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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신정에 청년임대주택 1500가구 들어선다..'박원순표' 서울리츠 1호 승인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시의 청년 임대주택 공급 사업인 ‘서울리츠 1호’가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서울리츠 1호’가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 승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서울리츠 1호 사업지는 은평 2곳과 신정 1곳 등 3곳(대지면적 총 2만 7763㎡)이 선정됐다. 이곳에는 총 1512가구 규모의 청년주택이 건설된다. ‘서울리츠’는 전세값 상승과 월세 전환 가속화로 고통받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주거난 해법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5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리츠 1호 공급계획보통 자산관리회사 등에서 리츠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 전환되는 것과 달리, 서울리츠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장기간 공급하기 위해 SH공사가 설립·운영하고 서울시와 함께 토지 확보도 나서 공공성을 담보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서울리츠1호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형 리츠로, 실제 자산의 투자 및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한다. 서울리츠 1호의 자산운용관리업무를 맡게 될 서울투자운용은 최대 출자자인 SH공사(35.1%)와 우리은행 등 5개 금융기관(64.9%)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대 지분을 확보한 SH공사에서 적정 임대료 유지 같은 공공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민간 금융기관은 자본 조달의 효율적 구조화 및 출자자 확보 등 역할을 분담한다.청년주택 건설이 추진되는 3개 대상부지는 △은평 편익시설용지3(1만 1196㎡, 372호 규모) △은평 도시지원시설용지(6334㎡, 642호 규모) △신정3 자족시설용지(1만 233㎡, 498호 규모)다. SH공사 소유부지를 장기임차해 토지비 부담을 낮춰 임대료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토지형’으로 추진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하반기 중 시공사 선정을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시는 신혼부부 및 소득분위 7분위 이하 20~30대 청년에게 전체 물량의 80%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변 임대료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하로 평균 7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서울시와 SH공사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님비(NIMBY) 현상을 해소하고 인근지역 재생도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청년주택 건립 시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편의시설도 함께 짓기로 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리츠는 민간 투자를 통해 공공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해 청년세대의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리츠가 본궤도에 오르게 된 만큼 향후 사업모델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자치구, 민간과 함께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보험 재테크 톡! Talk!] 보험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자동차보험료 아끼는 방법
- [마이리얼플랜 칼럼] 운전을 한다면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 대해 한 번쯤은 알아봤을 것이다. 최근 인터넷 다이렉트 채널을 통한 가입도 대중화되고 있어, 제대된 자동차보험가입에 대한 정보는 더욱 갈급하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아리송한 자동차보험 가입과 관련된 정보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자동차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1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생에 처음으로 차를 사려고 하는 사회초년생 K씨는, 국산 중고차를 타면서 이렇게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이다. K씨는 어떻게 해야 자동차보험료를 낮출 수 있을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지만 선택의 여지는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이라면 큰 꺼리낌 없이 한 번 설계된 가입내용 그대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대인 대물 등 타인의 손실이나 자신의 상해와 관련 된 특약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겠지만, 자기차량손해 특약은 차량가액에 비춰봐서 보험료가 과하다면 삭제를 고려 해볼만한 특약이다. 초보운전으로 부담 없이 타기 위해 구입한 자동차 값과 보험료를 따져봤을 때 현실성이 있는 금액인지 판단을 하면 된다. 알아야 할 보험료 할증의 기준 2 지난해 교차로에서 사고를 냈던 직장인 L씨는 자동차보험을 갱신이 다가오자 머릿속이 복잡하다. 당시의 사고 때문에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니, 그리 큰 사고도 아니었는데, 괜히 보험처리를 한 걸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자동차보험은 다음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가 할증 될 수 있어 소소한 사고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의 금액이 기준이 되는 걸까?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렵지만, 손해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자비로 부담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200만원 까지는 할증의 기준이 같기 때문에, 3년간 따라붙을 할증된 보험료와 비교해서 실익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설사 이미 보험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갱신 시점에 결정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과거 보험처리 한 금액이 30만원인데, 갱신할 보험의 보험료가 30만원 상승했다면 사고 처리한 30만원을 보험회사에 갚아버리고 ‘없던 일’로 하면 되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3 유치원 교사 P씨는 최근 소형SUV를 구입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주말에만 차를 쓰지만, 부모님이나 가깝게 살고 있는 언니네 부부가 차를 몰 수도 있어 문의를 해보니, 운전가능범위를 가장 비싼 ‘누구나’로 바꿔야 한다고 한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운전범위는 1인한정, 기명 1인 추가, 부부한정, 가족한정, 누구나 순으로 보험료가 비싸진다. 이런 경우라면 언뜻 가족한정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주의할 점은 자동차보험에서 이야기하는 가족한정에서는 형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를 부모님 명의로 하여 가족한정으로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사위와 며느리까지 포함되므로 가장 넓은 범위가 운전을 할 수 있다. 이 때 소유권이전을 하는 것보다, 자동차의 지분을 1%이상을 부모님께 양도하여 가입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 가입경력이 걱정 된다면 가입경력자 지정 신청을 해두면 경력을 인정받아 차후에 할인을 받을 수 있다.자동차보험은 의무이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모두 가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년 갱신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현재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에서 새로운 보험으로 다음 갱신 시 충분히 갈아탈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료 갱신시기가 도래했다면 자동차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위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조건으로 갱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마이리얼플랜(www.myrealplan.co.kr)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고객과 설계사를 효과적으로 이어주는 플랫폼입니다.
- 고령화시대 노후대비, 법률전문가와 '후견계약'으로 재산지키고 신상보호 받는다
-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성년후견제도란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후견인을 통한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주는 제도다.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보완하여 도입된 제도이지만, 장애, 질병, 노령에 대비하여 재산관리·사무관리·신상관리 등 폭넓은 지원과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노후대비책으로 떠오르고 있다.우리나라가 고령화시대로 들어선 지 15년이 지났다. 100세 시대를 위한 노후대비는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뿐 아니라 사회초년생부터 주관심 테마가 되었다. 이에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각종 연금제도, 보험, 부동산 등 재테크와 관련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재산의 축적과 관리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생활의 유지와 신상의 관리이다.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해지거나 질병에 걸려 재산관리가 쉽지 않고,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치매노인의 재산을 빼돌린 자녀들의 사례, 질병에 걸려 각종 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심심찮게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것도 노후 신상관리의 중요성을 방증한다. 이에 김지예 변호사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주는 성년후견제도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재산관리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복지, 요양시설에서의 생활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건강진단·의료적 처치 등 의료에 관한 사항, 교육이나 여가 활동, 직업활동뿐 아니라 공법상의 행위와 일상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서도 범위를 정하여 후견인에게 맡길 수 있다”고 말했다.성년후견제도는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주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임의후견 등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앞의 세 유형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에 결함이 생기거나 부족해진 경우 등에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당사자의 건강이나 생활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후견인을 선임한다. 김 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 도입 전까지 후견인은 주로 가족, 친지 등 친족인 경우가 많아 장애와 질병에 대한 요양과 부양을 가족이 떠맡는 부담이 컸고, 재산관리에 대한 친족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현재의 성년후견제도 하 후견인은 결격사유 규정만 있을 뿐 특별한 자격제한 규정이 없고, 피성년후견인의 건강과 재산상황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어, 후견인 선임시 피후견인을 위한 다양한 배려가 가능하다”고 전했다.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위 세 유형과 달리, 위임계약의 형태로 원하는 사람을 직접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임의후견, 즉 ‘후견계약’도 가능하다. 임의후견은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후에 가정법원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닌, 정신적 제약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후견계약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고 미리 재산관리, 신상보호 사항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임의후견의 후견인에도 그 자격제한이 없으므로, 배우자, 자녀, 친족뿐 아니라 지인이나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장애, 노령, 질병 등으로 상황판단능력, 사무처리능력의 저하에 대비하여 재산관리뿐 아니라 요양보호, 의료적 보호나 각종 기초생활 수급신청행위, 기초생활방식 등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고 후견인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김 변호사는 “후견계약은 신중한 결정과 함께 의사능력을 상실한 사후 분쟁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공정증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후견감독인을 통한 후견인 감독도 가능하다”면서, “후견계약을 체결한 본인은 정신적 제약 상태에 이르게 되더라도 사전에 결정한대로 후견인을 통해 자신의 재산관리와 신상관리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후견감독인을 지정해 후견인을 감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후견계약은 법적으로 계약된 범위 안에서 노후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생소한 제도인만큼 확실히 알고 알맞은 절차를 통해 노후보장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 [보험 재테크 톡! Talk!] 160억원을 벌어들인 보험설계사
- 폰지 사기(Ponzi scheme)란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의 금융사기를 말한다. 새로운 투자자 돈으로 기존의 투자자 이익을 지급하는, 소위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사기방식이다. 이런 사기방식을 응용하여 지방의 노숙자들에게 자선단체인양 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는 수수료에서 납입하는 방식의 사기행각으로 수수료 162억원을 챙기고 그 중 96억원을 계약 유지 비용에 사용, 차액인 66억원을 수익으로 빼돌린 사건이 밝혀졌다. 예전에는 한 명의 설계사가 고액의 허위 보험계약을 하고 발생하는 수수료로 대납하는 방식의 속칭 ‘돌려막기’ 사기행각은 있었으나, 이번 사건은 직접 설립한 보험대리점에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조직적이고 큰 규모의 계획적인 사기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높은 선지급 = 악마의 유혹그렇다면 왜 이런 전통적인 수법의 수수료 사기가 계속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높은 선지급 수수료 시스템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선지급 수수료란 많은 보험회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데, 보험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가입기간 내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전체를 가입 직후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설계사에게 지급해서 높은 수익을 내도록 만든 제도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많은 설계사는 일단 어떻게든 ‘팔면 그만’ 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기 쉽게 만들었다. 우리는 보험설계사가 판매를 위한 역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실한 사후 서비스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판매수수료’가 아닌 ‘관리수수료’의 개념의 체계도 생각 해봐야 할 것이다. 물론 보험회사에서는 높은 선지급을 주어서라도 성공적인 영업을 유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결국 다양한 종류의 보험사기를 부추겨 피해로 돌아온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비율이 OECD 회원국의 3배 이상 많은 편이다. 특수 고용형태의 보험설계사도 넓게 보면 자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보험설계사는 40만명으로 인구에 비해 절대 숫자가 너무 많다. 무려 전체 인구의 1%에 가까운 수치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보험업에 뛰어들어 경쟁적인 환경에 내몰리다 보니, 쉽게 돈을 버는 사기행각의 노출 되는 것이다.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고용안정이 없는 일자리만 넘쳐나도록 만들었고, 최근에는 20대 사회초년생 보험설계사도 많이 등장했다가 쉽게 사라지고 있다. 연금이나 주택을 포함한 일자리 등 기본적인 사회적인 안전망이 두터워질 필요성을 느낀다. 재무설계사 = 일반 보험설계사우리나라의 재무설계나 재무컨설팅은 라이프맵(life-map)에 기반한 인생 전반의 재무에 대한 조언과 그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것이 주를 이루는데, 이 때 보험상품이 강조된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의 컨설턴트는 보험사와 보험료율을 협상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진정한 맞춤 보험 상품을 제공하면서도 높은 컨설팅 비용(consulting fee)을 과감하게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Financial Planner, Financial Consultant 등의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하는 재무설계사들이 사실상 일반적인 보험 판매원 수준밖에 되지 못한다. 우리의 현실처럼 상품의 종류와 판매금액에 비례한 수수료베이스의 수익 구조에서는 어떤 컨설팅이라도 높은 수수료의 보험상품을 권하는 것이 최종목표가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자칫 잘못 하면 무료보험가입 행사를 통한 돌려 막기 사건과 같은 ‘보험폰지사기’ 사건으로 쉽게 발전하고 마는 것이다. 물론 설계사가 달콤한 유혹에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문제를 방조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더 큰 문제임이 분명하다. ▶마이리얼플랜(www.myrealplan.co.kr)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고객과 설계사를 효과적으로 이어주는 플랫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