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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테크 3사, 후불결제 연체율 급증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물건을 구매해 미리 받고 대금은 나중에 결제하는 ‘선구매후불결제’(BNPL, Buy Now, Pay Later)서비스 연체율이 1년만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이 비슷한 신용카드 연체율의 5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377300), 비바리퍼블리카(토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스의 지난 3월 BNPL 연체율은 5%로 나타났다. 토스는 1년 전인 2022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해 1년여만에 채권액이 320억원으로 늘어났고, 이 중 연체 채권이 약 16억원으로 집계됐다.토스의 BNPL 서비스 연체율은 유사한 서비스인 신용카드 연체율이 일반적으로 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5배나 높은 것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난 3월 BNPL 연체율은 2.7%로 지난해 3월 연체율 1.26%에서 2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기간 이용량이 적은 카카오페이 BNPL 연체율도 0%에서 0.51%로 늘어났다. 선구매후불결제는 물품의 구매거래가 이뤄지면 업체가 가맹점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소비자는 물품을 받은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업체에 상환하는 서비스다. 대금을 나눠 갚는다는 점에서 할부 기능을 제공하는 신용카드와 비슷하다. 다만, 신용이력이 적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학생, 주부, 사회초년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데다 대부분 할부수수료가 없는 점은 신용카드와 다른 면이다.금융당국은 BNPL의 이런 차별점에 주목해 2021년부터 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네이버는 2021년 4월, 카카오는 지난해 1월, 토스는 지난해 3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BNPL 사용액은 월 30만원으로 소액이지만, 3월 기준 3개 업체의 누적 가입자 수는 266만3557명, 총 채권액은 445억원에 달할 정도로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최승재 의원은 유사한 신용카드는 카드수수료율이나 대손충당금 설정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지만, BNPL은 혁신금융이라는 이유로 규제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BNPL는 업체당 이용한도가 30만원으로 작긴 하지만 각 업체별로 중복으로 이용할하면 한도가 늘어날 수 있는 데다 BNPL이 활성화된 유럽 등 해외 한도가 200만원 수준이라 국내 역시 한도가 확대될 수 있어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토스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조건에 따라 후불결제 관련해 연체 채권을 매각할 수 없다”며 “카드사 연체율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 (영상) ‘빠져나올 수 없는 덫 사이비 종교’ 다양한 피해자들의 사회적인 대안 필요
- [이데일리 남예서 기자]2014년 ‘구원파’, 2016년 ‘최태민’, 2018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2020년 ‘신천지 이만희’, 2023년 ‘JMS 정명석’ 등 사이비는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면서 꾸준히 회자되었다.사이비가 꾸준히 세력 확장되는 이유는 뭘까? 친밀감 형성, 해외 연수 프로그램 등 사회 초년생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찾아와 사이비로 이끈다. 전도 당한 이들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가해자가 되면서 점차 우리 곁에 스며든다.또한 정통 교단에 속하는 교회들도 사이비에 잠식되기도 한다. 신천지에서 부르는 일명 ‘산옮기기’는 상대적으로 약한 교회를 표적으로 삼아 신천지 신도가 ‘심방전도사’ 등으로 위장, 해당 교회 신도들과의 인맥관계 형성을 통해 교회를 장악하는 수법이다. 그들은 장로마저 설득해 담임목사마저 쫓아낸다. 실제 신천지 신도 50%는 기독교인 출신, 30%는 천주교인 출신이다. 현대종교이사장 탁지일 교수님 인터뷰 모습 (영상 참조)최근 사이비가 2세들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세대 사이비 신도들의 경우 스스로 단체를 선택하며 지인, 가족들과의 관계도 스스로 단절했다. 하지만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사이비 신도가 된 2세들의 사정은 다르다. 이들은 조기 교리교육을 받고 정명석의 설교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다. 청소년기가 되면 이성 친구를 사귄다는 이유로 부모님께 머리를 삭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단 이유로 구타, 감금당한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국가 재난이 정명석을 잘 모시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배우기도 한다. 2세들은 후에 문제점을 인지해도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이비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나오지 못한다.JMS 2세 탈퇴자인 A 씨는 “다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나왔을 때 더 힘든 것 같다. 어릴수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아까워서라도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과거를 부정하는 느낌이 드니까 많이들 나오기 힘들어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런 거를 이겨내고 꼭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제는 사이비에 대한 사회적인 대안이 필요할 때이다. 정부 차원에서 사이비 종교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사이비 종교의 역기능을 방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 "중개사, 컨설팅업체 직원 등 불법행위 가담"…서울시 1분기 조사 결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는 공인중개사무소 대상 현장 지도·단속을 꾸준히 시행하고, 새로운 서비스 시행 등 예방책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인단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지난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금지행위 위반, 대여,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의 일탈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11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외 경미한 사안 39건에 대해선 현장 계도 조치를 취했다.또한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과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했다.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깡통전세 관련 제보를 살펴보면,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 취준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미숙한 청년층에 집중돼 있었다. 범행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 부동산컨설팅 업자 등이 개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 300만원을 지원 해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를 시세보다 비싼 2억 49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다. 무자격자인 A씨는 본인이 불법 중개한 계약에 대해 공인중개사 B씨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필을 요청, 전세계약서를 완성했다. 이 빌라는 전세계약 체결 후 새로운 임대인(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고,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빌라는 압류되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깡통전세 중개를 성공한 대가로 임대인(건축주)로부터 1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시는 이처럼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2021~2022년) 리스트 중 사고 물건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분류하고, 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해당 물건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다음달 31일까지 진행 중이다.서울시는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도 구축 중이다.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3분기 내에 공개될 예정이다.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는 부동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명확하고 신뢰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가상세계에서 부동산 계약과정 체험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시뮬레이션을 구축해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 가계약 송금 전 유의사항 등 각 단계별 확인사항 및 미확인에 따라 발생 될 수 있는 피해사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지난 2월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와의 상담 서비스도 이어가고 있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전화 또는 방문(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오전 9~17시)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해 무료 상담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수차례의 점검 활동을 통해 업자들이 얽힌 조직적 피해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전경련의 '한국판 버핏과의 점심식사', JY 참여할까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내 재계의 맏형격이었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대통령 경제사절단 주도권을 가져오는가 하면 MZ세대와의 소통에 나서며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장기 발전안의 첫 프로젝트인 한국판 ‘버핏과의 점심식사’를 이르면 이달 말 시작할 것으로 보여 4대 그룹 총수 참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10일 경제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김병준 회장직무대행 합류 후 중장기 발전안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앞서 미래발전위원회가 2월 초 발표한 중장기 발전안의 첫 키워드가 국민 소통인 만큼 타킷을 MZ세대로 한 사업 구상을 가속화하고 있다.이 같은 신사업은 김병준 대행 취임 직후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CSR팀이 담당한다. CSR팀에선 기존 ESG사업을 비롯해 한국판 버핏과의 점심식사, 토크콘서트, 경제인 명예의전당 사업 등 신사업을 추진한다. 가장 먼저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은 한국판 버핏과의 점심식사다. 대기업 총수들과 청년층의 만남을 추진하는 것으로, 재계 오너 경영자들이 MZ세대가 갖고 있는 고민을 두루 경청하고 경제계가 이를 해결해나가겠다는 취지다. 이르면 이달 말 첫번째 행사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의 참여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연사 섭외 이후엔 청중 모집과 세부 프로그램 기획도 예정돼 있다.전경련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내 모든 기업인을 대상으로 섭외 중이며 인지도가 있는 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MZ세대가 트렌드의 중심인 만큼 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앞으로 전 국민들한테 공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기업 오너일가만큼 MZ세대들이 관심을 갖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도 거론된다.MZ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청년 전경련 자문단(일명 ‘청년전자’)을 구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청년전자를 대학생, 사회초년생, 청년사업가, 청년자영업자 등 10명(만 18~34세)으로 구성해 전경련의 사업과 이미지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겠다 것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은 다음달부터 10월까지 6개월 임기 중 전경련 사업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한 후 장·단점과 MZ 관점 의견, 관련 사업 아이디어 등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또 MZ세대를 대상으로 기업인 인식조사도 진행해 한국경제계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있다. 827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7.9%가 가장 선호하는 경영진의 리더십 유형으로 직원과 함께 고민하고 개방적 의사소통을 거쳐 의사결정을 하는 소통형을 선택했다. 이와 별도로 최근 방미 경제사절단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의 접수를 받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맞물려 현지에 파견할 경제사절단 구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