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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매살' 황세온 "시즌2? 희선이가 배우로 성공했으면" [인터뷰]②
- 사진=키이스트[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시즌2요? 희선이가 배우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배우 황세온이 tvN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 시즌2에 바라는 것을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데일리와 만난 황세온은 “시즌2가 제작된다면 희선이가 팀장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 만큼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며 “희선이가 사랑도 일도 이뤘으면 좋겠다. 희선이의 팬, 분신으로서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들과 일하는 ‘프로 매니저’지만,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한낱 ‘아마추어’일 뿐인 사람들, 메쏘드엔터를 배경으로 그들의 일, 사랑, 욕망이 리얼하게 그려낸 드라마. 황세온은 메쏘드엔터의 데스크 직원이자, 배우인 강희선 역을 맡아 출연했다.강희선은 극중 매니저인 김중돈(서현우 분)과 러브라인이 있는 인물. 그러나 시즌1 엔딩에서는 서로에게 오해를 한 채 끝이 나 궁금증을 높였다. 황세온은 “대본을 받았을 때 12부작이는 걸 알았다. 엔딩을 보고 ‘이렇게 끝나는 게 맞아요?’, ‘12부작 맞죠?’라고 물어봤다”며 “중간에 끊긴 느낌이 있어서 시즌2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 또 보여드릴 게 앞으로 많이 있다”고 말했다.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인 만큼, 황세온과 함께 일하는 주변인들의 반응도 달랐을 터. 황세온은 “다들 ‘저런 회사가 어디있어’, ‘서현우 선배님처럼 스윗한 매니저가 어디있어’라고 하더라”고 웃었다.강희선은 김중돈에 마음을 거절당한 뒤,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황세온은 “처음으로 희선이에게 일이 우선시 되는 순간”이라며 “어떻게 보면 자기 실수를 만회하고자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 조차도 귀여운 사회 초년생의 느낌이었다. 이 남자를 매니저로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이라고 설명했다.황세온은 강희선의 전사를 떠올리기도 했다. 그는 “희선이는 김중돈에 첫눈에 반하기 보다는 같이 일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감정이 시작됐을 것 같다. 매니저로 훌륭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사람으로서도 젠틀하고 멋있으니 남자로서 멋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마지막 회에서는 파마머리를 풀고 드레스업을 해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기도. 그는 그런 반전 매력을 노렸다며 “희선이가 데스크 직원이 아닌 배우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제일 기대가 됐던 순간”이라고 떠올렸다.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총력전에 나섰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가 늘어나면서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은 매물.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 피해에 놓인 주거약자를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깡통전세 중에서도 악의적인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를 돕는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까지, 총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시는 작년 8월부터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가율 등 전·월세 정보를 공개하고 전세계약 체결 시 유의·확인사항 상담, 전세가격상담센터 운영,불법 중개행위 집중 수사 등을 시행해 왔으나 이번에는 실제 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직접적으로 돕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추가됐다.먼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 중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장 4년간 대출 상환 및 이자지원을 연장하고,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게는 시가 무이자로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되었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가능하다. 아울러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인에 대해 소송이 개시되었거나 임차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가 관련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해가구에 이자 부담이 없도록 최장 4년 간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시가 모두 부담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또 사회초년생의 임차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올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규 신청 대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막막한 시민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시는 분쟁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상담 등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2월 중 확대 개편해 운영할 방침이다.아울러 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대상 정부 긴급자금 대출(이자 1%) 최대한도 1.6억이 서울 시내 전세가격(평균 4.7억) 대비 현격히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 시가 정부대출에 더해 추가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전세사기 주범인 악성 임대인이 나오기 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주택’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도 함께 추진한다. 건축물 소유자 정보,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악성 임대인 의심 사례를 사전에 분석, 모니터링해 유력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다.특히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빌라’의 공정한 가격산정 체계를 마련,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건축법 상 허가대상인 2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승인 시 ‘분양 예정가’를 신고토록 개정 건의한다. 또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차인과 불법적인 이중계약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계약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관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도 추진, 더 이상 악성임대인이 나오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세계약 전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서울주거포털’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던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1월부터는 다방, 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포털 앱을 통해서도 제공한다.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20~30대의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에 들어간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한편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엊그제 넣으려 했는데”…새해부터 오른 기름값, 서민들 ‘한숨’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새해부터 기름값이 오른다고 해서 미리 넣으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에휴.”경기도 안산에서 수원으로 1시간 반가량 자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김모(26)씨는 안 그래도 빠듯한 살림에 기름값 부담까지 커졌다고 토로했다. 해가 바뀌자 기다렸단 듯 오른 휘발윳값에 그는 “기름값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가서 ‘대중교통이라도 이용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다”며 “지난주에 기름을 가득 넣었는데도 이동거리가 많다 보니 (기름을) 금방 써서 해가 넘어가기 전에 넣으려 했는데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사회 초년생인 김씨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고 한숨 쉬었다.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1월1일 새해 첫날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사진=연합뉴스)새해 첫날부터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자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커졌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4월까지 연장했지만 인하 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 여파다. 지난해 7월부터 역대 최대 인하 폭인 37%를 적용하던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폭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내려가면서 12월 마지막 주까지 16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휘발유 가격은 새해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리터)당 1548.95원으로, 작년 12월 31일 1531원보다 17.95원 올랐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리터)당 1648.83원으로,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기 직전인 12월 말 1616원보다 32.83원 상승했다. ℓ당 1800원대를 기록한 작년 여름에 비하면야 저렴하지만, 그때보다 외식물가 등이 크게 오르면서 부담이 되고 있단 목소리들이다.고물가에 한 푼이 아쉬운 사람들이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나서면서 지난해 마지막날 일부 주유소엔 자동차들이 길게 늘어선 모습도 보였다. 지난달 31일 주유소 앞 대기줄을 보고 경악했다는 조모(55)씨는 “새해부터 기름값이 오른다고 해서 일부러 주유소를 갔더니 줄이 너무 길어서 큰 사거리까지 차들이 서 있더라”며 “웬만하면 넣으려고 했는데 통행이 안 될 정도라서 어쩔 수 없이 20원 더 비싼 근처 주유소에 가서 넣었다”고 했다. 이어 “7만 원어치 정도 꽉꽉 눌러 담았다”고 말했다.경기 침체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高)’에 이어 새해를 맞아 휘발유, 전기 요금 등 일상 곳곳에서도 가격 인상이 이어지며 시민들의 곡소리는 더 커질 공산이 크다. 이달부터 킬로와트시(㎾h)당 13.1원 오른 전기 요금은 2차 오일쇼크 시기인 1981년 이후 최고·최대폭으로 오른 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약 4000원의 전기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 동절기 에너지 수요를 고려해 1분기 동안 동결하기로 한 가스 요금 인상 또한 불가피해지면서 정부는 2분기 인상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분기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월엔 택시요금, 4월엔 버스·지하철 요금도 인상될 예정이다.전문가들은 앞으로 경제침체가 장기화하고 각종 요금 인상이 이어지면서 소비심리가 더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자 실질임금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며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기본적으로 소득이 따라 올라가지 못해 경기가 더욱 침체되고 있어, 경기침체 국면을 고려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尹 "연착륙 위해 규제 빠르게 푼다"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 정책 화두는 경착륙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신년 메시지로 “(부동산)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낙하산을 매달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1월 25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시멘트 출하 중단으로 타설 작업이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증여도 실거래 수준 적용, 취득세 부담↑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다.하지만 올해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의 경우에도 산출방식이 현실하 된다. 그간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5→10년증여 후 양도할 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인 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 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올해 증여 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中企 특공 가점, 5년 이상 5점→3년당 3점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산정 기준도 조정된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한다.기술·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했다.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그동안 해당지역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던 무순위 청약도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올해 부터는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됐다.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1억→2억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는 확대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만 34세·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원 한도로 운영 중이다올해부터는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소득이 적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기대된다.◇조건부재건축 적정성 검토, 예외적 시행재건축 제도도 크게 바뀐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다. 판정기준도 개선된다.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를 구분하고 있지만,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토록 했다.조건부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세액공제율 15%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오른다.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1년 넘도록 기준선(100) 이하에 머물며 올 한해 거래 한파를 몰고 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 종료, 거짓 신고 ‘과태료’오는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이 종료된다.지난 2021년 6월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어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2023년 5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6월1일부터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쉽게 말하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은 150%로 일원화한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고 있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춘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추첨제 신설올해부터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도 도입된다.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다. 다만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약 9억 7000만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도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대형 면적(전용 85㎡ 초과)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100%를 적용한다.◇생애 첫 주택구입자, 200만원 취득세 면제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된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된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올해 아반떼 구입하면 163만원 덜 낸다…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2023년이 시작한 가운데 올해 서울 기준 2천만원 아반떼를 구입하면 달라진 제도로 작년보다 최대 163만원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국민들은 금리 인하권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된다.1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지자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예를 들어 기존에는 서울 기준 2천만원가량의 아반떼(1598cc)를 새로 구입하면 차량가액의 약 9%인 163만원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 이 채권은 지자체별로 5~7년 만기 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곧바로 되파는 경우 채권시장에서 20% 할인되기 때문에 차량 구매자는 33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같은 의무 매입이 면제돼 아반떼 구매 시 사실상 33만원에서 최대 163만원을 덜 내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는 소형차의 주 구매계층인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자체와 2천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이 면제된다.아울러 고금리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국민들은 금리 인하권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오는 5월부터 새마을금고 또는 중앙회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무엇보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공중화장실에 대한 안전도 강화된다. 오는 7월부터 공중화장실에 안전설비(비상벨, 폐쇄회로(CC)TV, 안심스크린 등) 설치와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카메라 등 기계장비 설치 여부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점검 활동이 연 2회 실시된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안전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상반기 내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에 도달할 때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경보방송을 실시하는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총 270개소를 선정하여 올해부터 90개소씩 시설을 설치한다.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활용해 주민복리 증진 등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 금액부터는 한도 내에서 16.5% 공제받을 수 있다.고향사랑기부제. (사진=행정안전부 제공)이와 더불어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10만원과 답례품 3만원 등 총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강원도에는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올해부터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해 변화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께서 조금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길 기대한다”며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키워드로 보는 2022년 뒤흔들었던 '10대 사건 뉴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부터 이태원 참사까지 올 한해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했다. 2022년 사건·사고를 10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지난 1월11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공사 중인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내렸다.(사진=연합뉴스)①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약 2주 앞둔 지난 1월11일 광주 서구에서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시공 중이던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졌다. 201동의 39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23~38층에 있는 외벽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28일 만에 마지막 매몰자가 발견되면서 구조가 마무리됐다. 해당 사고는 시공방식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콘트리트 양생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에 의한 인재로 드러났다. 경찰은 11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해당 사고의 직접적 과실 책임자를 포함, 21명의 피의자를 송치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관세청이 마약탐지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②마약과의 전쟁마약 청정국은 이제 옛말이 됐다. 과거 재벌, 고위급 인사, 연예인의 향유물이었던 마약은 이제 일반인들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마약 구매 통로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해 1만607명으로, 2018년 8099명에 비해 23.6% 증가했다. 특히 30대 이하 마약 사범은 △2019년 5085명(48.9%) △2020년 6255명(51.2%) △2021년 6235명(58.9%)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경찰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부임과 동시에 국민 체감 약속 2호로 ‘마약 경보 발령’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돌입한 상태다.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가 지난 1월 강서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③횡령지난 1월 오스템임플란트(048260)에서 재무관리팀 직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은 횡령금으로 금괴를 구입하고,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 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슈퍼 개미’로 이름을 알렸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이후 잇따라 기업·금융기관·공공기관 할 것 없이 횡령 비위가 터졌다. 강동구 공무원은 구청에서 115억원을 횡령했고, 계양전기(012200) 직원은 공금 246억원을 빼돌렸다. 아모레퍼시픽(090430) 직원 3명은 35억원 횡령해,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다 적발됐고, 우리은행 직원은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707억원을 가로챘다.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각 기업·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은 내부 통제를 일제히 강화했다.지난 8월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민주화운동 단체가 ‘경찰국 신설 철회, 김순호 경찰국장 경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④경찰국 신설31년 만에 경찰국이 부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월13일 취임하면서다. 이 장관은 한 달 후인 6월 ‘검수완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취지로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장관이 각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까지 방문하며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을 피력했으나 경찰들의 반발은 거셌다.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은 ‘항명성’ 사의를 표명하고, 7월23일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가 진행됐다. 하루도 안 돼서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을 받으면서 상황은 악화했다. 경찰의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삭발과 함께 단식 투쟁까지 하며 ‘끝장 투쟁’을 이어갔다. 결국, 8월2일 경찰국이 공식 출범하고, 초대 수장으로 김순호 경찰국장이 임명됐다. 경찰국 신설 논란은 헌법재판소(헌재)가 마침표를 찍었다. 헌재는 지난 22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이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지휘 규칙 무효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하면서 경찰국을 사실상 인정했다. 지난 8월8일 폭우로 인해 고립되면서 참변을 당한 발달장애 가족이 살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사진=조민정 기자)⑤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지난 8월 서울 도심에 물 폭탄이 쏟아졌다. 이는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쏟아지며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강남 일대는 하수가 역류해 도로가 물에 잠겼다. 불과 하루 만에 3000여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됐다. 시민들은 퇴근을 포기하고, 차오르는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서초동 현자’, ‘강남역 슈퍼맨’ 등 ‘시민 영웅’이 탄생하기도 했다.그러나 재난은 어김없이 가난을 덮쳤다.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이 고립돼 사망했다. 동작구 상도동에선 반지하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50대가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서울시는 10년간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해 대심도(지하 40m 이상)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짓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 취약 시설은 안전주택으로 바꿔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이데일리DB)⑥전세사기올해 전셋값이 폭락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급증했다. 이에 더해 전세 보증금을 떼먹는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렸다. 특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이 2030세대의 사회 초년생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늘어날수록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 등 별칭도 난무했다. 이들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등의 수법으로 서민들을 울렸다. 이에 경찰은 칼을 빼들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전세사기를 꼽고 한 달 만에 전세사기 피의자 44명을 검거했다. 전세사기 수사를 현재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관련 전담수사본부를 꾸리고 6개월간 특별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9월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⑦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이 될 무렵, 허점을 드러내며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전주환(31)이 입사 동기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 때문이다. 지난 9월14일 전주환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 A(28)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전주환은 A씨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을 구형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전주환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환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을 다시 다듬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해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온라인스토킹 처벌조항 신설 등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지난 12월 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⑧화물연대 파업고유가·고물가 시대가 노동계도 덮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지난 11월24일부터 16일간 총파업을 벌였다. 앞선 6월 화물연대는 8일간의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정부와 안전운임제와 관련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불씨가 남아 있던 터였다. 대화가 지지부진하자 ‘동투’(冬鬪)에 나선 화물연대는 ‘물류 운송 거부’로 이전보다 더 날을 세웠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두 차례에 발동하면서 ‘법과 원칙’을 고수했다. 첨예한 대립을 하던 중 화물연대는 연대하던 철도노조 등 각 노조가 파업 대오에서 빠지고, 여론이 악화하자 12월9일 파업을 마쳤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 무효화 등 속내를 내비치고, 화물연대가 ‘끝장 투쟁’을 예고하면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지난 12월10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촛불전환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⑨진보·보수 맞불 집회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구로 집무실을 바꾸자 집회·시위 판도가 바뀌었다. 윤 대통령의 거주지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용산집무실 일대는 집회 장소로 변모했다. 진보단체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피켓을 들었고, 보수단체는 이에 맞섰다. 심지어 일부 보수 단체는 경남 양산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6개월간 아크로비스타에서 용산집무실까지 출퇴근을 마치고, 한남동 관저로 이동하면서 ‘사저 집회’는 일단락됐다. 다만, 이후 진보·보수 단체는 거리로 나왔다. 각 단체는 주말마다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 ‘세 대결’을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지난 10월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⑩이태원 참사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린 ‘야외 노마스크’ 핼러윈 데이를 앞둔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8명이 인파에 짓눌려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태원 일대에만 30만명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사전 안전 조치는 없었다. 이 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다. 피해자 대부분이 10~20대로 꽃을 피울 나이라는 점이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다.유가족들은 협의회를 만들고, 정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참사 발생 6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참사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은 아직 진행 중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의 과실이 모여 이번 참사 발생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조사도 시작됐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 코로나 재감염 어쩌고…연말 회식 불편한 2030 직장인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거리두기가 해제되긴 했지만, 재감염도 많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20~30명이 무조건 모여서 회식한다면 3년 전이랑 다를 것이 없지 않나요.”(사진=이미지투데이)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3년 만에 맞는 첫 연말. 인원과 시간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모임이 가능해진 만큼 대규모 회식과 송년회 등이 부활하는 추세다. 다만 코로나19와 함께 회사 생활을 시작해 회식 문화 등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포함,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재감염 우려는 물론, 대규모 모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한 ‘회식 기피’ 목소리가 나온다.금융계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김모(34)씨는 최근 24명의 직장 동료와 연말 회식을 했다. 김씨는 “확진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모였지만 같은 사무실, 인접한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잔 돌리기를 하는 등 위험할 수도 있었던 자리인 것 같다”며 “소고기를 먹자고 하거나, 경품 행사를 하겠다고 해도 예전처럼 대인원 회식을 안 하던 때가 좋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회식 문화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당시 점심 모임, 소규모 모임 등으로 대체되며 많은 변화를 겪었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지난해 직장인들에게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금처럼 유지됐으면 하는 것’을 묻자, 응답자 1424명 중 44.9%는 ‘회식이나 워크숍 자제’를 꼽았다. 세대별로는 2030세대 중 44.9%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회식을 계속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이처럼 코로나19와 함께 회사 생활을 시작, 단체 회식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에게도 현실로 다가온 회식은 고민이다.직장인 임모(28)씨는 “입사 이후 간단한 점심 모임 등을 제외하고 대규모 회식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회식 날 아침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음성이면 회식에 참여하라고 했다”며 “검사까지 해가면서 모임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직장인 A(27)씨 역시 “최근에는 재감염도 많다고 하는데 예전처럼 걸리더라도 편하게 쉬거나 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회식 같은 데에서 걸린다면 걸린 사람만 손해가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실제로 최근 코로나19 재감염은 적지 않은 수준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4~10일) 전국 기준 코로나19 재감염률은 15.88%를 기록, 지난 10월 말 8.96% 수준에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기준 이달 초 코로나19 재감염률도 14.99%로, 확진자 100명 중 2번 이상 걸린 재감염자가 15명꼴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이처럼 재감염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개량 백신 등 추가 접종은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한 주(12월 15~21일)간 18세 이상의 추가접종률은 11.5%에 불과, 12세 이상 미성년자군(11.0%)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방역당국은 연말연시 모임이 늘어나는 만큼 추가 백신 접종과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예방접종은 아직 가장 유효한 방역 수단으로, 동절기 추가 접종뿐만이 아니라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文정부 목표였던 포괄임금 규제 지침 폐기한다…“오남용 감독할 것”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추진했던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이 폐기된다. 관행적으로 존재하는 포괄임금제의 지침이 생기면 공식 제도로 오인돼 확산할 우려가 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문제의 핵심을 일한 시간보다 돈을 덜 받는 제도의 오남용에 있다고 보고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기획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文정부 목표였던 ‘포괄임금 규제 지침’ 폐기하기로고용노동부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을 끝내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노동 등 초과근무수당 일체를 월급에 포함하는 임금지급 방식이다. 현행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식 제도는 아니지만, 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활용되고 있다.1800시간 수준까지 연간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포괄임금제 개선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법정 제도는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짜노동을 막겠다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2017년부터 시작된 지침은 문재인 정부 막바지까지 공개되지 못했고, 결국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폐기하기로 결정됐다.고용부는 법정 제도가 아닌 포괄임금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는 사후적으로 형성된 법 논리인데, 지침을 만들면 제도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효과가 난다”며 “그러면 지침을 따라 하기만 하면 포괄임금제를 활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포괄임금제 실태조사 결과(자료=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공)2010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것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지만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근로시간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어도 포괄임금제를 ‘고정OT(Ovetime) 계약’라는 이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이 같은 현장의 문제는 포괄임금제 때문에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못 받는 ‘공짜 야근’이 핵심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남용하거나, 고정OT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인해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의 문제라는 것이다.고용부는 실제로 포괄임금제 오남용이 만연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방치됐던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만연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방치됐던 게 사실”이라며 “2020년 실태조사도 하고 국정과제이기도 했지만 이제야 현실을 직시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체는 조사 대상인 2522곳 중 749곳(29.7%)에 달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30.3%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했고, 10인 이상 100인 미만(29.8%) 사업장도 평균을 웃돌았다. 인력·자금난의 이중고를 겪는 제조업체의 26.1%도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포괄임금 오남용 감독해 악용 사례 막을 것”고용부는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은 폐기했지만, 기획감독을 통해 오남용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 20여 곳이 이번 감독의 대상이다.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감독할 예정이다.또 내년 상반기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책에는 근로자가 포괄임금제로 인해 임금 손실을 겪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전제인 근로시간 기록에 대한 투명한 관리 등이 담길 전망이다.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임금 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면서 근로시간 기록과 그에 따른 임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 100% 정착되어 있진 않다”며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정착시키고, 영세한 기업들이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포괄임금제는 사회 초년생인 청년 등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문제이나 그간 정부 차원에서 소위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시정 노력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최초로 실시하고, 영세기업의 임금·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지대책도 마련해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
- “내 돈 잘 굴리고 있나...”선방한 보험ㆍ고꾸라진 펀드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지난 2017년 연금저축 신탁에 가입했던 회사원 박은호 씨는 최근 은행에서 수익률을 확인하다가 놀랐다. 지난 5년여간 원금을 2000만원 정도 냈는데, 5년간 누적 수익률이 5%대였기 때문이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1%대 수준이다. 올해 수익률은 심지어 마이너스(-)였다. 박 씨는 “연말 세액공제 때문에 사회초년생 때 어영부영 들어놓긴 했지만, 수익률이 ‘해도, 해도’ 너무한 수준”이라며 “최근 정기예금이 1년에 5%인 시대인데, 연금저축 상품을 다른 곳으로 옮길까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이라면 연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 상품 하나씩은 꼭 가입하고 있을 것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400만원까지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16.5%, 이상 시 13.2%가 세액공제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는 ‘필수템’으로 불린다. 연금저축에도 종류가 있고 수익률도 메겨진다. 보통 400만원이라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 드는 상품이라,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상품을 들고 있지만, 잘 선택해 든다면 세액공제는 물론 노후 생활에 쏠쏠한 보탬이 되는 금쪽같은 상품이 될 수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신탁ㆍ보험은 원금보장…펀드는 공격투자먼저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연금저축은 금융사마다 판매하는 상품이 다르다. 은행에서 파는 상품을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파는 상품을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증권사에서 파는 상품을 연금저축펀드로 부르는데, 판매하는 금융사 성격마다 상품 투자 성향도 다르다. 먼저 연금저축신탁·보험은 원금 보호에 집중한 상품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이 보장된다. 그 중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주로 금융채, 통화안정증권과 국공채 등에 투자한다. 다만 지난 2018년부터 판매가 중단돼 현재는 가입이 어렵다. 연금저축보험은 종신형 보험 상품 등에 투자하게 되며, 보통 공시이율(금리)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진다. 상품은 사망할 때까지 꾸준히 받는 종신형, ‘만 55세부터 20년간’ 식으로 받는 확정기간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는 세 개 상품 중 가장 공격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상품이다. 국내 상장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다양한 펀드 등에 투자한다. 물론 ‘하이 리스트,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 원칙에 따라 원금 손실의 우려가 존재한다. ◆ 기준금리 오르며 보험사 수익률 선방…펀드는 마이너스현재 연금저축 시장의 강자는 연금저축보험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저축 적립액은 지난해말 기준 총 160조원이다. 이 중 보험상품은 112조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69.9%를 차지했다. 펀드는 24조원, 신탁은 17조원에 불과했다. 수익률은 천차만별이지만, 올해 수익률을 놓고 보면 보험사들이 다소 선방했다. 올해 3분기 기준 적립금 1조원 이상 금융사 19곳의 연금저축상품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수수료 차감 후)을 보면 상위 13개 상품이 연금저축보험이었다. 올해 3분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곳은 흥국생명으로 2.68%를 기록했고, KDB생명이 2.6%, 삼성생명이 2.4%, DB손해보험이 2.23% 순이었다. 반면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수익률은 마이너스였다. 연금저축신탁을 운영중인 KB국민은행은 -1.79%, NH농협은행은 -2.05%, 신한은행은 -2.91%의 수익률을 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삼성자산운용이-17.71%, 미래에셋자산운용 -18.76%, 한국투자신탁운용은 -30.81%라는 처참한 수준을 기록했다. 물론 장기수익률로 따지면 순위는 뒤바뀐다. 5년 연평균 수익률 1위는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수익률이 14.47%를, 한국투자신탁운용도 7.2%의 수익을 냈다. 반면 아이비케이연금보험은 0.61%, 농협생명보험이 0.27%로 낮았다. 다만, 은행들의 연금저축신탁은 장기수익률 조차 1%대에 머물렀다. 참고로 지난해 총 수익률에서는 펀드 상품이 13.45%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했다. 생명보험사는 1.83%, 손해보험사는 1.63%, 신탁은 -0.01%였다. 하지만 올해 주식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 가입시 수익률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금융사별 수수료율을 체크해봐야 한다. 연금저축펀드는 대부분 1% 이상을, 신탁은 1% 미만을 책정한다. 보험의 경우 회사별로 천차만별이나 보통 1%안팎의 수수료율을 뗀다. 만약 현재 가입 중인 연금 저축 보험의 성과에 만족하지 못해 갈아탄다면 계약 이전을 추천한다. 다른 연금 상품으로 계약 이전하면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계약이전 절차도 간소화돼 옮기려는 금융사에 찾아가 신청만 하면 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연금저축 상품은 보통 세액공제용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크게 신경쓰지 않지만, 나름 전략적으로 운영한다면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수익률 높은 상품으로 이전을 원한다면, 보험은 7년이내 해지시에 해지공제액이 발생할 수 있고, 정기예금에 투자한 상품이라면 만기전 해지시 약정이율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등 수수료 부분을 잘 체크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