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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 50만가구…부지확보·재원마련 '깜깜이'
  •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 50만가구…부지확보·재원마련 '깜깜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공급을 본격화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약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하기 위해서다. 다만 목표한 공급량을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토지임대부로 시세보다 30% 싸게 공급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국토부가 1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총 5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게 목표다.주거 약자에게 공급하는 만큼 분양가도 토지 임대부 방식(토지는 공공이 그대로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것)을 통해 건설원가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한다. 주변 시세보다 최소 30% 이상 저렴하다. 대신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는 분양 후 5년 이상 의무 거주해야 하고 집을 팔 때는 시세 차익의 70%를 받고 공공에 되팔아야 한다.국토부는 다음 달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계획 등을 구체화한 ‘청년 주거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약 3000가구는 이르면 연말 사전청약(본 청약보다 2~3년 앞서 청약을 받는 것)을 받는다. 이미 일부 공공택지에서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윤곽이 나왔다. 고양 창릉지구나 하남 교산지구 등에선 전체 주택 물량 중 3분의 1가량을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다음 달부터 발표할 15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에도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을 대거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내 철도역 반경 300~600m 역세권은 청년주택으로 고밀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가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공급에 속도를 내는 건 윤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첫 부동산 공약으로 이들 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애초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각각 공급하려 했으나 실제론 통합할 가능성이 크다.(자료=국토교통부)◇정비사업 활성화 안 되면 역세권 첫 집 공급도 차질문제는 도심 내 부지 확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의 핵심축인 2030세대는 신규 분양으로 내 집을 장만하려고 할 것이다”며 “2030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인 도심에 근접할수록 부지 확보가 어렵다. 부지를 어떻게 발굴할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실천 가능한 후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도 “공공택지는 어떨지 몰라도 도심 역세권은 부지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도심 역세권 토지는 대부분 민간 소유인데 이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토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물량 일부를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으로 기부채납 받는다는 계획을 세운 배경이다.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을 공급하면 재건축 부담금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구상엔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렸다. 정비사업 활성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수익 공유 방식이 얼마나 시장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신혼희망타운이 그 선례다. 신혼희망타운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저렴하게 분양해도 청약 시장에서 냉대를 받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에서 분양가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시세 차익을 10~50%를 공공이 환수하기 때문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소득 대비 주거비부담이 큰 사회초년생과 20~30세대의 종잣돈 마련과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나 비교적 차익 기대가 큰 입지로 수요가 쏠리는 청약 양극화 현상이 극명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022.08.16 I 박종화 기자
반짝 스타 NO...‘우영우’ 주현영, 탄탄한 실력으로 이뤄낸 롱런
  • 반짝 스타 NO...‘우영우’ 주현영, 탄탄한 실력으로 이뤄낸 롱런 [김가영의 View]
  • 사진=‘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주현영[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SNL코리아’ 인턴기자 주기자로 방송가는 물론, 온라인상을 뜨겁게 달구며 사랑 받은 배우 주현영이 이젠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뜨거운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어떤 캐릭터든 입체적으로 표현하며 극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는 주현영. 반짝 스타를 넘어 롱런 인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주현영은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리부트’에서 인턴기자 주기자 역을 연기하며 신드롬급 인기를 누렸다. 주현영은 주기자로 사회 초년생의 모습, MZ세대의 말투 등을 디테일하게 표현하며 공감과 재미를 선사한 것이다. 특히 ‘주기자가 간다’로 대선 후보들을 만나 돌직구 질문을 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고, ‘복학생’ 코너에서 복학생 혁수와 사랑에 빠진 신입생 연기를 하며 웃음을 선사했다.‘SNL코리아’ 주기자 주현영‘주기자’라는 강렬한 이미지가 있음에도, 주현영은 여기에 갇히지 않았다.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의 옆을 지키는 동그라미 역을 맡아 또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며 스펙트럼을 넓힌 것이다.큰 사랑을 받은 캐릭터인 만큼 시청자들에게 강렬하게 남아 이를 지우기 쉽지 않지만, 주현영은 달랐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주기자가 아닌, 동그라미로 완벽히 분해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이름부터 옷차림, 말투, 성격 모두가 독특한 동그라미를 자신만의 매력으로 완성하며 ‘우영우’의 킬링 포인트로 활약하고 있다.가끔씩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소 오버스러운 행동을 하는 캐릭터의 특징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동그라미의 캐릭터가 드라마에 이질감을 줄 수도 있었지만, 주현영은 자신만의 캐릭터 표현과 완급 조절로 이같은 우려를 씻고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이 또한 주현영의 내공이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주현영은 2019년 영화 ‘내가 그리웠니’로 데뷔해 웹드라마 ‘일진에게 찍혔을때’ 시리즈, ‘마음이 시키는 대로’, ‘진흙탕 연애담’ 등에 출연하며 차근차근 연기력을 쌓아왔다. 이같은 내공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대로 발휘된 것이다.탄탄한 실력과 스타성을 검증 받은 주현영의 활약은 계속될 예정이다. tvN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 영화 ‘두시의 데이트’에 출연하며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예정. 광고계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그 어떤 작품, 캐릭터든 200%의 아웃풋을 낸 주현영이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얼굴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쏠리고 있다.
2022.08.15 I 김가영 기자
취업 목마른 청년들 유혹하는 보이스피싱 조직…구인광고 점검 강화
  • 취업 목마른 청년들 유혹하는 보이스피싱 조직…구인광고 점검 강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구직자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한 법무법인의 구직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면접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합격 통보 후 곧바로 출근했다. 하지만 A씨가 하게 된 일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이었다.(사진=이미지투데이)최근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을 모집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의 온라인 구인 광고를 차단할 예정이다.10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서울역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주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와 사업계가 함께 보이스피싱 구인광고 근절을 위한 민관협업 대책을 논의하고, 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사람인에이치알 △잡코리아(알바몬) △㈜인크루트 △㈜커리어넷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 △㈜미디어윌(벼룩시장) △㈜브레인커머스(잡플래닛) 등이 참여했다. 직업정보 제공기관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범죄 연루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필요성을 공감해 왔다.특히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B법률사무소’, ‘배송 아르바이트’ 등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해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이러한 구인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구직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 주부 등이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2~30대가 전체 보이스피싱 사범의 62%를 차지하는 등, 특히 청년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확인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기업회원으로 가입해 구인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러나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해 구인업체의 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어 점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구인광고 게재 전 사전 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령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을 추가하는 방식이다.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경제여건 악화 등 어려운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간담회는 직업정보제공사업체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청년층 구직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고용노동부는 민간과의 유기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2.08.10 I 최정훈 기자
'SNL' 주기자→'우영우' 동그라미…지금은 주현영 시대
  • 'SNL' 주기자→'우영우' 동그라미…지금은 주현영 시대
  • 주현영(사진=‘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주현영의 활약이 심상치 않다.ENA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연출 유인식, 극본 문지원, 제작 에이스토리·KT스튜디오지니·낭만크루)에서 우영우(박은빈 분)의 ‘절친’ 동그라미 역으로 활약 중인 주현영은 발랄하고 톡톡 튀는 연기로 극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극 중 ‘돌아이’로 불릴 만큼 어디로 튈 지 모르는 동그라미를 완벽 소화하면서 주현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주현영은 2019년 영화 ‘내가 그리웠니’로 데뷔, 웹드라마 ‘일진에게 찍혔을 때’ 시리즈 등에 출연하며 주목받았고, 지난해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SNL코리아 리부트’에서 ‘주기자’를 통해 첫 방송부터 신드롬을 일으키며 올해 백상예술대상, 청룡시리즈어워즈를 휩쓸었다.‘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의 성장기를 담은 작품. 주현영이 연기하는 동그라미는 우영우의 유일한 친구로 고등학교 때부터 끈끈한 우정을 이어온 캐릭터다.주현영은 엄청난 똘끼를 가졌지만, 미워할 수 없는 사랑스러운 캐릭터인 동그라미로 완벽하게 분해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는 평이다.전작 ‘일진에게 찍혔을 때’에서 시원시원하고 화통한 성격의 안유나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러운 연기력을 인정받았던 주현영은 ‘SNL’을 통해 더욱 주목받았다. 사회 초년생 인턴 기자를 리얼하게 묘사하면서 극찬을 받았던 것. ‘주기자’의 성장기를 담은 관련 클립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40만 뷰를 넘길 정도로 화제가 됐다.주현영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동그라미로 또다시 인생 캐릭터를 경신했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차근차근 자신만의 내공을 쌓아온 주현영의 독보적인 아우라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는 평이다.동그라미는 학창시절 ‘왕따’로 같은 반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던 우영우를 위해 의자를 휘두르며 지켜줬던 인연으로 ‘절친’이 됐다. 튀는 외모, 직설적인 화법의 소유자이지만 따뜻하게 우영우를 챙기는 동그라미의 모습에 시청자들도 응원을 이어가고 있다.주현영의 열연과 함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연일 시청률 신기록을 경신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ENA 역대 최고 시청률을 갈아치웠고, 넷플릭스 한국 순위와 가장 많이 본 비영어권 TV 시리즈 1위에 오르는 등 국내외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차분하게 성장을 거듭해 오며 만나는 캐릭터마다 생명력을 불어 넣고 있는 주현영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어떤 놀라운 성장을 펼쳐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편 주현영이 출연 중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매주 수, 목요일 오후 9시 ENA채널을 통해 방송되며, seezn과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2022.08.10 I 김가영 기자
MZ세대 맞춤형 카드 ‘인기’…“만원을 쓰더라도 똑똑하게”
  • MZ세대 맞춤형 카드 ‘인기’…“만원을 쓰더라도 똑똑하게”[돈창]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20대 사회초년생 A씨는 취업과 동시에 신규 신용·체크카드를 만들려고 알아보고 있다. 넷플리스, 티빙, 웨이브 등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뿐만 아니라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등 구매패턴이 다양해짐에 따라 자신의 생활분야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하다고 느껴서다. A씨는 “예전에는 시중은행에서 통장과 카드를 연계해 만들었지만, 요새는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인기가 많다”면서 “고물가시대 만원 한 장이 아까운 요즘, 맞춤형 할인카드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KB국민카드의 ‘톡톡 F.O.M.D’카드 시리즈. (사진=KB국민카드)◇카드 사용액 급증…MZ세대 ‘큰 손’지난 4월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회복이 본격화하면서 카드 사용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치솟는 물가에 젊은 층들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MZ(밀레니엄+Z세대)세대의 소비패턴을 겨냥해 똑똑한 소비를 이끄는 신용·체크카드가 눈길을 끌고 있다.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올 2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28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8% 증가했다. 카드 승인 건수는 66억1000만건으로 전년 대비 11.4% 늘었다.협회는 이 같은 상승 배경으로 거리두기 해제, 여행·모임 활성화 등으로 내수 개선이 이어지면서 카드 승인실적 또한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최근 국민카드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여가서비스 분야의 카드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별 매출건수 증가율은 MZ세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카드 사용률 증가 추세 속 MZ세대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OTT부터 간편결제까지”…MZ세대 맞춤형 카드 ‘속속’카드사들은 MZ세대를 겨냥한 카드를 앞세워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다. 신한카드가 지난 3월 출시한 ‘신한카드 웨이(Way) 체크, 온(On) 체크’ 2종의 카드가 가장 인기다. 웨이 체크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전월 실적에 따라 이용 금액의 최대 5%(월 적립 한도 8000원)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온 체크는 간편결제(신한플레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SK페이, SSG페이, 쿠페이, 페이코, 스마일페이, L.Pay, 배민페이)에서 이용 금액에 대해서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2%(월 적립 한도 8000원)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웨이, 체크 온 체크는 출시 5개월 만에 15만장이 발급되며 높은 호응을 끌고 있다”고 했다.KB국민카드의 ‘톡톡 F.O.M.D’카드 시리즈는 △‘KB국민 톡톡F 카드’(Fashion) △‘KB국민 톡톡O 카드’(OTT) △‘KB국민 톡톡M 카드’(Membership) △‘KB국민 톡톡D 카드’(Delivery) 등 4종으로 각 영역별로 제시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KB국민 톡톡F 카드’의 경우 지그재그, 브랜디, 에이블리 등의 패션 플랫폼에서, ‘KB국민 톡톡D 카드’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마켓컬리에서 결제 시 1만원까지 50%할인을 제공한다. ‘KB국민 톡톡O 카드’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웨이브, 왓챠, 티빙, 디즈니플러스에서, ‘KB국민 톡톡M 카드’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쿠팡로켓와우, 컬리패스, 스마일페이 클럽, 요기요 요기패스 등의 멤버십 결제 시 결제카드로 지정하면 1만원 한도 내에서 100% 할인을 제공한다. 삼성카드의 ‘모니모 카드’도 디지털에 친숙한 MZ세대를 대상으로 가성비 높은 혜택을 제공해 눈길을 끈다. MZ세대의 생활패턴에 맞춰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2개의 옵션서비스를 제공한다.첫번째 옵션서비스는 △온라인 패션·오늘의집 30% 할인 △스타벅스 50%, 교보문고·스트리밍 30% 할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월 최대 1만원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두번째 옵션서비스는 △온라인쇼핑몰 △편의점·다이소·올리브영 △해외 이용금액 중 고객이 선택한 영역에서 이용한 금액의 7%를 결제일 할인으로 월 최대 5000원까지 제공한다. 각 옵션은 매월 변경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현대카드의 ‘더 핑크(the Pink)’는 MZ세대 프리미엄 쇼퍼들을 위한 쇼핑 특화 프리미엄 카드를 앞세우고 있다. 국내외 가맹점에서 이용금액의 1%를 M포인트로 적립해주고, 100만원 이상 이용 시 1.5배, 200만원 이상 이용 시 2배 적립 등도 제공한다. 특히 백화점 온라인몰(SSG.COM·롯데ON·현대Hmall), 백화점 및 아웃렛, 고메 등에서 결제 시 5%의 특별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카드의 ‘LOCA LIKIT’ 카드. (사진=롯데카드)롯데카드의 ‘LOCA LIKIT’ 카드는 실속과 가성비를 중시하는 MZ세대를 위한 카드다. 일상 생활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는 업종 중심의 혜택을 제공한다. 스타벅스 최대 60% 할인, 롯데시네마 및 CGV 50% 할인, 대중교통요금 및 이동통신요금 10% 할인,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 5% 할인을 월 3만5000원까지 제공한다. 우리카드의 ‘#오하쳌’(오늘하루체크) 카드는 MZ세대의 이용 패턴을 면밀히 분석해 쇼핑, 음식, 취미, 일상 분야를 대표하는 인기 가맹점 5% 캐시백 서비스를 담았다. △무신사 △지그재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마켓컬리 △넷플릭스 △멜론 등에서 전월 20만원 이상 이용 시 최대 3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장 잔액이 부족할 경우 최대 3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한도’ 서비스도 차별화 포인트다. 하나카드의 ‘내맘대로 쁨’ 카드는 여성과 가족생활 고객이 메인 타깃이다. 주요 혜택은 △신세계백화점, 홈쇼핑, 마트 5% 적립 △트렌디 패션(무신사, 지그재그, W컨셉, 29Cm) △주유 5%적립 △EV충전 20%적립 을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2만 하나머니까지 제공한다. 하나카드는 ‘내맘대로 쁨’ 카드를 시작으로 MZ세대를 위한 ‘내맘대로’ 브랜드의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혜택에 민감하고 선호가 뚜렷한 2030세대의 소비 성향에 맞춰 더욱 다양하고 세분화된 카드가 트랜드가 됐다”고 설명했다.
2022.08.07 I 정두리 기자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수익률 -13%…퇴직 앞둔 직장인 '눈물'
  •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수익률 -13%…퇴직 앞둔 직장인 '눈물'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만 56세 직장인 A씨는 그간 확정급여(DB)형으로 적립한 퇴직금 약 2억800만원을 올해 초 확정기여(DC)형으로 이전했다가 낭패를 봤다. A씨는 올해부터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서 DB형을 유지할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게 될 것을 예상, DC형으로 이전했는데 6개월 만에 10%에 달하는 원금 손실을 본 것이다. A씨는 “이미 주가가 바닥을 쳤다고 생각해 ‘실적 배당형’ 적립금 운용을 요청했는데, 자산 시장이 더 폭락하면서 6개월 만에 2600만원의 원금이 날아갔다”며 허탈해 했다.자산 시장이 폭락하면서 시장 연동형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이 곤두박질치고 있어 주목된다. 퇴직이 임박한 직장인들의 경우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길도 마땅치 않아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생애 주기와 퇴직금 수령 시기를 잘 계산해 퇴직연금을 운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노인들이 따가운 햇볕을 가린 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DC형 퇴직연금 가운데 실적배당형 운용 수익률은 마이너스(-)12.55%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7.34% 상승하는 등 호실적을 보였는데 1분기(-0.42%) 하락 전환하더니 2분기에는 10%대 폭락한 것이다.DC형이란 회사가 매년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퇴직연금 관리 금융사 계좌에 입금해 주면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 퇴직 직전 월급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되는 DB형과 달리 개인의 운용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어 인기를 얻었다.DC형은 다시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 배당형으로 나뉘는데, 실적 배당형이 그간 수익률이 쏠쏠해 관심이 높았다. 실적 배당형의 운용 수익률은 2020년 13.21%, 2021년 7.34%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원리금 보장형(2020년 1.69%, 2021년 1.29%)을 압도했다.문제는 상황이 180도 뒤바뀌었다는 점이다. 국내외 중앙은행의 유례없는 고강도 금리 인상에 자산 시장이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의 경우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은 1.36%, 1.47%였는데 실적 배당형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특히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직장인들의 경우 만회가 쉽지 않아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임금피크제 등 요인으로 임금이 줄어들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직장인의 경우 퇴직까지 불과 3~5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도 사실상 쉽지 않다는 평가다.생보업계 관계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퇴직하게 되면 퇴직 당시의 적립금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되고 IRP에서 다시 운용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연금을 개시하면 연금액이 계속 인출되므로 운용 가능한 적립금이 계속 줄어들고, 은퇴 이후에는 안정적 운용을 선호하기 때문에 기존 손실을 만회하는 게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DC형과 IRP형 퇴직연금 운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올해 7월부터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관심이 요구된다. 디폴트옵션 제도란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 운용 지시가 없는 상태로 최대 6주가 지나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미리 선택해둔 바에 따라 △원리금 보장 상품을 포함해 △TDF(타겟데이트펀드) △BF(밸런스펀드) △SVF(스테이블밸류펀드) △SOC(사회간접자본) 펀드 등을 담을 수 있다.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안정추구형인 경우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금보장한도를 감안해 금리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근속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 TDF도 주목된다. 가입자가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여 적극적으로 자산 운용을 하고, 퇴직 시점에 가까워지면 채권 비중을 높여 원리금을 지키는 등 생애주기에 맞춰 설계한 펀드다. 퇴직연금에 정통한 금융권 관계자는 “연금 운용과 관련해 딱 한 가지 조언만 하라면 ‘연금 성격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TDF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근속 연수가 줄어서 사회초년생도 TDF가 마냥 좋지는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간편하게 운용하기에는 유리해 보인다”고 조언했다.(자료=금융감독원)
2022.08.05 I 김정현 기자
행안부, "예적금 계좌 개설 시 구비서류 간소화된다"
  • 행안부, "예적금 계좌 개설 시 구비서류 간소화된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앞으로 은행계좌 개설, 신용평가점수 혜택 신청, 학자금지원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가 대폭 줄어든다.행정안전부는 5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28종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시작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상공인 자금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기존 24종에 이어 이번에 28종이 추가됨으로써 총 52종으로 늘었다.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정보 주체로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출서류 중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하여 묶음(꾸러미) 형태로 제공된다.예·적금 가입·연장, 퇴직연금 가입 등의 금융서비스를 신청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해당 예적금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초본), 소득금액증명 등 22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신용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주부, 사회초년생 등이 세금, 재직 등 비금융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점수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이밖에,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 장애인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등 11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2022.08.04 I 김경은 기자
“잘 보이려 바꿔 말하기도”…연애도, 직장도 MBTI로 통하는 MZ
  • “잘 보이려 바꿔 말하기도”…연애도, 직장도 MBTI로 통하는 MZ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첫 직장이라 잘 해보고 싶어서 동료들에게 ‘일 잘한다’는 MBTI로 바꿔 말했어요.”첫 직장에 입사한 사회 초년생 김모(26)씨는 직장 동료들이 MBTI(성격유형검사)를 묻자 실제 자신의 성향과 다른 MBTI로 대답했다고 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동료들이 MBTI로 자신의 성향을 판단하고 섣불리 ‘어떤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가질까봐 걱정해서다. 김씨는 “제 MBTI가 싫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 잘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며 “일 잘하는 MBTI가 ‘TJ’로 끝나는 거라고 해서 그 부분만 바꿨다”고 했다.직원 채용공고에 선호하는 MBTI가 나타나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던 성격유형검사 MBTI가 확산하면서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MBTI는 4개의 알파벳을 조합해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외향·내향, 감각·직관, 사고·감정, 판단·인식 등을 나타낸다. 젊은 세대들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서로의 성격 유형을 묻는가 하면 이름처럼 자기소개에 MBTI를 활용하기도 한다. 연애, 직장 생활 등에서도 MBTI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다.취업 준비를 하다 스터디모임에 처음 나간 전모(27)씨는 “MBTI는 이젠 정말 기본적인 스몰토크로 자리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스터디원들을 모두 처음 만나다 보니 어색할 수 있었는데 MBTI를 공유하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전씨는 “첫인상을 보고 ‘E(외향적)일 것 같아요’라면서 서로 MBTI가 어떤 것일지 맞춰보기도 한다”며 “예전처럼 통상적인 인사치레 말보단 낫긴 하다”고 말했다. 온라인엔 MBTI를 바탕으로 연애 고민을 털어놓는 커뮤니티도 있다. 이곳에선 “인프피(INFP) 호감 신호는 뭐가 있을까요?”, “잇프제(ISFJ) 분들 호감 없어도 단둘이 연락 많이 하나요?”, “엣티제(ESTJ)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어떤가요” 등 내용의 연애 상담글이 올라온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선 ‘유형별 질투 많은 순위’, ‘성격 안 좋은 순위’, ‘연애 스타일’ 등 MBTI를 기반으로 성격을 분석한 게시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성격유형검사가 열풍을 불면서 기업들도 채용에 MBTI를 활용하며 과몰입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대기업은 지난해 하반기 자기소개서 항목에 “자신의 MBTI 유형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단점을 사례를 들어 소개하시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작가 모집 공고에 선호하는 성격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가 하면, 학원 강사 채용에 MBTI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이에 CNN 등 외신에서도 한국 청년들의 MBTI 과몰입 현상을 조명했다. CNN은 “한국의 MZ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친구, 집 구매 등을 포기한 ‘N포 세대’”라며 “치열한 경쟁에 놓인 N포 세대들은 연애에 시간을 소비하고 싶어하지 않아 MBTI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2030세대가 상대를 알아갈 때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MBTI가 잘 맞는 사람을 골라서 만난다”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실질적으로 상대를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가 없다 보니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몰입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처음 본 사람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가 없다 보니 외모와 학력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데, MBTI가 이를 충족시켜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MBTI가 절대적이고 이상적이라고 볼 순 없어 과몰입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직원 채용공고에 선호하는 MBTI가 나타나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2022.08.02 I 조민정 기자
세입자 17명 속여 보증금 20억 가로챈 중개보조원 불구속 기소
  • 세입자 17명 속여 보증금 20억 가로챈 중개보조원 불구속 기소
  • 서울 한 빌라촌의 모습.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는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셋집을 구하러 온 세입자들을 속여 수십억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가로 챈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불구속 기소됐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4부는 다수의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직접수사한 결과 임차인 17명을 상대로 20억5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등을 편취한 부동산 중개보조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안산지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인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은행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26채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임차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의 자산가치와 저당권 설정 등 권리관계를 속여 전세보증금 9억7000만원, 차용금 1억8000만원을 가로채고 9억원의 은행대출금을 대신 부담하게 하는 등 총 20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또한 2016년 1~5월에는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보증금반환 채무가 적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전세 계약서 15장을 월세 계약으로 위조해 은행에 제출했다. A씨는 이같은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과정에서 신용불량으로 본인 명의로 부동산 거래가 어렵게 되자 4건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도 위반했다.A씨 사기 범행의 구체적 수법과 피해 결과(자료: 안산지청)안산지청은 A씨가 보유한 부동산 26채의 권리관계와 자산가치를 분석하는 한편, 자금흐름 추적, 대출경위 확인, 피의자·사건관계인 조사 등을 통해 추가 범행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나이가 많거나 사회 초년생인 임차인들이 중개보조원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적극 이용해 치밀한 계획 하에 다양한 수법으로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안산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중개보조원이 갭투자를 하면서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받거나 부동산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투자의 위험을 전부 임차인들에게 전가하는 대신,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자신이 전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며 “피해자들은 부동산 경매로 주거지에서 쫓겨나거나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양형자료를 적극 드러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할 것”이라며 “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1 I 성주원 기자
중고차 시세, 양극화 뚜렷…하이브리드·LPG·전기차 '강세' vs 가솔린·디젤차 '약세&a...
  • 중고차 시세, 양극화 뚜렷…하이브리드·LPG·전기차 '강세' vs 가솔린·디젤차 '약세&a...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8월 중고자동차 시세는 고유가 영향으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할 전망이다. 하이브리드와 액화천연가스(LPG), 전기자동차는 강세가 예상된 반면 가솔린과 디젤 세단은 시세의 소폭 하락세가 예측된다.(자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경차 시세 상승 vs 준중형 시세 하락 전망 1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제공하는 8월 중고차 시세 전망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LPG, 전기차 등은 상승세가 예상된다. 가솔린과 디젤을 연료로 하는 세단 시세는 소폭 하락이 전망된다.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미니밴 모델은 강보합세를 나타냈다.한국연합회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연료비 부담을 느낀 운전자들이 가솔린, 디젤 연료보다 저렴하거나 연비 좋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LPG, 전기차 등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신차 출고 기간이 늘어남에 따른 중고차 시세 상승과 인기는 연식,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아반떼, 그랜저, 제네시스 G80 등과 같이 시장에 매물이 많은 경우 시세가 평소보다 높지 않아 합리적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국연합회는 차종별로 8월 시세 전망을 공개했다. 경차의 경우 사회 초년생과 면허 취득 후 첫차를 고려하는 운전자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만큼 꾸준한 인기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8년식 기아 올 뉴 모닝은 750만원에서 1100만원, 더 뉴 레이는 850만원에서 12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연식 쉐보레 더 넥스트 스파크의 시세는 600만원에서 1000만원이다.남녀노소 출퇴근용과 업무용 수요가 높은 차종인 준중형차는 지난달에 비해 시세가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2018년식 현대 아반떼AD 시세는 1080만원에서 1400만원이며 기아 올 뉴 K3의 시세는 1000만원에서 1450만원의 시세를 형성할 예정이다. 중고차시장에서 중형차 세단은 늘 인기가 좋았지만 올해는 고유가의 영향과 비슷한 금액대의 경우 SUV로의 방향을 고려하는 소비자 심리가 작용해 다소 약세다. 전반적으로 시세가 지난달과 비교해 30만원에서 100만원 가량 하락했다.2018년식 현대 LF쏘나타 뉴라이즈가 2.0 가솔린 모델 모던 등급의 경우 1400만원에서 1550만원, 기아 뉴 K5가 2.0 가솔린 프레스티지 등급 기준으로 1550만원에서 1600만원의 시세가 전망된다. 르노코리아 SM6는 2.0 가솔린 LE 등급이 1350만원에서 1500만원, 쉐보레 올 뉴 말리부 1.5 LTZ 프리미엄 등급의 경우 1500만원에서 1650만원, 제네시스 G70은 2.0 AWD 슈프림 등급이 2950만원에서 3400만원까지다.대형차는 엔트리 등급이나 옵션이 많지 않은 모델은 가격 인하가 대폭으로 진행되며 시세 하락을 보이고 있다. 2018년식 제네시스 G80 3.3 후륜(2WD) 기본 럭셔리 등급의 평균 시세는 3100만원이다. ◇수입차, 인기 모델 중심 시세 강보합세SUV, 미니밴은 사계절 꾸준한 인기다. 특히 야외 나들이와 휴가철이 본격화 되면서 확실히 편의사양이 많이 적용된 매물 위주로 빠른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과 시세 변화 없이 보합세다. 2018년식 기준으로 현대 싼타페TM은 2.0 디젤 프리미엄 등급이 2200만원에서 2450만원, 팰리세이드는 2.2 디젤 프리스티지 등급이 3450만원에서 3600만원, 기아 더 뉴 쏘렌토는 2.0 디젤 프레스티지 등급이 2000만원에서 2300만원까지다. 올 뉴 카니발은 9인승 디젤 럭셔리 등급이 18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고유가 시대에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강세다. 현대 그랜저IG 하이브리드의 경우 같은 연식 등급의 가솔린 모델보다 300만원에서 600만원이 높은 시세를 보인다. 2018년식 프리미엄 등급 기준 2550만원에서 2800만원의 시세다. 아이오닉 EV의 경우 N 등급이 1950만원에서 2200만원이다.수입차는 인기 모델을 중심으로 꾸준히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인기 모델의 경우 시세가 대폭 하락했다. 벤츠 E클래스의 경우 E300 아방가르드 가솔린 모델이 2018년식 기준으로 4300만원에서 4700만원이다. BMW 5시리즈의 경우 520D 디젤 모델이 3500만원에서 4200만원까지 등급에 따른 시세 폭을 나타내고 있다.
2022.08.01 I 신민준 기자
오세훈표 청사진…“낙후도심 되살리고 고품격 임대주택 공급”
  • 오세훈표 청사진…“낙후도심 되살리고 고품격 임대주택 공급”
  •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현지시간) HDB 주택전시관에서 탄 멍 두이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장으로부터 HDB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서울시)[싱가포르=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4선’ 취임 후 첫 해외출장지로 싱가포르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세훈표 도시개발 청사진을 내놨다. 우선 용산·세운지구 등 낙후된 서울 도심은 용도·용적률 제한 없이 고밀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또 세대공존형 임대주택 및 과감한 도심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난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도심 재개발 및 주택 공급 대책이 서울시의 심각한 주택난 및 서울시 균형 발전 등 핵심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초고밀 복합개발단지인 ‘마리나 원’(Marina One)에서 기자들과 “싱가포르의 ‘화이트사이트’(White Site) 제도 장점을 적용해 용산·세운지구 등 낙후된 서울 도심을 유연하게 복합개발 하겠다”고 말했다. 화이트사이트는 개발사업자가 별도 심의 없이 허용된 용적률 안에서 토지의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6일 용산정비창 개발 구상을 밝히며 이와 유사한 ‘비욘드 조닝’ 개념을 처음 언급했다. 비욘드 조닝은 화이트사이트에서 높이·용적률 완화, 학교조성 등 관련법상 특례 인정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서울시는 용산을 역대 첫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초과하는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기존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같이 용도지역별로 도시 개발을 해왔는데, 이는 재개발을 할 때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미래지향적 도시를 만들어 감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도시 계획을 새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정부에 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특례법에 서울 도심의 특수성이 충분히 담긴 세부적인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지난달 ‘구도심 복합개발 TF’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세대공존형·도심형 등 ‘오세훈표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같은날 오 시장은 싱가포르 대표적 공공주택 단지를 방문해서는 세대공존형·도심형·에너지 절감형 등 ‘오세훈표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밝혔다. 오 시장은 싱가포르 북부에 위치한 실버타운 캄풍 애드미럴티에서 세대공존형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1호 공급지로는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를 언급했다. 캄풍 애드미럴티는 기존 실버타운이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조성된 것과 달리, 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많이 사는 공공주택 단지 한 가운데에 조성 돼 있다. 또 종합병원과 공원, 커뮤니티시설, 쇼핑센터·은행·식당 등 편의시설이 층층이 배치돼 있어 노년층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설계됐다. 오 시장은 “어르신들 주거 100~200가구 정도와 근처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과 각종 커뮤니티 시설, 자녀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 100~200가구를 함께 넣는 세대통합형 주거단지를 실험해 볼 생각”이라며 “부지가 넓어 복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은평 서울혁신파크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이밖에도 오 시장은 서울 도심에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해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 청년, 사회초년생 등도 직주근접 고품질 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싱가포르 공공주택 전시관을 찾은 오 시장은 주택개발청이 지난해 시작한 PLH(Prime Location Housing) 모델을 살피며 “저소득 도시근로자를 위해 값비싼 아파트 사이 과감하게 공공주택을 조성한 PLH 모델은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있다”며 “서울형 임대주택도 도시 외곽이 아닌 도심·역세권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세계도시정상회의’(WCS) 주최 측의 공식 초청으로 지난달 29일부터 8월 1일까지 4박 5일간 싱가포르를 방문 중이다. 싱가포르는 인구 약 82%가 사는 공공주택과 화이트사이트 등 규제를 완화한 복합 고밀 개발로 유명하다. 오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싱가포르의 우수한 사례를 살피고 이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WCS에 참석해 세계 90여개 도시에 서울의 비전을 제시하고, 베트남 협력 체계를 구축해 서울 우수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길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2.07.31 I 김은비 기자
전셋값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사기죄 적용될까?
  • 전셋값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사기죄 적용될까?[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제때 전세금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해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듯하다.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대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는 않다.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흔히 누군가에게 속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단순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임대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기존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실제 임대인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점차 전세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전세사기 피해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세 모녀 전세사기단’이 검거되면서 전세사기 조직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이는 위와 같은 인식의 전환을 촉진하는 구체적 계기가 됐다.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도 바뀌었다. 최근 수사기관은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전담반을 꾸려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고, 법원도 여러 채의 다가구주택을 ‘갭투자’한 후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하여 대출금 이자 상환 능력이 없으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주택 시세 등을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더욱 적극적으로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전세사기가 점차 조직화되고 그 피해자도 한 번에 수 천명에 이르는 경우도 생겨나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를 더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사후적으로는 형사 처벌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되, 미비한 제도는 개선해 구체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22.07.30 I 박종화 기자
‘구인광고 범죄 이용되지 않도록’…광고 전 사업자등록증 제출해야
  • ‘구인광고 범죄 이용되지 않도록’…광고 전 사업자등록증 제출해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구인광고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도록 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고용노동부는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을 방지하고 청년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법률사무소’, ‘배송 아르바이트’ 등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해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이러한 구인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구직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 주부 등이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2~30대가 전체 보이스피싱 사범의 62%를 차지하는 등, 특히 청년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확인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기업회원으로 가입해 구인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이러한 구인사업장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어 점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고용부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구인광고 게재 전 사전 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안이 시행되면 사업자는 구인 인증 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이를 확인한 후 구인광고를 게재하게 된다.이어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는 법상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구인광고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청년 등 구직자들을 보이스피싱 구인광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안내조치도 강화한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구직자 등에게 보이스피싱 구인광고를 정상적인 취업처로 오인하여 구직신청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청년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해 사전예방·모니터링·지도단속 등 다양한 방안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7.29 I 최정훈 기자
檢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 "정부 총력 다해 발본색원"
  • 檢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 "정부 총력 다해 발본색원"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29일 서울동부지검에서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검찰은 합수단을 통해 수사와 기소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정 대처를 예고했다. (사진=이데일리DB)서울동부지검은 29일 오전 11시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열었다. 현판식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는 악질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 합수단이 범죄 조직을 발본색원하고 이익까지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협업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사후적 처벌을 넘어 정보통신기술, 핀테크 등을 동원해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에 피해가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의 취임 이후 지난달 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을 설치했다. 이후 법무부는 올 하반기 조세범죄 합동수사단 설치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생범죄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최초로 국내 보이스피싱 사례가 신고된 이후 범죄 피해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연간 피해 금액은 2020년 7000억을 넘긴 데에 이어 지난해에는 7744억원에 달했다. 이에 검찰은 범정부 차원에서 수사와 행정 역량을 결집, ‘보이스피싱 근절’을 선언했다.합수단 단장은 김호삼(사법연수원 31기)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맡았고, 6명의 검사가 배정됐다. 여기에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전문 인력 50여명으로 구성된다.합수단은 신고부터 기소 등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기존에는 전화, 인터넷 피해 신고 창구가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이를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센터’로 일원화하고, 합수단이 이 센터와 연계된다. 이를 통해 피해 발생 초기 현금 수거책부터 총책까지 검거에 나서며, 금융당국과 국세청, 방통위 등도 해외 불법 번호에 대한 신속 조치, 은닉 피해 재산 추적 등을 지원한다.아울러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허위 구인광고 등을 통해 20대 사회초년생을 현금 수거책으로 끌어들이는 등 사례가 이어짐에 따른 것이다. 합수단은 직업소개업체 및 구인사이트 운영자가 구인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고용노동부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계기를 이용한 발신번호 조작, 비대면 실명인증을 통한 대포통장·대포폰 개통 등 범죄 관련 사례를 관계부처와 공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07.29 I 권효중 기자
청년 울리는 전세 사기...3개 유형 조심하세요
  • 청년 울리는 전세 사기...3개 유형 조심하세요
  • [이데일리 염정인 인턴기자] 최근 제도의 허점을 노린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거액의 피해금액을 동반하는 전세사기는 사회 초년생인 MZ세대(2030세대) 피해자가 대부분이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청년 세입자 연대 ‘민달팽이유니온’은 지난 25일부터 청년 세대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보증금 먹튀 대응센터’를 집중 운영하고 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내달 31일까지 보증금 미반환 등 청년 세입자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대응할 방침이다.청년 세입자 단체가 긴급하게 보증금 대응센터를 연 것은 청년층의 전세 보증금 관련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대검찰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62.8%(2210억원)에 달했다. 또한 전체 건수 중 89%가 ‘3억 원 이하’로 서민과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됐음을 알 수 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세 보증금 피해 유형 3가지 살펴보니 전세 보증금 피해는 그 피해 범위도 광범위하다. 지난해에는 미분양 신출 빌라를 무자본으로 매입한 이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51명의 보증금 110억원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이다. 최근 3년 새 전세사기 전수가 크게 증가하자 경찰청에서는 지난 25일부터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대응에 나섰다.전세사기 유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깡통전세’다.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아,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집을 말한다.보통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막아 집을 여러 개 사두는 ‘갭투자’와 같은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책임지지 않고 그냥 경매로 넘겨 버리면서 발생한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보다 집을 포기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다.전세사기의 또다른 유형으로는 ‘고액체납’이 있다. 임대인이 내야 할 세금을 체납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다. 이렇게 체납한 세금은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우선해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이기 쉽다.전세 계약 당일 임대인이 바뀌는 유형의 피해 사례도 있다. 통상 임대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을 활용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은 ‘전입 다음날’에 발생하고 있어, 만약 이사 당일에 주택 매매를 거래해 소유자를 변경하면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 전세사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그렇다면 전세사기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조세희 법무법인 율화 대표변호사는 “기본적으로 HUG의 보증보험 가입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김태근 ‘세입자114’ 운영위원장 변호사 역시 “사회초년생들에겐 전세금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종잣돈이 된다”면서 “보증보험은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실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는 1595건, 사고금액 은 3407억 원으로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 시 35.8% 증가한 것이다.또한 김 변호사는 “나보다 우선순위 채권자가 몇 명 있는지 원칙적으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법률적으론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이에 임차보증금이 등기부에 찍히지 않는다.이 경우 세입자는 자신이 내야 할 임차보증금만 알지 집주인이 얼마만큼의 부담을 갖는지는 모른다. 공인중개사가 원칙적으로 중개대상물 설명확인서를 통해 자신보다 앞 순위의 채권자가 몇 명인지를 설명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보험에 앞서 “당연한 권리”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보증보험에 앞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모든 세입자는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만료 시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빚이 많은 집이나 위반 건축물의 경우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며 “이들 역시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국가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위원장은 “먼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수사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주거감독관 제도를 새롭게 언급했다. 주거감독관은 노동 분야의 근로감독관과 같은 제도다. 위원장은 “주거감독관 제도를 통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22.07.28 I 염정인 기자
홈플러스, 문화센터 가을학기 회원 선착순 모집
  • 홈플러스, 문화센터 가을학기 회원 선착순 모집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홈플러스는 전국 110개 문화센터에서 오는 28일부터 가을학기 회원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홈플러스 문화센터가 가을학기 회원을 모집한다.(사진=홈플러스)홈플러스 문화센터는 지난 여름학기(6~8월) 수강생이 직전 봄학기(3~5월) 대비 60% 가량 늘었다는 점을 고려, 이번 가을학기(9~11월) 정규강좌를 다양한 체험형 및 전문기관 협업 등 이색 강좌들을 포함한 총 8만여개로 구성했다. 먼저 ’과학문화 전문가와 함께하는 사이언스 클래스’를 처음 선보인다. 지난달 누리호가 2차 발사에 성공하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협업했다. 실제로 나로우주센터에서 근무한 윤재성 강사를 초빙해 누리호 프라모델을 직접 조립하고 풍선로켓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인다는 취지로 전국 44개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제주항공과 함께하는 ‘항공 직업·안전 체험 교실’은 항공사 직업들의 역할과 업무 등을 소개하는 직업 체험과 안전사고 대처요령 등을 담은 강좌로 월드컵점, 인천간석점, 부천상동점 등 3개점에서 진행한다.사회·문화 트렌드에 발맞춘 강좌도 다양하게 기획했다. ‘사회 초년생 월급관리’, ‘재테크 습관 기르기’ 등 2030세대를 위한 재테크 강좌를 비롯해 1500만명에 육박하는 반려동물 양육 가족을 위한 ‘펫 홈트레이닝’, ‘펫 푸드 식단관리’등 다양한 펫 강좌도 준비했다.이밖에도 건강관리를 위한 ‘듀엣 필라테스’, ‘쉬운 스트레칭 & 명상 요가’, ‘코어강화 다이어트 요가’ 등 건강 카테고리 강좌를 강화했고, 육아와 관련해선 12개월 돌 이전의 영아를 위한 ‘베베(bebe)들의 이유있는 선택, 문센 스타터 프로그램’과 초보맘을 위한 ‘음악두뇌 쑥쑥 유리드믹스’, ‘5-Touch 오감발달 코칭’, ‘까꿍짐 플레잉’, ‘성장발달 베이비 마사지’ 등을 선보인다.기존 회원은 28일 하루 먼저 접수할 기회와 단 하루만 수강료 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회원의 경우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10% 할인과 9월7일까지 수강료 1만원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홈플러스에서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시그니처 온리 홈플러스 프로그램’은 30% 할인에 추가로 1만원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고 3개월 노래교실은 50% 할인한다.이원경 홈플러스 문화센터팀장은 “트렌드에 발맞춰 다채로운 이색 체험형 강좌들을 준비했으니 홈플러스 문화센터에서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온 가족이 행복한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뱅크샐러드, 마이데이터 API 활용 ‘신용올리기’ 서비스
  • 뱅크샐러드, 마이데이터 API 활용 ‘신용올리기’ 서비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마이데이터 전문 기업 뱅크샐러드가 마이데이터 API를 활용한 ‘신용올리기’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뱅크샐러드의 ‘신용올리기’는 마이데이터 API를 활용한 국내 최초의 신용점수 향상 지원 서비스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제휴를 통해 제공한다. 마이데이터로 연결한 자산 정보 중 신용평가에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제출해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다.‘신용올리기’는 뱅크샐러드 앱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고객이 뱅크샐러드에 제공한 금융 마이데이터인 은행·증권·보험·연금·IRP 계좌의 거래 정보, 납부이력 등을 바탕으로, 고객의 소득 및 금융 자산 규모를 추정해 향후 신용 상환 여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최대 1분만에 신용 정보를 제출하고, 신용평가에 반영해 수가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할 수 있다.특히 일정한 수입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은행 수신 정보나 투자 자산을 보유한 사회 초년생과 보험이나 연금 자산 비중이 높은 5060 세대의 신용점수 향상에 유용하다.뱅크샐러드 관계자는 “고객의 활용도 높은 금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올리기 서비스를 설계했다”며 “특히 중신용자들은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보다 폭넓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6 I 정두리 기자
리멤버, 신입 채용 전문 플랫폼 '슈퍼루키' 인수
  • 리멤버, 신입 채용 전문 플랫폼 '슈퍼루키' 인수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명함앱 ‘리멤버’를 운영하는 드라마앤컴퍼니는 신입·인턴 채용 전문 플랫폼 ‘슈퍼루키’를 인수했다고 25일 밝혔다.다만 인수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슈퍼루키는 외국계 기업, 신입·인턴 취업에 특화된 플랫폼으로 20대 취업 준비생에게 필요한 채용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단순 채용 정보 뿐 아니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커리어 교육, 현직자들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담은 콘텐츠 등을 함께 제공한다.리멤버는 이번 인수를 시작으로 구인구직 플랫폼 인수를 추진하며 채용 부문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신입·인턴·경력직 채용이 필요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슈퍼루키·리멤버 각 플랫폼의 채용 솔루션을 결합한 종합 패키지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기업 입장에선 플랫폼별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채용 정보를 노출하고, 각 플랫폼에서 입사 지원한 후보자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드라마앤컴퍼니는 지난해 말 1600억원 규모의 시리즈D 투자를 유치했으며, 지난 4월에는 전문가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 ‘이안손앤컴퍼니’를 인수한 바 있다.최재호 드라마앤컴퍼니 대표는 “최근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채용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양질의 인재를 빠르게 수혈하는 데 관심이 뜨겁다”며 “슈퍼루키 인수를 통해 역량이 뛰어난 우수 인재들을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사전 선점해 리멤버의 수준 높은 인재풀 경쟁력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5 I 김국배 기자
낙태죄 폐지에도 3년 허송세월…‘미프진’ 오남용 심각
  • 낙태죄 폐지에도 3년 허송세월…‘미프진’ 오남용 심각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원치 않은 임신을 해서 막막했는데, 미프진이라는 약을 알아서 구매해 복용했어요.”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A(20)씨는 임신 4주차에 접어들어서야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앞이 캄캄했다. 급하게 중절수술을 할 비용이 없었던 A씨는 낙태에 대해 찾아보던 중 임신중절약 ‘미프진’을 알게 돼 바로 복용 후 자연유산했다. 그는 “다른 후기들 보면 3~4시간이면 핏덩어리가 배출되고 통증도 사라진다고 하던데 그분들과 다르게 하루하루를 통증 때문에 울면서 보냈다”며 “생리통의 2~3배 정도로 정말 아팠다”고 조심스럽게 회상했다.‘먹는 낙태약’ 미프진.(사진=트위터 캡처)◇SNS 통해 후기 공유…약물 사용 후 수술 5.4%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3년이 지났지만, 후속 보완조치가 여전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낙태가 더이상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합법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무법지대’ 상태가 이어지는 셈이다. 법 공백이 길어지면서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은 음지에서 스스로 지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실정이다.대표적으로 낙태를 하기 위해선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는 방법이 있지만, 보험 적용과 현금 마련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수술이라는 부담감에 기회비용도 크다보니 10~20대 여성들은 비교적 쉽게 낙태할 수 있는 ‘먹는 낙태약’ 미프진을 찾는다. 알약으로 생긴 미프진은 임신 10주차 이내에 5~6주 가량 꾸준히 복용할 경우 자연유산에 이르도록 하는 약물이다.다만 미프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나지 않아 판매와 구매 모두 불법인데다,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전문의의 처방과 진단 없이 복용하다 보니 미프진에 대한 정보와 복용 방법은 모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게 전부다. 미프진을 찾는 여성들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판매자를 찾고, 우회 앱인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하면서 약을 구매한다.2년 사이 미프진을 두 번 복용했다는 20대 여성 B씨는 “결혼과 임신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의지할 곳이라곤 인터넷에서 발견한 미프진 밖에 없었다”며 “처음 먹었을 땐 살짝 울렁거리기만 했는데 마지막 복용 땐 너무 아파서 울다 지쳐 잠들었다”고 설명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로 수술이 아닌 약물을 사용한 경우는 7.7%로, 이 중 약물 부작용으로 다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여성들은 5.4%에 달했다. 여성들이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를 습득한 경로는 ‘인터넷 게시물 또는 온라인을 통한 불특정 대상’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40.3%, △친구 및 지인(선후배, 직장동료 등) 34.0% 순으로 집계됐다.‘먹는 낙태약’ 미프진 복용과 부작용 등에 대해 트위터 게시글로 후기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모습.(사진=트위터 캡처)◇“미프진 오남용 심각…법안 마련 전 데이터 필요”국내 입법 논의는 사실상 ‘멈춤’ 상태다. 대체입법 시한이었던 2020년 말쯤부터 권인숙,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안과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해주는 안을 발의했고,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낙태 허용 기간을 10주로 제안하는 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관련 상임위원회에 여전히 장기 계류 중이다.전문가들은 국회 입법이 여전히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미프진 같은 약물의 경우 초산과 노산에 따라 약물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진행시간도 다른데 구체적인 경험과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입법 도입은 위험하다”며 “낙태 입법 관련해서도 임신 몇주차를 기준으로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프진의 경우 오남용이 심하다 보니 찌꺼기가 남아 병원에 다시 와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며 “구매자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되도록이면 전문의 처방에 따른 수술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2022.07.25 I 조민정 기자
  • [데스크의 눈]‘전세사기’ 근절,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길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지난 20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놨다.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용은 기대치에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처음 내놨다는 데 대해선 매우 반길 만하다. 검·경도 구체적인 수사방침을 내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1월24일까지 6개월간 전세 사기를 특별단속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엄정 대처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도 이례적인 전세 사기 엄정 수사 방침 발표에 대해 “혹여 나쁜 생각을 품을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정부의 강력한 경고와 검·경의 수사방침 배경에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무자본·갭투자’와 ‘깡통전세’ 사기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져서다. 연도별 전세 사기 단속현황을 봐도 2019년 107건·95명에서 2020년 97건·157명, 2021년 187건·243명으로 증가세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집계에 따르면 지난 1~6월 발생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1595건, 사고 금액은 3407억원에 달한다. 미반환 사고의 대부분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나타나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서는 미분양 빌라를 자본 없이 사들인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51명에게 보증금 110억원을 가로챘다가 붙잡힌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빌라 수백 채를 갭투기로 사들여 임대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은 이 같은 전세 사기 범죄의 정점이었다.지금처럼 보증금과 집값의 차이가 작아지는 임대차 환경은 전세 사기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 공개도 검토한다는 내용은 어찌 됐든 현 임대차 환경에선 새로운 방안이다. 다만 법을 바꿔야 하는데 ‘거대 야당’의 벽을 넘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보증금 상습 미 반환자 명단 공개 방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임대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지난해 ‘세 모녀 사건’ 후 발의됐지만 계속된 국회 파행 등으로 처리가 미뤄져 왔다. 관련 법안 마련과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민생에 여야가 없다는 적극적인 입법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전세금을 둘러싼 범죄는 일반적인 사기 사건과는 매우 다르다. 피해자가 대부분 서민이고 2030 청년세대다. 전세금은 그들의 삶의 밑천이자 전 재산이다. 이를 훼손하고 가로채는 짓은 한 가정과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악랄한 범죄다. 윤 대통령이 일벌백계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공권력은 국민과 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검·경을 투입한다는 소식은 다시 한번 반길만하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대책으로 끝나선 안 된다. 이참에 정부와 국회는 전세 사기 대책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강하게 보여야 한다. 더는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2022.07.24 I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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