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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 또는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 단체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법사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불거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이후 부동산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먼저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또 재산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직원을 재산 등록 의무자로 추가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기관의 장, 지자체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제한방안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은 강병원, 이규민, 이헌승, 이종배, 조오섭, 진성준, 한병도,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현행법상 재산등록이 의무화된 것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이다. 취득 일자·경위 등 의무 기재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대상이 한정돼있다.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인사처에서 부동산 신규 취득 관련 제한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제공할 것”이라며 “부동산 업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는 더 엄격하게 하는 등 각 기관별로 신규 취득 제한 방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안철수 1551억, 허경영 72억...서울시장 후보 재산 공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0억 원대 재산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500억 원대의 재산을 공개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도 70억대 재산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재산, 병역, 납세 등의 정보를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했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운데)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가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각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전날 대리인을 통해 후보자 등록을 마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가 19일 서울 종로구 캠프 사무실에서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박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아들 재산으로 56억6912만원을 신고했다.이 가운데 본인 명의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이 14억8600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배우자 명의의 일본 도쿄 아파트 9억7300만원과 서울 종로 오피스텔 전세권 6억4000만원도 신고했다.본인과 배우자, 아들 명의의 예금은 25억2125만원, 배우자 명의의 셀트리온 등 주식 3986만원과 골프장 등 회원권 2억1900만원도 신고 내역에 포함됐다.재산 신고 내용에는 배우자의 도쿄 아파트 매입 대출로 2억1000만원도 있었다.박 후보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제변호사인 남편 명의로 된 도쿄 아파트에 대해 “남편이 이명박 정권 때 BBK와 관련해서 사찰을 받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일본으로 쫓겨났다”며 “남편이 일본에서 취직하게 됐는데 처음 몇 개월간 렌트비를 내고 살다가 낭비라고 생각해서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밝혔다.박 후보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맹공을 퍼부으며 ‘MB 저격수’로 활약했다. 최근 도쿄 아파트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국민의힘의 근원이 친일인데 비판의 깜냥조차 되지 않는 것을 두고 비난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조수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도쿄 아파트 사진오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으로 59억3086만원을 신고했다. 오 후보 역시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연립주택이 22억1600만원으로 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본인 명의의 광진구 전세 보증금 11억5000만원과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고양시 땅 1억7844만원도 신고했다.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 23억9492만원, 증권 11억9950만원, 배우자 소유 500만원 상당의 조각품 등도 있다.오 후보는 최근 처가가 상속받은 내곡동 땅이 오 후보의 서울 시장 재임시절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돼 36억원을 보상받은 것을 두고 여당과 공방을 벌였다.이에 오 후보는 관여한 적도 없고 이득도 없었다며 강력히 반박, “(처가에서) 땅을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보는 형태의 행동을 했다면 후보직 사퇴뿐 아니라 영원히 정계에서 떠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안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으로 1551억806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의 재산 중 안랩 주식 186만주의 가액이 1417억3200만원 규모에 달한다. 부동산은 서울 노원구 전세권은 3억3500만원으로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은 114억7340만원이다.안 후보는 2013년 4ㆍ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처음으로 재산을 신고했다. 당시 그의 재산은 1171억원이었다.다만 안 후보의 사실상 재산은 947억원으로 추정됐다. 그때 안랩 주식 236만주 중 그가 실제 보유한 주식은 186만주이고 나머지 50만주는 동그라미재단의 신탁 주식이기 때문이다.그는 당초 안랩 주식 372만주(37.1%)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재단’(현 ‘동그라미재단’)을 발족하면서 지분의 절반인 186만주를 출연했다. 그러나 동그라미재단이 성실공익법인 등록 전이었기 때문에 주식 공여 제한을 받아 안 후보가 출연한 주식 중 50만주가 신탁관리 중인 상태였다.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등록이 시작된 18일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종로구 서울시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밖에 허 후보는 72억622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허 후보는 본인 소유의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땅과 건물을 각각 129억8534만원, 90억7597만원으로 신고했으며, 채무는 291억5161만원이었다.그는 지난달 자신의 거처이자 대규모 강연시설인 경기 양주시 내 ‘하늘궁’에 대해 종교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