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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FP그룹 재정컨설팅센터, 사회초년생때부터 수익률 저축하는 습관 길러야
  • 한국FP그룹 재정컨설팅센터, 사회초년생때부터 수익률 저축하는 습관 길러야
  • [e-비즈니스팀] TV의 연예뉴스나 인터넷을 접하다 보면 '인기 모 연예인 부동산으로 대박', '배우 A씨 200억 부동산 재벌'등의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생활정보 프로그램에도 종종 '부동산 재테크 달인 되는 방법'을 주제로 한 코너가 방영되기도 한다.30대 직장인 K씨는 "뉴스를 보면 나를 제외한 사람들이 다들 건물이나 집 하나씩은 갖고 있는 것 같다. 결혼자금, 내 집 마련, 은퇴자금 등을 위해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지만 투자 전략에 대한 정보가 없어 막막하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4~50대의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2~30대 사회초년생들이 재테크 및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다. 재테크의 기본은 재정컨설팅을 통한 가계재무구조 분석, 금융상품분석, 투자전략 구축, 수익률 및 리스크 관리 등을 선행해야 한다. 이에 은행, 보험, 증권, 부동산, 세금, 은퇴컨설팅 전문가를 보유한 재정컨설팅 전문기업 한국FP그룹(한국에프피그룹)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한국 FP그룹은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재정컨설팅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재무 관심사를 분석한 재정컨설팅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한국FP그룹 관계자는 “사회초년생때 작은 투자에서부터 성공하는 습관을 길러 매월, 매년 발생되는 수익률을 저축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투자의 평균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특히 취업 후 독립, 학자금 대출이자, 적금 등 초기 비용으로 지출이 큰 사회 초년생 20대의 재정컨설팅부터 경조사비, 자녀의 교육비, 주택 규모 넓히기에 고민하는 40대까지 결혼자금, 교육자금, 주택마련, 은퇴컨설팅 등을 위해 중,장기적인 플랜을 짜며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세계경제 현황에 따라 수시로 유동적으로 변화되고 개인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상담하며 계획을 수립해야 리스크를 관리하며 수익률을 높일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은퇴, 노후 자금과 상속을 설계하는 50~70대의 고객들의 재무설계 의뢰도 상당하다"라고 전했다.한편 한국 FP그룹은20만 건이 넘는 개인, 기업의 재무 컨설팅을 진행하며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재테크 노하우를 전수한다. 투자성향분석, 장기투자분석, 금융상품분석, 재무구조분석, 개인재무컨설팅, 은퇴재무컨설팅, 기업컨설팅 등의 재정컨설팅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www.finance119.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준공공임대주택 稅혜택 찔끔찔끔..“파격적 혜택 나와야”
  • 준공공임대주택 稅혜택 찔끔찔끔..“파격적 혜택 나와야”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를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끌어들이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들을 임대시장으로 끌어들일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놓은 대책마저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행에 들어간 준공공임대주택은 10월 말 현재 등록된 주택 수가 256호, 사업자는 71명에 그치고 있다. 이를 포함한 매입임대사업자는 6만8000명, 매입임대주택은 32만6000호에 이른다. ◇양도세 면제 등 2·26 대책, 시행도 못하고 숙면중준공공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초기 임대료는 주변시세 이하로, 연간 임대료 인상률은 5%이하로 제한하게 돼 있다. 대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을 구입할 때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000만원, 지방의 경우 7500만원 한도에서 연 2.7%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10·30 서민주거비 완화방안에서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기금대출금리를 2.7%에서 2.0%로 완화하고, 의무임대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앞으로 2년 안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물량에 한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기간 종료 후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해주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준공공임대주택 기금대출 금리를 2.7%에서 2.0%로 0.7%포인트 인하시 임대사업자의 연소득 수익률이 5.83%→7.3%로 1.4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서는 여러 세제혜택도 내놓았다. 재산세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완전 면제, 40~60㎡는 75%, 60~85㎡는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소득 · 법인세도 전체 30% 감면(매입임대는 20%)을 확정했다. 또 앞으로 3년 동안 주택을 매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재산법 감면방안과 달리, 소득세·법인세 감면(20%→30%), 양도세 면제(3년내 구입시) 감면법안(조특법)은 여전히 국회 계류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떻게든 올해 안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법안이 통과하고,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 완화 등 혜택 더 있어야”전문가들은 여전히 세혜택을 더 늘려야 실효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준공공임대사업자가 전세로 임대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공급물량도 늘고, 월세전환도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임대사업자에게 사회보험료 등을 깎아주고, 증여세나 상속세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은퇴자들을 포함해 기업형 임대사업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장기임대사업자가 자녀에게 자산 이전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자의 사업동력을 높여줄 유인책이 필요한데 이번 대책에는 이 방안이 빠져 아쉽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파격적 혜택은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속세나 증여세 문제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봤지만 형평성 문제 등으로 어렵고, 사회보험료 완화도 감면사례가 없어 검토조차 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10.30 I 정수영 기자
더 작고·더 싸고·더 안전한 집으로..실버시대 '대이동'
  • [주택시장 '고령화 쇼크']더 작고·더 싸고·더 안전한 집으로..실버시대 '대이동'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현재 전체 인구의 12.7% 수준이지만 2030년 24%를 넘어 2060년에는 40.1%에 달할 전망이다. 급속한 고령화는 생산성 하락과 각종 복지비용 증가 등을 야기해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시장도 고령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택시장 붕괴론과 같이 다소 과격해 보이는 주제에서부터 주택 다운사이징, 무장애주택 도입, 주택연금 활성화 등 현실적인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 불거질 주택시장의 변화 양상과 핵심 이슈들을 살펴봤다.①집값 추락.. ‘주택시장 붕괴론’ 확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로 주택 수요가 줄고,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다.” ‘맨큐의 경제학’ 저자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가 1989년 내놓은 ‘주택(자산)시장 붕괴론’의 핵심 주장이다. 그는 1987년~2007년까지 미국 주택의 실질가격이 연간 3%씩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 기간 미국 주택의 실질 가격이 연간 3.5%씩 상승하면서 맨큐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소득 증가 변수 등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러한 주택시장 붕괴론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큰 폭의 집값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한국이 처한 특수한 조건을 거론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자산 대비 부동산 자산 비중은 74.3%에 이를 정도로 편중이 심하다. 미국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또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편이고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라는 점도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이유다.주택시장 폭락으로 ‘읿어버린 10년’을 보낸 옆 나라 일본의 경험도 우려를 더했다. 일본 주택시장이 무너진 1990년은 1차 베이비붐 세대가 60세 정년을 맞기 시작한 첫해였다.②‘주택 다운사이징’ 일반화..중대형 몰락하나 ‘주택 다운사이징’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크기를 줄이거나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고령화 시대엔 이러한 다운사이징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즘도 자녀의 결혼으로 인한 분가나 배우자의 사망, 혹은 안정적인 은퇴자산 관리를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더 적고, 더 싼 주택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지난해 은퇴자 1002명을 조사한 결과, 60대 은퇴자 가운데 주택을 다운사이징하는 경우는 3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주택 다운사이징으로 발생한 차액은 여유자금이나 생활비 확보(54.3%)에 주로 사용하고 자녀 지원(23.8%)과 부채 상환(20.0%) 용도로도 활용됐다.이런 다운사이징은 중대형 아파트 몰락론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1~2인 가구 위주로 재편될 고령층이 중대형 주택을 팔고 소형 주택으로 옮겨가면서 중대형 주택이 외면받고 가격이 폭락할 것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노년 가구의 경우 이미 자산 형성기를 거친 계층으로 노년 가구의 주거 조정이 급격하게 발생하지 않는 이상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의 공급 증가는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말했다.③분당·일산·평촌 ‘올드타운’ 위기론 고조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평택신도시가 20~30년 후에는 어떻게 바뀔까? 일본의 경우 도심 외곽의 신도시가 노인층이 주로 사는 ‘올드타운’으로 바뀌고, 도심지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재조명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가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주택시장의 쇠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도로 하나 사이로 서로 붙어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일대 분당신도시와 판교신도시 아파트촌 전경. (제공 뉴시스)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부동산 시장구조 변화’ 논문에 따르면 일본 대도시의 경우 도심에서 30㎞ 이상 떨어진 교외지역은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과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됐다. 더구나 계획도시로 설계돼 자랑거리였던 높은 녹지 비율은 아이러니하게도 노인들이 가까운 생활시설을 이용할 때조차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한참을 걸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했다. 이 때문에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저밀도 도시가 ‘반(反)환경 도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조주현 교수는 “도시 외곽의 신도시나 지방의 도심 외곽에 위치한 도시개발사업들은 사업성 재검토와 함께 신중한 추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신도시의 경우 도심과의 교통 접근성이 좋고 교육 환경이 우수해 일본과는 다를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고령화 비율(65세 이상 인구) 평균값(7.6%)은 전국 평균(11.3%)이나 수도권 전체 평균(9.2%)보다 훨씬 낮다. ④재건축 못하는 낡은 아파트 증가△2008년 붕괴 위험이 있는 안전진단 ‘E’ 등급 판정을 받고도 주민들의 이주 거부 등으로 철거되지 않고 있는 서울 정릉 스카이 아파트. 전문가들은 재건축 사업성이 낮아 새로 짓지 못하는 이 같은 고령 아파트가 앞으로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제공 : 서울시)1969년 지어진 서울 정릉 스카이아파트는 2008년 붕괴 위험으로 즉시 이주가 필요한 안전진단 ‘E’ 판정을 받았다. 일부 동은 철기둥에 의지하고 있을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하다. 하지만 사업성이 없어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이주 비용이 없는 21가구는 이 곳을 떠나지 못한 채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런 아파트가 앞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은 지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의 누적 물량은 전국적으로 43만9860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의 노후아파트는 16만7277가구로 전체의 38%를 차지한다.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추진도 쉽지 않다. 이런 아파트들은 결국 철거될 때까지 흉물로 남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⑤노인 안전사고 예방 ‘무장애주택’이 대세알고 보면 노인들이 당하는 안전사고 10건 중 6건은 집 안에서 일어난다. 욕실의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뜨거운 물을 엎지르는 사고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 말까지 접수된 65세 이상 노인의 안전사고 6650건을 분석한 결과, 가정 내 사고가 61.5%(4089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의료 서비스시설 9.2%(611건), 상업시설 8%(533건) 순이었다. 노인은 근육이 줄어들면서 관절 기능이 저하돼 있는 탓에 작은 충격에도 골절을 입기 쉽고 회복 또한 더딜 수밖에 없다. 척추 등 걷는 데 필요한 주요 부위에 골절상을 입으면 오랜 침상생활이 불가피하다. 서유성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팀이 2006~2009년까지 65세 이상 고관절 골절환자 261명을 추적한 결과에 따르면 수술 후 1년 내 사망률은 10.7%(28명)로 나타났다. 10명 중 1명이 사망한다는 것이다. 일본과 영국 등은 이미 무장애주택, 평생주택 개념을 도입해 고령자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편의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파트에 난간을 설치하고 욕실은 미끄럼 방지작업을 하며, 복도는 휠체어 이동이 쉽도록 개선하는 등의 개념이 담겼다. 영국의 경우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평생주택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모든 민간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고령자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무장애 주택’으로 개조하고자 하는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⑥‘노후 안전판’ 주택연금 수요 꾸준히 늘어 자기가 살던 집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은 2007년 첫 출시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늘면서 올해 8월 말 기준 2만846명을 기록했다. 연금 지급액은 약 1조1400억원에 이른다. 60세인 주택연금 가입자가 3억원 짜리 집을 맡기면 월 68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앞으로 활성화 가능성은 충분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자 중 본인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비중이 70%대를 꾸준히 웃돌고 있다. 게다가 노인층 스스로 노후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도 확대되고 있다. 결국 살던 집을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수요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사망한 뒤에 주택을 처분·정산해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도 장점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평균 수명 증가, 주택가격 하락, 금리 인상 등의 요인이 발생하면 주택연금의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국가와 자녀가 손실과 수익을 공동 분담하는 공유형 주택연금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14.10.17 I 장종원 기자
  • 개소세 부과대상에 담배 추가..'세율은 77%'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담배의 개별소비세율이 77%로 확정됐다. 명문장수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두 배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정부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부 최종안은 지난 8월 세법개정안 발표 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 의견수렴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정부의 담뱃세 인상안 발표로 담배가 개소세 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세율은 77%를 제시했다. 현행 최대 500억원인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명문장수기업에 한해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30년이상 가업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곳이 명문장수기업에 속한다.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한도도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지방소재 국민주택 규모의 직원용 임대주택·기숙사에 대한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현행 7%에서 10%로 확대된다. 임대주택펀드 저율 분리과세의 경우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분의 세율을 기존 9%에서 5%로 내렸다. 자동정보교환협정 체결국가 등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에 소재한 금융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던 조항은 삭제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 시기는 오는 9월5일로 앞당겨졌다. 한편, 기재부는 최종 확정된 이번 정부안을 2014년 세출예산안과 함께 오는 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4.09.18 I 윤종성 기자
"연령대 낮을수록 주택 비상속 의향 높아"
  • "연령대 낮을수록 주택 비상속 의향 높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수도권 거주 노년층 중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령대가 낮은 노년층일수록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84세의 일반노년층 3000가구, 주택연금을 이용중인 600가구를 대상으로 ‘2014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노년층 중 연령대가 낮을수록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만 60세~64세 (31.6%)가 가장 많았으며 △만 65~69세(25.7%) △만 70세~74세(22.0%) △만 75~79세(16.5%) △만 80~84세(16.2%) 순으로 나타났다.주택을 소유한 노년층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수입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희망 월평균 수입은 188만원이지만 실제 월평균 수입은 120만원으로 나타났다.특히, 실제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은 37.0%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 월평균 수입은 일반노년층의 경우 만 60∼64세에 249만원에서 만 70~74세 146만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만 60~64세에 203만원에서 만 70세~74세에 155만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또한 만 70세 이상이 되면 일반 노년층보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이 많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09.18 I 김경은 기자
  • [2015 예산안]1인당 세부담 546만원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내년에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약 546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21조5000억원, 지방세는 올해와 비슷한 54조원 가량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전체 세수(275조5000억원)를 올해 추계인구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은 약 546만원으로 올해(1인당 550만원)보다 4만원 정도 줄어든다. 다만 이 수치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국민 중에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 실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있다.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2.3%(5조1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 증가액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는 올해보다 5.7%(3조1000억원) 늘어난 57조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담뱃세 인상과 함께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되면서 내년 개소세도 올해보다 29.6% 늘어난 7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부가가치세는 0.8% 오른 58조9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세는 올해보다 0.1% 증가한 46조원으로 추계됐다.상속·증여세(11.3%)와 교육세(6.4%), 종합부동산세(12.5%) 등은 올해보다 늘어나는 반면, 관세(-5.1%)는 환율 하락과 FTA 체결 효과 등으로 상당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법개정안 발표 후 일부 수정내용을 반영한 정부안을 이날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라 기업의 직원용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해 10%의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고 명문장수기업의 가업상속공제한도는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배로 늘어난다. 임대주택펀드 저율 분리과세의 경우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분의 세율을 기존 9%에서 5%로 내린다.
2014.09.18 I 윤종성 기자
  • 韓 장년층 "70세에 금융자산 5억원 이상 갖고 은퇴하고 싶다"
  •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우리나라의 50대 이상 장년층은 70대 초반에 5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갖고 은퇴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자금 마련은 충분치 않아 현재도 비교적 큰 규모의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있었다.은퇴 뒤 건강을 가장 중요시 하는 가운데 남성은 돈보다 배우자가, 여성은 배우자보다는 돈이 은퇴 뒤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대우증권 미래설계연구소가 최근 자사 전국 영업점의 50세 이상, 잔고 1000만원 이상인 고객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체의 56% 정도가 여전히 부업을 포함해 일을 하고 있었으며 60대 이상 근로비율도 45%에 달했다. 남성은 66.4%, 여성은 42.7%로 나타났다. 수도권보다는 지방거주자의 근로비율이 높았다.희망 은퇴연령은 70∼74세가 33.3%로 가장 많았고, 65∼69세 25.5%, 60∼64세 17.4% 순으로 나타났다. 75∼79세와 80∼84세도 각각 9.1%에 달했다. 이에 비해 50∼59세까지 두 구간은 합쳐야 2.9%에 불과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건강이 28.8%로 으뜸이었다. 그 뒤로 돈과 배우자가 각각 23.5%, 19.7%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성은 배우자와 돈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22.5%, 22%로 비슷했지만 여성은 돈(25.5%)이 배우자(15.8%)보다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지난 2012년 일본에서 실시한 비슷한 조사 결과 60대 여성들은 배우자보다는 혼자살거나 친구와 사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이에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은퇴 이후 한 달 생활자금으로는 200만∼300만원 미만 43.9%, 100만∼200만원 미만 26.9%, 300만∼500만원 미만 21.7% 순으로 나타났다. 은퇴 이후 필요한 적정 금융자산 즉, 가급적 희망할 때 쓸 수 있는 자금으로 5억∼10억원이 36.3%로 가장 많았고, 3억∼5억원 미만과 10억원 이상이 각각 21.5%, 25.4%로 조사됐다. 다만 장년층은 은퇴 자금이 충분치 않아 여전히 비교적 큰 규모의 저축을 하고 있었다. 37.9%가 매월 100만∼200만원, 21.8%는 200만원∼300만원 미만, 10%는 300만∼500만원 미만을 매월 저축하거나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다.장년층 보유자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는 주택과 관련, 주택연금(역모기지)를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29.2%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42.9%는 이용 의향이 없었고, 27.9%는 잘 모르겠다는 답을 내놨다. 의향이 없는 경우 이미 노후자금을 마련해서가 39.7%, 자녀에게 주택상속 예정이 31%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후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과 인간관계’ 항목에서는 평생할 수 있는 취미를 갖지 못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건강 관련해서는 치아관리를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러웠다. 또 ‘돈과 삶’ 항목에서는 더 많은 저축을 하지 못한 것을 꼽은 응답자가 15.7%에 달했다. 더 많은 것에 도전해 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는 답변도 15.2%, 가보고 싶은 곳을 여행해 보지 못했다는 답에는 14.4%가 표를 줬다. 김종태 미래설계연구소장은 “대다수가 노후자금 마련준비는 하고 있지만 노후자금 마련을 체계적인 준비는 미흡했다”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시니어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4.09.14 I 김세형 기자
금융자산 보유가 상속세 절세에 유리한 점
  • [톡!talk!재테크]금융자산 보유가 상속세 절세에 유리한 점
  •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 세무사] 상속세를 준비하며 자산을 구성한다면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까. 부동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까. 자산의 총액에 따라 다르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속을 대비한 최소한의 자산구성의 원리를 살펴본다면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첫째,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가 5억원까지 허용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10년간 동거봉양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보유하더라도 주택은 1주택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금융재산상속 공제가 최대한도로 2억원까지 인정되므로 역산해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준비가 되지 않은 갑작스런 상속의 경우 상속세를 낼 돈이 부족해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70세 이후부터는 예상되는 상속세 상당액 만큼을 일정 부분 금융자산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중 금융자산 상속공제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공제한다. 첫째 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액을 공제해주고 둘째 금융재산이 2000만원을 초과해 1억원까지는 2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1억원을 초과해 10억원까지 보유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20%를 공제해 최대 2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자산에 대해서 3억원까지 공제한도를 늘려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내년이후 부터는 금융자산을 최소 15억원까지 보유한다면 20%에 해당하는 3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자산이 더 많다면 상속세의 세율이 높은 만큼 예상 상속세의 비중을 금융자산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갑작스런 자산처분을 피할 수 있어서 유리하다. 이에 대한 금융자산 비중을 계산한다면 부모님이 먼저 한 분 돌아가시고 남은 총재산이 20억원인 경우 예상 상속세는 약 4억원에 해당하므로 전체 재산 중 금융재산 비중이 20%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각각 50억원일 경우로 생각하면 32%, 100억원의 경우 39% 가량의 금융자산 비율이 상속세 부담액으로 필요한 자금이 된다.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 2000만원 이상의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로 합산돼 신고된다.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가족들끼리 자금을 분산해 놓는 경우 문제는 없을까. 개정된 금융실명제 법에 따르면 올해 11월 28일 이후부터는 가족들끼리 예금을 넣어 놓아도 차명 거래 금지법에 의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불법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차명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자녀 통장에 차명으로 넣어 놓는 예금도 증여세 공제 대상금액인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금융재산에 대한 보유여부의 판단과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2014.09.08 I 김영수 기자
부모님과 같이 살면 상속세가 절감된다
  • [톡!talk!재테크]부모님과 같이 살면 상속세가 절감된다
  •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 세무사] 핵가족 시대를 넘어 1인 가족이 많은 시대다. 결혼 후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에 대해 젊은 부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부들이 많겠지만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은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다. 부모님의 삶의 지혜를 배운다거나 가족 수가 많아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속세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주택에 대해 과세가 된다면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므로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수년 전 도입한 제도이다. 이에 따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최대 5억원(주택가액의 40%)까지 가능하다. 이를 공제받기 위해서 세 가지 필요한 요건이 있다. 첫째, 부모와 상속 자녀 간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상 계속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쓰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웃에 살면서 10년 이상 같이 봉양을 했더라도 같이 동거하지 않으면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둘째, 같이 동거한 자녀는 상속일 현재 무주택자이면 된다. 셋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포함해 계산한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관련해 의미 있는 판례가 하나 나왔다. 대법원2012두2474에 의하면 동거만 10년 이상 한다면 해당주택이 10년 이상 소유되지 않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이다. 즉 동거가 중요하고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보유년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주택을 구입할 예정인 부모님과는 미리 같이 사는것도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는 10억원(한 부모의 경우 5억원)이상의 재산에 대해 나오는 세금이다. 자산이 이보다 많다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법의 취지와 판례만을 따른다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부모님이 있다면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도록 자산구성을 해 10년 이상 동거봉양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 이후부터 주택가액에 대해 40%가 아닌 100%를 적용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 부모님과 같이 10년 이상 같이 사는 것은 주택가격만큼 최대 5억원까지 공제를 받아 세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5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최대 2억원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같이 살며 삶의 지혜도 더하고 주거비용도 아낄 뿐 아니라 상속세도 절감하는 일석삼조의 혜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2014.09.07 I 김영수 기자
이중근 회장과 부영그룹 재계순위·율산그룹 화제, 몇 위?
  • 이중근 회장과 부영그룹 재계순위·율산그룹 화제, 몇 위?
  •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재벌닷컴’에서 ‘2014년 1조원 클럽’ 자료를 발표한 가운데 명단에 든 재벌 중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단연 화제의 중심에 섰다.재벌닷컴은 “7월 말 기준으로 1883개 상장사와 자산 100억원 이상 비상장사 2만1280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자산을 평가한 결과 상위 400명이 가진 자산은 모두 183조9290억원이다”고 밝혔다.이들 400대 부자의 1인당 평균 보유 자산은 4590억원에 이른다. 보유 자산이 1조원 이상인 수퍼갑부는 모두 35명으로 이 가운데 상위 10명은 모두 재벌가 출신의 ‘상속형’ 부자였다.국내 최고 부자는 13조2870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다. 2위는 7조6440억원의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3위는 5조1790억원을 기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계속해서 4위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4조4620억원), 5위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4조3400억원)이 차지했다.1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35명 중 스스로의 힘만으로 기업을 일으켜 자산을 축적한 자수성가형 부자는 10명(28.6%)이다.이 부문에서 바로 이중근 회장 및 부영그룹 재계순위가 주목받고 있다. 임대주택 사업으로 성장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조8100억원으로 자수성가형 부자 1위를 거머쥐었다.관심을 모으는 부영그룹 재계순위의 경우 기업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가 2004~2013년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 그룹의 공정자산 순위를 조사한 결과 22위권으로 드러났다.부영그룹 재계순위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급등한 그룹으로 한라와 나란히 무려 14계단이나 뛰었다.부영은 2004년 36위에서 2013년 말 22위로 14계단 올라선 가운데 올해 한진, 동부, 현대 등 구조조정을 앞둔 그룹들이 예정대로 자산을 순조롭게 매각할 경우 다시 3계단이 상승해 17위를 기록할 전망이다.부영보다 순위가 높았던 동부와 현대, STX 등이 자산 매각으로 순위가 처지기 때문이다.재벌닷컴이 밝힌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뒤를 이어 ‘넥슨 신화’의 주인공 김정주 NXC 회장과 국내 대표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최대주주인 이해진 이사회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이 ‘1조원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 이준호 NHN엔터테인먼트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 등도 1조원대 자수성가 부자들로 분류됐다.또 1970년대 ‘재계의 무서운 아이들’ ‘재계의 신데렐라’로 불린 율산그룹 창업자 신선호 센트럴시티 회장이 부자 순위 46위(7720억원)에 올랐다.율산그룹은 1975년 신선호, 강동원, 최안준, 신태승, 권순우 등 5명의 서울대학교 출신 20대 청년 사업가들이 창업한 ‘율산실업’이 모태가 됐다. 4년7개월 만에 14개의 계열사와 8000여명의 직원을 둔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현재 신선호 전 율산그룹 회장은 센트럴시티그룹의 회장으로 기업인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400대 부자’ 명단에는 원로 영화배우 신영균 제주방송 명예회장(2830억원 155위), 이수만 에스엠엔터테인먼트 회장(2520억원 185위), 양현석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대표(2210억원 228위) 등이 포함됐다.▶ 관련기사 ◀☞ 11호 태풍 할롱 북상 경로, 日 오키나와 해상 진격 "태풍이 워낙 커서.."☞ 재계 마당발' 박용학 전 대농그룹 명예회장 별세☞ 인도 국영은행장, 뇌물죄 체포..금융·재계 수사확대☞ 재계의 경제체력 회복 슬로건☞ 재계,새경제팀 경제정책 환영,사내유보금과세는 불만☞ 박용만 "사내유보금 과세 우려 전달", 최경환 "재계 부담 최소화"
2014.08.05 I 정재호 기자
`한국 400대 부자` 최연소도 2천억원..부동의 슈퍼갑부는?
  • `한국 400대 부자` 최연소도 2천억원..부동의 슈퍼갑부는?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우리나라에서 1조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슈퍼갑부’가 모두 3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가운데 스스로 기업을 일궈 부를 일군 ‘자수성가’ 부자는 10명에 불과했다.재벌닷컴이 7월 말 기준으로 1883개 상장사와 자산 100억원 이상 비상장사 2만1280개사를 대상으로 대주주나 경영자 본인 명의로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 등 개인자산을 평가한 결과 상위 400명의 자산은 모두 183조9290억원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 부자 400명의 1인당 평균 보유 자산은 4590억원이었다. 부동의 ‘슈퍼갑부’..1조원클럽은 기본보유 자산이 1조원 이상인 슈퍼갑부는 모두 35명이며, 이중 상위 10명은 모두 재벌가 출신의 ‘상속형’ 부자였다. 국내 최고 부자는 이건희 삼성전자회장이다. 이 회장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지분 가치와 서울 한남동 자택 등 본인 명의 부동산을 합쳐 모두 13조2870억원의 자산을 보유했다.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주식과 부동산 등을 합쳐 개인 자산이 7조6440억원으로 2위에 올랐으나 이 회장과는 무려 5조6430억원의 격차를 보였다.3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삼성전자와 상장을 앞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등 비상장사 주식, 한남동 자택 등 개인 명의 부동산을 합해 모두 5조1790억원의 개인 자산을 갖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부회장은 주식과 부동산 등 4조4620억원의 자산으로 4위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아모레퍼시픽 주가 급등으로 자산이 4조3400억원으로 불어나 5위에 올랐다.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3조500억원) 6위, 신창재 교보그룹 회장(2조2370억원) 7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2조1920억원) 8위, 이재현 CJ그룹 회장(2조1560억원) 9위 , 신동주 일본롯데 부회장(1조9690억원) 10위 순으로 나타났다.10위권 밖에서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1조8960억원), 구본무 LG그룹 회장(1조7810억원),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1조4960억원), 정몽진 KCC그룹 회장(1조3620억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1조3450억원),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1조3340억원), 정몽준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1조3330억원) 등 재벌가 출신이 ‘1조원 클럽’을 이루며 상위권 부자 대열에 들었다. 이중근·김정주 회장 등 자수성가 부자1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35명 가운데 스스로 기업을 일으켜 자산을 축적한 자수성가형 부자는 10명(28.6%)이었다. 이들은 탁월한 창의력과 도전정신으로 맨손으로 부와 성공을 일궈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임대주택 사업으로 성장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비상장사 주식과 한남동 자택 등 부동산을 합쳐 개인 자산이 1조8100억원으로 자수성가형 부자 중 1위를 차지했다. ‘넥슨 신화’의 주인공 김정주 NXC 회장은 개인 자산이 1조4720억원으로 신흥 벤처부호 중 가장 자산이 많다. 국내 대표 인터넷 포털업체 네이버의 최대주주인 이해진 이사회의장(1조3460억원),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1조2140억원)이 뒤를 이었다.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을 추진하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은 1조1580억원, ‘네이버 창업동지’인 이준호 NHN엔터테인먼트 회장은 1조350억원의 자산을 각각 보유했다. ‘금융계 황태자’로 불리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1조2640억원), ‘학습지 업계의 신화’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1조1310억원), ‘바이오 업계 선두주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1조630억원), ‘한국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는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1조540억원) 등도 1조원대 자수성가 부자로 등극했다.‘재벌가’ 여성 부자400대 부자 중 여성은 전체의 6.8%인 27명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모두 재벌가 출신이거나 ‘상속형’ 부자였다.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1조3320억원),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1조2740억원) 등 4명은 삼성가 여성 부자다. 1조980억원을 보유한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은 동양그룹 집안 출신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 최기원 씨(9290억원),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부인 김영식 씨(4880억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녀 정성이 씨(4240억원),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장녀 신영자 씨(3930억원),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딸 조희원씨(3370억원) 등도 재벌가 여성 부자에 올랐다.눈길 끄는 400대 부자들… 샐러리맨 신화·삼성그룹 출신 눈길올해 400대 부자에 오른 인물 중에는 눈길을 끄는 부자가 많았다.1970년대 ‘재계의 무서운 아이들’로 불린 율산그룹 창업자 신선호 센트럴시티 회장은 자산이 7720억원으로 부자 순위 46위에 올랐고, ‘자동차 부품업계의 강자’ 이상일 일진베어링 회장도 7180억원의 자산으로 47위에 이름을 올렸다. ‘샐러리맨 신화’로 불리는 윤윤수 휠라코리아 회장은 4780억원으로 74위에 위치했다. ‘아웃도어’ 붐을 타고 급성장한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2960억원·138위), 정영훈 K2코리아 회장(2940억원·143위)도 400대 부자에 들었다.삼성그룹 출신들도 눈에 띈다. 삼성의 전문경영인(CEO) 출신인 이학수 전 부회장은 5210억원으로 66위에 올랐고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2760억원·158위),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1880억원·323위)도 400대 부자에 포함됐다.연예인 출신인 ‘원로 영화배우’ 신영균 제주방송 명예회장이 2830억원으로 155위를 차지했고, 이수만 에스엠엔터테인먼트 회장이 2520억원(185위), 양현석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대표는 2210억원(228위)이었다.400대 부자 중 최연소는 이정훈 서울반도체 회장의 딸 민규 씨로 올해 28세의 나이에 2020억원(268위)을 기록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3720억원·105위)과 윤장섭 성보화학 명예회장(천880억원·323위)은 올해 92세로 최고령이다.조사대상 400대 부자의 평균 나이는 59.1세로 나타났다.
2014.08.04 I 박지혜 기자
  • [톡!talk!재테크]부동산 규제완화..주택보유자의 절세방법은
  •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세무사] 최근 정부는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과 더불어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바로 지역이나 업권별로 차등화된 규제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70%로, DTI(총부채상환비율)을 6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빚을 더 얻어서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방향은 다른 가계부실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금융완화 조치는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수요 측면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수요측면의 지원을 통해 부동산 거래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 동안 주택을 가지고 처분기회를 노리는 주택보유자들에 있어서는 처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주택 처분과 관련한 세금은 현재 어떻게 절세 할 수 있는지 주택수 별로 살펴보도록 하자◇1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자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9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금이 없다. 즉 비과세 세대라는 것은 동일한 주소에서 같이 거주하는 가족의 개념이므로 동생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2년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되므로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최근 실무적으로는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유의한다. ◇2주택의 과세 비과세가 가능할까2주택을 보유시 처분하는 경우에는 현재 소득세의 기본세율(과표구간에 따라 6%~38%)로 과세된다. 2주택 이상은 장기보유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2주택이더라도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3년내에 처분하기 위한 일시적 2주택이거나 △부모님의 동거봉양이나 결혼을 통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거나 △5년내 먼저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을 받아서 기존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문화재나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3주택이상은 어떻게 절세 할까3주택 이상 보유하더라도 높은 세율로 중과세 되는 규정은 현재 폐지됐다.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주택을 활용하면 비과세와 보유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위 기사와 관련한 문의는 가현세무그룹 최인용 세무사(gtax@gtax.kr)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07.26 I 김영수 기자
  • [재송]1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다음은 1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두산(000150)=국내 연료전지업체 ㈜퓨얼셀파워(FuelCell Power)를 합병한다고 공시. 두산은 “합병을 통해 사업형 지주회사인 두산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유한 사업을 통해 두산의 주주 가치 증대가 목적“이라고 밝힘. 합병기일은 9월 30일. 합병비율은 1대 0.1154605.△DGB금융지주=KDB생명보험 인수와 관련 최종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공시. △삼성중공업(010140)=4460억원 규모의 탱커 3척 공사를 유럽지역 선주로부터 수주했다고 공시. 계약 규모는 삼성중공업의 최근 매출액 대비 3.01%에 해당함. △포스코(005490)=오는 24일 기관투자가 및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2분기 영업실적 및 하반기 경영계획 관련 기업설명회(IR) 개최 △대우건설(047040)=동부발전당진주식회사 지분매각 입찰 관련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최종 인수 참여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 △GS(078930)=계열사인 GS EPS가 동부발전당진주식회사 인수를 위한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입찰적격자로 선정됐다고 공시. △대림산업(000210)=동부발전당진주식회사 인수를 위한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고 공시. △신세계푸드(031440)=신세계에스브이엔(신세계SVN) 합병 추진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받았다고 밝힘. 답변 시한은 오는 11일 정오까지. △오스템임플란트(048260)=지난 달 24일 발생한 횡령·배임 혐의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이번 결정으로 11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됨.△한글과컴퓨터(030520)=전자 문서상에 입력된 사용자 명령들에 대한 취소가 가능하도록 언두(Undo) 실행이 가능한 전자 문서 구동 장치 및 방법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 △동아원(008040)=최대주주인 한국제분이 지난 3일부터 5차례에 걸친 장내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0.03%(1만3369주) 확대했다고 공시. 한국제분의 동아원 지분율은 49.96%로 늘어남. △이니텍(053350)=이니텍이 자회사 이니텍스마트로홀딩스를 흡수 합병키로 했다고 공시. 이니텍은 합병 목적에 대해 ”자회사 통합을 통한 경영 효율성을 향상하고 역량 집중화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함. △세아그룹=이운형 세아그룹 회장의 장남 이태성 세아홀딩스 상무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보유 계열사 지분을 잇달아 매도했다고 공시. 지난 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세아제강 지분 총 5만주를 장내 매도함. △유진기업(023410)=계열사인 유진로텍에 대해 649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대비 11.1%에 해당함. 채무 보증기간은 2016년 7월 10일까지. △코리아에프티(123410)=코리아에프티는 폴란드 현지법인에 대해 82억8444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대비 8.74%에 해당함. 채무 보증기간은 내년 7월 9일까지. △제주반도체(080220)=남아프리카공화국 버즈비(Busby) 에너지와 60억7320만원 규모의 바이오매스 펠릿 플랜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43.%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은 내년 3월 6일까지. △파라다이스(034230)=운영자금 및 일부 인수자금을 위해 자사주 750만주 처분. 처분 대상 주식가격은 보통주 1주당 3만9650만원, 처분 예정금액은 2973억7500만원. 보통주 1주당 100원의 현금 중간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 배당률은 0.3%, 배당금 총액은 78억314만원. ▶ 관련기사 ◀☞1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두산, 국내 주택용 연료전지 1위 업체 '퓨얼셀파워' 합병☞두산, 연료전지 업체 퓨'얼셀파워' 합병
2014.07.11 I 최정희 기자
  • [금융규제개혁]전업주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 가능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그동안 신용카드 발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업주부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내야 하는 초기보증료를 장기간 나눠낼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 개발된다.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국민의 금융 불편을 해소해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우선 전업주부와 창업 1년 미만의 자영업자, 국내 취업 초기 외국인 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은 신용카드 결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일반적인 소득입증이 어려워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주부의 경우 배우자 소득의 일정비율을 가처분소득으로 인정하는 등의 방식을 적용해 결제능력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결제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주택연금과 주택금융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자가 내야 하는 초기보증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시점에 주택가격의 2%를 초기보증료로 납부하고 가입기간 동안 연 0.5%의 연보증료를 부담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초기보증료를 장기간 분할해 부담하도록 하는 주택연금 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소비자가 불가피하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라도 보금자리론 대출이자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저리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대출이자의 0.5%에서 1%포인트를 지원해 왔는데, 만약 대출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이자지원을 무조건 중단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모사망에 따른 상속 등 주택 취득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일정 기간 내 처분을 조건으로 지원 자격을 유지해주기로 했다.금융위는 또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포인트의 ‘최소 적립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5000포인트 이상이어야만 적립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조건을 두지 못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포인트 사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계약자가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아이핀(i-Pin)이나 신용카드 등 본인인증절차만 거치면 보험금 청구와 지급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2014.07.10 I 나원식 기자
어느 임대사업자의 하소연 "임대법 지키면 왕따"
  • 어느 임대사업자의 하소연 "임대법 지키면 왕따"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외국에서 쌓은 주택 임대 관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 첫 진출한 A업체. 이 회사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임대 관리사업에 나섰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A업체는 지난 2월 경기지역에서 오피스텔 1개동을 통째로 보유한 ‘큰 손’을 고객으로 유치하려 갖은 공을 들였다. 하지만 계약 직전에 건물주가 임대 관리비를 더 낼 테니 자신의 월세 수입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임대소득이 노출돼 세금을 물게 되는 것이 싫다는 것이다. 주문대로라면 A업체는 건물주에게 받은 관리 수수료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탈세’를 저질러야 했다. 결국 계약은 수포로 돌아갔다.A업체 관계자는 “집주인의 소득 노출에 대한 거부감 탓에 주택 유치에 실패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이대로라면 기껏 새로 열린 시장이 금세 고사할 수도 있다”고 푸념했다.정부가 민간 전·월세시장을 선진화하겠다며 도입한 ‘기업형 주택 임대관리업’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시장 음성화와 미비한 제도 때문이다.◇세금 안 내려는 집주인, 임대관리업체 외면△정부가 민간 임대차시장을 선진화하겠다며 도입한 ‘주택 임대관리업’이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등 각종 장애물에 부닥쳐 겉돌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임대 물건을 소개하는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주택 임대관리업은 전문 업체가 집주인을 대신해 시설물 관리나 임대료 징수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종으로, 정부가 제도를 마련해 지난 2월부터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임대사업의 전문성을 키우고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운영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도입 2개월 만에 총 30개 업체가 지자체에 등록해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눈 앞에 둔 듯했다.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사정이 딴 판이라는 게 사업에 뛰어든 업체들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방침은 제도 정착 및 사업 확장의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임대 관리업계 관계자는 “월 수백만원에 달하는 임대소득도 5만원짜리 현금으로 받는 판에, 소득이 노출되고 관리 수수료까지 내야 하니 누가 위탁 관리를 맡기겠냐”고 말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 기준 정부에 등록한 주택 임대 관리업체 7개사가 관리하고 있는 민간 임대주택은 총 2974실이다. 이 중 제도 도입 이후 신규 계약을 맺은 곳은 830건(27.9%)에 불과하고, 나머지 23개 업체는 아예 영업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합법적인 업체는 불법 업체에 치이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서 손꼽히는 주택 임대 관리업체인 B사는 지난달 알짜 고객을 놓쳤다. 이 회사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미분양 물량 80여실을 보유한 한 시행사와 주택 위탁 관리를 위한 협상을 해 왔다. 그러던 중 임대소득 노출 없이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나선 미등록 임대 관리업체에 고객을 뺏긴 것이다.현행 법상 주택을 100채(자기관리형) 또는 300채(위탁관리형) 이상 관리하는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임대 관리업을 했던 상당수 토착 업자들은 소득 신고도 하지 않고 미등록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임대소득을 감추려면 미등록 업체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이처럼 탈세 사업자끼리 짝짜꿍하다보니 합법적인 업체만 졸지에 왕따가 된 꼴이다. B회사 대표는 “정부 말을 순순히 따른 업체가 불법 업체들보다 손해를 보게 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업계 “임대관리 시장 활성화 위해 과세 보완해야”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주택 임대 관리업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며 마련한 각종 장치가 되레 규제가 됐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현행 규정상 자기관리형 임대 관리업을 하려면 대한주택보증의 ‘임대관리보증’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업체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납입하지 못하거나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다. 하지만 보증료가 업체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집주인 아닌 공공기관이 관리하도록 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이 보증 상품은 제도 시행 4개월째인 현재까지 가입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업계에서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임대소득 과세 정책의 보완 조치가 병행돼야 시장이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서용식 플러스엠 파트너스 대표는 “지금은 정부가 임대인(집주인)에게 세금 내라고 채찍질만 할 게 아니라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장기적인 인식 전환을 꾀해야 할 시점”이라며 “일본에서 시행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상속·증여세 감면 등의 도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흡한 부분은 향후 제도적 보완을 통해 손볼 예정”이라고 말했다.----------※용어 설명자기관리형=임대 관리업체가 집주인에게 매달 정해진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 업체가 공실이나 월세 미납 등 사업 리스크를 떠안는 대신 관리·운영만 잘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위탁관리형=임대 관리업체가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형태. 임대 리스크를 집주인이 지므로 업체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2014.06.17 I 박종오 기자
  • [데스크 칼럼] 종부세도 손볼 때다
  • [이데일리 조철현 사회부동산부장] 정부와 새누리당은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집주인의 주택 보유 수와는 관계없이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무조건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말 잘한 일이다. 정부의 기존 방침은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한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다주택자를 옥죄는 부동산 규제는 거의 모두 풀리게 됐다. 이제 남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못’ 규제는 종합부동산세 정도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 도입됐다. 참여 정부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종부세는 이명박 정부 때 한차례 완화됐다. 부부 합산 과세가 폐지되고 과세 기준도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 것이다. 그런데 이 세금은 다주택자에게 아주 불리한 구조로 짜여져 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할 때만 종부세를 낸다. 그러나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합산 주택 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는데 아직도 과거 기준인 6억원을 잣대로 다주택자를 옥죄고 있는 것이다. 자산 규모는 비슷한데 넓은 집에서 여유롭게 사는 사람(1주택자)보다 좁은 집에 살면서 다른 한 채를 세놓은 사람(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주택 수에 따라 세금(보유세)을 중과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래서야 누가 집을 두 채 이상 가지려고 하겠는가. 과거 집값 급등기 때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놓으면 향후 팔 때 금융이자와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도 큰 이익이 남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시장 침체 속에서 비싼 세금을 물어가면서 집을 살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정부가 아무리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도 시장이 꿈쩍 않는 이유다.‘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라는 말이 있다. ‘군자는 허물(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논어 학이편(學而偏)에 나오는 공자 말씀이다. 문제가 있는 제도는 손질하는 게 당연하다.정부와 정치권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 수준(9억원 초과)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매매시장 활성화와 전·월셋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전·월세난을 해결하려면 실수요자들이, 그리고 여유 계층이 집을 더 사도록, 그래서 세를 놓도록 ‘당근’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약 24만7000여명(토지 포함)이었다. 이 가운데 1주택자 중 고가주택 보유자 5만2000여명을 제외한 19만여명이 다주택자로,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원으로 높아지면 이들은 세금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종부세 폐지도 검토해볼 만하다. 종부세는 징벌적 이중 과세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보유세로 재산세를 내고 되팔 때 양도소득세도 내는 상황에서 별도로 종부세까지 징수하는 것은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이 많다.집부자들을 정부가 우대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세금이란 ‘채찍’으로 내몰아서도 안된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을 속히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매입임대와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겐 임대 의무기간 규제를 완화하고 상속세와 증여세 감면 혜택도 줘야 한다. 그래야 주택시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다.
2014.06.15 I 조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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