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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3 포함 조선업계, 총파업 선언.."구조조정 중단때까지 지속"
- 조선업종노조연대 회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총파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에 반발하고 있는 조선업 노동자들이 다음 주 총파업에 들어간다. 주요 조선업체 8개사로 구성된 조선노동조합연대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일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쟁의권을 갖고 있는 현대중공업(009540)과 대우조선해양(042660), 삼성중공업(010140),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에서 약 3만명의 노동자가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010620), 한진중공업(097230)은 아직 쟁의권을 갖지 못해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결의대회 형태로 총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황우찬 조선노연 공동의장(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국회와 정부에 조선문제를 해결하자고 얘기했지만 아무런 답도 들을 수 없었다“며 ”조선산업을 망하게 하는 구조조정이 진행돼 더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금속노조,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황 의장은 구조조정이 꼭 필요한지를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조선업이 조선 노동자들의 숙련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1위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해고하고 비정규직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주장이다. 조선노연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이날 기자회견장을 찾은 윤종호 의원(울산 북구, 무소속)은 “경제가 어렵다고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면 경제가 살아나냐”고 반문하며 “일방적인 해고 위주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재벌을 제대로 개혁하는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 동구를 지역구로 둔 김종훈 의원(무소속) 역시 “며칠간 동구에 내려가서 수많은 노동자들과 가족들, 최근 해직된 분들을 만났는데 가슴아플 정도로 처절했다”며 “최소한의 대화 창구조차 열어주지 않는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변성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위원장은 “(대규모 적자의 원인인) 해양플랜트는 정부가 미래 먹거리라면서 하라고 요구했던 분야”라며 “하라고 해놓고 문제가 있으니까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만 지우는 대한민국의 조선 정책이 가관이다”고 꼬집었다.조선노연 측은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해 반대하면서 조선산업의 미래를 위해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황우찬 공동의장은 “정부가 일단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토론에 나선다면 20일 총파업을 철회할 용의도 있다”며 “그러나 구조조정이 중단되지 않으면 파업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은 우선 20일 하루 진행될 예정이며 8월초 여름 휴가 이후에는 투쟁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이날부터 서울, 울산 등 주요 사업장 내 15곳에 투표소를 마련하고 전체 조합원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사흘간의 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20일 현대자동차(005380) 노조와 함께 울산에서 동시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통보받아 쟁의권을 확보했다. 삼성중공업은 빅3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7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전면파업을 실시했다.▶ 관련기사 ◀☞조선노동조합연대 "조선 8개사 오는 20일 총파업 실시"☞현대重-현대車 노조, 파업 찬반투표 실시..20일 연대파업 예상☞현대重, 460억 규모 산업용 로봇 수주.."성장동력 육성 박차"
- [투자활성화 대책]'강아지 공장' 없앤다…반려동물 산업 양성화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강아지·고양이 등을 낳고 기르는 반려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뀔 전망이다. 반려동물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제도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해당 산업을 양성화하고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서울청사에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2010년 17.4%에서 지난해 21.8%로 증가했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동물을 벗 삼아 지내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려동물 시장 규모도 작년 1조 8000억원에서 오는 2020년 5조 8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미비, 규제 등으로 해당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이다.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허가제로△지난달 17일 서울 성동구 응봉 배수지공원에서 열린 반려견 문화 교육 행사에서 강아지들이 행동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생산·유통·반려·사후관리 등 반려동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제도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반려동물 생산업을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동물 생산업은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신고 비율도 작년 말 기준 20%에 못 미쳐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번식을 위해 발정 유도제, 불법 마약류 등을 사용하는 폐단이 적지 않다. 지난 5월 여론을 달군 ‘강아지 번식 공장’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이에 따라 연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상 반려동물 범위를 기존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에서 조류·파충류·어류 등으로 확대하고, 반려동물 정의, 생산 시설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생산업의 허가제 전환은 당장 시행하기보다 2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둬 미신고 업소의 양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미신고 업체에 가하는 벌금은 현행 최대 100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고, 업체가 새 생산 기준에 맞춰 시설을 개·신축하면 자금을 지원한다. ‘반려동물 경매업’도 새로 만든다. 현재 국내에는 동물 경매장 18곳이 있다. 경매업을 일반 동물 판매업으로 분류한 탓에 경매장 특성에 맞는 시설·운영 기준이 없고, 정보 비대칭으로 분양받은 동물이 질병을 앓거나 폐사하는 등 소비자 피해도 빈번한 상황이다. 연내 반려동물 경매업을 신설하고 그 안에 별도 시설 기준, 정보 제공 의무 등을 담아 지방자치단체 등록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는 판매업 등록 업체에만 허용하고 별도의 운송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온라인 판매에 관한 개별 규정이 없다 보니 일반인은 물론, 강아지 번식 공장 운영 업자 등이 개인을 가장해 동물을 팔고 사후 책임은 나 몰라라 하는 문제가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집에서 기르던 반려동물이 새끼를 낳아 이를 인터넷에 올려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불법이 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일일이 단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개인 인터넷 판매 부분은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돼지 등 산업 동물과 유사한 현행 반려동물 운송 기준도 운송 주체와 수단, 시설 기준 등을 따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으로 소비자 보상 기준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 마련, 개체 관리 카드의 온라인 등록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유통 체계 전반을 투명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동물병원 협동조합 허용…동물간호사는 국가자격으로동물을 기르는 동안 자주 이용하는 산업 기반도 확충한다. 수의사법을 개정해 내년 안으로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한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비영리법인만 동물병원 개설을 허용해 중증 질환 치료 등 진료 서비스 질을 높인 대형 병원 출현이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일반 협동조합 구성을 유도해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고 의료·미용·숙박 등 복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병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 의무 등록제 대상에는 고양이를 추가해 유기 동물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반려동물 보험 상품 개발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태어난 지 3개월 이상인 개만 의무 등록 대상이다. 광견병 확산을 고려한 조치다. 이를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고양이까지 임의 등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연내 약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이 의약품 도매상에게 사람에게 쓰는 의약품을 직접 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적으로 수의학·화학 전공자 등에게도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 관리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은 약사·한약사만 자격이 있다. 아울러 민간 자격증을 갖고 종사 중인 동물 간호사를 국가 자격 화하고, 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하는 애견 카페 등 규정이 모호한 반려동물 연관 서비스업도 별도의 법적 업종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동물병원 간호사는 정부가 근무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으므로 다시 시험 볼 필요는 없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해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거나, 동물 장묘 시설에서 반드시 화장해야 한다. 그러나 동물 장묘 시설이 부족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불법 소각 또는 매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동물 장묘 시설을 건립할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고, 동물 장묘 시설도 사람에 대한 묘지 시설로 구분해 까다로운 입지 규제를 적용하는 탓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법인·지자체의 동물 장묘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물 종류에 동물 장묘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유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 동물 주인에 물리는 과태료를 현행 최대 100만원에서 상향하고, 유실 시 신고 기간도 기존 3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정기국회서 ‘반려동물 보호법’ 제정 추진정부는 장기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법·조직 인프라 전반을 정비하기 위해 연내 가칭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동물보호법에 있는 반려동물에 관한 규정을 새 법으로 옮기고, 생산·경매·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한 내용을 새로 담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관련 규정이 워낙 미비하고 모호해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라며 “민간단체,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구조조정 추진계획] 조선3사, 16조원 규모 자구안 마련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구조조정 상황에 직면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조선 대형 3사가 최대 16조원 규모의 자구안(비상대책 포함)을 잠정 마련했다. 대우조선의 경우 스트레스테스트(재무안정성평가)결과 최악의 경우(Worst case)에 추가 유동성 대책이 필요해 2조원의 추가지원 비상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8일 정부가 발표한 ‘산업·기업 구조조정 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에 따르면, 조선 빅3는 이 같은 자구안을 마련, 주채권은행에서 잠정 승인을 받았다. 자구안은 현재 진행중인 경영진단 결과 등에 따라 보완될 전망이다. 이들이 잠정 마련한 전체 자구안 규모는 대우조선 7조3000억원(비상계획2조원 포함), 현대중공업 7조1000억(비상시 추가 자구안3조6000억원 포함), 삼성중공업 1조5000억원 등 모두 15조9000억원에 이른다. 우선 비상계획을 뺀 대우조선해양의 자구안은 5조3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10월 경영정상화 방안에 포함된 1조8500억원의 자구계획과는 별도로 이번에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구계획 제출했다. 자구안 마련을 위해 △14개 자회사 모두 매각 △특수선 사업부문의 자회사 분할 후 일부 지분 매각 △생산능력 30% 축소(도크 7→5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은행은 현재 자구계획을 이행중인 상황에서 추가 자구안이 비교적 충실하다고 밝혔다. 관심을 끈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는 일반적인 상황(Base case)에서는 지난해 10월 마련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지원할 경우 유동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올해 수주가 지난 5년 평균 수주액 123억불의 70% 넘게 축소된 35억불에 그치는 등 향후 수주 급감이 장기화되는 등 최악의 경우(Worst case)에는 유동성 보완대책이 필요, 2조원 이상 규모의 별도 비상 대책(추가 생산설비 감축 등)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 자구안 규모는 7조3000억원에 달한다. 현대중공업 3사(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포함)는 비핵심자산 매각, 경영합리화, 사업조정 등을 통해 3조5000억원을 확보하고 비상시 3조6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이를 위해 하이투자증권 등 3개 금융사 매각, 일부사업 철수나 자회사 분할 후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일부 도크의 순차적 가동중단, 인력감축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한다.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이 자구안에 대해 “수주전망보다 큰 규모의 수주감소가 발생시에도 대응 가능한 자구계획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3사는 올해 수주전망을 131억불로 전망했다. 지난해 5년간 평균 183억불에 비해 30%가까이 줄어든 규모다. 삼성중공업은 비생산자산 매각, 수주목표 축소에 따른 잉여 생산설비 및 인력 감축 등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마련했다. 6월말 경영진단 이후 유상증자 등 추가 자구방안이 강구할 예정이다. 주채권은행은 산업은행은 “자구계획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나, 유동성 대책이 포함돼 적정한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수주전망은 올해 53억불로 지난 5년간 110억불의 절반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정부는 현재 자율협약이 추진 중인 성동·대선조선 등 중소형 조선사의 경우 유동성 부족을 기업 스스로 해결하되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 처리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동조선은 2개의 야드 매각과 인력감축 등으로 총 3248억원 자구계획을 마련, 자구계획 이행시 2019년까지 자금부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선조선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673억원의 추가 자구계획 이행시에도 내년 중으로 자금부족이 발생 가능할 것으로 진단됐다. SPP조선은 2017년 3월까지 자금부족 없이 기존에 수주한 선박의 인도 완료가 가능해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인수합병(M&A)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선협회 주관으로 국내 조선업의 적정 공급능력 등 분석을 위한 업계 공동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사업재편ㆍ설비감축 등 선제적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구조조정 결정장애]위기의 조선·해운, 손털까 vs 버틸까
- 중국~한국~러시아 신규 컨테이너 노선에 투입되는 현대상선 컨테이너선 ‘현대 유니티’호. 현대상선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최선 기자]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던 해운 산업과 조선 산업이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지속된 업황 침체, 경영진의 오판 등으로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 양대 해운사는 채권단 자율협약으로 가기 위한 자구대책 이행에 사활을 걸고 있고, 대형 조선 3사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런 해운·조선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에 털어낼 회사는 털어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당장 해운 시황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세계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무역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5%에 그쳤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부터 6%대로 주저앉았고 유럽 경기 회복도 지연되면서 컨테이너 물동량은 정체기를 걷고 있다. 해운 수요는 줄어든 상황에서 공급과잉이 심화한 것은 전망을 어둡게 한다. 1만2000TEU급 이상 대형선박은 최근 4년간 연평균 26%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새로 지어져서 선주들에 인도되는 컨테이너선 규모는 약 130만TEU 수준이다. 폐기되는 선박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해도 올해 선복량 증가율은 전년 대비 3.9%에 달해 물동량 증가율을 웃돌 전망이다. 운임 수준은 과거 호황기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선사들의 수익성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현대상선은 이미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한진해운도 2분기째 적자를 낸 상황이다. 다만 올들어 벌크선 운임지수(BDI)가 반등을 모색하고 있고 컨테이너 시황도 최근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바닥을 쳤다는 기대감도 일부 있다. 고액의 용선 비용을 줄이고 채무를 재조정한 뒤 경영 효율화 작업이 정교하게 이뤄진다면 충분히 과거 호황기 때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낙관적인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해운업계에서는 단순히 시황만 가지고 해운산업 구조조정 방향을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운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중인 한진해운(117930)과 현대상선(011200)이라는 회사 자체가 사라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외화를 벌어들이는 규모로만 보면 해운은 반도체, 유화, 철강, 자동차, 조선에 이어 여섯번째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국적선사들의 국내 매출 비중이 30% 정도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4년 한국 해운산업 전체 매출 346억달러 가운데 약 100억달러는 조선, 항만, 기자재, 금융, 보험 등 연관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유사시 제4의 군(軍)으로서 안보를 담당하고 부산항의 환적항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존재감이 중요하다고 업계는 강조했다.BDI지수 추이(자료: 한국선주협회)위기의 조선업을 살려야 하는가를 두고서도 업계 안팎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불황에 처한 조선업이 언제 되살아날 수 있을지 앞길이 묘연하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전세계의 조선 발주량은 232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를 작년동기 대비 71.0% 감소했다. 발주액은 65억1000만달러로 같은 기준으로 62.6% 감소했다.덴마크의 선박금융기관인 DSF에 따르면 주문 취소, 납기 연장, 조선 발주량 감소 등으로 올해 안에 전세계적으로 200여개 조선소가 폐업할 전망이다. 현재 수주잔량 중 45%가 올해 안에 인도되고 조선업체 중 52% 가량은 수주 잔량의 90%를 올해 인도하기로 돼 있다는 것이 DSF의 분석이다.문제는 한국이 느끼는 조선업 불황은 세계 평균보다도 더욱 심각해 ‘수주가뭄’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색하기 않은 상황이다. 국내 조선업체들의 올 1분기 수주량은 17만CGT로 작년동기 대비 94.1%나 감소했다. 수주액도 3억9000만달러로 93.9%가 줄었다. 올해 첫 케이스로 조선 빅4로도 불리던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조선업계에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성동조선, SPP조선 등 중소형 조선사 뿐만 아니라 20여년간 세계 조선시장의 70%를 점유해온 조선 빅3도 구조조정에 나서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현대중공업(009540), 대우조선해양(042660), 삼성중공업(010140) 등 빅3를 통폐합해 공급 과잉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하지만 대다수의 조선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불필요한 사업부문을 정리하되 기업자체를 죽여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다시 호황기가 찾아왔을 때 조선강국의 지위를 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를 버티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1993년 당시 조선산업은 30년 만의 최악의 업황을 겪었는데 당시 일본은 경기 불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프라 설비를 폐쇄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버텼다.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지 않은 구조조정으로 일본은 2000년 한국에 조선산업 세계 1위를 넘겨야했다.백점기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지금 이 불황의 고난을 한국이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2010년 최대 호황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면서 “조선업체 자체를 죽여서는 향후 호황기의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조선 전문가도 “현재 업황의 사이클 상으로 볼때 조선업은 향후 2~3년 안에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10~20년간 조선업에 종사한 우수한 기술인재들이 이번 구조조정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선은 사람 중심의 산업이기 때문에 최근의 구조조정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구조조정 골든타임만 2년째…'결정장애' 정부☞ [구조조정 결정장애]'주체가 없다'..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한계☞ [구조조정 결정장애]정권 이은 '폭탄 돌리기'..이번에도 하다 마나☞ [구조조정 결정장애]위기의 조선·해운, 손털까 vs 버틸까☞ [구조조정 결정장애]한국이 뜸 들일 때…해외는 속도 냈다☞ [구조조정 결정장애]1997년에도 미루다가 위기 초래☞ [구조조정 결정장애]실탄 마련 줄다리기만 '두 달'
- STX조선, 안이한 기대속 '폭탄돌리기' 결과.."제2STX 막아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채권단 공동관리중인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행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금융권은 STX조선이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간 이후 이미 4조500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충당금 적립’ 및 RG콜(선수급 환급 요청)로 2조원 가량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한다.전문가들은 구조조정에 대한 큰 그림 없이 조선업 시황 개선에 대한 천수답식 기대 속에 ‘폭탄돌리기’에 급급했던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한다. 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금융당국도 구조조정 실패에 대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 4.5조 쏟아부었지만, 결국 ‘법정관리’...후폭풍 주채권은행인 산은이 STX조선의 법정관리 전환을 사실상 확정한 이유는 더 이상 채권단 자율협약을 지속할 경제적 명분과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회계법인 실사 결과, 2017년까지 수주 선박 건조 등에 필요한 부족자금은 7000억원~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당장 5월말에 부도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수주 불가, 부족자금 지속 증가, 해외 선주사의 가압류 등 조선사로서의 계속기업 유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하듯이 자금을 지원할 경우 채권단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2013년 4월 이후 4조5000억원을 쏟아부은 STX조선의 운명은 채권단의 손을 떠나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문제는 파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일단 STX조선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은 STX중공업이나 STX, 고성조선해양 등의 관계사들도 연쇄적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6700여명에 달하는 STX조선과 관계사 직원들의 고용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특히 은행권으로선 ‘충당금 공포’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은행권은 조선업에 대한 여신을 대부분 ‘정상’으로 분류해 놓고 있는 만큼 부실 여부에 따라 대출 채권의 등급을 낮출 경우 은행들은 막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1분기에만 3000억원 넘게 충당금을 쌓았던 농협은행을 비롯한 특수·시중은행들은 ‘충당금 셈법’ 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에 대한 은행권 여신만 55조원, 중소형 조선소를 포함할 경우 70조원에 이른다. 은행권에 6조원 가까운 익스포저가 있는 STX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산은은 STX조선의 구조조정 실패 원인을 1차적으로 ‘조선업 시황 악화’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이한 상황인식에 빠진 채권단을 질타한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계적으로 조선, 해운이 장기불황에 진입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 했다”며 “‘좀 지원해주면 경기가 회복돼 살아나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의 책임론은 증폭되고 있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국책은행은 회사의 부도시 책임문제, 실업대책 문제 등 순수한 회사의 경제적 가치를 넘어선 정치적 고려를 해야 한다“며 ”흔히 ‘시스템위기’를 막는다는 핑계로 계속 자금을 지원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 제2의 STX조선 막아라..‘대우조선해양’ 위험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쳐 화를 키우는 일은 STX조선에서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STX조선은 휠씬 규모가 큰 대우조선해양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STX조선은 조기에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짤랐어야 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조선업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4년쯤 성동조선과의 통폐합 논의가 성동조선 주채권은행인 수은과 산은 사이에 제기됐지만, 채권단 이견으로 물거품이 된 바 있다. 전체적인 그림이 없으니 각 채권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근거가 없었다는 얘기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산업적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조선업을 가져가겠다는 그림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조선업과 해운업 구조조정을 사실상 하나도 하지 않았던 지난 정부, 이번 정부의 경제관료들에게도 책임의 일단을 찾지 않을 수 없다“며 ”구조조정 절차는 투명하지 않고 면피성으로 진행되는 게 많다. 통합도산법으로 구조조정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산은 관계자는 ”STX팬오션만 해도 당시 당국은 산은이 인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만약 그렇게 됐다면 국제적 웃음거리가 됐을 것“이라며 “당시 STX조선을 법원에 못 보낸 것도 정부의 결정”이라고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