 대림바스 "가정 욕실 공략" ▲과학 미래 첨단 로봇 73대 여수에서 만난다 "北 로켓실패에 안도할 일 아니다..한국형 발사체 개발역량 모을 때" ▲생활경제 코오롱, 루이비통 손잡고 유럽 공략 공정위, 홈쇼핑 온라인몰 조사 ▲증권 홀쭉해진 공룡펀드 수익률 `통통` `불량 우선주` 퇴출..금융위 오늘 발표 연기금이 산다..코스피 바닥론 솔솔 외환은행 `캐피탈 지분` 2년내 하나금융에 넘겨야 상장-비상장사 `합병 장벽` 낮춘다 조정받은 AMOLED株 `제2랠리` 불켜나 옛 대우빌딩 3년째 `헛장사` ▲부동산 도시형주택 공급축소 불가피..업계 잇단 반발 지난달 수도권 거래 30% 감소 대우건설 `2700억 PF 분쟁` 휘말려 ▲교육 국내 최대 고졸 채용 설명회 내달 열린다 ▲사회 곽, 교육감은 유지..상고심 시한부될 듯 영주 투신 중학생 `자살 고위험군` 분류됐지만 방치

2012.04.17 I 김정남 기자

박재완 "소득세 구간 높이고 비과세 축소..중립적 개편"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구간은 상향조정하고 비과세 감면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부 정치권이 요구한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확인했다. 박재완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 강연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소득세 세수가 낮기 때문에 소득세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며 "세율이 낮아서라기 보다는 광범위한 비과세 감면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 이하라면 비과세가 되고, 소액주주가 상장된 주식을 매매해 양도차익이 생겨도 비과세라는 것이다. 또 근로소득자 42%가 면세점 이하인 반면 소득 상위구간 1%가 내는 소득세가 상당해 소득과세가 한쪽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과세구간 조정을 검토하고 비과세 감면도 조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수 중립적인 세제 개편을 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에 대해 박 장관은 "선진국에서는 모두 인하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법인세를 더 올리는 정책방향은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또 가업상속세의 경우 "상속세가 50%나 되기 때문에 상속을 3대까지 하면 남는 게 9분의 1 밖에 없다"며 "지나치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강남 3구 투기거래지역 해제와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주택거래 활성화 추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언급 없이 고민중이라고만 밝혔다. 박 장관은 "지방은 주택거래가 상당히 있었지만 수도권쪽은 침체돼 있는 상황"이라며 "매매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어떻게 하면 거래를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는 고심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우리 경기에 대해서는 둔화세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전체적으로 실물쪽에서 생산활동 동향, 중소기업 가동률, 인력현황 등은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라며 "수출도 자동차와 석유 완제품 등의 선전에 힘입어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회복세가 V자가 될지, L자가 될지 모르지만 한국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며 "억지로 부양책을 쓰거나 통화량을 늘리는 양적완화 보다는 내실을 다지면서 활력을 유지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조찬간담회에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2012.04.16 I 권소현 기자

삼성 공기제균기술, 日 병원에서 쓰인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전자(005930)는 일본의 병원 건설 수주 1위 업체인 토다건설과 공기제균 기술인 `S-플라즈마 이온` 도입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토다건설은 실내 제균 대책의 일환으로 병원 제균공조 시스템에 S-플라즈마 이온을 탑재한 기기를 적용할 예정이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신축 혹은 개·보수 건물에 큰 공사없이 S-플라즈마 이온 기기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공기제균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전했다.토다건설 관계자는 "병원·노인 시설을 시작으로 주택·교통수단·공공건물·학교·점포 등에서 삼성전자의 기기를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시장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삼성전자 vs 현대차 달러채 전쟁 막 올랐다☞故이창희 유족 "삼성家상속 과거 정리된 일..소송 없다"(상보)

2012.03.30 I 김정남 기자

서종대 "주택연금, 연차적으로 수령액 조정할 것"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수령액이 정기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준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 등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을 통해 은행 등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1일 낮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금수령액을 상당부분 조정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도 조금 더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지난달 1일 주택연금제 도입(2007년 7월)이후 처음으로 신규가입자에 한 해 평균 3.1% 줄였다. 서 사장이 주택연금 수령액 조정을 발언한 것은 주택연금이 부실화될 경우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부부가 모두 사망해 계약이 끝나면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을 매각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주택을 판 가격이 지급한 돈보다 많으면 남은 돈을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매도가격이 지급한 것보다 적다고 차액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서 사장은 "집값이 향후 25년 이상 연평균 3.5%씩 상승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라며 "최근 몇년새 소득이 늘고 집값 떨어졌으니 현재 30%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이 다소 하락하자 연금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인 부동산 가격 연간상승률을 2월부터 3.5%에서 3.3%로 내렸다. 서 사장은 또 "현재 전체 채권의 5% 미만인 모기지 채권을 향후 선진국 수준인 5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주택연금도 오는 2030년까지 100만좌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2030년 이후 연간 3만~5만채씩 연금 수혜주택이 쏟아질 때를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유동성을 확보해둬야한다"며 "처음에 상품설계를 잘해 두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사는 현재 주택연금 세밀한 설계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서 사장은 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준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을 통해 은행 등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사법 개정안이 제출됐고 올 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현재 시행령 개정안 작업을 하고 있다. 시행령 시행일은 오는 6월20일이다. 서 사장은 "공사법에 주택보증 대상 중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빠져있어서 수정을 건의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공사의 주택보증을 받아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의 주택보증은 개인의 경우 임차자금, 주택구입자금,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등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공사가 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분양·임대를 위한 주택건설 자금 대출 시 대출기관에 대해 공사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해준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개인의 전세자금에 한해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서 사장은 현재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씨티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적격대출과 관련, 상반기에 하나은행과 농협에서도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도 확대해 유동성을 키우고 주택연금 가입연령 완화 등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03.21 I 문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