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2016 예산]정부안보다 3천억 순삭감..확장적 기조는 유지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윤종성 기자] 국회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3일 본회의에서 2016년 예산을 386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안보다 3000억원 삭감된 것이지만 삭감 규모는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이에 따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부안의 골자는 그래도 유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은 △일할 기회를 늘리는 ‘청년희망 예산’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경제혁신 예산’ △문화창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문화융성 예산’ △맞춤형 복지 중심의 ‘민생 든든 예산’이다.◇ 재정건전성 빨간불..재정개혁 추진새해 예산은 총지출을 늘리면서도 증가율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짜여졌다. 확장재정과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은 결과로 풀이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필요성이 있지만, 치솟는 국가채무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정부는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재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원대책 없는 재정수반 의원입법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은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입법과 마찬가지로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페이고(pay go)’ 원칙을 적용하는 법안도 여야 이견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태다. 정부는 지출확대→경제성장→세입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재정개혁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ISA 비과세 200만→250만원이날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중산층은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면 25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근로·사업소득자뿐 아니라 , 농어민도 ISA에 가입할 수 있다.당초 정부안은 ISA 비과세 혜택을 200만원으로 잡았다. 5년 이상 가입해 만기 때 계좌에서 얻은 운용 수익 가운데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200만원이 넘는 수익에는 9%의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비과세 한도가 지나치게 적어 ‘서민층 재산 불리기’라던 당초 도입 취지가 무색하고, 고소득층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여야는 지난 1일 조세소위에서 합의한 대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서민·중산층에 한해 비과세 한도를 ‘50만원’ 추가로 늘렸다.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ISA 의무가입기간 3년이 적용되는 근로소득 기준도 정부는 총급여 2500만원 이하로 잡았지만 여야는 5000만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총급여 5000만원 초과자는 5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ISA에 가입하고 5년이 지난 뒤 인출·해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됐던 25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소득자도 가입 후 3년만 지나면 인출·해지가 가능하다.◇ 동거주택 상속세 공제율 80%로무주택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동거 주택’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 공제율은 현행 40%에서 80%(최대 5억원)로 높아진다. 당초 100%로 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나친 혜택이라는 지적에 내렸다. 자녀를 건너뛰고 미성년자인 손자녀에게 직접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를 할증하는 비율은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상속세 인적공제 중 미성년자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2015.12.03 I 피용익 기자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 무주택자녀 상속세 공제율 상향 '상증세법' 본회의 통과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회 2일 본회의 결과

2015.12.02 I 김진우 기자

누리과정 해법 안보인다…예산정국 '빅딜' 가나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예산정국 막판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심사시한을 넘겼고, 정부원안들은 줄줄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여야가 대안 격인 수정안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은 1일 하루 뿐이다.여야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일괄 타결하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남겨놓고 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교육) 등 정치적으로 첨예한 몇가지 쟁점들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조세소위는 물밑협상을 진행 중이다.다만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무게감이 워낙 큰 만큼 여야의 각종 중점법안들과 연계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의 주고받기식 ‘빅딜’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예결위서 여야 이견 계속돼 원내지도부 올라갈듯1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내년도 예산안 타결에 나서고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대부분 사안은 풀렸다”면서도 “몇가지 쟁점도 입장차를 좁히고 있다”고 했다.최대 쟁점은 누리과정 예산이다. 야당은 누리과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누리과정은 아이들 갖고 장난치는 꼴 아니냐”고 했다. 당초 중앙정부가 2조원 이상 부족분을 다 지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현재 지난해 예비비 편성 수준(5064억원)까지 물러난 상태다.이에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국고에서 우회 지원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내부적으로 2000억원 정도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의 요구 액수와는 차이가 여전히 크다.여야는 부처 특수활동비 문제도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총리실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 예산 7건이 그 대상이다.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들도 ‘박근혜표 예산’ 딱지를 달고 묶여있다. 야당은 새마을운동 등 대통령 예산을 대폭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여야는 TK SOC 예산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건이 넘는 예산들이 무더기로 남아있다. 안 의원은 “TK SOC 예산은 호남 충청과 균형을 맞춰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도 핵심 쟁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는 전날까지 15개 예산부수법안 중 법인세법, 상속세·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12개를 의결했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 격인 김관영 의원은 협상에 나서고 있다.쟁점은 첨예한 편이다. 법인세율 인상(야당 주장)과 가업상속공제 확대(여당 주장) 등 여야가 쉽게 양보하기 힘든 사안들이 테이블에 올라와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원샷법) 관련 세제지원책 등 조특법도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원샷법 세제지원책은 ‘모법’인 원샷법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이다. 김관영 의원은 모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원샷법 세법은 빼는 조특법 수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석훈 의원은 반대하고 있다.모법인 원샷법의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오전 원샷법을 위한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난항을 거듭했다.◇여야 원내지도부 예산·법안 놓고 주고받기식 빅딜상황이 이렇자 여야 원내지도부도 곧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시한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예결위와 상임위 차원에서 풀리지 않는 사안들을 한꺼번에 타결하겠다는 것이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각종 쟁점은 물론 여야가 추진하는 각종 법안들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의제들을 한곳에 펼쳐놓고 주고받는, 그야말로 빅딜 국면이다.안민석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등을 거론하며 “더이상 우리 선(예결위)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원내대표 협상으로 넘기는 결단을 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새누리당의 중점법안은 원샷법과 경제활성화 3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이 거론된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경제활성화 법안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청한다”고 했다.새정치연합의 카드는 남양유업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공정화법 외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꼽힌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은 서민들을 위한 염려나 배려는 하나도 없다”고 했다.▶ 관련기사 ◀☞ 이춘석 “새누리당, 법안 내놓으라며 내년 예산안과 엮어”☞ 이종걸 “정부여당, 누리과정 예산 거부하며 안면몰수”☞ 예산정국 막판 누리과정·특수활동비·TK SOC 난관☞ 새해 예산안 또 늑장처리…'법외심사' 꼼수(종합)☞ 예결위원장 "시한 내 예산심사 못해 송구스럽다"☞ 여야 또 예산안 시한 넘겼다…정부안 자동부의☞ '예산부수법안' 사학연금법, 교문위 소위 통과☞ 데드라인 임박…긴장감 높아지는 예산정국(종합)☞ ISA·청년세제·사학연금 등 예산부수법안 15건(상보)

2015.12.01 I 김정남 기자

KB국민銀, 고객 초청 `부동산자산 관리 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KB국민은행은 19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에서 100여명의 고객을 초청해 ‘부동산자산 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상업용 빌딩 투자 및 임대 관리에 관심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강의에 나선 임채우 국민은행 WM컨설팅부 부동산전문위원은 “고자산가를 중심으로 중소형건물이나 상가는 가장 인기 있는 투자상품 중 하나”라며 “상업용 건물은 주택과 달리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하고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재현 부동산종합서비스회사 컬리어스코리아 이사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시세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 극대화에 있다”며 “공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피상속인이 신탁계약을 통해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KB안심상속신탁` 상품에 대한 소개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2015.11.20 I 최정희 기자

세 번째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 원칙 '의무화'
[이데일리 이성기 정다슬 기자] 내년부터 세 번째 받은 주택담보대출부터는 전체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각각 60%가 넘으면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이는 DTI 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지방까지 적용된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르면 24일 이런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대책이다.이번 방안에서 은행들은 두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사람이 세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규 대출에 대해 전액 분할상환을 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주택 2채까지는 상속, 결혼, 봉양 등 실생활 목적의 소유로 이해할 수 있지만 세 번째 주택부터는 투기성이 짙다고 판단, 상환능력을 깐깐하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다.또 LTV·DTI가 60%가 넘는 대출은 차주의 상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쪽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LTV·DTI가 각각 60%가 넘는 고부담 대출에는 일정수준 초과분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모여 이 방침을 실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초과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전체 원리금 분할상환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다.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산정한다. 스트레스금리란 기준금리 인상을 가정해 DTI가 80%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한국은행이 고시한 최근 5년간 은행권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정한다.이 방침은 신규대출 혹은 기존대출을 증액하거나 다른 대출로 대환할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기존대출을 대환할 때 LTV·DTI가 60% 넘어가지 않는 수준까지 일부 금액을 상환하면 분할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

2015.11.19 I 정다슬 기자

상속세 면제 조건과 야당 입장, 효도 장려 법안과 하나
[이데일리 e뉴스팀] 상속세 면제를 담은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부모를 10년 이상 모시고 산 자녀에게 주택 상속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상속세 면제 조건은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기 전에 10년 이상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모셔야 하고 부모와 자녀 모두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5억원 이하 주택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5억원이 넘는 주택을 상속받을 시 5억원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현행 상속세법은 부모와 함께 10년 이상 거주한 자녀가 부모가 사망한 뒤 주택을 물려받을 때 5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 금액의 40%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여당이 발의한 법안에 새정치민주연합도 ‘효도 장려 법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상속세 면제 법안은 지난해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가 국회에서 부결됐는데 올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냈다.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2015.11.18 I 정재호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기업 임원 승진은 곧 명퇴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공기업 임원 승진은 곧 명퇴다-中 문화장성 높인다 한류수출 빨간 불-‘농협이 갑질’...메마르는 농약 판매상들 -“가족관계 통장, 꾸준히 저축하세요”(김희정 여가부 장관 애독서 ‘가족의 두 얼굴’)△숫자로 본 KLPGA-오~억!-[사설]반 총장이 들고 와야 할 보따리-[사설]기축통화 지위 얻는 ‘위안화 시대’ 대비해야△종합-수대권·대출 미끼로...농협서 파는 농약 사실상 ‘강매’-프랑스 “IS와의 전쟁”-한류 콘텐츠, DVD·현지 제작 등 대응책 마련△공기업 임원 승진은 곧 명퇴다-정년 퇴직하면, 명퇴 임원보다 2억 더 벌어-공기업 이사 ‘이코노미 석’...SK상무 ‘비지니스 석’-2년 웃픈자리 앉으실래요?-내부승진 단 6명...입사 때 꿈의 직장, 낙하한 인사 때문에 접어-뇌물수수에 아웃, 인사 청탁에 아웃...부끄러운 선배대신 차라리 낙하산 달라△정치·경제-마땅한 대권주자 없는 친박...‘반기문 대망론’ 불 지피기-테러에도...12월 美금리인상 가능성 높다-부모 10년 모시면 상속세 100% 면제△금융-주택대출 한도 줄어들자...마이너스 통장 대출 급증-구직자 2만명 상담부터 취업까지 ‘원스톱’△제4회 건설산업대상-가족형 텃밭·캠핑장...도심 속 전원 생활을 즐기다-수평증축으로 안정성·비용 모두 잡아-대형도서관·스터디룸...똑똑한 교육타운-행궁 인근에 미술관 지어 수원시에 기부-사업파트너 107개 사와 지속적 상생실천△Industry&Company-중국서 영그는 최태원 SK회장 ‘에너지 강국’ 꿈-차 배터리 출하 40% 껑충-미대륙 천만신화...현대차 ‘아직 배고프다’-두산 중공업, 1조원대 터키 화력발전 프로젝트 수주 눈앞△산업-“볼 게 없다”...속 빈 강정 UHD 방송-연결성 강화한 라이브가 네이버의 미래△5년 시한부 면세점 허와 실-면제점은 황금알 낳는 거위?...면세 전쟁 승자는 없다-“5년 단위 입찰 되레 경쟁력만 끌어내려”-코엑스점 포기, 재입찰해야-호텔신라 주가 최근 급락...시장은 알고 있다△중소기업·벤처-유명무실은 온누리상품권...발행 비용은 천정부지-삼성전자와 손잡고 OLED TV 개발-한화 L&C, 바닥부터 창호까지 친환경 도배 △Culture&Sports-부모도 자녀도 홀로서기 잘하는게 ‘행복한 가족’ 해법△Book-똑같은 건 NO..힙스터·에지스몰족 뜬다-자본주의 500년 오롯이 담아-트럭 한대가 항공기 175대 된 사연-위인들 책에 홀리고 메모에 중독되다△스포츠-억대 수입 프로골퍼의 현실...“뗄 거 다 떼면 밥값도 부담돼”-혼혈 돌풍 첼시 리 “나도 한국선수”-불안한 선발투수진...벌떼 ‘미들맨’으로 막는다-안병훈 세계랭킹 39위 한국 골프선수 중 최고-3D직종 골프장 프런트 “진상 고객이 제일 힘들어”△Stock Market-상장사 1000원 팔아 59원 남겼다-IPO출사표-크리스탈 신소재-현대·기아차 ‘돈방석’...대우조선·동부제철 ‘빚더미’△마켓 In-현대상선, 현대 엘리베이터에 자산 헐값 매각 ‘시끌’-LIG 투자증권 인수 우선협상자 케이프인베스트먼트 낙점-“회사별 개별특약 강화해야 투자자 보호” 61%-동아원 “탑클라우드” 서울 향료에 120억 매각△글로벌마켓-유럽경제 휘청...‘1유로=1달러’시대 오나-테러로 치러야 할 돈 ‘62조원’-M&A 왕따 ‘중국·브라질’-‘GDP쇼크’ 日, 3조엔 추경편성-美 자동차 대출 1조달러 돌파△성공이야기-디텍터 차에 싣고 1년 반 미국 누벼...엑스레이 한류 일궜죠△People&사람들-대박예능? 사람에 투자하고 자율에 맡겨라-사극왕 최수종, 이번엔 충무공-아시아 태평양지역 건설 CEO 한 자리에-21세 쇼팽 조성진 7년째 도운 키다리 아저씨-의류 OEM업체 한세실업 니카라과 노동부 공로패 받아△오피니언-펫식품산업 육성이 일자리 창출이다-반기문 사무총장의 속내는-피의 복수, 또다른 복수를 낳는다△사회·부동산-흡연 느는데 금연예산 줄어...정부, 국민건강 나몰라라-재건축 최대어 가락시영 히트칠까-5급 공무원 합격 여성 11년래 최다 135명-남풉업체로부터 뒷돈 6억 금호석화직원 구속기소-메르스 사망자 유족 “감염 알고도 해열제만”-법원, 박원순 시장 아들 신체검사 결정

2015.11.17 I 김성훈 기자

부모 10년 모시면 5억주택 이하 상속세 100% 면제(종합)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한 집에서 10년간 동거한 경우 상속세가 100%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제 한도를 현행 40%에서 100%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상속인은 5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상속개시일(부모 사망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부모와 거주한 1세대 무주택자여야 한다. 피상속인도 1주택자이어야한다. 자녀·연로자 등 상속세 인적 공제액도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인적공제금액이 1997년에 설정된 것이어서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30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소위 야당측 위원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모를 모시고 사는 등 효를 장려하기 위해 야당도 법안 처리에 동의했다”고 했다.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 해체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점과 공제 한도 5억원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안 입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인적공제 확대와 관련해 자녀공제는 1인당 3000만원→5000만원으로, 연로자공제도 상속인·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1인당 5000만원(현행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장애인공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餘命)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왔지만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미성년자 공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홍 의원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증여 공제액은 이미 5000만원이라서 여기에 상속 공제액도 맞추는 것이 타당한데 미성년자 공제액 인상을 좀 더 고려해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합의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시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작년에는 본회의 상정 후 논란이 컸던 가업상속공제 확대안과 맞물려 줄줄이 부결처리 됐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 확대 관련안은 올해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이 적용대상 기업 매출액을 현행 3000억원 이하에서 50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달 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015.11.17 I 강신우 기자

부모 10년 모시면 5억주택 상속세 100% 면제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 집에서 부모와 10년간 동거한 경우 상속세가 100%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제 한도를 현행 40%에서 100%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5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부모와 거주한 무주택자여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강석훈의원안)에 합의했다.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시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작년에는 본회의 상정 후 논란이 컸던 가업상속공제 확대안과 맞물려 부결처리 됐었다. 소위 야당측 위원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모를 모시고 사는 효를 장려하기 위해 야당도 법안 처리에 동의했다”고 했다. 강 의원 발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 해체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점과 공제 한도 5억원 유지하는 조건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안 입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2015.11.17 I 강신우 기자

[웰스투어in서울]2017년까지 전세난 지속…내 집 마련 가격 상관없이 꼭 필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과 댕강당에서 열린‘제4회 이데일리와 함께 하는 웰스투어in서울’에서 참석자들이 강연자의 설명에 귀기울이고 있다.[한대욱 기자][특별취재팀] “집값 폭망론자들 때문에 더는 전세 난민으로 살지 마십시오.” (이종길 아름다운투자가들의 모임 대표)“전세 기간이 많이 남은 집은 오히려 급매로 살 기회가 됩니다.” (김유라 마이크임팩트 생애최초내집마련 강사)“손절(손해보는 파는 매매)은 사이버 애널리스트의 면피용입니다. 손해 보고 팔 주식에는 절대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조문원 압구정 투자클럽 대표)1%대 저금리 시대 잃지 않는 투자법은 무엇일까. ‘제4회 이데일리 웰스투어in서울’에서 남다른 혜안을 가진 시장 전문가들은 투자의 상식을 깨는 방식으로 ‘잃지 않는 투자법’을 전파했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웰스투어in서울’ 강연회에선 부동산, 주식, 보험 등 재테크의 전 분야를 총망라하는 생생한 재테크 팁들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특히 투자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역발상’이 필요하다며 기존 상식을 깨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년까지 대세 상승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해라”이날 웰스투어의 첫 포문을 연 이종길 아름다운 투자가들의 모임 대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아파트가 80여 채지만 빚은 5~6억원 밖에 없다”며 “부동산 폭망론자들이 남의 빚 걱정할 시간에 자신의 자산 걱정이나 하라”며 비판했다. 그가 특강 내내 강조한 부분은 일반인들이 크게 우려하는 ‘역전세난’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다가 집값이 하락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다. 이 대표는 “지난 11년간 투자를 하면서 두 번의 위기를 겪었다”며 “일부 지역의 전세값이 하락했지만 1년 만에 회복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주로 공략하는 아파트는 국민주택(85㎡) 이하 서민형 아파트다. 전세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서민들의 주거지가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는 상황이다. 그는 “서민들이 밀려나는 전세 이동 경로를 파악해서 투자한다”며 “수요과 공급을 분석한 결과 2017년까지 이러한 전세난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2년 동안 부동산 상승장이 이어진다면 내 집 마련을 망설이는 서민은 계속 도심 외곽으로 떠밀려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실수요자라면 내 집 마련하는데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김유라 마이크임팩트 생애최초내집마련 강사는 “내 집 한 채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꼭 필요하다”며 “집을 왜 파는지 알면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급매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가 제사한 구체적인 방법은 집을 사기 전에 미리 등기부등본을 보고 매도자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이 많거나, 유산상속이 급하거나, 이혼해야 하는 경우라면 더 유리한 상황에서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다. 대체로 전세금이 낮은 매매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 꺼리는 편이지만 ‘전세 낀 매물’은 오히려 급매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신공항 발표’ 제주땅 역발상 투자 기회이번 웰스투어에선 일반인들이 관심은 많지만 쉽게 접하기 어려운 토지 투자법에 대한 특강이 진행돼 관심을 끌었다. 투자 10년 만에 토지 5만평을 보유한 전은규 대박땅꾼의 부동산연구소 장은 전국의 4곳을 추천하며 상세한 투자법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신공항이 발표된 제주도 땅 투자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전 소장은 “최근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러야 하는 제주도 땅이 있는데 지주의 변심이 두렵다”며 “신공항 발표로 현지 지주들이 땅을 죄다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역발상 투자가 필요하다는 전략이다. 신공항이 애초 예상됐던 서귀포시 대정읍이 아닌 성산읍으로 발표되면서 대정 지역을 기대하고 들어갔던 ‘실망 물건’들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 소장은 “이미 많이 오른 애월 등을 추천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저평가된 표선면, 구좌읍의 해변지역에 관심을 둘만 하다”고 말했다. 그밖에 당진, 평택, 새만금 지역을 투자처로 꼽았다. 하지만 이들 지역도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곳보다는 저평가된 지역 위주로 공략하라고 조언했다. 평택은 고덕신도시와 미군기지가 많이 올라 차라리 ‘평택항’과 ‘안중역’ 인근이 투자 매력도가 높다 했다. 당진 역시 북당진 보다는 ‘남당진’을, 새만금도 군산보다는 ‘부안’을 추천했다. ◇“손해보고 팔 주식엔 쳐다보지도 마라”이날 마지막 세션을 맡은 조문원 압구정 투자클럽 대표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 상식을 깨며 새로운 혜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의 첫번째 원칙은 ‘손해를 보고 팔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그의 포트폴리오에 마이너스가 난 주식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질문이 잘못됐다”며 “손해를 보고 팔 주식이 있느냐”고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그가 처음 주식 투자로 성공을 거든 종근당은 투자 초기 80%에 가까운 손해를 보기도 했다. 부동산 투자 실패 이후 동네 슈퍼를 운영하며 모은 종잣돈 3억원을 전부 털어 넣었지만 주가는 점점 빠지기만 했다. 조 대표는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오히려 걱정했다”며 “아무리 주가가 내려도 확신을 하고 산 주식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1년 이상 정체기 이후 주가는 5배 이상 뛰었다. 10년 가까이 보유한 종근당 주식 하나로만 1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냈다. 그는 지금도 종근당 본사 앞으로 지날 때면 거수경례를 할 정도로 고마운 주식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초보 투자자들에게 ‘선택과 집중’하라고 권했다. 그 역시도 처음 투자를 할 때는 여러 종목이 아닌 한두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이다.종목을 발굴할 때 그가 가장 먼저 보는 지표는 순자산 대비 주가를 나타내는 PBR이다. 조 대표의 추천 종목은 보유한 부동산 등 순자산이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도 많다. 이날 추천 종목 중 하나인 방림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과 경북 구미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보고 투자를 판단했다. 그 다음으로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를 보여주는 영업이익이다. 평범한 개미 투자자였던 조 대표는 “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기면 무조건 전화한다”며 “회사에서 제발 좀 전화를 하지 말라며 귀찮아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팀장 금융부 문승관 차장, 이성기·성선화·최정희·김동욱 기자

2015.11.15 I 성선화 기자

野 의총과 본회의 일정에 세법 심사도 차질
12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문이 굳게 닫혀있다. 조세소위는 이날 세법 개정안 심사를 계획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와 본회의 일정으로 중단됐다. 사진=강신우 기자[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의 세법 개정안 심사가 12일 중단됐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과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와 국회 본회의 일정 등과 맞물려서다.당초 예정대로라면 이날까지 일독(一讀)을 마치고 다음주 본격심사에 돌입해야 하지만 일정이 순연됐다.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제에 따라 여야가 12월1일까지 세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원안이 그대로 올라간다. 그만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조세소위 야당 간사인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원래 오늘 10시부터 2시간 정도 조세소위를 열려고 했는데 우리당 의총이 잡혔고 본회의로 열리는 날이라 연기된 것”이라며 “2시간밖에 못하는데 세종시 공무원들이 다 올라오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측은 “야당에서 의총과 본회의가 있어 오늘 소위는 열지 않기로 했다”며 “다음주 일정에 추가 또는 연장할 것 같다”고 했다. 조세소위는 오는 27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열린다. 세법 개정안을 들여다볼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불과하다. 아직 여야 이견이 분분한 가업상속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개인종합관리계좌(ISA) 등은 논의되지 못했다. 강 의원 측은 “ISA, 가업상속공제 등이 이슈가 될 것 같다”며 “일독은 아마 오늘까지 했으면 다음주 초에 끝날 것으로 봤는데, 지금 상황이면 일독을 다음주까지는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조세소위는 지난 이틀간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50여건 대해서는 한 차례 논의했다. 이 중 국세기본법 내에서 금품 제공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세무재조사 근거 신설 관련 안(강석훈 의원안)과 소득세법 중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관련 정부안(10%→20%), 법인세법 내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관련 정부안 등 총 9건의 개정안을 잠정 합의했다.또한 기타 개정사항에 해당하는 16건의 법안 중에는 고가주택 이월과세 적용배제 명확화·주식 장외매매거래 내역 제출 의무화·탈세관련 신고방법 확대 등 13건을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눈길을 끈 종교인 과세(정부안)에 대해서는 종교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가 처리하지 못한 국세징수법, 증권거래세법, 조세범처벌법 등 14건의 법안에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오는 17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2015.11.12 I 강신우 기자

法 "정부, 유병언 장남 유대균에게 추징금 35억 돌려줘라"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로부터 추징한 35억여원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4부는 6일 유대균씨가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들의 배당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35억4500여만원을 유씨에게 배당하라”고 선고했다.앞서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피해액 환수를 위해 유씨의 서울 청담동 단독주택에 가압류 신청을 했다. 유씨의 주택은 올해 4월 58억여원에 낙찰됐고, 이에 근저당권을 제외한 35억여원이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었다.그러나 대법원은 9월 횡령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형만 선고하고 검찰의 재산추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이에 “정부가 미리 추징해간 재산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이날 재판부는 “앞서 추징청구가 기각돼 대법원에서 확정된 만큼 정부의 유씨에 대한 추징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체 보험료 등 1000만원을 모두 납부한 만큼 공단의 채권도 없다”고 덧붙였다.이와 별도로 유씨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매각대금 21억원 가운데 정부가 추징해간 3억4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냈다. 이에 대한 선고는 이달 13일 있을 예정이다.다만 유씨가 실제로 재산을 되찾을 지는 미지수다.법무부가 지난 9월 유씨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430억90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한편, 유병언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와 유씨 등 자녀 3명은 지난해 11월 대구가정법원에 유 전 회장 재산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냈다.▶ 관련포토갤러리 ◀☞ 2015 미스 인터내셔널 선발대회 사진 더보기▶ 관련기사 ◀☞ 최몽룡, 성추행 의혹 끝에 역사교과서 집필 자진사퇴.. 해명 보니☞ 연정훈, 이탈리아서 페라리 타고 인증샷.. `오빠 차 뽑았다?`☞ 강주은 "최민수와 21년 살고보니 `나도 맛이 갔구나` 생각들어"☞ 유재석 "송도 이사 루머, 사실 아냐".. `그가 선택한 아파트` 문자까지☞ 신민아 몸무게가 77kg?.. `오 마이 비너스` 스태프들 탄성

2015.11.06 I 박지혜 기자

[미리보는 웰스투어]급매 잡으려면 '빚쟁이 집주인' 노려라
△22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제4회 이데일리 웰스투어 직구토크가 진행됐다. 백정선 돈걱정없는우리집 연구소 소장, 김유라 생애최초 내집마련 마이크임팩트 강사. 전은규 대박땅꾼연구소 소장(왼쪽부터)이 참석해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보험전문가도, 땅부자도, 부동산 전업투자자도,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돈 걱정없는 우리집 연구소 백정선 소장도 남양주에 월세 받는 다가구 주택이 있고, 39세에 5만평이 땅을 소유한 대박땅꾼의 부동산연구소 전은규 소장도 구미 다가구 주택에서 월세를 받고 있다. 전업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김유라 생애최초 내집마련 강사도 세종시 인근에 월세 받는 아파트가 있다. 각기 다른 분야의 3명의 전문가가 모였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귀결됐다. 백 소장은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유효하다”며 “은퇴 인구가 늘면서 찾는 수요가 급증하지만 물건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오는 11월 13일 제4회 웰스투어 강사로 나서는 전문가 3명을 초청, 직구토크를 진행했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급매 잡는 노하우를 공개할 예정인 김 강사와 3000만원으로 시작하는 땅투자를 특강한 전 소장, 그리고 가정 경제 전반의 재무 관리에 대해 강연할 백 소장이다. 이번 웰스투어 직구토크는 오는 11월 1일부터 이데일리 인터넷 방송국 eTV 채널에서도 시청 가능하다. ◇근저당 많은 집 사면 매수자 가격 협상 유리▶성선화 기자(이하 성)=제4회 웰스투어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벌써부터 신청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 공개할 재테크 비법을 간단히 소개해 달라.▶백정선 돈걱정없는 우리집연구소 소장(이하 백)=주된 내용은 보험 리모델링에 관한 것이다. 지나치게 고가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정이 너무 많다. 매달 내는 보험료는 가장의 소득의 7%를 넘지 않는 게 좋다. 특히 변액보험 중에서도 종신보험이나 보장성 CI 보험 등은 사업이 비싸서 60세가 돼도 원금이 회복되지 않는다. 만약 변액보험에 잘못 가입했다면 원금이 회복되는 7년까지 기다렸다가 해지하고 한꺼번에 사업비를 떼는 거치식으로 재가입하는 게 낫다. 그러면 이후에는 사업비 없이 계속 추가 납입할 수 있다. ▶김유라 생애최초내집마련 강사(이하 김)=초보 투자자들도 쉽게 급매를 잡을 수 있는 법을 공개하겠다. 급매를 잡으려면 일단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먼저 봐야 한다. 이 집문서에는 매도자가 집을 왜 파는지 알 수 있다. 만약 집에 잡힌 근저당이 많다면 매수자가 보다 유리하게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다. 특히 빨리 이혼을 서두르는 집이라든지, 유산 상속 때문에 처분을 서두르는 집은 시세보다 헐값에 집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 소장(이하 전)=땅 투자도 마찬가지다. 등기부등본을 유심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30000만 원으로 땅 투자가를 시작하기란 쉽지 않다. 토지 투자는 다른 투자에 비해 종잣돈이 많이 드는 편이다. 1억원 미만의 땅은 서울 인근에선 구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2시간 이상 떨어진 지방을 추천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당진이나, 꾸준히 개발이 진행되는 새만금 지역을 추천한다. ▶성=땅 투자는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만큼 기획부동산들이 판을 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른 전문가들은 만약 3000만원이 있다면 토지에 투자하겠는가. ▶백=부동산 투자보다는 주식 투자를 선호하다. 연평균 개인 투자 수익률은 7~8% 정도 된다. 주식 투자의 경우 주가가 오르는 타이밍이 있다. 지난해부터 중국 펀드 추천을 많이 했다. 지난 8월 1차 하락기에 전량 매도하고 빠져 나왔다. 2008년 고점을 찍었을 때도 급격한 상승 후에 하락이 있었다. 장기적으로 중국 펀드는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손절을 할 필요은 없다고 본다. ◇제주땅·수도권 아파트, 여전히 매력적▶김=땅 투자는 좋게 본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가 상승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제주도 땅투자를 위해 다녀온 적이 있다. 하지만 매물이 없어 투자를 할 수가 없었다. 마을 전체에 매물로 나온 땅이 하나도 없었다. 요즘 제주도 땅값은 자고 나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성=제주도 땅투자는 지나치게 고점이 아닐까 한다.▶전=그렇지 않다. 향후 5년간은 제주도 땅 투자가 유효할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제주도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제주도 인구가 1만명을 넘어섰다. 다들 지금이 꼭지라고 말하지만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다. ▶백=역시 제주도 땅을 좋게 본다. 중국인 지인이 최근에 제주도 고급 빌라 10채를 샀다. 중국인들의 제주도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 것 가타. ▶성=내년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가 들어간다. 향후 시장은 어떻게 될까.▶백=잠시 주춤할 수는 있지만 내년말까지는 지금같은 부동산 대세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분양권 전매 규제가 완화되면서 분양권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격이 뛰면서 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주변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있다. 공급 과잉이 현실화되는 시기는 내년 후반쯤으로 예상한다. ▶김=대출 규제는 주택 매입 자금에 대한 규제이기 전세 자금에 대한 규제는 아니다. 정부는 아직도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이다. 이 때문에 실수요가 튼튼한 전세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다만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게 되면 그동안 월세를 받아 대출 이자를 내고 순익을 취했던 투자 방식의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런 투자는 숫자를 줄이는 게 맞다. ▶전=토지 시장은 향후 5년간 꾸준히 상승을 예상한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지역의 토지는 투자할만하다.

2015.10.28 I 성선화 기자

[웰스투어 직구토크]“급매 잡으려면 집문서 먼저 봐라”
△22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제4회 이데일리 웰스투어 직구토크가 진행됐다. 왼쪽부터 백정선 돈걱정없는우리집 연구소 소장, 김유라 생애최초 내집마련 마이크임팩트 강사. 전은규 대박땅꾼연구소 소장이 참석해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보험전문가도, 땅 부자도, 부동산 전업투자자도,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백정선 돈 걱정없는 우리 집 연구소장도 남양주에 월세 받는 다가구 주택이 있고, 39세에 5만평이 땅을 소유한 전은규 대박 땅꾼 부동산연구소장도 구미 다가구 주택에서 월세를 받고 있다. 전업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김유라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강사도 세종시 인근에 월세 받는 아파트가 있다. 각기 다른 분야의 3명의 전문가가 모였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귀결됐다. 백 소장은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유효하다”며 “은퇴 인구가 늘면서 찾는 수요가 급증하지만 물건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오는 11월 13일 제4회 웰스투어 강사로 나서는 전문가 3명을 초청해 투자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급매 잡는 노하우를 공개할 김 강사와 3000만원으로 시작하는 땅 투자를 특강을 할 전 소장, 그리고 가정 경제 전반의 재무 관리에 대해 백 소장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이번 웰스투어 직구토크는 오는 11월 1일부터 이데일리 인터넷 방송국 eTV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근저당 많은 집사면 매수자 가격 협상 유리▶성선화 기자(이하 성)=제4회 웰스투어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벌써 신청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 공개할 재테크 비법을 간단히 소개해 달라.▶백정선 돈 걱정없는 우리 집 연구소장(이하 백)=주된 내용은 보험 리모델링에 관한 것이다. 지나치게 고가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정이 너무 많다. 매달 내는 보험료는 가장의 소득의 7%를 넘지 않는 게 좋다. 특히 변액보험 중에서도 종신보험이나 보장성 CI 보험 등은 사업이 비싸서 60세가 돼도 원금이 회복되지 않는다. 만약 변액보험에 잘못 가입했다면 원금이 회복되는 7년까지 기다렸다가 해지하고 한꺼번에 사업비를 떼는 거치식으로 재가입하는 게 낫다. 그러면 이후에는 사업비 없이 계속 낼 수 있다. ▶김유라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강사(이하 김)=초보 투자자들도 쉽게 급매를 잡을 수 있는 법을 공개하겠다. 급매를 잡으려면 일단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먼저 봐야 한다. 이 집문서에는 매도자가 집을 왜 파는지 알 수 있다. 만약 집에 잡힌 근저당이 많다면 매수자가 더 유리하게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다. 특히 빨리 이혼을 서두르는 집이라든지, 유산 상속 때문에 처분을 서두르는 집은 시세보다 헐값에 집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 ▶전은규 대박 땅꾼 부동산연구소장(이하 전)=땅 투자도 마찬가지다. 등기부등본을 유심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30000만 원으로 땅 투자가를 시작하기란 쉽지 않다. 토지 투자는 다른 투자에 비해 종잣돈이 많이 드는 편이다. 1억원 미만의 땅은 서울 인근에선 구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2시간 이상 떨어진 지방을 추천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당진이나 꾸준히 개발이 진행되는 새만금 지역을 추천한다. ▶성=땅 투자는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만큼 기획부동산들이 판을 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른 전문가들은 만약 3000만원이 있다면 토지에 투자하겠는가. ▶백=부동산 투자보다는 주식 투자를 선호하다. 연평균 개인 투자 수익률은 7~8% 정도 된다. 주식 투자는 주가가 오르는 타이밍이 있다. 지난해부터 중국 펀드 추천을 많이 했다. 지난 8월 1차 하락기에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왔다. 2008년 고점을 찍었을 때도 급격한 상승 후에 하락이 있었다. 장기적으로 중국 펀드는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손절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제주땅·수도권 아파트, 여전히 매력적▶김=땅 투자는 좋게 본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가 상승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제주도 땅투자를 위해 다녀온 적이 있다. 하지만 매물이 없어 투자할 수가 없었다. 마을 전체에 매물로 나온 땅이 하나도 없었다. 요즘 제주도 땅값은 자고 나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성=제주도 땅 투자는 지나치게 고점이 아닐까 한다.▶전=그렇지 않다. 앞으로 5년간은 제주도 땅 투자가 유효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제주도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제주도 인구가 1만명을 넘어섰다. 다들 지금이 꼭지라고 말하지만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다. ▶백=역시 제주도 땅을 좋게 본다. 중국인 지인이 최근에 제주도 고급 빌라 10채를 샀다. 중국인들의 제주도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 것 같다. ▶성=내년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가 들어간다.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백=잠시 주춤할 수는 있지만 내년 말까지는 지금처럼 부동산 대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분양권 전매 규제가 완화되면서 분양권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격이 뛰면서 새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주변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있다. 공급 과잉이 현실화되는 시기는 내년 후반쯤으로 예상한다. ▶김=대출 규제는 주택 매입 자금에 대한 규제이기 전세 자금에 대한 규제는 아니다. 정부는 아직도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이다. 이 때문에 실수요가 튼튼한 전세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다만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게 되면 그동안 월세를 받아 대출 이자를 내고 순익을 취했던 투자 방식의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런 투자는 숫자를 줄이는 게 맞다. ▶전=토지 시장은 앞으로 5년간 꾸준히 상승을 예상한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지역의 토지는 투자할만하다.

2015.10.27 I 성선화 기자

[최인용의 세무가이드]기업 부채 절세법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부채란 갚아야 할 금전상의 상환 의무를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빚이다. 최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심각하게 증가해 금리 인상 시기에 부채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기업의 부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이론적으로 일정부분의 부채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해 절세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부채 규모가 커질수록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자비용이 늘어나 이익이 적은 회사는 재무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세금과 관련 부채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에 대해 살펴보자. ① 기업 부채의 유·불리한 점기업의 부채는 발생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소득세 등의 절세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부채를 일부 갖고 있는 것은 재무관리 측면에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기에는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매출보다 부채비중이 높은 기업은 위험하다. 일반 기업의 순이익율이 10%미만인 경우 부채에 따른 이자비용은 약 3% 정도가 된다고 치자. 10%의 이익 중 30%를 이자비용으로 부담하는 셈이다.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매출이 줄고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면 재무적으로 자금 위험이 커진다. 부채 종류에 따라 세금도 달라진다. 금융회사를 통한 부채가 아닌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사채(私債)로 본다. 사적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일반 금융회사의 이자는 15.4%의 원천징수를 부담하지만 사적인 자금의 경우에는 27.5%나 되는 고율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② 부동산 부채는 양도세 공제 대상 아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채를 일부 활용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부채는 자가 사용목적의 주택이나 토지 등 구입 시에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유용하게 이용되지만 처분시에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할 때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동안 낸 이자비용 또한 공제되지 않는다. 물가상승의 관점에서 장기보유 공제를 해줄 뿐이다. 다만 사업용으로 임대하기 위한 건물 등 부동산과 관련된 이자비용은 소득세에서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③ 상속증여에선 채무상환이 관건 배우자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면 세법상으로는 증여가 된다. 예컨대 각각 건물을 갖고 있는 부부가 각자의 채무 부담이 많아서 먼저 팔린 자산으로 채무를 갚기로 했다. 남편의 부동산이 먼저 팔려서 그 돈으로 아내의 채무를 갚아주게 되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증여는 부부간에 10년 이내에 6억원까지의 금액은 증여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이 금액 범위라면 증여세를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를 갚아준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다면 10년 내 증여한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세에 합산돼 상속세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부부간의 채무 변제는 유의해야 한다. 특히 상속시에 받은 부채는 자녀들이 부채를 어떤 자금으로 상환하였는지 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상속조사 이후에도 부채나 자녀들의 자산변동 상황은 사후 관리대상이다.

2015.10.26 I 최정희 기자

[최인용의 세무가이드]기업 부채 관리..절세 방법은?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부채란 갚아야 할 금전상의 상환 의무를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빚이다. 최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심각하게 증가해 금리 인상 시기에 부채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기업의 부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이론적으로 일정부분의 부채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해 절세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부채 규모가 커질수록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자비용이 늘어나 이익이 적은 회사는 재무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세금과 관련 부채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에 대해 살펴보자. ① 기업 부채의 유·불리한 점기업의 부채는 발생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소득세 등의 절세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부채를 일부 갖고 있는 것은 재무관리 측면에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기에는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매출보다 부채비중이 높은 기업은 위험하다. 일반 기업의 순이익율이 10%미만인 경우 부채에 따른 이자비용은 약 3% 정도가 된다고 치자. 10%의 이익 중 30%를 이자비용으로 부담하는 셈이다.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매출이 줄고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면 재무적으로 자금 위험이 커진다. 부채 종류에 따라 세금도 달라진다. 금융회사를 통한 부채가 아닌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사채(私債)로 본다. 사적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일반 금융회사의 이자는 15.4%의 원천징수를 부담하지만 사적인 자금의 경우에는 27.5%나 되는 고율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② 부동산 부채는 양도세 공제 대상 아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채를 일부 활용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부채는 자가 사용목적의 주택이나 토지 등 구입 시에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유용하게 이용되지만 처분시에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할 때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동안 낸 이자비용 또한 공제되지 않는다. 물가상승의 관점에서 장기보유 공제를 해줄 뿐이다. 다만 사업용으로 임대하기 위한 건물 등 부동산과 관련된 이자비용은 소득세에서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③ 상속증여에선 채무상환이 관건 배우자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면 세법상으로는 증여가 된다. 예컨대 각각 건물을 갖고 있는 부부가 각자의 채무 부담이 많아서 먼저 팔린 자산으로 채무를 갚기로 했다. 남편의 부동산이 먼저 팔려서 그 돈으로 아내의 채무를 갚아주게 되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증여는 부부간에 10년 이내에 6억원까지의 금액은 증여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이 금액 범위라면 증여세를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를 갚아준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다면 10년 내 증여한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세에 합산돼 상속세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부부간의 채무 변제는 유의해야 한다. 특히 상속시에 받은 부채는 자녀들이 부채를 어떤 자금으로 상환하였는지 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상속조사 이후에도 부채나 자녀들의 자산변동 상황은 사후 관리대상이다.

2015.10.24 I 최정희 기자

주금공, '행복한 노년을 위한 은퇴금융 아카데미' 개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은퇴금융교육 마지막인 제4기 ‘은퇴금융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11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하는 제4기 은퇴금융 아카데미는 은퇴 재무 설계, 소득 및 지출관리, 재취업, 건강관리, 상속·증여와 관련된 법률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실시 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부산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진행된다. 지난 3기에서는 한국자산관리원장 고종완 박사의 ‘은퇴 후 부동산 자산관리 전략’에 대한 특강이 수강생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이번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수 있으며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또는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공사관계자는 “은퇴금융 아카데미는 정부 3.0 추진과제 중 하나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의 일환”이라면서 “서울과 부산 외 지역에도 아카데미 개설 요청이 있어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5.10.19 I 정다슬 기자

주택금융공사, 행복한 노년 위한 은퇴금융 아카데미 개최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은퇴금융교육 마지막인 제4기 ‘은퇴금융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다음 달 2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하는 제4기 은퇴금융 아카데미는 △은퇴 재무 설계 △소득 및 지출관리 △재취업 △건강관리 △상속·증여와 관련된 법률 정보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3기에서는 한국자산관리원장 고종완 박사의 ‘은퇴 후 부동산 자산관리 전략’에 대한 특강이 수강생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이번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수 있으며 오는 26일까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또는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은퇴금융 아카데미는 ‘정부 3.0’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의 일환”이라며 “서울과 부산 외 지역에도 아카데미 개설 요청이 있어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5.10.19 I 이성기 기자

[최인용의 세무가이드]부동산 공동명의가 유리한 이유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부동산을 구입할 때 단독으로 명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공동으로 하는 것이 나을까? 부동산 등 자산을 구입할 때 명의는 한 번쯤 고민하는 부분이다. 특히 부동산은 취득시와 보유시 그리고 처분시까지 세금이 모두 발생하는 자산이므로 각 보유단계별로 유·불리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통상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① 취득시 유리한 점공동명의 취득시에 취득세를 납부할 때 자금 출처를 준비해야 하는데 공동명의 취득자가 부동산 등 구입 자금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다. 자금 출처와 관련해 소득 있는 사람과의 공동명의는 유리하다. 부부간, 직계존비속간 공동명의로 자산을 취득한다면 미리 자산의 구입 자금을 만들어 주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대법원 판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677)에선 취득자금에 대해 공동명의로 관리한 계좌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은 판례도 있으므로 자금출처는 중요하다.② 보유시의 유리한 점보유시에는 재산자체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또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 임대소득세와 소득세, 법인세가 과세되는데 재산세에선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주택 이상인 상황이나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선 공동 명의가 세율 분산효과로 인해 유리하다. 종합소득세면에서는 공동명의가 소득이 나뉘어 낮은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유리하다. 임대료가 발생하는 건물에 대해선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세율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 ③ 처분시의 유리한 점양도소득세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낮은 세율구간이 적용돼 공동 명의가 유리하다. 최고세율인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약 2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상속의 경우도 공동명의 자산중 상속인이 아닌 명의자 부분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 유리하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에 대해서도 상속세 절세 측면에선 공동명의로 증여세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단독명의로 부동산을 많이 해 놓는 경우에는 최대 50%의 상속세가 적용된다. 부동산 공동명의가 불편한 경우도 물론 있다. 담보대출이나 부동산 처분의 경우에 공동으로 서류를 준비해 서류준비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공동명의로 인한 불이익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산증가로 인한 추가문제 등도 있을 수 있다. 특히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10년간 증여공제금액 배우자 6억원(직계비속 5000만원)을 넘게 되면 증여세를 부담하므로 공동명의를 할 때는 절세 전략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2015.10.17 I 최정희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저금리 기조에 역행하는 시중은행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 △1면-끓어오른 ‘쿡방’ 식어버린 ‘신경숙 -저금리 기조에 역행하는 시중은행 주택대출 금리 인상, 서민 옥죈다 -가을은 축제다 △줌인 -두 달 만에 침묵 깬 전 일본 롯데 부회장 △종합 -자동차세 산정방식 배기량-> 차값으로 개정 검토 -“FTA로 충분..조급할 필요 없어” △2015한국문화파워 -거침없는 웹방에 쾌감..나PD, 방송 공식 깨다 -아이돌 없어도 꿀재미...쿡방, 예능을 요리하다 -‘미움받을 용기’ 얻고..‘팝의 전설’에 열광 -신경숙표절 파문..문학의 추락은 아프다 △정치경제 -소비·생산 살아났지만..기업 투자 받쳐줄까 -“신동빈 불러서 얻은 게 뭔가..공천탓 흐지부지된 최악 국감” △금융 -가계부채 관리한다더니..은행수익 관리하나-내년부터 ‘나이롱 환자’ 실손보험 적용 안된다 -대우조선 싸고..산업 VS 수출입은행 신경전 △Industry&Company-중국 기업 전기차 진출 러시..한국 부품사 “독주 기회” -“조사 결과 나와야 조치”..폭스바겐 사장 뜬구름 답변 -338억 재난망 제1사업 KT 컨소시엄 품으로 -쏠리드 컨소시엄, 팬택 인수대금 완납 △산업 -패션..‘한정판의 유혹’에 빠지다 -반지 하나에 20억원 -“눈에 띄는 연구 성과 없다”..중기청, R&D 지원 예산 줄여 △골프&컬쳐 -‘남아공 듀오’ 인터내셔널팀 체면 살렸다 △엔터테인먼트 -한류, 왕서방과 손잡다 -“상속자들, 별그대 잇단 히트 비결?..결국은 스토리” △10월愛 축제다 -광화문서 아리랑 춤추고, 하늘공원 억새밭 거닐고 -재즈 선율에, 국화 향기에..농익는 가을밤 △Stock Market -경영권 분쟁 재점화에..롯데그룹주 ’먹구름‘ -‘신영연금60증권’ 10년 수익률 95%, 1위 △마켓in -보수적인 효성, 단골 인수후보 된 까닭 -대형 딜 잇달아 맡아..순익 3배 껑충 -씨티캐피탈 매각 무산 -보수적인 효성, 단골 인수후보된 까닭-대형 딜 잇달아 맡아..순익 3배 껑충 -씨티캐피탈 매각 무산 △글로벌마켓 -17조원 규모 중국 소셜커머스 공룡 탄생 -‘중동 버핏’ 사우디 왕자, 트위터 2대주주 등극 -저유가에..돈마르는 산유국 국부펀드 -중국 부자들, 자식 농사는 실패했네 -체질 바꾸는 뉴욕타임스△피플 & 사람들 -“동반성장은 경제위기 해결할 유일한 방책” -롯데 새 사령탑에 조현우 SK 코치 선임 -이병헌, 영화 ’내부자들‘로 재기할까-아이유 “장기하와 2년째 열애중” -FIFA “정몽준 자격정지 6년” △사회 -“거짓말탐지기 진실반응” VS “온몸에 피해자 혈흔” -지하철 부정승차 21% 노인용 교통카드 이용 -비전문 치과의사 ’전문의‘ 길 열린다 △부동산 -성수동, 이태원, 홍대..상권 뜨니 아파트값도 껑충 -‘도보 통학권’ 아파트, 에듀만 유혹 -“전월세 전환율 인하정책 무용지물”

2015.10.08 I 김유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