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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공직사회 여성성공 시대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기사다.△1면-공직사회 여성성공 시대-삼성 손들어준 법원 “합병 문제없다”-조훈현의 청춘훈수 “최선 다했다면 성공한 것”-‘핀업걸’은 인스턴트 스타?△종합-이데일리 줌인 ‘민선 6기 1년 박원순 서울시장’-한국증시 ‘그리스 충격’ 일단 벗었다△정치-‘朴의 구상’ 하반기도 가시밭길-당정 “15조원 추경 20일까지 처리”.. 야 “철저 검증 자체추경안 준비”-6월 국회 ‘빈손’.. 이종걸 리더십 시험대△경제-깊어가는 불황형 흑자.. 수출감소세 ‘심각’-물가 또 0%대 라는데.. 장보기 두렵다-그리스 사태에 對EU 수출 ‘빨간불’△금융-임종룡 “우리은행 매각방안 이달중 확정”-英 핀테크 육성기관 ‘레벨39’ 10월 여의도에 둥지 튼다-“상속세 줄이려면 간병비는 부모 돈으로”-알리안츠생명 인터넷 보험 ‘올라잇’ 출시△산업-삼성SDI 통합 1년.. 배터리·소재 시너지 가시화-“2025년 매출 4조 자신” 삼성바이오 세계 1위 정조준-더 넥스트 스파크 vs 모닝 ‘경차전쟁’-조현준 효성 사장 “사내방송이 회사 소통 구심점”-KT “통신 먼저”.. SKT·LGU+ “플랫폼 먼저”-국내 1위 UI업체 투비소프트 김형곤 대표-“5년내 국내 5대 게밍퍼블리셔 될 것” SK네트웍스서비스 간담회△생활산업-면세점 ‘황금티켓’ 주인 10일 가려진다-‘허니버터 열풍’ 식었나-이마트마저.. 대형마트 매출 ‘털썩’△라이프&스타일-패션 좀 아는 오빠 ‘가죽 샌들’ 신는다△건강-물놀이 ‘화상 주의보’.. 자외선차단제 2시간마다 발라야△골프&스포츠-김세형 ‘펄펄’ 날고.. 김하늘 ‘쩔쩔’ 매고-광주U대회 D-1 알고보자-메시 3도움.. 아르헨 ‘코파 아메리카’ 결승행-“강민호 체력 대단해”.. “박병호 작년보다 더 잘쳐”△마켓-해운·조선株 ‘그리스 파고’ 넘고 순항-“하반기 주식형 랩·중소형주 펀드 유망”△증권-다음카카오 ‘검색’ 날개 달고 주가 훨훨-대림家 형제 ‘욕실전쟁’.. 시장은 동생을 택했다-신작 흥행 기대감에.. 모바일게임株 급반등△투자금융-호반건설도 ‘양재 파이시티’ 인수전 가세-금호산업 시총 반토막.. 매각가 덩달아 떨어지나-포스코 연내 1조빚 갚아도.. 신용등급 ‘변동없음’△글로벌마켓-그리스 디폴트.. 진짜 고비는 20일 ‘채무상환’-日아베노믹스 타고 M&A 큰손 부상-미국-쿠바 54년만에 국교 회복-나이키 회장 40년만에 사임△사회-임금피크제 확산.. 대기업 절반도입-“성완종 대선자금·특혜로비 사실무근”-법원 속여 빛 250억 탕감.. 신원그룹 압수수색△부동산-현대 vs 포스코 vs 중흥.. 광교신도시 ‘분양대전’-분양계약 해지때 이자 돌려받는다-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72%.. 8개월째 최고치-주택도시보증공사 출범.. 도시재생 지원
2015.07.01 I 이진철 기자
상속세 줄이려면 부모 병원비·간병비 부모 돈으로
  • [미리보는 노후강연회]상속세 줄이려면 부모 병원비·간병비 부모 돈으로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편집자주] 종합경제미디어 이데일리와 이데일리 TV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손잡고 지난 18일부터 매주 1차례씩 총 3회에 걸쳐 서울 종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대강의실에서 ‘[Happy Aging New Life] 행복한 노후만들기’ 강연회를 진행한다. 2일 열리는 마지막 강연회에는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세무사와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재무설계와 행동재무학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본격적인 강연회에 앞서 두 강사를 만나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들어봤다.◇상속세 줄이려면 부모 병원비·간병비는 부모 비용으로최인용(사진) 가현세무그룹 대표세무사는 상속세를 줄이려면 병원비나 간병비 등에 대해서는 부모 통장이나 카드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상속세의 관점에서 볼 때 부모의 간병비, 병원비, 각종생활비 교육비 등에 대해 자녀의 비용으로 충당하게 되면 부모의 재산은 줄어들지 않고 최대 50%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상속세는 상속 개시시점의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이라며 “부양의무자의 생활비나 교육비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도록 부모 통장에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부동산 취득 시 증빙서류 등을 잘 챙기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 세무사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취득세와 등록세, 국민주택채권수수료와 법무사 수수료,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대표적”이라며 “취득세 부분이라든지 법무사 비용 그리고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대금을 내고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비용이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투자 시 자기과신·정보맹신은 ‘독’주소현(사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투자 시 자기과신과 정보맹신은 ‘독’이라며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자기과신(Overconfidence)이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리라고 믿어 어떠한 것을 예측할 때 실수할 확률이 적다고 믿는 성향”이라며 “위험요소를 간과한다든가 다양한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충분한 기간의 자료를 찾아보고 과도한 트레이딩으로 인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며 ”학문적인 자료를 찾아 성급한 결론을 피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저축과 소비에서 심적회계(Mental Accounting)를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현재와 미래의 자산과 소득을 그 출처와 용도에 따라서 개별적이고 대체할 수 없는 별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을 심적회계라고 한다”며 “효용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다 효율적인 관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저축과 소비에서 심적회계를 중시해야 하는 이유”라고 언급했다.따라서 이러한 자기과신과 근시안적 손실회피 등의 성향으로 은퇴준비에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주 교수는 지적했다.
2015.07.01 I 문승관 기자
주택연금 활용방법
  • [오종윤의 은퇴설계(11)]주택연금 활용방법
  • [오종윤 한국재무설계 대표]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자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2007년 출시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2만 40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노후대비책으로 주택연금 제도를 눈여겨보고 있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만 60세에 5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시 매월 약 114만원을 수령한다. 만약 이 주택에 대출금이 남아있다면 수령하는 금액은 더 작아진다. 시세정보가 없는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감정평가를 통해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월지급금이 지급된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고객의 선택사항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 중 본인의 경제활동 계획에 맞춰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증가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향후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구매력 유지가 가능하다. 다만, 노년 후기에는 소비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는 고객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정액형을 선택하는 고객이 많다.5억원을 은행에 예금할 때 연 2%의 이자로 월 83만원을 받게 된다. 이때 연 2%의 이자로 받는 월 83만원은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5.4% 차감전 금액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도 될 수 있다. 하지만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대출이자 등을 제한 후 순수하게 고객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타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주택연금 대출이자의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주택연금 가입 시 추가비용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주택연금 가입 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감정평가비용은 소유주택의 시세정보나,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에 비해 낮다고 판단해 감정평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비용이다.주택연금 가입 시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5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초기보증료로 주택가격의 1.5%인 750만원과 보증잔액의 연 0.75%에 대한 비용이 발생된다. 초기보증료는 가입시 1회만 발생한다.주택연금 가입 이후에도 주택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남아 있다. 가입자(배우자 포함)가 사망해 정산 시 주택연금 수령액이 주택가격 보다 적을 경우 잔여재산액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주택연금 수령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담보주택을 경매 등을 통해 처분하게 된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하지만 실제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구조다.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었을 시기에 금융자산을 적절히 배분해 저축과 투자를 함께 했다면 평수가 작은 집을 소유했을지언정 노후에 집을 담보로 생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것을 집에 투자하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집밖에 없다. 따라서 은퇴 이후에 주택만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에게는 주택연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미리미리 노후에 대비해 자신의 주택도 지키고 은퇴 이후의 삶도 지킬 수 있도록 하자.
2015.06.20 I 김영수 기자
  • 강동구, 토지취득신고 안한 외국인에 과태료 부과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 강동구는 관내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법률 위반자에게 과태료 21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현 제도 상 외국인은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2009년 6월 27일 이후 계약한 토지에 대해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면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고 있으나, 분양권이나 증여계약은 별도로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한다.또한, 계약 외의 상속·판결·경매 등으로 토지를 취득했을 때도 원인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상실자가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 보유 하고자 할 때도 6개월이내 외국인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구는 제도 운영상 쉽게 드러나지 않는 외국인 소유 토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위반자에게 21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구 관계자는 “앞으로 강동구 관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분양계약이 계속 체결될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분양계약체결 이후 60일이내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널리 알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5.29 I 이승현 기자
자녀에게 집 매매시 절세방법
  • [최인용의 세무 가이드(26)]자녀에게 집 매매시 절세방법
  •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 세무사] 자녀에게 집을 한 채 물려주는 것은 무상으로 주는 증여 상속의 방법과 자녀에게 대가를 받고 주는 매매의 방법이 있다. 각각은 무상의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고 매매대가를 주고 받는 경우에는 파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자녀에게 파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대금을 받는 것이 인정되면 양도로 보아 주택의 보유 상황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자녀가 소득은 있으나 고가의 주택 매매대금을 한꺼번에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계약을 통해 천천히 갚아 나갈 수도 있다. 소유권 유보부 계약이란 일종의 장기할부계약이다. 매매대금을 분할하기로 계약하고 매매대금이 완료되는 시점에 등기를 넘겨주는 것으로 세법에서는 자산의 양도대금이 2회 이상분할되고 양도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부터 최종할부금의 지급기일이 1년 이상인 경우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계약이 세법상 유리한 점과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보기로 한다.장기 할부 계약은 자금마련에 유리한 점과 상속세의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첫째, 자금마련 측면에서 장기할부로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자녀의 소득으로 갚아나가는 개념이므로 장기적으로 소득이 있는 자녀일수록 자금마련 측면에서 유리하다. 당장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비과세 대상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자금부담없이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유리한 점이 있다. 둘째, 상속세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장기할부 계약기간 중간에 집을 판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이미 지급한 대가는 상속세의 계산시 채무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서 실질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의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할부 계약은 양도시기의 문제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조기납부 가능성과 양도금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 대한 유의해야 할 점도 가지고 있다. 셋째, 양도의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와 시행규칙 제78조에 의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양도가 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하고 자녀가 사용하게 된다면 잔금이 청산되기 전이라도 양도가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이라면 사용시점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돼도 비과세 되므로 자녀와의 장기할부계약은 유리하다. 넷째, 주택의 양도 대금은 시가가 돼야 한다. 시가란 특수 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거래되는 가액으로 부모와 자녀간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되는 정당한 금액이어야 한다. 특수관계자인 자녀에게 시가보다 비싸게 팔거나 저가에 팔게 되면 30% 이상의 차이가 나거나 금액으로 3억원 이상이 되면 증여로 보아 증여를 받은 사람쪽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장기할부계약으로 자녀에게 집을 판다는 것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비과세 적용여부 고가주택의 경우 주택 이외의 부동산 등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요구된다. ☞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net/gtax@gtax.kr)로 해주세요.
2015.05.23 I 김영수 기자
 재테크 고수 10인이 제시한 투자비법은
  • [웰스투어] 재테크 고수 10인이 제시한 투자비법은
  •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제3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는 수백명의 청중이 실전 재테크에 대한 생생한 조언을 청취했다. 정충진(왼쪽)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가 강연하고 있다. [사진=한대욱 기자][이데일리 특별취재팀] 지난 8일과 15일 이틀간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진행된 ‘제3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가 막을 내렸다. 올해 웰스투어는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리면서 재테크 강연회의 저변을 지방으로 넓히는 계기가 됐다. 모두 500여명의 참가자들이 성황을 이룬 이번 강연회는 주식 부동산 등 10명의 재테크 전문가들이 저성장 저금리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재테크 팁을 제시했다는 평가는 받는다.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행사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한다. [부동산]△이상화 경영웰니스 대표가 지난 1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제3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 ‘월세의 신, 나는 어떻게 빌딩부자가 되었나’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9000만원 경매 아파트...189만원에 매입”‘특수물건 경매 투자법’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정충진 열린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특수물건 경매에서 가장 필요한 마인드는 ‘역발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2~3년 내 재건축, 재개발 투자는 실패없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경매 인구의 급증으로 경쟁이 점차 가열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종잣돈과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허름한 반지층이나 아파트 1층 매물이라도 역세권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말고 투자하라”고 말했다. 눈여겨볼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으로 경기도 광주, 김포, 검단 신도시 등을 꼽았다. ◇“공실 위험 없는 상가 경매로 리스크 줄여야”상가 경매 전문가인 배용환 옥션제트 대표는 실제 투자 사례와 비법을 생생하게 공개했다. 공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의 상가를 경매로 받아 분양 리스크를 줄이라는 것이 그의 팁이다. 배 대표는 “경매는 법적인 권리분석과 물건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물건분석을 해야 하는 반면 상가 경매에서는 권리 분석보다는 물건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배 대표는 권리금이 있는 상권은 최소한의 장사는 되는 상권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수익률보다는 환금성을 강조했다. 배 대표는 “상가 경매의 입찰 기준은 잘 팔리는 물건”이라며 “잘 팔 수 있는 상가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람 몰리는 곳에 투자해야…강남구 삼성동 NO. 1”압구정동 건물을 포함해 원룸 100여채를 보유한 빌딩부자인 이상화 경영웰니스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유망 투자처로 강남구 삼성동을 꼽았다. 이 대표는 “현대자동차가 삼성동 부지를 사들인 것은 유동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호재”라며 “ 부동산 투자는 사람과 돈이 몰리는 지역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인구의 90%가 대도시에 살게 될 것이라며 사람이 몰리는 핵심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강남 압구정동의 빌딩이 3년 만에 호가가 10억원이 올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시세 차익보다는 현금흐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거주하는 집값이 올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매달 300만원만 고정적으로 현금흐름이 나와도 성공”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금흐름이 창출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을 하지 않아도 수동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식]◇“中 증시 조정, 살 때 됐다…선강퉁 주목”전종규 삼성증권 중국전문 수석연구원은 “중국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다”며 “시장 조정으로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후강퉁 등으로 향후 3년 동안 2000억달러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중국 증시로 들어올 것”이라며 “중국 내에서도 개인투자자 자금이 몰리는 데다 기관투자가 역시 2조위안 가량의 매수 여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위기는 2018년쯤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금리조정에 따라 10년 주기로 어려움이 도래했고 부동산시장도 거품이 있는 등 리스크요인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목 종목은 △청도하이얼 △지리자동차 △국제여행사 △중남미디어 △평안보험 등이다.◇하반기 공모주 청약 물량 ‘폭탄’…“옥석 가려야”‘나는 오피스텔보다 공모주가 좋다’의 저자인 이병화 이데아자산관리연구소장은 “1% 금리 시대에 저위험·중위험 투자로 공모주만 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잠재된 리스크가 큰 ELS(주가연계증권)에 비해 공모주는 원래 가격보다 할인 발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올해 하반기 공모주 청약 물량은 지난해 50여개보다 2배 많으므로 공모주 투자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팁으로 평소에는 CMA 등 수시입출금 통장에 자금을 넣고 있다가 공모주 청약이 있을 때마다 투자하는 게 좋다고 추천했다. 이 소장은 공모주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으로 ‘38커뮤니케이션’과 ‘황금돼지의 IPO투자노트’ 등을 꼽았다. 공모주 투자에서 옥석을 가리는 방법으로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 △장외주가 △일반 청약 경쟁률 등을 추천했다. 다만 공모주는 소액 투자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3000만원 이상 돼야 의미 있는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1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제3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 참가자들이 스마트폰으로 강연 내용을 찍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투자의 핵심 ‘가치투자’다음카페 ‘맞벌이 부부 10년 만에 10억 모으기’로 유명세를 탄 박범영 텐인텐 대표는 “본인의 철학 없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 따라 하는 투자는 반드시 실패한다”며 “저평가된 핵심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최근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내추럴엔도텍 같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본인의 철학 없이 투자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가치투자는 확실치 않은 미래가치가 아니라 제대로 회사를 알고 목표주가도 명확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통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기도 파주 지역에 근린상가를 지었다는 박 대표는 부동산도 저평가된 물건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가치투자자들은 많은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물건을 사들여 장기간 기다려야 한다”며 “월급쟁이도 절약→투자→시스템로봇이란 단계를 거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 ◇“펀드투자는 장기투자 바람직...잦은 펀드교체는 금물”유기현 PCA생명 부장은 “펀드 투자시에는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짜야한다”며 “실력있는 전문가만이 자산별로 2~3개씩 펀드 추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5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잦은 펀드 교체가 저조한 수익률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좋은 펀드를 고르는 팁으로 유 부장은 “100억원 미만의 펀드는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며 “펀드를 선택할 때는 꾸준히 펀드 설정액이 꾸준히 증가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귀띔했다. ◇일반 투자자는 간접투자 적절주종훈 부산은행 동래지점 PB팀장은 ‘금리 1%시대, 투자만이 살 길이다’라는 강연을 통해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일반 투자자로서는 직접투자보다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가 더 적절하다”며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좋은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는 것은 기준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주 팀장은 좋은 펀드를 선택하기 위해 펀드닥터(http://www.funddoctor.co.kr)에서 매긴 개별 펀드의 등급, 규모, 이제까지의 수익률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온라인 펀드 판매사인 ‘펀드슈퍼마켓’ 이용도 추천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판매수수료가 1%이지만 펀드슈퍼마켓에서는 0.35 %정도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자산관리]△지난 1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제3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 참가자들이 강연자 이병화 이데아 자산관리연구소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행복한 노후, 소득단절에 미리 대비해야”오종윤 한국재무설계 대표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월급만큼 연금받는 법’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소득단절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후 기본자금은 도시생활 기준으로 2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도시 밖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상적인 연금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 대표의 조언이다. 이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통해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나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라”며 “저축률뿐만 아니라 주택의 비중을 줄이는 동시에 해외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구구조 감소, 국내 가계부채 증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 종합적 요인으로 부동산시장 위축은 불가피하며 주식시장 역시 저성장의 늪에 빠져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내다봤다. ◇재테크의 기본은 ‘절세’거액 자산가와 법인사업자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성열기 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 센터장은 실제 절세 사례를 들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는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자산의 증식 방법”이라며 버는 만큼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성 센터장은 보유자산이 10억원을 넘으면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산이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내는 세금이 비슷해서 굳이 증여하지 않고 상속을 해도 상관 없다”며 “다만 자신이 10억원을 넘는다면 증여에 적용되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센터장은 “증여를 결정했다면 자금 출처가 확보되는 사람부터 해야 하며 시기도 빠를수록 좋다”며 “부동산을 산 후 2년 뒤부터 증여를 검토해야 하고 증여를 받은 사람은 3개월 내 증여자산을 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팀장 : 김영수 차장(금융부)성선화·김경은·김동욱 기자(금융부)신상건·김성훈 기자(부동산부)김인경·경계영 기자(증권부)한대욱· 방인권 기자(사진부)
2015.05.17 I 송길호 기자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유의사항
  • [최인용의 세무 가이드(25)]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유의사항
  •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 세무사] 자산의 취득, 보유와 처분에는 세금이 따른다. 특히 부동산은 취득과 보유 처분시에 세금이 따르게 되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이 있다. 이를 활용하면 처분시에 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주택도 세금없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의 적용은 세법상 엄격히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쉽게 생각하고 주택을 먼저 처분했다가 적용이 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큰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비과세의 요건은 조세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1주택뿐만 아니라 2주택이나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대한 비과세이므로 부모가 각각의 명의로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 자녀 몰래 주택을 증여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세대원이 다른 주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민등록 등본상 같은 주소로 돼 있는 부모님이나 삼촌 등의 세대원이 주택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9억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한 비율만큼 과세가 된다. 그러나 장기보유공제는 80%까지 인정되므로 고가주택도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적게 된다. 아울러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2년간 보유만 하면 된다. 그러나 공공사업수용이나 취학, 질병 치료 등 일정한 요건의 경우에는 2년 보유가 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이민 등으로 거주자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둘째, 2주택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새 집을 사고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근 수도권 공공기업의 지방이전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5년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으로 인한 2주택도 상속인의 기존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가족이 합쳐져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혼인으로 인해 남녀가 가지고 있던 집이 두 채가 되는 경우에 혼인한 날로부터 5년내에 한 채를 팔게 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에도 5년 이내에 팔게 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모님을 모시면 상속공제도 가능하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합가도 유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도시지역이외의 농어촌주택을 포함해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셋째, 다주택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출가한 자녀 등에게 일부를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과세의 판단은 주택의 처분시점에 하므로 처분시점에 1주택이 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이외의 주택은 거주주택으로 판단되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추징되는 사례가 매우 다양한 만큼 실무상 판단도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위의 내용들은 법조문에 대한 제목의 성격이므로 세부적인 요건들을 모두 만족해야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비과세 부분은 집을 팔기위한 계약을 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다. 적은 상담료로 수천만원 이상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2015.05.16 I 김영수 기자
"재테크의 기본은 절세..증여 활용해야"(종합)
  • [웰스투어-세션2]"재테크의 기본은 절세..증여 활용해야"(종합)
  • ▲성열기 삼성 패밀리오피스 센터장이 1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제3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 ‘돈 되는 승계 및 증여 노하우’란 주제로 세션2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부산=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재테크의 기본은 절세입니다. 증여를 잘 활용하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15일 성열기 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 센터장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 섹션2(돈되는 승계 및 증여 노하우)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 센터장은 “버는 만큼 아끼는 것도 중요하다” 며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자산의 증식 방법”이라고 말했다.일례로 남편 명의로 1가구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5억원(공시가격 12억원, 취득가 5억원)짜리와 7억원(공시가격 6억원, 취득가 2억원)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 중 7억원짜리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5억원이 발생해 양도세(41.8%·지방세 포함)가 1억 750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5년 뒤 주택 가격 고정 가정)하면 세금은 5분의 1의 수준인 3400만원으로 줄어든다.그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10억원을 넘으면 상속보다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산이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내는 세금이 비슷해서 굳이 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을 해도 상관이 없다”며 “다만 자신이 10억원을 넘는다면 증여에 적용되는 일괄과 배우자 공제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센터장은 이어 “증여를 결정했다면 자금 출처가 확보되는 사람부터 해야 하며 시기도 빠를수록 좋다”며 “부동산의 경우 매입하고 2년 뒤부터 증여를 검토해야 하고 증여를 받은 사람은 3개월 내 증여자산를 매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증여 자산을 선정할 때 △임대소득 △기준시가 △실거래가 △향후 가격 예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소득을 분산해 세후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며 “임대 부동산의 증여를 통한 자산과 소득 이전을 통해서도 세후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센터장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나 홀로 사업보다 공동사업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사업을 배우자와 함께하는 경우 소득세 절세를 위해 소득 분산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며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개인별로 과세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사람이 많은 소득을 가져가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소득을 나눠 가져가면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낮아져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며 “3억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혼자 사업하면 소득세가 9460만원이 부과되지만 배우자가 공동 사업을 하면 3760만원씩 부과돼 총 1940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웰스투어-세션2]"나홀로 사업보다 공동사업으로 세금 아껴야"☞ [웰스투어-세션2]"자산 10억원 넘으면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 [웰스투어-세션1]"투자의 핵심, 매매 아닌 가치투자에 둬야"(종합)☞ [웰스투어]성열기 삼성 패밀리오피스 센터장, '돈 되는 승계 및 증여 노하우'란
2015.05.15 I 김경은 기자
 부동산 투자도 '공유경제' 바람 분다…나누고 쪼개라
  • [톡!talk!재테크] 부동산 투자도 '공유경제' 바람 분다…나누고 쪼개라
  • [장대섭 전국부동산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3%대 초반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 1분기(1~3월) 소비부진에 따른 내수둔화와 가계부채증가로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다. 과거 ‘올드 노멀(Old Normal)’ 시대에 금융과 실물경제의 높은 성장세를 바탕으로 세계경제와 우리경제가 크게 성장했지만 위험투자의 증가, 자산가격 버블, 글로벌 불균형, 빈부격차 등을 초래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저성장과 저소비, 정부의 시장개입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뉴 노멀(New Normal)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기업의 투자나 민간소비가 줄어들고 정부의 공공(익)사업이 증가해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것이다. 요즈음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도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방혁신도시가 가격상승으로 투자시장을 이끄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인 것이다. 중국 경제도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을 수용하면서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와 비즈니스 환경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통계청이 2014년말에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자산구성을 살펴보면 실물자산 부동산 66.1%, 기타실물자산 0.05%, 금융자산 26.5%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 주요국은 우리와 반대로 금융자산이 41~68%이고 비금융자산이 32~59%를 차지하고 있다. 유동성이 우리보다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특히 베이비부머(50대)들과 그 이상의 연령대가 보유하는 부동산 비율은 전체평균보다 높은 68~79%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주요 성장동력의 무형자산인 이들이 퇴직으로 인해 급여소득자에서 비급여 소득자로 가구의 소득원천이 바뀌고 소득수준도 낮아지면서 부동산 투자가 자산관리차원의 수익용부동산을 선호하게 됐다. 특히 소득세제 개편과 종합부동산세 부과, 사업위험에 따른 재산분할 및 공유경제(Sharing Economy)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투자에 새로운 공동지분(공유) 투자방안이 부각되고 있다. 즉, 부부공동명의와 같은 공동투자(공유, 共有)는 취득단계에서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6억원이하와 9억원 초과는 3배차이가 난다. 보유단계에서도 재산세와 같이 재산가격(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구간별로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율 구조로 돼있어 공유지분 소유는 그만큼 낮은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도 그렇고 경매시에도 공유자인 점유자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등으로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는 우선적 지위가 있다는 점에서도 공유투자방식, 지분투자방식은 분산투자의 중요한 투자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최근 정부에서 주거복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형 모기지 대출제도도 공유의 한 형태로 개인 투자자에게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게해 주거안정을 꾀하고자하는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부동산투자패턴이 단독소유에서 자산관리의 한 형태인 공동소유시대로 변화된 시점은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저소비의 확산에서 찾을 수 있다.이에 최근 확산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열풍은 자본이득을 위한 투자시장이 아니라 실수요자가 주거의 안정을 위한 비자발적 수요시장임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큰 문제가 리스크 관리와 안정적인 수익확보 차원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주택은 과거의 묻지 마 형태의 투자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포트폴리오 이론(Portfolio theory)에 따라 일정한 조건하에서 여러 자산(금융, 부동산)에 분산투자를 할 경우 포트폴리오의 위험(표준편차)을 줄일 수 있고, 비교적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최고수익을 달성하는 자산구성은 ‘부산지역과 광주지역 아파트에 각각 10%’와 ‘종합주가지수에 70%’, ‘국고채권 10%’ 분산해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나타났다.즉 자산투자시 적절하게 부동산의 유형(아파트, 단독, 상가, 호텔 등)과 지역은 물론 다른 금융자산과 적절히 분산하고, 소유도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부부공동소유로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것이다.
2015.05.09 I 김경은 기자
지지율 같은 보수당vs노동당…연정이 관건(종합)
  • [英총선 D-1]지지율 같은 보수당vs노동당…연정이 관건(종합)
  • 설문조사기관 유고브(YouGov)가 지난 1~2일에 1967명을 대상으로 각 당의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위에서부터 보수당(33%), 노동당(33%), 영국독립당(12%), 자유민주당(10%), 녹색당(5%).[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오는 7일 실시되는 영국 총선은 보수당과 노동당의 유례없는 초박빙 승부가 예상된다. 5일(현지시간) 설문조사기관 유고브에 따르면 보수당과 노동당의 지지율은 33%로 동률이다.양당 문화가 발달한 영국에서는 의석 과반(326석)을 차지한 정당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가 현실화된다면 보수당과 노동당 중 한 곳이 승리를 하더라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수 정당과 연립정부(연정)를 구성해야 한다.보수당 당수이자 현 총리인 데이비드 캐머런은 영국 경제의 회복과 유럽연합(EU) 탈퇴를 강조하고 있으며 노동당 당수인 에드 밀리밴드는 서민층 공략에 나서고 있다. 양당의 상반된 전략에 표심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 초접전 英 총선…소수당과 손 잡아라이번 선거에서 과반수(325의석 확보)를 차지하는 당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보수당과 노동당은 소수당과의 연정을 노리고 있다. 우선 보수당은 현재 연정을 꾸리고 있는 자유민주당과 다시 한번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문제는 자유민주당이 보수당의 EU 탈퇴 허용 여부다. 자유민주당은 캐머런의 EU 탈퇴를 위한 국민투표를 받아들이는 대신 자유민주당이 요구하는 긴축 정책 완화 등의 사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노동당은 현재로선 스코틀랜드독립당(SNP)와 연정할 가능성이 높다. 밀리밴드 당수는 “내가 이끄는 정부는 송금주의 과세제(Non-Dom, 장기 체류 외국인의 소득세 면제)를 폐지할 것”이라는 전제 조건을 내세우면서도 소수 정당과의 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니콜라 스터전 SNP당수도 최근 “8일(선거 직후) 밀리밴드와 책상을 가로질러 앉게 될 것”이라며 연정 회담에 돌입할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보수당, 노동당의 의석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연정 가능성이 높은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에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4일 기준으로 보수당이 281석, 노동당이 267석으로 보수당이 승리하고, SNP가 51석, 자유민주당이 26석으로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FT 전망대로라면 보수당이 노동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도 예상대로 연정이 이뤄질 경우 노동당·SNP 연합 정당보다 더 적은 의석 수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SNP가 스코틀랜드 지역 하원의석 59석 중 51석을 차지해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변수는 남아 있다. 최근 로드 애쉬크포르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유민주당의 지지율이 최근 6%로 급락했다 11%로 상승하는 등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 파이낸셜타임스(FT)> 정당별 의석 확보 예측치(4일 기준)◇`경제 회복` 캐머런 vs `노동자 대표` 밀리밴드막바지 표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유세전을 펼치고 있는 보수당의 캐머런과 노동당의 밀리밴드이 내세우는 공약에는 차이가 있다캐머런 총리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영국 경제 회복에 선방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를 강조하며 재선 승리시 공공 지출 삭감을 지속해 재정적자를 줄여나가겠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또 100만파운드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없애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소득 기준을 높이는 등 감세를 통해 경제를 부양하겠다고 약속했다.반면 밀리밴드 당수는 “노동당은 노동자를 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소수의 특권층에 대항해 싸울 것”이라며 노동자를 대변한다. 그는 정치 입문 당시부터 좌파 노선을 택하고 노동자들의 지지를 업고 노동당 대표까지 올랐다. 그는 서민층을 공략, 연소득 15만파운드 이상 고소득자에게 50%의 높은 세율 적용 제도를 재도입하고 200만파운드 이상 주택에 세금을 매기겠다고 공약했다. 의료복지제도와 국민건강보험을 확대하고 최저 임금 인상 등도 내세우고 있다.
2015.05.06 I 이유미 기자
`경제 회복` 캐머런과 `노동자 우선` 밀리밴드
  • [英총선 D-1]`경제 회복` 캐머런과 `노동자 우선` 밀리밴드
  •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영국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선을 노리는 보수당과 새롭게 정권을 잡기 위해 도전하는 노동당의 초박빙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유고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양당의 지지율은 33%로 동일하다.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현 총리는 경제 회복과 유럽연합(EU) 탈퇴를 들고 나왔으며 노동당의 에드 밀리밴드 당수는 서민층 공략에 나섰다.◇캐머런 “英 경제회복 주도했다”데이비드 캐머런. (사진=AFPBBNews)캐머런 총리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 회복을 이뤄냈다 것이 강점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2.8%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지난 5년간 절반가량 줄었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영국 경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캐머런은 이러한 부분을 공략하며 공공 지출 삭감을 지속해 재정적자를 계속 줄여나가겠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130만가구가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100만파운드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또 만약 보수당이 이기게 된다면 영국이 유럽연합(EU) 회원으로 남을지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2017년 말까지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하지만 경제 외에 영국 내 늘어나는 이민자 문제나 스코틀랜드 독립 문제, EU와의 관계 등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또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캐머런의 ‘실용주의’는 보수당 전통 지지자들로부터 그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스트래스클라이드대학교의 존 커티스 정치학 교수는 “캐머런은 매니저의 역할만 할 뿐 비전을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며 “그의 가장 큰 약점은 본인이 최고라고 사람들에게 설득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밀리밴드 “노동자 우선으로 한다”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대표. (사진=AFPBBNews)밀리밴드는 한 연설에서 “노동당은 노동자를 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소수의 특권층에 대항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듯이 서민층 공략에 나서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학자 랠프 밀리밴드 전 런던정경대 교수의 아들로 태어난 밀리밴드는 옥스퍼드대에서 철학, 정치학, 경제학 등을 전공해 전통적인 좌파노선을 택하고 노동자들의 지지를 업고 노동당 대표까지 올랐다. 이에 보수당으로부터 ‘레드 에드(Red ED)’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밀리밴드는 보수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세금을 올리는 것은 물론 교육비와 헬스케어 비용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밀리밴드는 보수당과는 달리 ‘불평등 퇴치’를 우선으로 두고 연소득 15만파운드 이상 고소득자에게 50%의 높은 세율 적용 제도를 재도입하고 200만파운드 이상 주택에 세금을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또 의료복지제도와 국민건강보험을 확대하고 최저 임금 인상등을 내세웠다.노동당 지지도는 높지만 밀리밴드에 대한 낮은 호감도는 극복해야 할 과제다. 노동당 내부에서도 그와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동당이 보수당보다 영국 건강서비스 기금을 더 잘 운영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만, 밀리밴드가 노동당 내에서 경제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유권자들의 확신이 없다는 점이다. 또 노동자에 바짝 다가선 밀리밴드에 대해 기업인 100명은 ‘밀리밴드의 승리는 영국 경제에 파멸을 불러올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2015.05.06 I 이유미 기자
열흘 앞둔 英총선, 아직도 `안갯속`…긴장하는 EU
  • 열흘 앞둔 英총선, 아직도 `안갯속`…긴장하는 EU
  •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다음달 7일 예정된 영국 총선이 역사상 유례없는 초박빙 승부가 될 전망이다. 여론조사기관인 유고브가 26일(현지시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동당 지지율은 34%, 집권 보수당 32%로 각각 집계됐다.양당 문화가 발달한 영국에서는 의석 과반(326석)을 차지한 정당이 정부를 구성한다. 지난 2010년 총선 때 보수당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자유민주당과 연정을 구성했다. 이에 소수정당의 지지율 향방이 관심이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주장하는 극우정당 영국독립당(UKIP)은 2010년 지지율 3%에서 최근 18%로 확대됐다. 지난 총선에서 6석을 차지한 스코틀랜드독립당(SNP)은 이번 총선에서 스코틀랜드 지역 하원의석 51석 중 45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총선 여론조사 결과. (자료=유고브, 2015년 4월25일 기준)◇중산층과 서민표 잡자…포퓰리즘 공약 남발우파인 보수당 당수인 데이비드 캐머런 현 총리과 좌파인 노동당 당수인 에드 밀리밴드는 중산층과 서민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경제 정책 공약에 열을 올리고 있다.`부자당` 이미지가 강한 보수당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130만가구가 싼값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100만파운드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소수민족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아시아인과 흑인들의 일자리를 2020년까지 20%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노동당은 15만파운드 이상 고소득자에게 5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재도입과 200만파운드 이상 주택에 대한 세금을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또 국민건강보험(NHS)의 재정 증액, 최저임금 인상, `제로아워(최소 근무시간·임금 등 구체적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노동계약)` 고용 근절 등의 정책도 내놓았다.◇또 불거진 브렉시트…EU 떠나느냐 마느냐이번 선거는 EU 탈퇴 여부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보수당과 노동당은 이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당은 이번 총선 승리시 2017년 영국의 EU 탈퇴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U 지역 이민자들이 영국으로 몰리면서 영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다. UKIP도 반EU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보수당과 연정할 경우 EU 탈퇴 논의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EU가 우려하고 있는 대목이다. 반면 노동당은 EU 회원국으로 남겠다는 입장이다. 밀리밴드 당수는 “EU를 떠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며 우리는 결코 국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영국 동맹국들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탈퇴)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이 EU를 탈퇴할시 EU 회원국들간에 맺었던 협정은 무효가 된다.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부 장관은“영국의 EU 탈퇴는 유럽에 부정적일 뿐 아니라 영국에도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브렉시트가 구조 개혁, 단순화는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좋은 점은 누릴 수 없다”고 말했다.
2015.04.27 I 이유미 기자
주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 [최인용의 세무 가이드(21)]주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 세무사] 주택 거래량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전세값의 상승과 낮은 대출 금리,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비율도 높아졌기 때문에 주택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주택에는 많은 세금이 따라온다. 주택은 취득할 때, 보유할 때 그리고 처분할 때에도 세금이 있다.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게 되고 보유시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다. 처분시에는 돈을 받고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고 무상으로 누군가에게 주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낸다. 죽을 때 까지 가지고 있으면 상속시점에서 상속세를 내게 된다. 부동산 중 주택은 처음과 끝까지 세금이 넘치는 자산이다. 이중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팔 때 피하기 어려운 세금이다. 양도소득세의 과세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게 되면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조금만 시간을 두고 자산을 관리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기본적인 주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처분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취득했을때 주택가격보다 처분할 때의 가격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생겼을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구해진다.따라서 양도차익을 줄이는 일이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필요경비는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두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세를 낸 내용이나 중계수수료, 등기와 관련한 수수료 비용 등에 대한 영수증을 잘 챙겨 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의 구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이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자본적 지출의 예를 들면 냉난방공사를 하거나 발코니 확장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 공사들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및 계좌이체 확인증 같은 것은 잘 보관해 놓아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무상취득을 하게 되는 증여나 상속취득의 경우에는 관련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감정평가나 시가평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면서도 높은 취득가액을 인정받아 나중의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를 유도해 절세하는 방법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란 한 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하는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제도이다. 세대별 1주택이므로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비과세를 못 받게 된다. 특히 거주를 같이 하게 되면 세대원으로 인정되므로 주택이 있는 친인척이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으로 새 주택을 구입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3년 이내에 파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로 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처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주택을 가진 자녀가 주택이 있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처분한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러한 다양한 비과세를 활용해 절세한다면 양도소득세는 크게 절세가 가능하다.◇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처분 순서와 같은 해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합산과세가 중요하다. 먼저 처분 순서로볼 때 기준은 양도차익이 많을수록 나중에 팔아야 한다. 각각의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차익이 적고 보유 기간이 긴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차익이 적으면 세금이 줄어들고 보유 기간이 길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은 제일 마지막에 양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합산과세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같은 해 파는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합산돼 계산된다. 차익이 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더 커져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차익이 난 자산은 연도를 달리해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양도차손이 난 경우에는 이익이 난 부동산과 같이 팔아서 양도차 손익을 통산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양도차익이 나는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는 지면관계상 소개한 방법 이외에도 더 많은 방법을 통해 절세 할 수 있으며 주택의 양도차익이 클수록 절세 효과도 다양하다. 아울러 시간을 두고 절세의 방법을 미리 찾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준비하지 않은 갑작스런 주택의 처분으로 큰 금액의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2015.04.18 I 김영수 기자
  • `표심 잡아라`…캐머런 英총리 "저가주택 지원 확대"
  •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다음달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고전하고 있는 보수당이 표심을 잡기 위해 저소득층에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영국 방송 BBC는 14일(현지시간) 재선을 노리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주택협회와 주택 공급 계약을 맺고 최대 130만명의 저소득층이 할인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방송은 또한 보수당이 40만채의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자금 지원 계획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캐머런 총리가 조만간 런던 지역 주택협회 주택을 10만2700파운드, 런던 이외의 지역에 7만7000파운드 정도로 집값을 대폭 낮춰 판매하는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캐머런 총리는 “집을 보유하는 꿈은 살아있어야 한다”며 “보수당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당이며 여러분 인생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안전을 제공할 것”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 계획이다.현재 법규상 약 80만명의 주택협회 임차인들이 소폭 할인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다. 캐머런 총리는 할인된 가격에 집 을 살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수를 여기서 50만명 더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이같은 계획 실행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가 보유한 값비싼 자산 등을 처분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수당이 꺼내든 `집을 살 권리` 프로그램은 지난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정부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가디언의 전화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은 39%의 지지를 확보해 36%를 따낸 노동당을 6%포인트차로 제꼈다. 신문은 앞서 보수당이 제안한 상속세 인하 등과 더불어 저소득층에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판매하는 이번 정책이 보수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5.04.14 I 이민정 기자
상속이후 이것만은 조심하자
  • [최인용의 세무 가이드(20)]상속이후 이것만은 조심하자
  •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 세무사]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상속은 슬프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가족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 가정의 화목이 깨질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미리 미리 상속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준비 없이 상속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준비 없는 상속의 경우 갑자기 상속세의 문제, 가족 간의 재산 분할 협의문제 등을 판단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상속신고를 하게 된다. 상속세를 신고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상속세 신고를 하더라도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더 조심해야 한다. 바로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니라 결정조사를 하게 된다. 또 상속받은 비상장 주식의 처분이나 재산처분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받은 자녀의 재산이 늘어나거나 신규 채무를 얻는 경우 또한 채무가 상환되는 것은 수년간 사후관리 사항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음의 사항은 특히 유의하자첫째,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닌 정부가 확정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와 정부 부과제도로 나눠진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다. 반면 정부가 부과를 확정하는 세금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6개월(증여세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의 재산이 누락이 없는지, 채무는 정당한지, 사전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에 대해 상속세를 결정한다. 최근 상속세는 조사가 대부분 수반되므로 조사 완료 시점까지 재산처분 등에 있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재산의 처분에 유의해야 한다.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나 가족 간 원할한 배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의 처분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간에 처분된 자산이 시가로 평가돼 토지나 일반주택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과표가 높아져 상속세가 많아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처분도 마찬가지다. 상속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회사의 다른 주주간 주식 양도도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받으면 상속시점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되므로 부동산의 경우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문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셋째, 신규채무나 채무상환 등의 재산증가상황에도 유의해야 한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빌리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차입을 위해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감정가액이 시가로 평가돼 상속세를 더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 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상속인이 스스로의 재력으로 변제한 것인지, 상속세 신고시에 숨겨둔 재산으로 변제한 것인지 채무상환자금에 대해 자금출처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5년간 상속인의 재산증가 상황에 대해 사후관리 조회를 하게 되므로 이상 변동으로 인한 자산증가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속신고로 모든 세무상의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신고이후의 자산관리가 더 중요하다. ☞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2015.04.11 I 김영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국산 올드카 112만대 '쌩쌩'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성완종 前회장 숨진채 발견- [異잡지]국산 ‘올드카’ 112만대 쌩쌩- 부동산 봄바람에 ‘서울 뉴타운’ 재시동- 한은, 물가상승률 16년 만에 0%대 전망△[異잡지]- 청년 MK의 야심작 ‘갤로퍼’, 기아차 역사 담긴 ‘세피아’- [사설]성매매공방, 현실과 도덕률 사이에서- [사설]여야 정치권의 정책대결을 기대한다- 국내에 단 9대 ‘시보레 1700’△서울 뉴타운 재시동- 한남 뉴타운 매입문의 쇄도- 격동의 뉴타운 역사- 올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1만3000가구 공급△성완종 前회장 자살- 자수성가 기업인에서 비리 정치인으로- 정치권 “비극적 선택에 깊이 애도...자원비리 수사 차질 없어야”- 검찰 “성 前회장 수사중 강압 없었다”- 1400명이 못찾은 시신 ‘경찰견’이 찾았다△정치·경제- 한은 “부족한 세수 6조원, 성장률 낮추는 주요인”- 문재인 “공정경제 생태계 만들자”- 수협중앙회서 은행분리 ‘가속’- 이완구 총리 “日, 준엄한 역사평가 받을 것”- 재보선 후보 등록... 여도 야도 ‘2+α 목표’△금융- 보험해지 금융위기 수준 넘어섰다- 서준희 BC카드 사장 “연내 생체인증 기술 개발하겠다”- 신한은행, 6억달러 글로벌 본드 발행- 하나은행, 알리페이 ‘결제 정산 대행서비스’ 개시△산업- 갤럭시S6 판매 성공신화 ‘스타트’- 화면 올리니 카드가 척...지갑 쓸 일 없겠네- LG G4 승부수는 카메라- 진에어 ‘3월의 승자’..탑승객 40% 껑충- 삼성·현대차 이번 주말 ‘채용 대전’△산업- 두산 경남혁신센터 ‘스마트 기계·물산업 거점’- 레진코믹스 일부 만화 음란물- 공공사업 중견 SW업체 ‘수익성 바닥’- 카카오페이지, 1일 매출 1억△생활산업- 젊은 엄마가 좋아해... 유아동복 ‘북유럽’ 열풍- 빅마켓, 코스트코와 ‘맞짱’- 현대백 무역센터점 시내 면세점 후보자로- 소풍 도시락 인기에 채소값 ‘쑥’- 딸기 우유가 흰 우유보다 칼로리가 낮다고?△벤처·중기- M&A 나선 삼익...소리 파는 영창- 아빠는 전통기법, 딸은 퓨전...시진핑도 감탄한 한국청자- 살림 핀 자전거업계 연예인 모델 경쟁△비즈니스 X파일- 컴백한 올드보이에갠 특별한 ()가 있다- “오너 빈 자리 메워라...비상경영 총대 멘 노병들△문화- ‘붓을 든 헤르만 헤세’ 3D로 만나다- 화선지 밖으로 나간 한국화- 허영만 40년 만화 인생 한눈에△골프&스포츠- 여자골프 ‘빅3’ 바람과 함께 흔들리다- 감독·용병·최고참까지 부진 문성현 기살리기- 그린 근처선 웨지샷?... 고정관념 버려라△마켓- 국민연금 ‘놀고 먹는 종목’ 사들였다- 아모레퍼시픽 “400만원 뚫고 더”- ‘빅뱅’보다 ‘엑소’를 좋아하는 국민연금△증권- 산성앨엔에스 마스크팩 대박- 코스온 외국인 업고 신고가- 아직 한겨울인 중국펀드 ‘수두룩’△글로벌 마켓- 저유가·강달러에... 연준 금리인상 9월 이후로- 러시아 루블화 ‘고공행진’- ‘후강퉁 날개’ 홍콩증시 7년래 최고- 일본, 글로벌 기업 쇼핑 불 붙었네- 그리스 디폴트 한숨 돌렸다△피플- 신봉철 가업승계기업회장 “장수 중기 키우려면 상속세 낮춰야”- ‘문화예술 후원’ 팔 걷은 박삼구 회장- 정용진 부회장 “스마트 시대 위기 인문학으로 넘자”- 이상철 부회장 “LGU+, 용산서 세계 1emde“- 세월호 추모 숲 만드는 오드리헵번 아들△오피니언- [목멱칼럼] 재무제표 주석 보고 투자하라- 국민 안전 지키는 ‘보이는 손’ 필요하다- [기자수첩] 복지부 자화자찬이 불편한 까닭△사회·부동산- 성매매는 ‘필요악 vs 절대악’... 헌재서 결론- 윤일병 사건 가해자 4명 살인죄 유죄- 주택거래 한달새 41% 껑충- 경매물건은 23% 줄었다- 코엑스~잠실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본격화- 공무원 면접시험 ‘삼성식’으로- 현대엔지·LG상사, 투르크 플랜트사업 수주
2015.04.09 I 박철근 기자
  • [공직자 재산공개]이재영 LH사장 국토부내 재산 증가 1위…7억↑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재산 변동이 두드러진 것은 이재영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4년 고위 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을 보면, 이 사장은 1년 전보다 7억 391만원 늘어난 22억 390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고위 공직자 32명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다. 전체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서도 7위에 해당한다. 이 사장은 배우자가 경기도 안양 아파트를 팔고 상속을 받으면서 배우자 예금이 지난해 3110만원에서 올해 9억 1411만원으로 급증했다. 아주대 교수 출신인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1년 전보다 5억 9700여만원 늘어난 71억 4771만원을 신고해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이 사장에 이어 두번째로 재산이 많이 증가했다. 오 이사장 재산 총액은 국토부 및 산하기관에서 최다일 뿐 아니라 전체 공직 유관 단체장 가운데서도 상위 7위를 차지했다.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8200여만원 증가한 23억 6657만원을,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는 2억 600여만원 늘어난 18억 596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도 1년 전보다 1억 3700여만원 많은 9억 4651만원을 신고했다. 반면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재산은 지난해보다 4억 1760만원 줄어든 34억 5074만원으로 신고됐다. 국토부와 산하기관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다. 김경식 국토부 1차관도 전년보다 1200여만원 줄어든 6억 1113만원을, 여형구 2차관도 9500여만원 감소한 10억 153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2015.03.26 I 박종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소형아파트 한 채에 53명 달려들었다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소형아파트 한 채에 53명 달려들었다- 굳어지는 强달러, 금융 떨고 수출 웃고 한국에 毒일까 藥일까- 이데일리 사진 공모전 대상- 춤·노래 5년 연습해도 데뷔는 여전히 꿈…△종합- 사설 : 정치권 입김에 난장판 된 금융계 인사- 사설 : 신고리 원전 3호기에 눈길이 쏠린 이유- 이데일리 줌인 :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의 ‘핀테크 대박론’- 북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 협의하자” 통보△ 아이돌 연습생의 애환- 땀으로 쓰는 ‘연습생 이력서’- “데뷔는 또다른 시작..무명 탈출 다시 전쟁”△ 정치- 김무성은 울산, 문재인은 대전..4월 보선 앞두고 ‘민심 달래기’- ‘사드’ 당·청 갈등 불씨 되나- “표절·탈세·위장전입 송구..그래도 전문성·소통 자신있어”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경제- 연봉 7천만원이 연말정산 최대 피해자- 2월 주택담보대출 4조 훌쩍- 윤상직 장관 “중동 진출로 일자리 늘린다”- 대리점에 오토바이 강매한 ‘대림’에 과징금△ 금융- 임종룡號 기술금융 등 개혁..시장 자율에 무게- 국민은행, 사외인사 4인 선임- 미래에셋생명, 개인퇴직연금 수익률 1위△ 산업- 수입차업체, 중고차도 직접 판매한다- “좋은 기업 있다면..삼성, 언제든 사겠다”- 모회사 살리려..FMK 페라리 한국실적 공개- 동부CNI ‘동부’로 사명 변경 지주사 역할 담당- IT기업 주총 들여다보니..핀테크·회사 분할·보안 솔류션 베팅- 핀테크 보안기술 규격화 논란△ 생활산업- 초코파이·라면 中 판매 ‘급브레이브’- 위스키라 불리지 못하는 ‘서자 위스키’14△ 문화- 황석영, 스승 황순원의 터에서 문학을 말하다- 연극 ‘푸르른 날에’ 초연배우들 고별무대△골프&스포츠- 박인비 vs 페테르센..“미션힐스 여왕은 나!”- 교과서 실린 이승엽 “노력은 배신 않는다”- 박주영 FC 서울 복귀.. “경기장에서 보여주겠다”△ 마켓- 달러 몸값 오르자..수출주 어깨춤- 상속세 6조원 ‘실탄說’ 삼성 SDS 주가 7% 급락- 지배구조펀드에 돈 안몰린다△ 증권·투자금융- 한진칼- 정석기업 합병 임박했나- 동부 CNI 전자재료 매각 빨간불△ 글로벌마켓- 강달러의 습격, 글로벌금융 공포 쓰나미- 오바마 연봉킹-애플 주주들 “테슬라 인수하자”△오피니언- 아베 향한 메르켈의 역사수업 / 데스크칼럼- 디지털 시대에도 극장이 죽지 않는 이유 / 목멱 칼럼- 요우커 떠받들기, 대안은 있나/ 기자수첩△ 사회- 실정법 위에 교회법?- 전국 조합장선거 부정·혼탁 여전- 고 김근태 의원 유족 2억 보상금 받는다- 성폭행 군인 바로 퇴출..쉬쉬땐 가중처벌- 탤런트 김성민 또 마약 혐의 체포△ 부동산- 2억 전세 절반 줄고..10억 전세 7배 늘었다- 주택 체감경기 상승으로 전환
2015.03.11 I 김동욱 기자
  • 상속재산·부채, 전 금융권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달 2일부터 상속재산·부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26일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대상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포함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그동안은 캠코를 제외한 27개 금융권역이 참여했으나, 캠코가 조회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통신료 등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금융권역의 자산·부채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이나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한화·KB·교보·삼성·삼성화재 고객센터, 동양증권, 우체국, 서울시 및 충남·북도 구청·동주민센터 등을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분확인을 위해 전화·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는다.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에 대해서는 △사망자의 사망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증명서 원본, 상속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필요 시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실종자나 금치산자의 법정 대리인, 피성년 후견인에 대해서는 △법원판결문 원본 △등기사항 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이 필요하다.금감원은 다만 제공하는 것은 부채의 유무이며 상세한 자산·부채와 상거래 연체액의 정확한 내역을 알기 위해서는 각 개별업체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농·수협 출자금도 포함☞ [최인용의 세무가이드]상속세 절세 위한 주택 전략☞ “딸아, 소송 걸어서 상속 받으렴”..가업상속 공제의 덫☞ 상속받을 재산, 연체액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최인용의 세무가이드]상속세 줄이는 병원비·생활비
2015.02.26 I 정다슬 기자
상속세 절세 위한 주택 전략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상속세 절세 위한 주택 전략
  •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세무사] 주택에 대해 고민해 볼 시기이다. 가구마다 주거의 문제는 사정이 있겠지만 앞으로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다 전세자금이나 월세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법에서는 상속세를 절감하는 차원에서의 가이드가 있다.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해 상속세 절세하기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최대 5억원(주택가액의 40%)까지 가능하다. 이를 공제받기 위해서 세 가지 필요한 요건이 있다. 우선 부모와 상속 자녀 간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상간 계속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쓰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웃에 살면서 10년 이상 같이 봉양했더라도 같이 동거하지 않으면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것은 상속세의 절세측면에서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두 번째 요건은 같이 동거한 자녀는 상속일 현재 무주택자이면 된다. 상속일 현재의 판단이므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매를 통해 주택을 처분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해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포함해 계산한다. 위 세 요건을 구비한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최대 5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역모기지의 활용·전 월세 전략 통한 상속세 절세하기상속세는 10억원(한 부모의 경우 5억원)이상의 재산에 대해 나오는 세금이다. 자산이 이보다 많다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재산의 가액을 줄인다면 상속세 절세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채무의 부담이다. 역모기지를 통해 채무를 부담해 상속세의 과세범위 이내로 재산이 줄어든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재산이 임대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의 절감을 위해서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유리하다. 임대보증금부분은 채무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에 해당되므로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부모님 주택관련 비용은 부모님 부담으로총 재산이 10억원(한 부모의 경우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거와 관련한 임차비용 재산과 관련한 재산세 등은 자녀들의 부담이 아닌 부모님의 재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모님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자녀가 대신 부담하는 것이 한국적인 효의 개념에 맞을 수는 있다. 다만 일정금액 이상의 상속세는 줄어들지 않는다. 상속세의 경우 신고 후 조사가 이뤄지며 부모의 수년 전의 통장거래내역까지 조사가 이뤄지므로 자녀들 명의로 이체를 하는 부분은 증여로 간주돼 상속재산에 합산과세될 수 있다. 부모님을 위해 비용을 자녀가 지출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수년이 지나고 입증의 문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모님의 지출은 부모님의 통장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의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2015.02.20 I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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