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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에만 소믈리에가 있나? 차(茶)에도 소믈리에가 있다!"
- '소믈리에' 라고 하면 흔히 와인 맛을 감별하고 추천하는 사람만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최근에는 각종 음식과 어울리는 와인뿐만 아니라 물, 차(茶) 등 서비스하는 음료에 따라 워터 소믈리에, 티 소믈리에 등 다양한 소믈리에들이 등장하고 있다. 스냅타임은 많은 차의 종류를 이해하고, 고객에게 어울리는 차를 추천해주는 이색직업 ‘티 소믈리에’로 재직 중인 이주현씨를 만났다. 한국 티소믈리에 연구원 대외협력실 실장으로 재직 중인 이주현 티 소믈리에.(사진=신현지 인턴기자)우연히 마신 홍차 한 잔이 진로 바꿔이씨는 국내 최초 티 소믈리에 양성소 ‘한국 티소믈리에 연구원’의 대외협력실장으로 재직중인 10년 차 '베테랑' 티 소믈리에다.그는 티 소믈리에가 되기 전까지 16년 동안 언더그라운드에서 노래하던 가수였다. 평소 카페인에 약해 커피를 하루 1잔밖에 마시지 못하던 그는 지인의 권유로 우연히 터키식 홍차인 ‘차이’를 마시게 됐다.처음 마셔보는 색다른 차의 맛에 매력에 푹 빠진 그는 그 길로 차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다. 단순히 공부를 넘어 차 분야 전문가인 티 소믈리에로 진로를 결정한 것.이씨는 “배우면 배울수록 더 다양한 맛과 향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본격적으로 차를 공부하고 직업으로 삼게 됐다”고 말했다.5미(味) 느끼고 표현하려면 다양한 경험 필수티소믈리에 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티 소믈리에라는 직업을 정착시키고, 교육 과정을 만들어낸 티 관련 교육 연구기관이다. 바리스타라는 커피 제조 전문가를 본격 양성하면서 커피 산업이 급성장한 것을 보고 티 산업에도 접목시킨 셈이다. 이씨는 현재 이곳에서 한국 내 티 소믈리에를 양성하는 강사로 일하고 있다.티 소믈리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는 민간 자격증인 티 소믈리에 1·2급을 취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원에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고 자격증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티 소믈리에 1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차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마시고 분별하는 능력이 모두 필요하다.이씨는 "당락을 가르는 실기 시험에서는 차를 시향·시음한 뒤 차의 원산지와 재배지까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백차, 홍차, 황차 등 6가지 차 종류를 세분화해 공부할 필요가 있고 찻잎이 말라 있을 때, 젖어있을 때, 우려냈을 때의 맛을 전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러한 자격 과정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맛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경험이 필수라고 조언했다.예컨대 어떤 홍차에서 '맛있다', '달다', '쓰다'라는 일반적인 표현보다는 '취나물 향', '참숯 향'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후일 맛을 기억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 실제로 향에 예민한 고연령대가 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습득이 빠르다고 이 실장은 전했다.그는 “티 소믈리에가 차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이해가 있어야 하는 만큼 다양한 문화권에서 생산되는 차에 대한 이해력이 필요하다”면서 “카페나 티 전문점에서 일을 해보는 경험이 많이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국 티소믈리에 연구원에서 블렌딩과정 수강생들이 우려낸 차를 시음하고 있다.(사진=이다솜 인턴기자)창업부터 제약·식품회사까지 자격증 취득 후 선택 폭 넓어티 소믈리에는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이씨가 꼽는 티 소믈리에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다.우선 티 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들 중에는 자신의 티 전문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자신만의 차를 브랜드화하고 이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티 전문점을 창업한다.그뿐만 아니라 차를 올바르게 우려내고, 맛을 감별하는 법을 가르치는 강사로 진출하는 예도 많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에는 유명 티 소믈리에들이 원데이 클래스를 열어 사람들에게 차를 널리 알리는 중이다.최근에는 호텔, 제약 회사 등도 식음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들 업종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실제로 티소믈리에 연구원은 광동제약과 협업을 통해 음료를 만들기도 했다.다양한 진로 때문에 티 소믈리에가 되고자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연령대도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다. 10대는 자격증을 취득한 뒤 호텔경영, 식음료경영 등 관련 전공을 수강해 전문가를 꿈꾸고, 60대는 은퇴 후 카페 등을 통해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다.실제로 수강생 중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차를 배우러 와 관련 학과로 진학한 대학생도 있고 창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꿈꾸는 60대도 있다고 이 실장은 전했다.다만 아직 국내 차 산업 시장이 작다는 점을 직업적 단점으로 꼽았다.이씨는 "연구원이 생긴 지 약 10년밖에 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성장 속도도 가파르지는 않다"면서 "한국에는 '커피'라는 선호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음료가 지배하고 있는 탓에 차가 빠른 성장을 이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이씨는 차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높이려 유튜버로 나섰다.한국 티소믈리에 연구원 유튜브에서 이 실장은 '홍차언니'라는 닉네임으로 △말차시럽 만들기 △보이차 언박싱 등 다양한 영상을 게재하고 있다.이 실장은 “대중에게 차, 티 소믈리에 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쉽고 재미있는 영상을 선보일 것"이라며 "영상을 통해 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늘고 차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다"며 바람을 전했다./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 "국토부·기재부 관료 40~50%가 다주택자, 사람을 교체해야"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실련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관료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며 정부 부동산 정책 실효성을 거듭 비판했다.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1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김 본부장은 일부 유출된 최대 6% 종부세율 강화안 등에 대해서 “15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21번 부동산 대책 등과 관련,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윤순철 사무총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정택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사진=뉴시스 chocrystal@newsis.com김 본부장은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렇다. 종부세의 가장 큰 문제가 개인과 법인의 세율이 다르다”며 “개인들은 지금 세율을 6%까지 올리겠다고 하면서 법인은 0.7%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개인 세율만 올리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김 본부장은 “재벌들이 가진 1조 원짜리 빌딩이나 삼성동 10조5000억 주고 산 현대자동차 토지 같은 건 세금이 0.7%밖에 안된다”며 “그런 것들은 세금을 올리겠다는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법인에 대한 세율을 높이지 않으니까 개인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연예인 같은 경우 50억 짜리 100억짜리 빌딩을 산다”고 설명했다. 법인 종부세 별도 적용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편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김 본부장은 이같은 상황을 두고 “큰 고기는 다 놔주고 피라미만 계속 잡겠다고 하고 피라미들이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닌데 거기다가 고통을 준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되는 것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본부장은 “지금 이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면서 분양가상한제나 분양가원가공개를 한다는 얘기 나오느냐”며 반복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김 본부장은 단기보유 아파트 매도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안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까지 있던 걸 문재인 정부에서 없애버리고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아파트를 보통 사는 서민들은 해당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1년 안에 집을 파는 사람은 전체 구매자 중에 1%도 안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김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엄청난 특혜를 줬다. 그 특혜를 준 사람들이 바로 지금 현재 국토부 관료들”이라고 지적했다.김 본부장은 “국토부 관료들은 어제 뭐라고 해명했느냐 하면 이건 전 정권에서 도입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 정권에 있었고 국토부라는 부처가 이번 문재인 정부가 만든 부처가 아니다”며 정권과 무관하게 연속성을 가지는 관료 집단이 무책임한 정책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김 본부장은 국회, 서울시의회 등에 다주택자가 즐비하고 국토부와 기재부 관료들도 다주택자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입법기관, 정책입안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해에 유리한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김 본부장은 “다 뒤져보니까 국토부, 기재부도 한 40, 50%씩 다주택자였다. 청와대가 37%, 국회의원이 30%”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집 여러 채 가진 분들은 공직에서 떠나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면 되는 거지 공직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며 공직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들에게 1주택만 남길 것을 지시할 게 아니라 “사람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가장 핵심적인 부동산 대책으로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공시가격이 지금 10억짜리 같으면 5억으로 돼 있다. 그걸 장관이 2배로 올리면 된다. 시세에 반영률을 높이면 그럼 세금이 두 배가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분양원가 공개도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분양원가 미공개로 원가를 훨씬 넘어서는 금액에 분양을 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잘못된 분양시스템, 재벌들이 가진 건설회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 공기업이 폭리를 취하는 것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 [주목! 이 아파트]강남 대치동에 첫 ‘푸르지오 써밋’ 아파트 분양
- 대치 푸르지오 써밋 투시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강남구에서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인 ‘써밋’을 처음으로 내건 단지를 분양한다.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 여건을 갖춘 대치동에서 공급하는 ‘대치 푸르지오 써밋’ 아파트다.이 단지는 대치동 구마을 1지구(대치동 963번지 일대)를 재건축한 것으로 지하 2층~지상 18층, 9개동, 총 489가구로 지어진다. 이중 10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 △51㎡A 33가구 △53㎡A 10가구 △59㎡A 20가구 △59㎡B 3가구 △102㎡A 30가구 △117㎡A 5가구 등이다.특히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드물게 펜트하우스 타입도 일반분양에 나서 눈길을 끈다. △101㎡A △107㎡A △129㎡A △150㎡A △155㎡A 등은 펜트하우스 타입으로 각 1가구씩이 일반분양 물량으로 풀린다.이 단지는 청약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르는 전용 85㎡ 초과 물량도 상당한 만큼 가점이 낮은 이들도 당첨을 노려볼만 하다는 게 분양대행사 측의 설명이다.단지는 전용 85㎡이하는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고, 전용 85㎡ 초과는 가점제 50%와 무작위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다만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25%를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하) 사이에서 당첨자를 가린다가장 큰 관심사인 분양가는 3.3㎡당 평균 4751만원 수준에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 59㎡는 12억원대, 전용 102㎡는 18억원대다. 같은 대치동의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59㎡가 지난달 25억원대에 팔렸던 것과 단순 비교하면 최소 1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특히 단지가 들어서는 대치동은 지난 6·17대책을 통해 잠실동·삼성동·청담동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다. 그러나 이 단지는 기존 주택이 아닌 새로 지어 공급하는 주택인 만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실거주 의무도 없을 뿐더러 자유로운 전세계약도 가능하다.단지는 서울의 심장부인 강남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자랑한다. 단지는 2호선 삼성역과 신분당선 한티역, 3호선 대치역 등과 가까워 이동이 편리하다.무엇보다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갖췄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대치 푸르지오 써밋은 대현초와 대명중, 휘문중·고 등이 인접한 학세권 입지에 들어서며, 일대에 경기고, 단대부고, 중대부고, 진선여중·고 등이 형성돼 있다. 또한, 입시 1번가로 평가받는 대치동 학원가가 가까이에 있다.분양 관계자는 “앞으로의 청약 일정은 이달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득하는 것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달 중순 나온다면 1순위 청약은 오는 27일, 공고가 이달말 나온다면 다음달 3일 1순위 청약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10억 로또’ 대치 푸르지오 써밋 7월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1지구를 재건축한 ‘대치 푸르지오 써밋’을 이르면 이달 말 분양할 계획이다. 강남구에서 선보이는 첫 ‘써밋’ 브랜드로 구마을 1~3 지구 중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9개동, 총 489가구로 지어지며,이중 10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 △51㎡A 33가구 △53㎡A 10가구 △59㎡A 20가구 △59㎡B 3가구 △102㎡A 30가구 △117㎡A 5가구 등이다.특히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드물게 펜트하우스 타입도 일반분양에 나서 눈길을 끈다. △101㎡A △107㎡A △129㎡A △150㎡A △155㎡A 등은 펜트하우스 타입으로 각 1가구씩이 일반분양 물량으로 풀린다.단지는 전용 85㎡이하는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고, 전용 85㎡ 초과는 가점제 50%와 무작위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다만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25%를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하) 사이에서 당첨자를 가린다가장 큰 관심사인 분양가는 3.3㎡당 평균 4751만원 수준에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 59㎡는 12억원대, 전용 102㎡는 18억원대다. 같은 대치동의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59㎡가 지난달 25억원대에 팔렸던 것과 단순 비교하면 약 1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단지가 들어서는 대치동은 지난 6·17대책을 통해 잠실동·삼성동·청담동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다. 그러나 이 단지는 규제 발표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허가구역에 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즉 실거주 의무도 없을 뿐더러 자유로운 전세계약도 가능하다.단지가 들어서는 대치동 일대는 우수한 인프라와 교육환경, 높은 미래가치를 갖추고 있어 서울 강남에서도 최고의 주거입지로 손꼽힌다. 대현초와 대명중, 휘문중·고 등이 인접한 학세권 입지에 위치했다. 일대에 경기고, 단대부고, 중대부고, 진선여중·고 등도 있다. 또 입시 1번가로 평가받는 대치동 학원가가 가까이에 조성돼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자랑한다. 단지는 2호선 삼성역과 신분당선 한티역, 3호선 대치역 등과 가까워 이동이 편리하며, 서울의 중심부를 잇는 테헤란로를 비롯해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을 이용하면 강남업무지구는 물론 서울 전역과 수도권까지도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삼성역을 관통해 지나가는 광역급행철도 GTX-A, C노선이 조성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글로벌비즈니스센터,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등 다양한 개발계획도 예정돼있다.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높게 형성했다.분양관계자는 “코로나 19를 대비해 모델하우스는 이달 중순 온라인을 문을 열 계획”이라며 “향후 청약 당첨자에 한해서는 직접 평면 유닛(샘플 가구)을 둘러볼 수 있도록 현장 모델하우스를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잠실동·삼성동·청담동·대치동 아파트, 허가 받아야 산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서 아파트 및 토지거래를 할 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구입하면 바로 2년간 입주해 살아야한다. 사실상 ‘갭투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소리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 서울시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바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해당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G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매수심리를 자극하는 지역으로 평가됐다. 서울시는 이 지역에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 국토교통부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했다.특히 서울시는 주변 주거지역의 기존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이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이 일대를 포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적 거래수요에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2년 간 매매와 임대도 금지된다.이에 더해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이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8일 공고 후 23일부터 발효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사업의 입지, 규모 등 그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 [6·17대책]멀어지는 내집마련…돈 빌려 집 못산다(종합)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올해 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반격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놨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가 꺼낸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의 자산증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사다리마저 무너뜨리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17일 발표했다. 2017년 5월 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크게 부동산 규제지역의 확대와 대출규제를 통해 집값 급등의 배후로 지목한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 확대…수도권 대부분 ‘규제’로 묶었다먼저 각종 부동산 대출관련 규제를 받은 규제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휴전선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지역 일대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남양주 등지다.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조정대상지역 확대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늘었다.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가 포함됐다. 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확대로 조정대상지역은 69곳, 투기과열지구는 48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한 중과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를 20%로 제한한다. 주택 실거래 조사도 강화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자료를 받기로 했다.부동산 규제지역 현황(사진=국토부)◇실거주 의무 강화 ‘주담대’ 받으면 반년 안에 전입해야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 급등의 원인 중에 하나를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에 있다고 보고 갭투자 방지 대책에도 무게를 뒀다. 모든 규제지역 내에서는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받으면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한다. 만약 전입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약정 위반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대출을 받은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제한한다.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적용하며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한다.이 외에도 법인을 통한 우회투자를 막기 위해 오는 하반기부터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내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 20~50%내에서 받을 수 있었고 비규제지역에서는 적용을 받지 않았다. 아울러 현재 개인과 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지만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한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는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분양조건 까다로워져최근 잠실 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강남권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시세 급등을 막을 계획이다. 현재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등지가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지역 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택을 매입해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로 요건을 강화했다. 오는 연말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한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최근 재건축 기대감에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것을 진정시기키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의 현장조사 등 절차가 강화되고 부실 안전진단 기관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인다. 따라서 서울 목동과 노원구 등의 재건축 추진 단지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내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장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무주택자 내집마련 대책 빠져 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정 부분 시의적절하지만 결국 ‘대출규제’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내 무주택자들의 주거사다리를 약화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잠실이나 삼성동 쪽 지역이 개발 호재 있어서 올랐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예고는 시의적절했다”며 “규제가 생각보다 강해 효과가 있겠지만 단기적 효과일 뿐 장기적중장기적인 대책이 되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과 전월세 안정방안 등 실수자 보호대책이 빠진 점이 아쉽다”며 “20~30대와 40대 실수요층은 6년이 넘는 장기간의 집값과 전셋값 급등에 따른 상실감과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이번 정책으로 서울 내 재건축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고 시장에 신호를 주었고 이 때문에 신축 주택 가격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대출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이 집사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이는 전세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매매가격도 따라 올라갈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갭투자를 막기 위한 대출규제가 신혼부부나 중산층들의 갈아타기마저 어렵게 만들 듯하다”며 “하반기에 전월세 가격이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 탈북단체 ‘삐라 100만장’ 살포 예고…경찰대비 긴장 고조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모든 통신채널을 차단한 가운데, 탈북단체가 대량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해 접경지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100만 장을 날려 보낼 것을 예고했다. 단체 측은 풍선 4~50개를 띄울 수 있는 수소가스를 준비했고, 풍선을 통한 전단 살포가 막히면 드론을 이용해 전단을 날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경찰은 긴장하고 있다.탈북민으로 구성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 11명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경찰은 이에 대비해 경기 파주와 연천, 인천 강화 등 접경지역 3개 시군을 중심으로 경력을 배치해 24시간 대비체제를 갖췄다.특히 파주와 연천에는 경력 150명가량이 상시 배치돼 임진각이나 통일동산, 하늘마당 등 주요 살포 지점에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강원 철원군과 경기 김포시 등 다른 접경지역에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경찰 측은 “지난 2014년 대북전단 문제로 북측에서 고사포를 발사했었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이 큰 만큼, 현장에서 위험이 발생하면 현장지휘관의 판단하에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설득하고 제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전날을 기점으로 남북 정상간 핫라인을 비롯해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 응답하지 않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은 뒤 이뤄진 후속조치다.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남한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난하는 가운데,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항의군중집회가 지난 7일 개성시문화회관 앞마당에서 진행됐다고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