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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걱정 60대 김사장 "나 죽거들랑...은행에 뒷일 맡겨놨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부산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A씨(65)는 최근 은행 상담 창구를 자주 찾는다. 일을 하다보면 갑자기 생각이 끊기거나 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흔해져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A씨는 “건강은 항상 자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러다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이다”면서 “적금과 부동산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사후 자식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상품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B씨(60)도 얼마전 한 시중은행을 찾았다. 노후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신탁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다. 단순히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주고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자산처리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은행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B씨는 “큰 수익을 낼 만한 마땅한 투자처도 없고 해서 은행 신탁에 재산을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수익률이 낮아 미운 오리 취급받던 은행의 신탁 상품이 명예회복에 나서고 있다. 은행들은 올 하반기 들어서도 신탁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등 고객 유치에 나섰다. 탁은 말 그대로 ‘믿고 맡겨달라’는 의미의 금융 상품이다. 은행은 고객들이 맡긴 돈을 채권,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관리·처분까지 해주는 일종의 자산 관리 서비스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은행신탁 수탁액, 매년 우상향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은행 신탁 수탁액은 496조원으로 작년 말보다 4조원 늘었다. 은행 신탁 수탁액은 2017년 376조원을 기록한 뒤 2018년 435조원, 2019년 480조원, 2020년 492조원을 기록하며 매년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자녀에게 보유 부동산을 증여할 때 종합 부동산세 등을 절세하는 상품도 있다. 우리은행이 지난 9월 놓은 ‘우리내리사랑부동산신탁’ 상품이 대표적이다. 해당 상품은 다주택자인 부모가 신탁계약을 통해 소득이 있거나 만 30세 이상 세대분리가 가능한 자녀에게 보유부동산 증여 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증여받은 자녀는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기도 하다. 신탁재산은 주택 등 부동산에 한하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최저신탁가액 1억원 이상이다. 신탁기간은 최대 30년으로 계약의 해지는 만기일 또는 증여자인 부모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본인 사후 가족에게 상조 서비스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도 있다. 신한은행이 선보인 ‘S 라이프 케어 상조신탁’은 고객이 상조회사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해 은행에 금전을 신탁하고 본인 사망 시에 유가족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신탁 상품이다. 가입자가 납입한 금전으로 상조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기 때문에 유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상조서비스를 위한 금전을 은행에 맡기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휴·폐업 및 계약 미이행 위험 등과 관계없이 고객의 납입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만 19세 이상의 개인 고객이면 최소 40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가입 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8월 ‘위대한유산신탁’을 선보인 바 있다. 위탁자 생전에 쌓아놓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신탁하고 사후 미리 지정한 상속인에게 안정적으로 재산을 승계할 수 있는 종합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이다. 하나은행이 출시한 사전증여신탁은 신탁 상품의 낮은 수익률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상품은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해 지수, 채권, 금 등 대체 자산에 분산 투자한다.◇분산투자 신탁 상품 인기이러한 은행 신탁 상품들은 최근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보니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의 PB 관계자는 “수익률이 워낙 낮다 보니 과거엔 아는 사람만 가입하고 인기가 시들했다”며 “자금 운용처가 마땅치 않고, 상속과 증여 문제까지 해결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설계 과정에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며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의 PB 관계자는 “신탁을 통해 유연하게 조건을 설계할 수 있는 장점과 함께 ETF 등을 활용해 분산 투자하는 흐름이 신탁 상품 사이에서 강하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K보톡스 발목잡은 식약처 고무줄 기준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다음은 11월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K보톡스 발목잡은 식약처 고무줄 기준-반도체 패권전쟁…해법 찾아 최전방 가는 JY-위중증 환자 485명…레드라인 임박 -부자들 금융자산 평균 66.6억…자산 증가폭 역대 최고 -[사설]풍력·태양광 전력안정성 바닥, 탈원전 뒷감당은 누가 -[사설]흐지부지된 상속세 개편, 대선주자들도 견해 밝히길 △종합 -[뉴스포커스] 총자산 100억 돼야 ‘찐부자’ 코인은 NO, 주식은 YES!-‘재택근무하니 옮길 직장 많네’ 미국은 지금 ‘거대한 퇴사 행렬’△식약처 고무줄 기준에 보톡스 날벼락-2012년엔 ‘국가출하승인 대상 아니다’ 해놓고…계도도 없이 철퇴, 억울-법원 “식약처 처분 불합리”…메디톡스 연전연승△글로벌 OTT의 공습-‘다 내준 뒤 통과될 판’…OTT 진흥법 1년반째 낮잠-토종 OTT, K콘텐츠 강화 승부수-“구독료 나눠낼 친구 찾아줘요”…이색 스타트업도△이재용, 5년 만에 북미 출장-20조원 美 파운드리 공장 부지 직접 챙기고…미래 먹거리 AI도 점검-모더나 본사 찾는 JY, 백신 원료의약품 생산 논의할 듯-연말 대대적 인사 예고…MZ 처우개선 논의도△종합-서울·인천 중증병상 가동률 75%↑…‘비상계획’ 발동여부 촉각 -“오락가락한 ‘일시 2주택 비과세’ 혜택에 큰 손해”-오늘 요소수 200만리터 공급 완료-‘석탄발전 중단→감축’…COP26 진통 끝 합의 △정치 -“부산 재미없잖아” 말했다가…이재명 “강남같지 않아” 해명-“종부세, 재산세와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면제 방안도 검토”-김종인 복귀 초읽기…尹캠프 ‘원톱’ 자리 유력-안철수 “김동연과 힘 합칠 여지 있어”…단일화 가능성 시사 △경제-“집 파느니 증여”…다주택자 세금 폭탄, 내 집 장만 문턱만 높였다-전세계 식품값 10년 만에 최고…내년까지 상승 압력 계속-‘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부영주택 1.3억 과징금△증권-게걸음 코스피 vs 황소걸음 S&P500…그래도 환승은 ‘NO!’-美인플레이션 압박에 코스피 ‘횡보’ 이어질듯-‘너무 비싼데’ vs ‘비싸도 장땡’…건기식 매물 두고 IB ‘온도차’△부동산-네자릿 수 청약경쟁률…오피스텔도 전매제한 ‘갑론을박’-올해 아파트 증여량 사상 두번째로 많아-릴레이 설명회에도…도심복합사업 갈등 확산-연초보다 3억원 ‘뚝’…세종 집값만 ‘나홀로 하락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공공임대 늘리고 전세제도 없애고…집값 억제정책 더 강하게 펼쳐야-무주택자면 조건 없이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돈이 보이는 창-10억 넘는 재산 가졌다면 10년 단위 증여 플랜 짜라△돈이 보이는 창-[슬기로운 상속·증여]아들에 줄 집, 아들·며느리에 나눠 줬더니…세금 1000만원 줄었다-[슬기로운 상속·증여]치매 걱정 60대 김사장 “나 죽거들랑…은행에 뒷일 맡겨놨다”△돈이 보이는 창-[열기 이어가는 공모주 시장] 나만 안했나, 실망 금물…‘먹을 것’ 아직 있다△돈이 보이는 창-[아트테크&펀드·보험] 신작·중견작가엔 ‘가격 기준’ 거물급엔 ‘크기 기준’일 뿐-북미펀드로 3.5兆 머니무브…순자산 10.7조원 ‘압도적 독주’-[전문가 시선] 담배 끊으면 보험료 할인 ‘건강체 할인제’ 아시나요△산업-요소수發 디젤차 빈자리, 하이브리드·전기차가 채웠다-대·중소기업 81.3% “신기술 稅 지원 못 받아”-색다른 고민 ‘삼성 더 프리미어’ 탄생시켰죠-차세대 주차 제어 시스템 현대모비스 세계 첫 개발-비대면 진료·약 배송 덤 ㅏㄶ은 환자에게 도움줄 것△ICT-디지털 플랫폼 외치던 통신사, 네트워크에 힘줬다-LoL 애니 ‘아케인’, 오징어게임 제치고 승승장구-SK C&C “디지털 전환 고민 해결해드립니다”-‘인터넷 경매 플랫폼’에 법률상담서비스 올린 변호사…독일선 위법 아냐△중소기업-“의사서 기업가로 변신했지만…피부 건강 돕는 사명 변함없어”-‘中企 리더스포럼’ 경주서 내일 개막-자체 생산 디젤엔진, 정교한 조립공정 글로벌 농기계 시장 갈아엎은 비결-산단공 “산업단지, K-ESG 허브로 육성”△ 소비자생활-CJ대한통운, 2.5조 투자해 플랫폼 사업 힘준다-롯데百 잠실점에 ‘캠핑 전문관’-버려진 택배비닐로 만든 가방, 환경·판매 ‘윈윈’ 뿌듯-막걸리와 사이다 조합…GS리테일 ‘막사’ 출시△식품박물관 시즌 8 오예스-한입 먹은 외국인이 외친 말 Oh~yes!-여름엔 수박맛, 겨울엔 고구마맛…철 따라 즐기는 오예스△스포츠-3관왕 박민지 “컷 탈락 때마다 -1…내 점수는 94점”-쿠에바스 ‘에이스 본능’…KT 먼저 웃었다-유해란, 두 달 만에 또 ‘엄지 척’-“내년 목표는 PGA 투어 진출…최경주 선배처럼 차근차근 나아갈 것”-올시즌 KLPGA 투어 ‘상금 1억 이상’ 70명 최다△오피니언-[목멱칼럼]음식점 허가총량제는 ‘제2 소주성’이다-[글로벌 View] 자식에 상속할 자산, 어떻게 투자할까-[기자수첩] 與 ‘재난지원금 정치’ 되돌아볼 때다-[e갤러리]김익영 ‘흑유사면귀합’△피플-신동빈, 日에 직접 전화 걸고…구본준, 물밑지원 온힘-정의선 회장 “아시아 양궁 위상 높일 것”-두테르테 부녀 격돌하나…필리핀 부통령 후보 등록 유력-최완현 “해양바이오산업 1.2조 규모로 키울 것”-‘향수’ 가수 이동원, 식도암 투병 중 별세△사회-시일 촉박한 대장동 수사…‘상설특검론’ 부상-카메라 없다고 시속 130km ‘쓩’…암행순찰차에 딱 찍혔다-유류세 인하에…한숨 돌린 생계형 운전자들-‘中 역사 왜곡’ 심해지는데…정부 대응 갈수록 미온적-미접종이면 징계…‘백신 갑질’ 너무하네
- 강남부자들 상속세 줄이려고 꼭 챙기는 이것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마포구에 15억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는 4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얼마 전 참석한 동창 모임에서 상속을 대비해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아직 상속을 생각하기엔 젊은 나이라며 손사래쳤지만, 세무업에 종사하는 A씨의 친구는 “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보통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재산을 어떻게 물려주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리더라도 지금부터 세무 상담을 받고 계획을 세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둔 A씨는 ‘절세 플랜’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증여와 상속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10억원을 넘는 아파트들이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한 채만 가진 가구까지도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 영향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상속세, 재산규모·가족구성 따라 천차만별증여세와 상속세는 무상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의 일종으로, 증여는 생전(生前), 상속은 사후(死後)에 이뤄진다.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 시험 합격자)은 “증여는 내가 시점을 선택해 결정할 수 있지만, 상속은 그렇지 않은 만큼 각자의 상황에 맞춰 절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먼저 따져봐야 할 사항은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이다. 재산 규모와 배우자·자녀 유무 등에 따라 상속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 팀장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의 크기는 10억원이다.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단독상속할 때는 통상 7억원,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녀들만 상속할 때는 5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2억원)와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원 등에 해당하는 인적공제가 있는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이때 상속자 자녀가 많거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대부분 5억원의 일괄공제를 받게 된다.배우자는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일 때 5억원,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실제 상속받는 재산 크기에 따라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부모를 장기간 봉양했을 때 적용하는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가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배우자·자녀 있다면 10억원부터 증여 고려세무 업계에서는 이를 종합해봤을 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음에도 총 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무리해서 사전증여하지 않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본다. 불필요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미리 납부한 증여세는 추후 상속 발생 시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판명 나더라도 돌려주지 않는다.증여세의 경우 성인 자녀는 1인당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1인당 2000만원을 공제해준다. 배우자 공제액은 6억원까지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 과세한다. 우 팀장은 “기초공제, 기타 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항목을 이용하면 상당액이 공제되므로 상속재산 규모가 크지 않으면 굳이 절세플랜을 마련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사전증여하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추후 1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여를 고려해보라는 조언이 나온다. 우 팀장은 “증여 후 10년 안에 상속 발생 시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지만, 이때 납부한 증여세는 전액 공제하고 가산액도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 자산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부터 증여하면 증여세, 상속세 부담을 모두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재산이 1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여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며 “만약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다면 5억원 이상부터, 자녀 없이 배우자만 있다면 7억원 이상부터 증여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조건 따져봐야다만 10억원 이상 재산이 있더라도 항상 사전증여가 유리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가구별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가족구성원 누구에게 어떻게 상속·증여하는지 등에 따라 상속이 유리할 수도,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어서다.실제 이데일리가 우병탁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다른 금융재산은 없다고 가정, 상속과 증여 사이의 유불리만 판단, 신고세액 공제 3% 차감, 세금은 본인 자금으로 납부한다고 전제, 비동거, 장례비용 등 미반영한 아파트값만으로 계산), 13억5000만원 상당의 서울 A 아파트를 배우자와 성인 자녀 1명 중 배우자에게만 전부 상속한다면 배우자상속공제 최대치를 적용한 상속세는 388만원이다.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나눠 상속한다면 상속세는 총 5626만원이다. 자녀에게 전부 상속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이 기본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마찬가지로 5626만원이다.반면 이 아파트가 8억원에 거래되던 2년 전 배우자에게 전부 사전증여했다면 증여세는 2910만원이다. 증여세가 최소가 되는 비율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나눠 증여했을 때의 증여세는 1500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자녀에게 전부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는 1억6005만원으로 높아진다.총 재산가액이 10억원이 넘고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더라도 세 부담 측면에선 배우자에게 전부 상속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 자녀에게 전부 사전증여하는 게 가장 불리한 셈이다.우 팀장은 “A 아파트의 사례는 배우자에게 전부 상속하는 게 증여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계산됐다”며 “하지만 보통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많고, 그럴 때는 배우자와 자녀가 나눠 상속하거나 자녀가 전부 상속하는 경우보다 미리 배우자와 자녀에게 나눠 증여한 게 유리한 만큼, 각자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상속세 개편과 별개로 사전 준비는 해둬야나아가 최근 상속세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절세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상속세 개편과는 별개로 미리 절세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우 팀장은 “상속세 개편이 지금 논의되더라도 실제 개편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혹은 바뀌지 않을지 알 수 없기에 지금 상태에서 준비가 필요한 사람들은 미리 해두는 게 현명한 판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아직 어린 신혼부부 등이라도 자산 형성 플랜에 맞춰 10년 단위로 절세 방안을 준비해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 한효주X박형식 출연 만으로 기대...‘해피니스’, 역대급 장르물 탄생 [종합]
- 박형식(왼쪽부터) 한효주 안길호 PD 조우진(사진=tvN)[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한효주, 박형식이 만난 tvN 새 금토드라마 ‘해피니스’가 역대급 장르물의 탄생을 예고했다.1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tvN 새 금토드라마 ‘해피니스’ 제작발표회에는 안길호 PD, 배우 한효주, 박형식, 조우진이 참석했다.‘해피니스’는 감염병이 일상화된 뉴노멀 시대, 고층을 일반 분양으로 저층을 임대주택으로 나눈 대도시 신축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계급 간 차별과 은근한 신경전을 그린 드라마. tvN ‘비밀의 숲’, ‘알함브라의 궁전’, ‘청춘기록’ OCN ‘왓쳐’ 등을 통해 섬세한 연출력을 인정 받은 안길호 PD와 OCN ‘왓쳐’, tvN ‘굿와이프’를 집필한 한상운 작가의 만남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날 안길호 PD는 ‘해피니스’에 대해 “근미래에 광견병과 비슷한 광인병이란 병이 퍼진 극한 상황에서 이뤄진 사람들의 갈등과 이기심을 많이 다루고 있다”면서 “대본이 재미있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흥미로울 것 같았다.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 다 다른데 고립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행복이 무엇을 찾는 과정을 그린다”고 드라마를 설명했다.이어 연출을 하면서 ‘리얼함’에 가장 신경을 썼다며 “가상 환경에서의 전개가 리얼하게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한국적이고 익숙한 공간에서 리얼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한효주(사진=tvN)‘해피니스’의 연출 만큼 기대를 모으는 것이 배우들이다. 드라마 ‘찬란한 유산’, ‘동이’, ‘더블유’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쎄시봉’, ‘뷰티 인사이드’ 등 드라마, 스크린을 넘나들며 폭넓은 연기를 보여준 한효주와 SBS ‘상속자들’, JTBC ‘힘쎈여자 도봉순’, KBS2 ‘슈츠’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섬세한 연기를 보여준 박형식이 만나 하반기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다.한효주는 “안길호 감독님과 한상운 작가님의 팬이다”면서 “대본도 너무 재미있었다. 1~4부를 한번에 읽을 정도로 재미있게 읽어서 욕심이 났다”고 작품에 출연한 이유를 밝혔다.박형식은 “감독님과 함께하는 배우들이 있어서 안하면 안될 것 같았다”면서 “타 드라마들과 다른 신선한 느낌이 있어서 그게 큰 매력이었다”고 전했다.특히 ‘해피니스’는 박형식의 군 제대 후 복귀작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박형식은 “오랜만에 첫 촬영을 하는데 카메라가 어색하더라”면서 “제대 후 첫 작품을 ‘해피니스’로 선택한 이유는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박형식(사진=tvN)제대 후 첫 작품인 만큼, 드라마에 임하는 열정도 남다르다. 박형식은 ‘해피니스’를 위해 몸을 키웠다며 “고등학교 때부터 각광을 받던 야구유망주였는데 부상으로 좌절을 할 때 새봄을 만나서 다시 또 한번 새로운 삶을 바라보게 돼서 형사가 되는 친구”라고 맡은 역할을 설명하며 “야구선수도 형사 분들도 체격이 좋지 않느냐. 제가 군대에서 제대한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의 몸이 딱 좋더라. 뭔가 듬직해야 할 거 같아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한효주 또한 윤새봄을 연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다. 그는 “경찰특공대라는 게 저한테는 생소해서 이걸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면서 “액션신은 많이는 아니지만 나오는 편이어서 액션스쿨도 다니고 사격 훈련도 받았다”라고 전했다. 믿고 보는 감독, 작가, 배우의 조합으로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는 ‘해피니스’. 안길호 PD는 “좋은 대본으로 좋은 배우들과 함께 만들었다”고 드라마를 설명했고, 한효주는 “좋은 팀과 함께한 열정, 피, 땀, 눈물이 들어 있다”고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한편 ‘해피니스’는 오는 5일 오후 10시 40분 첫 방송된다.
- "조국 일가, 130여억원 대출 갚지 않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100억원이 넘는 대출을 갚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후 캠코)로부터 받은 ‘조국 일가 채권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9월말 기준, 채권 원리금이 133억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캠코 보유 조국 일가 채권은 △원금잔액 22억 1000만원 △이자 111억 7000만원이다. 이는 관련 법에 따라 법정이율(12~19%) 적용한 결과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사진=노진환 기자)조국 일가 채권은 ‘웅동학원 채권’과 ‘기술보증기금 채권’으로 구성되며, 무담보채권으로 분류된다. 웅동학원 채권은 조 전 장관 부친이 보증을 서 웅동학원이 동남은행으로부터 1995년 12월 20일, 30억원을 1998년 6월 26일, 5억원을 각각 대출받은 후 연체된 대출잔금채권이다.웅동학원이 연체한 대출잔금채권은 1998년 동남은행이 파산되자 한국주택은행을 거쳐 1999년 캠코가 부실채권(원금 35억원)을 인수했다. 캠코가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이후 현재까지 회수된 채권 금액을 살펴보면, △2001년 11월, 웅동학원 이전에 따라 기존 학교부지 임의경매로 수령한 경매배당금 19억 9000만원과 △2018년 9월, 웅동학원 부지 1개 필지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수령 한 토지보상금 1억 7000만원을 합한 21억 6000만원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웅동학원 채권 잔액은 원금 잔액 13억 4000만원에 이자 73억 9000만원을 합친 87억 3000만원이다.‘기술보증기금 채권’은 조 전 장관의 부친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이 지난 1995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농협·부산은행·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억 70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다. 연대보증채권은 1997년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의 부도 이후, 기술보증기금이 대위변제(농협·부산은행·주택은행)하였고, 이후 2001년 조국 일가 4명과 동생이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 등 3개 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돈을 갚지 않아 기술보증기금은 2013년 10월, 캠코에 채권을 넘겼다.이때 캠코는 고려종합건설 채권 34억원(원금 6억 7000만원)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 채권 10억원(원금 2억원)을 고작 800만원에 인수했으나 인수 이후 현재까지 8년 동안 채권을 회수한 적이 없었다. 현재(2021.9월말) 조국 일가의 기술보증기금 채권 잔액은 원금 잔액 8억 7000만원에 이자 37억 8000만원을 합친 46억 5000만원이다.문제는 조국 일가의 133억 80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나라빚인 캠코 채권이 현실적으로 회수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웅동학원 채권(87억 1,000만원)의 경우, 웅동학원 소유 재산은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해당되어 교육청 허가가 필요(사립학교법 제28조)하기에 불허 시,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가 곤란하다는 것이다.또한 이사장이었던 조 전 장관 부친 사망에 따라 조 전 장관 등 상속인에게서 상환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지난 2013년 12월, ‘상속 한정 승인자’로 선고됨에 따라 상환을 면제받았다. 캠코의 의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웅동학원 채권 변제독촉 현황을 살펴보면, 캠코는 독촉이 시작된 2001년~2021년 9월까지 총 21년간 52회밖에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마저도 단순 우편 채무 변제 안내장 발송이 30회로 절반 이상(58%)을 차지하였다. 더욱이 2005년, 2008년, 2012년 3년은 채권 변제독촉이 전무했다, 1년에 단 1회 독촉에 그친 해도 7년이나 된다.기술보증기금 변제독촉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132회 실시하였으나 단순 우편 채무변제 안내장만 발송한 것이 105건으로 전체 80%를 차지하였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권 법무부장관을 지낸 조국 일가는 편법으로 점철된 엄청난 규모의 채권 원리금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한데 2년 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약속한 바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은 채, 채무도 갚지 않고 있다”며 “캠코 내 채권 추심 횟수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조국 일가 채권에 대한 변제독촉 실적이 저조하고, 그마저도 단순 우편 채무변제 안내장 발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추심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캠코는 조국 일가 채권을 포함한 보유 채권 중 고액의 장기간 보유 채권들에 대한 강화된 채권 회수 방안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할 것”을 덧붙였다.
-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로 방역·경제 상생 모색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정부가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을 모색한다. 기획재정부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음주 열릴 기재부 종합 국감에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속세 등 과세 체계 개편 방향도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일상회복 준비…홍남기 “완전한 경제 회복 노력”16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미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출장을 다녀온 후 오는 18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 회의에 잇따라 참석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13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날 서울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상회복지원위는 다음달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단계적인 일상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열린 첫 회의에서 “정부는 그간의 방역성과와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여정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를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 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국민 여러분께 온전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는 준비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일상회복지원위 중 경제민생 분과는 기재부 주관으로 민간위원들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회복, 기업·금융·고용·노동분야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기재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완전한 경제 회복을 도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와 고용, 민생이 모두 견조하게 개선되는 완전한 경제 회복을 조속히 이루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 고용시장의 방역 불확실성을 덜어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최근 경제 이슈가 안보와도 밀접한 연관을 지으면서 리스크로 불거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열린다.미국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 공급망 차질과 관련해 각 기업들에게 반도체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서 국내 기업 우려가 커졌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하면서 갈등을 예고한 상황이다.홍 부총리는 7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과 CPTPP 가입 관련 안건을 논의했으며 18일 열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 문제를 중점 다루기로 했다.◇곳간 논쟁 이어질까…상속세 개편 화두오는 20~21일 열릴 기재부 종합 국감은 정부의 재정 정책과 부동산 대책 등 문재인 정부 전반 경제 성과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5일 열린 기재부의 경제·재정정책 국감에서 아당 의원들은 경제 정책 실기를 일제히 지적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문 정권 5년간 경제 점수는 0점으로 (대학으로 치면) 학사 경고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같은당 정운천 의원도 “(국가채무가) 1000조원까지 늘어나면 부총리 개인이라면 잠이 안 올 것 같다”고 꼬집었다.반면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홍 부총리는 “완전한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확장재정과 건전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부동산 정책도 화두에 올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수급을 계획하고 엉터리 통계에 기초해 정책 기반을 삼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작년, 올해 안정되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정책 당국자로서 책임감을 나타냈다.6일 조세 정책 국감에서는 상속세 개편이 부각됐다. 홍 부총리는 당시 “상속세의 경우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이건 상속세 뿐 아니라 증여세 등 과세 체계를 확 바꾸는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상속세의 경우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상속세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며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과세하겠다”고 말했다.다음주 국감에서도 상속세 개편과 가상자산 과세, 주택 양도세 과세 등 정책이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과 관련이 있는 디지털세가 최근 국제 합의를 완료한 만큼 국내 세수 영향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18일(월)07:30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부총리, 비공개)16:00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 회의(부총리, 비공개)△19일(화)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20일(수)10:00 국정감사(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21일(목)10:00 국정감사(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22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30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부총리, 비공개)14: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부총리,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8일(월)09:00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개최10:00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동향12:00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15:00 2050 탄소중립 제2차 전체회의 개최△19일(화)12:00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20일(수)09:00 제13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21일(목)12:00 2021년 3/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2:00 [KDI 정책포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22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00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17:00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영욕의 갈림길…‘양날의 검’ 쥔 지자체장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영욕의 갈림길…‘양날의 검’ 쥔 지자체장-中경기둔화·반도체 우려 원화, 유독 더 끌어내렸다-‘폴더블폰 대박’ 날개 단 삼성 내년 휴대폰 ‘3.2억대’ 만든다-“이재명 후보 축하”…이낙연, 경선 승복△종합-월가 큰손의 경고 “인플레 오래 간다”-코로나 불안보다 작품 확신 강했죠△장고 끝 대출규제 초강수 예고-실수요자 보호책 찾는다며 발표 뜸 들이기…전세계약 앞둔 서민만 속타-대책 발표도 안 했는데…빗장 거는 은행들-“실수요자 불이익 안돼…전세대출 활용한 캡투자만 잡아야”△종합-위안화 대체재로 전락한 원화…“中경기 불안 땐 환율 1250원 갈 수도”-일상회복복지원위 첫 회의…“돌다리 두드리듯 차근차근 일상 되찾을 것”-코로나에도 ‘나홀로 호황’…사업 확장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계부채 심각한 수준 부동산정책 실패한 탓”△지자체장 ‘절대권력’ 논란-지방의회 예산 편성부터 대북지원까지…못 하는게 없는 지역 ‘소통령’-주민참여제 확대, 기초의원 정당공천 페지해야-‘비리의 덫’ 된 부동산 인·허가권△정치-이재명 손 들어준 與 당무위…이낙연 승복에도 갈등 불씨 남아 ‘원팀’ 난항-윤석열·원희룡 vs 홍준표·유승민 국민의힘 4강 ‘깐부 찾기’ 토론회-출석 예고한 이재명…국감 벼르는 국민의힘-“安, 출마 심도있게 고민…정책으로 승부”-성폭력 2차 피해 못막은 軍 간부도 처벌△글로벌-산타의 루돌프가 멈췄다…물류대란에 성탄 선물도 못 받을 판-“임금 많고 일 편한 곳 가겠다” 美 근로자 퇴직 20년래 최다-반도체가 없어서…아이폰13 생산 감축-수출 28% 늘었찌만 주택판매 30% 줄어…고심 커지는 中 경제-심장질환 예방용 아스피린 복용, 득보다 실 크다△경제-“일자리 크게 회복했다”는데…자영업·일용직은 여전히 막막하다-태양광 늘리는 정부…쏟아지는 폐패널 처리 어떡해-약발 안 받는 대출규제…9월 가계빗 6.5조 증가-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에 부처 홍보비 끌어쓰는 고용부△산업-싱가포르 하늘길로 열렸다…항공업계 모처럼 ‘화색’-‘전기차 충전’ 해결사로 나선 현대차-바이든 정부, 삼성과 대립 원치 않아 ‘반도체 정보’ 맹목적 요구 없을 것-“나와 SK그룹 대장동과 무관”-현대·카카오·KT 손잡고 자율주행산업 키운다△ICT-토종 앱마켓 구하기 나선 정부·여당…‘디지털 원팀’ 주문-‘폴더블폰’ 앞장서고, ‘보급형’이 뒷받침 삼성 휴대폰 생산량 자존심 회복 나섰다-‘오징어 게임’ 내 연락처 노출…피해땐 분쟁 조정 가능-KT, ‘디즈니+’와 제휴 5G 무제한 요금제 제공△제약·바이오-코로나 백신도, 먹는 약도…국산 임상 3상 봇물-차병원 블록버스터급 채용…신사업 기대감-소프트뱅크벤처스,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투자-머크 표준치료제 등극땐…‘국산 사면초가’△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 시즌4-액체 상태 전해질을 고체로 불날 걱정없는 ‘꿈의 배터리’-한발 앞서가는 토요타…추격 나선 삼성·LG·SK-“기술 난제 많아, 꾸준한 투자 필요”△식품박물관 시즌5-나트륨 줄이기 18년째…‘건강한 캔햄’ 역사 만들어-닭가슴살 대신 ‘닭고기햄’으로 근육 만드세요△증권-증시 찬바람에 ‘차익 실현’ 몰려…힘 못쓰는 새내기株-국내 첫 메타버스 ETF 4종, 첫날 수익률 희비 엇갈려-이틀째 공매도 1위 ‘6만전자’에 개미 울상△증권-자본시장 큰손 부상 신세계·GS·롯데 ‘M&A 3색 대전’-팬덤 플랫폼 ‘버블’, 메타버스로 진화-“국민연금 ESG 투자시 참고하는 정보·자료 한계 있다”-대신證, 비대면 고객에 주식 4만5000주 제공△부동산-대출규제로 중저가 거래 뚝…현금부자 강남 아파트만 ‘콧노래’-도봉·노원간 오세훈 “동북권 교통망 신속 개선할 것”-‘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 완화…2년 한시 적용-보금자리론 안되는 6억 초과 빌라 4년새 거래 倍 늘었다△문화-탁구대·글자·삽화 유심히 보니…복잡한 현대사회가 보이네-젊은 여성 직장인이라면 공감할 만한 ‘웃픈’ 이야기 가득-승부는 뜨겁게, 져도 괜찮아…당당한 ‘언니들’에 빠져든다-아이스케키 어원은?-‘벌크 업’ 쉬운 말로 뭐가 있을까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혁신 벤처, 기존산업과 갈등으로 도태 위기…정부가 중재 적극 나서야-“규제에 발묶인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오죽하면 해외 나가겠나”△피플-관계형 이커머스로 고객·파트너사와 상생할 것-고현정 “운명같은 작품 만나 정말 행복해”-임헌영 “진보는 부패·무능 빠지는 순간 보수”-외교 2차관, 북극써클 총회 첫 참석…기후변화 대응 의지 표명-파워레인저 기획한 장난감 회사 CEO 골드너 별세△오피니언-코로나의 그늘…세계는 서바이벌 전쟁 중-상속세, 이젠 부자만의 세금 아니다△메트로-교육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곳으로…아이키우기 좋은 동대문 열 것-“백신 접종비도 지방정부로 떠넘겨”…서울시 ‘부글부글’-정부·서울시 청년정책 한 곳으로 검색·신청 원스톱 시스템 만든다△사회-근무 중 골프 치고, 女후배에 욕설·성차별…경찰 ‘갑질문화’ 심각-檢 ‘대장동팀’ 신병 확보 속도… ‘그분’ 존재 밝혀질까-두 개 刑 중 하나 마치고 복역 중 사기죄…누범 적용될까-돌파감염 많은 ‘얀센’ 접종자 모더나·화이자로 ‘부스터샷’-올해도 ‘마스크 수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