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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무실' 토지거래허가제…은마·잠실5, '신고가' 행진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날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거래 대부분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가격을 제한하는 규제가 아닌 까닭에 시장 움직임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삼성동과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잠실동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및 대치동 은마 등을 합쳐 총 5만8579가구가 규제 대상이다. 주거지역은 180㎡ 초과할 경우 구청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해야한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주택거래를 제한한 이유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진=연합뉴스)토지거래허가제 지정으로 주택시장 거래는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직후인 작년 7월 대치·삼성·청담·잠실동의 아파트 거래는 70건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작년 10월 36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후 11월 107건, 12월 100건, 올해 1월 84건으로 다시 늘어나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띄었다.가격 상승도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와 송파구 아파트 매매가는 우상향 중이다. 대치동아파트 3.3㎡당 평균매매가격은 작년 6월에 비해 8.1%, 삼성동은 2.78% 올랐다. 청담동은 같은 기간 3.29%, 잠실동은 12.6% 상승했다.신고가 행진도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 101㎡는 지난 4월 27일 22억 4500만원의 신고가를 갱신했다. 이는 작년 6월 평균 19억원에 거래됐던 것에 비해 3억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잠실동 우성1,2,3차 104㎡은 지난 4일 21억 4000만원의 신고가를 달성했다. 이는 작년 6월 평균 18억 6500만원에 비해 2억원 가량 뛰었다.은마아파트 인근 A공인 중개사는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매물 품귀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소식도 전해지면서 호가는 이어지고 있다”며 “매수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대출이 안나와 자금 부담이 커 선뜻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집값 상승세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규제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우선 불허된 거래 건수가 극히 드물다. 강남구청과 송파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후 이달 13일까지 불허된 거래 건수는 총 5건으로 전체 1035건의 0.4%에 불과하다. 이중 주택에 대한 불허가는 3건이다.강남구청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는 본인 기준으로 거주하거나 경작할 땅을 매매해야 하는데, 임대목적으로 구입을 시도하거나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너무 짧았던 경우였다”고 설명했다.내달 만료 예정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재지정될 전망된다.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과 공급부족 현상이 겹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주 둔화해 4월 첫째 주 0.05%까지 낮아졌으나 4·7 보궐선거 직후인 지난달 둘째 주 0.07%로 반등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0.08%→0.08%→0.09%→0.09% 등 5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차용한 주택거래제한의 한계를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를 이끌어내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도시 전체가 교통 및 개발사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투기세력 차단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원래 목적대로 허가를 구할 경우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어 가격 안정화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밑줄 쫙!] 文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 것”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첫 번째/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10일 청와대에서 특별연설을 했어요.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연설에서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어요.그러면서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덧붙였어요.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했어요.문 대통령은 특히 주거 안정이 민생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다짐했어요.또 이달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을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혔어요.◆“일자리 창출·불평등 완화할 것”이날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라며 “무엇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어요.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그린 분야 투자 확대 및 인재양성·직업훈련 지원 △규제혁신·신산업 육성·벤처 활력 지원 등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조선업 등 고용 확대 예상 분야 인력 지원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등을 언급했어요.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어요.문 대통령은 또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국가 과제로 삼는다며 정부 초기부터 추진한 소득 주도 성장, 포용정책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됐다고 언급했어요. 그는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짚었어요.다만 코로나19로 불평등이 심화했다며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촘촘한 복지 실현 △상병수당 도입·부양의무자 폐지를 약속했어요.그는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고, 체계적인 재난지원과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코로나로 가중된 돌봄 부담과 돌봄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언급했어요.◆“부동산 때문에 심판받아...기조 유지하되 부분 조정”문 대통령은 이날 4주년 특별연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밝혔어요.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재보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전했어요.나아가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거기에 더해서 LH공사의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 보선에서 엄충한 심판을 받았다. 죽을 고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면서도 거듭 사과한거예요.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어요.다만 문 대통령은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현 정책의 재검토 및 보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예요.그는 “당정청 간에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어요.◆문 대통령 “무안주기 청문회 안돼” 발언...野 ‘발끈’문 대통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사실상 세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반박하고 일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방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돼요.문 대통령은 우선 “청와대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다”며 “그렇기에 언론의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 작업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세 후보의 거취에 대해서는)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어요.문 대통령은 “다만 이 기회에 한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며 청문제도에 대한 언급을 이어갔어요. 그는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과 참모들을 발탁하고 싶다”며 “이번 후보자들도 각각 청와대가 그들을 발탁한 이유가 있고, 그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고 소개했어요.이어 “능력을 함께 저울질해서 발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은 제쳐두고 오히려 흠결만 놓고 따진다”며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그러면서 “검증 질문이 배우자나 자식에게 미치면 (장관직을) 포기하고 만다. 포기하는 비율은 여성들이 훨씬 높다"며 "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꼭 돼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문 대통령은 청문회의 개선 방안으로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했어요.한편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야당 의원들이 비판하고 나섰어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됐어요.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서 의원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어요.그는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형식적인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겠다"면서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넣어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어요.서 의원은 다만 "정부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하지 않겠나"라며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두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해 재논의의 여지를 남겼어요.국민의힘은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거취와 김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연계한 상태예요.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두 번째/65~69세 AZ백신 접종 사전예약 시작...“자녀 대리예약 가능”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10일부터 65~69세(1952~1956년생)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을 받아요. 예약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예요.70~74세(1947~1951년생)와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는 지난 6일부터 접종 예약을 접수하고 있는데요.오는 13일부터는 60~64세(1957~1961년생)도 예약 절차에 나서요. 고령층 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교사 가운데 30세 이상인 이들도 13일부터 접종 일정을 잡을 수 있어요.즉 현재 사전 예약 진행 중인 70~74세에 이어 대상 범위를 넓힌거예요. 정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하고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도 높은 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내에 1300만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끝내겠다는 방침이에요.이들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돼요. 접종은 전국 각지의 병·의원 등 위탁의료기관 1만2000여 곳에서 이뤄져요.코로나19 백신 접종 온라인 사전예약 사이트나 콜센터 등을 통해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정할 수 있는데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면 돼요.단 접종 대상인 어르신들이 온라인 예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자녀들이 대신 예약하는 것도 가능해요. 사전예약 사이트에서 자녀가 본인의 인적 정보를 입력하고 대리인 여부를 인증받은 뒤 접종 대상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면 돼요. 부모가 접종 대상에 포함되는지 최종 확인하고 대리 예약할 수 있어요.혹은 어르신 본인이 직접 거주지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돼요. 본인 명의의 신분증, 휴대전화 등을 지참한 뒤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으면 담당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접종 일정을 예약할 수 있어요.실제 접종은 이달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져요. 65∼74세 어르신 및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는 오는 27일부터, 60∼64세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등 돌봄 인력은 다음 달 7일부터 접종을 받게 돼요.◆17일부터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의료비 지원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어요.코로나19 추진단은 10일 예방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가운데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결론 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다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가운데서도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즉, 당국의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심의기준에 따라 ‘인과성 명백’ ‘인과성의 개연성이 있음’ ‘인과성의 가능성이 있음’ 사례에 더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의 경우에도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라면 일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지원금은 백신 접종후 발생한 질환에 대한 치료비 개념으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급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돼요. 단 기존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돼요. 추후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먼저 지급된 의료비를 제한 후 피해보상이 이뤄져요.추진단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어요.한편 추진단은 현재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국가보상제도 신청 기준을 기존의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해 시행 중이에요.이에 따라 접종 후 경증 질환으로 30만원 미만의 경증 환자들에 대한 '소액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요. 중증 이상 피해보상 사례와 달리 질병청 피해조사반의 역학조사 과정도 대체로 면제돼요.◆휴일영향에 1주일만에 400명대...정부 “환자 증감 반복”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10일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중반을 기록했어요. 전날보다 100여명이 줄면서 지난 3일(488명) 이후 1주일 만에 다시 400명대로 떨어진거예요.그러나 이는 주말·휴일 이틀 동안의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든 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커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지난주와 그 전주 월요일인 5월 3일(488명), 4월 26일(499명)에도 400명대를 나타냈었어요.특히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는 상황 속에서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도 울산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넓게 퍼지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이에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늘거나 줄지 않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현 상황에 대해 “유행이 빠르게 퍼지지도, 안정적으로 감소하지도 않는 보합 상태에서 환자 수가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하는 패턴”이라며 “(검사 건수가 늘어나는) 수~금요일을 거치면서 환자 수가 증가하는 양상이 반복돼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어요.손 반장은 이어 일본에서 봄철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지난 3월 1000명대 초중반을 유지했던 확진자 수가 현재 6000명 가까이로 불어났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방역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그는 “현 추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환자가 더 증가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게 최우선 목표”라며 “이런 상황에서 올 6월 고령층 접종이 본격화되면 위중증 환자 비율이나 사망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의료 체계에도 여력이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의 조치를 강화하기보다는 현재 환자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비용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에요.손 반장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고령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어요. 그는 “고령층 경우 (코로나19 감염시)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절대적으로 이익"이라며 "접종의 부작용 위험과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사망률을 비교해보면 코로나19 감염시 치명률이 1천배, 1만배 더 높다”고 설명했어요.이어 본인도 직접 어머니의 예방 접종을 대신 예약했다고 소개하면서 “예방접종이 고령층 본인에게 중요하고, 감염된다고 해도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온 만큼 감염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며 “과도한 불안 때문에 접종을 피하는 일이 없게끔 주변을 챙겨달라”고 요청했어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세 번째/서울 아파트 전셋값 71억...역대 최고액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어요.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브르넨(BRUNNEN)청담 전용면적 219.9㎡는 지난 2월 19일 보증금 71억원(5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어요. 이는 전국을 통틀어 역대 최고 금액이에요.종전 최고액은 2018년 11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전용 271.4㎡에서 나온 50억원(44층)이었어요.또 브르넨청담의 3.3㎡당 보증금은 1억671만원으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평당 1억원을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이에요.고액의 보증금에 전세 계약이 이뤄진 건 브르넨청담 뿐만이 아니에요.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200.7㎡(43억원·19층),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195.4㎡(40억 원·10층)와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06.9㎡(40억 원·7층)도 올해 들어 최근까지 보증금 40억원 이상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어요.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급격히 올랐는데요.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작년 연말부터 지난달까지(조사 시점 기준) 약 5개 월간 오름폭을 계속 축소하며 안정세에 접어든 것처럼 보였어요.그러나 전세를 5% 이내에서 올려야만 하는 갱신 계약과 가격 상한 제한을 받지 않는 신규 계약 간의 양극화는 점점 심화하면서 이번에 전세 보증금도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것으로 풀이돼요.그런가 하면 전국의 집값 또한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집값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4년간 10.7% 올랐어요.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12.0% 올랐고, 단독주택이 12.3%, 연립주택이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어요.지역별로는 서울이 15.4% 상승한 것을 비롯해 경기도와 인천이 각각 18.5%, 14.7%씩 올라 수도권 전체로는 17.00% 상승했어요.◆전세 시장 다시 불안 조짐더 큰 문제는 앞으로 전세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변수가 많다는 점이에요.5월 첫째 주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0.02%에서 0.03%로 소폭이나마 다시 상승 폭을 키운 상황인데요. 강남권에서는 재건축을 앞둔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와 신반포18차·21차 등 약 4000가구가 올해 안에 이주를 앞두고 있어요.이에 이주에 따른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면 한동안 숨 고르기를 하던 강남권 전세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와요.여기에 전셋값이 적어도 당분간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는데요.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분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1만1140가구를 기록했지만 2분기엔 5659가구, 3분기 7938가구, 4분기 4919가구 등으로 1만 가구를 밑돌 예정이에요.또 새 임대차법의 마지막 단계인 전월세신고제가 내달 시행되면서 세원 노출을 우려하는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공급을 줄일 가능성도 제기돼요. 즉 올해 대폭 오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에게 조세 전가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에요.◆아파트 매물 줄고 거래도 ‘절벽’다음 달부터는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도 대폭 커지는데요. 다주택자 상당수는 일단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돼요.다주택자들의 절세 매물 증가로 올해 2~4월 증가세를 보였던 아파트 매물이 이달 들어 감소세에 접어들었어요.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아파트 매물은 10일 전보다 일제히 감소했어요.세제 강화 정책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현시점에서는 6월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팔아도 세 부담이 크다 보니 그냥 갖고 있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요.당초 정부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절세용 급매물’ 대거 출현을 기대했는데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매물이 감소한거예요. 이에 정부의 정책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어요.한편 보유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7월 이후 매물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주택분 보유세는 7월과 9월에,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해요.◆주담대 금리도 1년8개월 만에 최고...이자 부담 커져이런 가운데 최근 1년 사이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자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어요. 일부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해 7월 저점보다 거의 1%포인트 가까이 뛴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1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88%로 2월 2.81%보다 0.07%포인트 상승했어요. 지난달 5월 이후 10개월만에 최고치예요.같은 기간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연 3.61%에서 3.70%로 전월비 0.09%포인트 올라 지난해 2월 3.70% 이후 1년1개월만에 가장 높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2.66%에서 2.73%로 0.07%포인트 상승하면서 7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어요. 주담대 금리는 지난 2019년 6월 2.74% 이후 1년8개월만에 최고치예요.이처럼 은행권 대출금리가 오른 것은 금리의 지표가 되는 은행채 금리가 지난해 중반부터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 주문에 따라 가게대출 우대금리 등을 축소한 것도 실질적인 대출금리 상승에 한 몫을 했어요.미국과 한국 등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어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달 초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가 과열되지 않게 하려면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했어요.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높아져요.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올해 들어서도 꺾이지 않고 있어요. 암호화폐 투자 광풍 속에서 공모주 청약일정 등이 겹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여전했던 탓으로 분석돼요. 여기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받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에요.이에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요. 금감원은 지난달말 은행권 여신담당 부행장들에게 오는 7월 가계대출 관리방안 대책 시행을 앞두고 선수요가 있을 수 있으니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 롯데홈쇼핑,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에 가교 역할 톡톡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롯데홈쇼핑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29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중소기업 50개사의 비대면 상담 등을 지원해 약 6110만달러(약 684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 코로나19로 해외 현지 수출 상담회가 어려워지면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1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태국 등 5개국 바이어 16개사와 비대면 상담을 지원했다.지난해에는 두바이 현지 홈쇼핑에 상품을 수출하는 등 총 14개 국가에 수출을 성공시켰다. 그 공로로 지난해 수출액 820만달러(약 100억원)를 달성해 ‘7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바 있다. 롯데홈쇼핑을 통해 지난해 해외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은 90개사, 수출 건수는 280건으로 2016년 대비 각각 4배 증가했다. 롯데홈쇼핑 전체 수출 상품 중 98%가 중소기업 제품일 정도다.롯데홈쇼핑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더불어 국내에서도 다양한 상생전략을 실행 중이다.롯데홈쇼핑이 ‘파이팅 데이’ 프로그램 일환으로 지난 13일 우수 파트너사인 이너뷰티 전문기업 뉴트리에 커피트럭을 전달했다.(사진=롯데홈쇼핑)홈쇼핑 방송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노마진 판매방송 ‘상생 스튜디오’가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 참가 기업에 롯데홈쇼핑은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한 마케팅, 판매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판매수수료도 지난 2019년 기준(29.4%) 국내 홈쇼핑 주요 4개사 중 최저 수준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이후 수수료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 편성 비중도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을 제외하면 70%로 가장 높다. 이외 △동반성장펀드 2000억원 △무이자 대출 100억원 △재기자금 지원 5억원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자금지원 정책을 전개하며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파트너사 임직원들의 복리후생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파이팅 데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최근에는 파트너사 임직원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기 위해 커피트럭을 제공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다음 달까지 총 80개 우수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펼칠 예정이다. 프로그램 첫 날인 지난 13일에는 이너뷰티 전문기업 뉴트리 등 송파구와 성동구에 위치한 6개 파트너사에 커피트럭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정윤상 롯데홈쇼핑 커뮤니케이션부문장은 “롯데홈쇼핑은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외 수출 지원, 중소상공인 입점 상담, 노마진 판매 방송 등 업계 선도적인 상생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파트너사들이 늘어 지원 범위를 다각도로 확대했으며, 파트너사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장동건’이 사는 그 아파트, 전국서 가장 비싸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전국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비싼 아파트·빌라는 어디일까. 지난해 분양한 강남구 ‘더펜트하우스 청담’ 아파트가 1위를 차지했다. 15년째 가장 비싼 아파트로 꼽혔던 트라움 하우스는 2위로 밀렸다. 트라움하우스는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소유했던 연립주택이다. 앞서 지난 3월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안)과 비교해 순위 뒤바뀜은 없었다. 국토부가 28일 확정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 아파트가 공시가격 163억 2000만원(전용 407㎡)으로 가장 비싼 공동주택으로 선정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완공한 아파트로 3개 동, 지하 6층~지상 20층, 전용면적 270㎡~396㎡, 총 29가구 규모다. 이 중 일반형 27가구와 펜트하우스형 2가구로 구성됐다. 내야하는 보유세만 약 4억원에 달한다.더펜트하우스에 1위 자리를 내준 공동주택은 트라움하우스다. 트라움 하우스는 15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던 고급 빌라다. 이 주택 전용 273㎡의 공시가는 72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공시가 69억 9200만원보다 4% 상승했다. 2003년 준공한 트라움하우스5차는 3개동 18가구로 이뤄진 고급 연립주택으로, 2008년 이 회장이 매입해 화제가 됐다. 200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시된 이래 15년 째 공동주택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06년 40억원을 돌파한 이후 2008년 50억원, 2016년 60억원을 넘어섰다.다음으로는 강남구 청담동 효성빌라 청담101A동 전용 247㎡의 공시가격은 70억 6400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강남구 삼성동 상지리츠빌 카일룸(전용 273㎡·214㎡)이 4·5위를 차지했다. 공시가격은 70억 3900만원, 70억 1100만원이다. 이어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244㎡·70억 1000만원),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273㎡·67억 9800만원), 한남동 파르크한남(269㎡·67억 56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269㎡·67억 2400만원), 강남구 청담동 마크힐스이스트윙(272㎡· 66억 9900만원)이 9·10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지방아파트는 없다. 지난해 부산 해운대 엘시티가 10위에 이름을 올렸으나 올해에는 10위 밖으로 밀려났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으나마나…아파트 ‘불허가’ 달랑 1건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거래 불허건이 10개월 간 단 3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택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또 구역 내 거래량과 아파트값도 일시적으로 주춤한 뒤 계속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압구정 등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지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규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중국인이 사려했던 아파트 1건만 ‘불허가’…99%는 승인20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대치·삼성·청담·잠실동의 토지거래 불허건은 단 3건(이날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동 1건, 대치동 1건, 청담동 1건이 전부다. 허가 신청건수 994건(대치 252건·청담 287건·삼성 229건·잠실 226건) 중 0.3% 수준이다. 신청만하면 사실상 모두 승인이 나온 셈이다.특히 3건 중 주택에 대한 불허건은 단 1건(청담동)에 불과했다. 해당 주택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꼽힌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로 확인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해당 주택은 중국인의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며 “직접 거주를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국내 체류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불허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나머지 2건은 상가로 ‘이용 목적 부적합’이 불허 사유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시는 삼성동과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다.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땐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를 해야 했다. 해당 지역 집을 살 경우 2년 동안 실거주하겠다는 확약도 해야 한다. 다만 사실상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할 시 대부분 승인이 나오면서 규제가 무용지물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심지어 세입자가 있는 매물을 매수할 시, 임차 기간 만기 후 실입주하겠다는 의사만 증명하면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구청 관계자는 “세입자가 있어 불가피하게 즉각 입주를 못할 시에는 추후 입주한다는 사실을 여러 방법으로 증명할 시 허가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단기적인 갭투자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청담동의 D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정책이 나온 직후에는 매수가 뜸하고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3~4개월 후 바로 매수세가 회복되는 분위기였다”며 “이미 시장이 실거주자들 위주로 재편된 상황에서 토지거래의 약발이 크게 먹히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직후인 7월 대치·삼성·청담·잠실동의 아파트 거래는 70건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10월 36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후 11월 107건, 12월 100건, 올해 1월 84건으로 다시 늘어나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띄었다. ◇신고가 갱신도 계속…오세훈 토지거래허가 카드 먹힐까? 실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아파트 내 아파트의 신고가도 계속 갱신됐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20억원을 돌파했고 그 뒤로도 4번의 신고가를 썼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4㎡도 지난해 6월 21억원에 매매가 성사된 이후 다음 달 23억원으로 가격이 바로 뛰었다. 올해 1월 이 아파트는 24억원에 거래됐고, 현재 호가는 25억원에 달한다.일각에서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강남구 압구정동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또한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오 시장의 당선으로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이에 따라 서울 내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가격이 크게 올랐다. 압구정동 압구정현대아파트가 80억원(전용 245㎡)에 실거래되는 사례도 나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4월 2주차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1.12% 올랐는데, 재건축 호재가 있는 강남구와 양천구·노원구는 이보다 0.2~0.5%포인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자 오 시장은 “압구정 등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등을 검토하라”고 실무진에 주문한 것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시적인 가격 안정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해제 시 재과열이 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 “서울 집값, 오를 곳 남았다”…어디?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부동산 정보는 투명하다”라며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지역은 더 많이 오르고 덜 오른 지역은 덜 오르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개화’ 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김 소장은 15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또 오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이 질문을 20년 가까이 받았는데 늘 똑같은 답변을 드린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또 올라갈까요?’라고 하는 지역들을 선택하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래프로 그리면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지역들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높고, 지금까지 안 올랐던 지역은 기울기가 아예 없다. 빠지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더 많이 오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매년 드리는데 아마 내년에도 올해 봤던 지역이 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을 묻는 질문에는 “본인이 평가하려 하지마라. 언론을 볼 필요도 없고, 정부 말을 들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다 보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곳을 정부는 투기 과열 지구라고 지정해놨다. 45곳이 있는데 모두 핫하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지정한 곳이 용산구 용산역 주변 개발 여지가 있는 부분, 강남구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삼성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놨는데 가격과 상관없이 질문하시면 그런 지역이 가장 핫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김 소장은 미래 발전 가능성,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곳에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살았지만, 점점 많이 살고 싶어 하고 실제로 이사 오는 곳을 주목해보라고 말씀을 드린다. 그런 지역은 통상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곳은 어디일까. 김 소장은 ‘마포구’와 ‘강서구’를 콕 집었다. 그는 “상암 DMC도 일자리가 하나도 없이 난지도만 있던 지역인데 미디어 기업들이 계속 들어온다. 지금은 10만이 넘어갔는데, 여기도 20만 정도의 일자리가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마포구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도 주목해보셨으면 좋겠다. 한강 건너편이 강서구 마곡지구도 최근 LG를 비롯한 대기업 연구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다. 아직 반도 안 들어왔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지역도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최근 5~10년 동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주변 지역까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메인 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주변 지역까지 보자”고 말했다.
- 17년간 떼쓰기 민원에 폭언·주먹 세례…멍드는 공무원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구 복지담당 A팀장은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주민 B씨의 민원 신고 타깃이 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가 파출부로 일해 번 소득을 파악해 두 달 간 생계비를 감액한 게 악연의 시작이었다. B씨는 A씨의 업무가 불편·부당할 뿐만 아니라 불친절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구청과 서울시청에 7차례 제출했고, 두 기관 모두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2005년 함께 살고 있는 손녀가 18세 이상 근로능력자가 돼 의료보호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되고,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직업교육 통지 안내가 나가자 격분한 B씨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구청, 서울시에 또다시 민원을 제기했다. 이번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지난 2014년 A씨를 고소했고, 검찰에서 각하 처분이 내려진 뒤 지금까지 구청을 상대로 A팀장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악성 민원에 시름 깊어가는 공무원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C주무관은 지난해 6월 민원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충격으로 9개월째 휴직 중이다. 응급실로 실려갈 정도로 맞은 C주무관은 아직도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한강에 투신한 서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두 달 만에 한강 잠실대교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악성민원과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단계로 구성된 현행 매뉴얼은 폭력 등 돌발상황과 떼쓰기성 반복민원을 막는 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18일 서울시 자치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강북지부가 구청 직원 5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5%는 ‘최근 1년 동안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답했다. 직원들은 민원인 응대 시 가장 힘든 점으로 45%가 ‘법률 등 규정상 안 되는 상황을 처리해 달라는 끊임없는 요구’를 꼽았다. 이어 욕설과 반말 등 민원인의 무례한 태도(39%), 대화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10%) 순으로 나타났다. 강북구의 설문조사 결과는 악성민원으로 멍들고 있는 공무원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악성민원의 상당수는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이웃 간 분쟁으로 인한 불만으로 야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주차나 쓰레기, 불법 건축물 관련 민원을 악용하는 사례가 상당하다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또 본인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반복민원을 넣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친절하다’며 공무원의 태도를 문제 삼아 끈질기게 물고 넘어지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실제로 강동구는 민원인 3명이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5142건의 주차단속 민원을 제기했다. 같은 기간 구청에 제기된 주차단속 민원의 26%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른 자치구 역시 특정 민원인들이 주차 문제로 민원 폭탄을 던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본인 소유 건물 앞에 차량이 잠시 주차하면 주행 방해와 주차선 위반 등 온갖 민원을 넣고, 표적이 된 운전자들이 민원신고에 대한 불만과 짜증을 모두 단속 공무원에게 토해내는 악순환이 무한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막말과 폭언,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여기에 수천 건에 달하는 폭탄민원 처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만만치 않다. 이를 보다 못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1월 고질적인 주차 민원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선을 요구하는 데까지 이르렀다.서울 성동구의 각 동에 부착된 포스터.문제는 현행 대응매뉴얼이 수년간 제기되는 반복민원과 폭력·폭언 등 돌발상황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의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르면 대면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1단계 진정요청, 2단계 경고를 거쳐야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다. 폭언과 욕설, 협박 등의 상황에서는 우선 진정요청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관련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녹음을 하겠다고 사전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위험물 소지자가 급습하거나 폭력 행사 등 신변을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이런 단계별 매뉴얼이 무용지물이라는 게 행정 일선의 공통된 평가다. 녹취 고지도 일시적인 억제책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녹음 안내 당일에만 ‘반짝 효과’를 낼 뿐 다음날 또다시 욕설과 폭언, 고성 등이 오가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동일민원도 3회 이상 반복 제출하면 2회 이상 결과 통지 후 종결 가능하지만, 이 역시 허점을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민원이 종결되더라도 해당 공무원의 언행이나 태도를 문제 삼아 또다시 민원을 넣거나 경찰에 상해죄로 고소하는 등 끊임없이 압박을 이어간다. 채장원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처장은 “악성민원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에 시달린 공무원들은 피해의식 때문에 평범한 민원을 처리할 때도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민원대응 매뉴얼에 다양한 현장 사례를 반영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