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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혁신]투자시장 문 넓혀 한국형 ‘유니콘 기업’ 육성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윤필호 기자] 정부와 여당이 한국형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 기업) 육성에 나섰다. 자본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참여를 늘려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혁신기업을 키워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사업비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 창구만 바라보던 소규모 기업들이 숨통을 트게 될 지 주목된다. ◇전문투자자 확대…네거티브 규제 전환1일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따르면 정부가 사모,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 등 자금 공급체계를 유연화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한다. 현재 0.007% 그치는 전문투자자 문호를 크게 낮추고, 금융투자산업 내에서도 중소전문증권사 진입 규제도 완화한다. 증권사 등 투자은행(IB)에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자율권을 주는 대신 과징금 확대 등 투자자보호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이는 반도체·제조업 위주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벤처·중소기업으로 자금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부동산으로 쏠린 시중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먼저 사모발행 규제 완화다. 현재 일반투자자 50인이상에게 청약권유시 공모로 판단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청약권유와 상관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이면 사모발행으로 간주,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발행시 SNS, 인터넷 등을 활용한 공개적인 자금 모집도 허용한다. 현행 10억원 이하인 소액공모 조달금액도 30억원이하, 30억~100억원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그에 맞춰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현재 7년미만 기업이 7억원까지 모집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인터넷으로 불특정다수에 십시일반 자금을 소액으로 모집하는 방식) 대상기업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연간 15억원으로 늘린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제도를 도입해 일반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를 유도한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집(공모)해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에서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이상 등을 없애고, 증권관련 지식 보유자(금투업 종사자, 회계사, 변호사 등)를 포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2000명 수준인 전문투자자가 1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혁신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추기 위해 주관사 더 많은 재량을 부여한다. 국내 벤처기업이 창업이후 기업공개(IPO)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4년으로 미국의 두 배를 넘는다. 벤처펀드 투자기간의 경우 미국은 평균 10년인데 반해 한국은 7년 미만에 불과해 공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사 재량을 대폭 늘리고 인수인 자격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증권사의 자금중개 기능도 강화한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의 경우 자본금을 5억원으로 대폭 낮추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를 면제키로 했다. 금융투자업 인가를 부실하게 만드는 수준을 제외한 모든 위탁을 허용하고, 영업행위 규제는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한다.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 방안은 이달 중으로 발표한다. 자금조달체계 개선 다양화와 전문투자자제도개선, 중소기업 전문증권사 제도 개선은 12월중에 공개한다.대신 업계에 적용하던 각종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자산유동화 규제를 네거티브 체계로 개편하고, 자산유동화 대상 기업에 신용평가가 없는 초기기업도 허용토록 했다. 기술·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담보신탁 유동화도 허용한다. 아울러 미국에서 활성화된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해 일반투자자의 비상장 기업 투자도 늘릴 방침이다. 미국처럼 BCD에 기업 대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금유위는 과제별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기자들과 만나 “발표한 12개 과제들에 대해 세제 개편을 통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효과 미지수” vs “중소기업 자금조달 긍정적”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소 엇갈렸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는 “투자자금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서로 다른 분야를 쉽게 옮기지 않는다”며 “정부가 여러 고민을 한 흔적은 보이지만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그는 “개인전문투자자는 자격이 있어도 가능한 투자폭이 일반투자자에 비해 그리 넓지 않다”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선 규제완화가 큰 의미는 없다”고 덧붙였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모기준 완화,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 등의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며 “단기적 주가 부양보다는 정책효과가 완만하게 나타나는 정책들 많이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황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에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세제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 당정, 소액공모 한도 최대 100억 확대..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소액공모 조달금액을 확대하고 사모발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자본시장의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유망한 스타트업(혁신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한 규제완화에 초점을 뒀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당정협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당정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 규제체계의 전면개편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우선 스타트업 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금공급체계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 현행 10억원의 소액공모 한도를 최대 30억·100억원으로 상향하며 이원화한다. 자금조달 가능 금액이 높을수록 과징금(30억원), 외부감사 의무(100억원)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사모발행 기준도 변경키로 했다.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발행으로 인정한다.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사모발행이라 하더라도 공개적인 자금모집(SNS, 인터넷 포함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자산유동화를 활성화하는 데도 주안점을 둔다.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개편키로 했다. 또 신용등급이 없는 초기기업도 자산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적재산권(IP)에 대한 담보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도 허용한다.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도 도입한다. 공모로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BDC제도를 도입해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한다.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투자자군도 적극 육성한다. 이를 위해 개인에 대한 전문투자자 문호를 확대한다. 앞으로 충분한 투자경험이 있으며 손실 감내 능력이 있는 개인도 ‘개인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투자경험이 있는 사람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사모펀드 규제체계도 개편한다. 현행 경영참여형(PEF)·전문투자형(헤지펀드) 구분을 없애,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혁신기업이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상장제도를 개편한다. 기업공개(IPO)시장에서 주관사ㆍ기관투자자ㆍ거래소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고자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되 사후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완화된 별도의 진입경로를 신설하고 적용 규제를 간소화한다.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자본금은 5억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며, NCR(영업용순자본비율) 등 건전성규제를 면제키로 했다. 또 영업활력 제고를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규제로 대폭 전환한다.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의 일반원칙만 제시하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정ㆍ준수하도록 개선한다.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도 간소화한다. 이미 시장에 진입한 증권회사가 업무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최소화하고 금융투자업 업무추가는 등록 등도 간소하게 진행한다. 이를 통해 업무확장을 위해 인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각오다.그 외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영업행위규제의 경우, 세부적ㆍ절차적인 규제를 원칙규제(선관주의, 충실의무, 이해상충방지, 투자자보호 및 정보제공 등)로 전환하고,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김 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중소ㆍ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번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 코리아펀딩, 인터넷을 통한 주식 청약 사전 예약제 실시
- -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100%의 소득공제 혜택- 국내 6위 P2P금융사 최초 장외주식 콘텐츠 전문기업 ‘코리아펀딩’지난 21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P2P금융 회사의 투자 참여를 일부분 허용할 것이란 발표 후에 은행, 카드회사, 캐피털회사까지 이 정책변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부분 허용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아직 적용이 되지 않은, 발표만 한 것임에도 업계 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은 향후 P2P금융의 시장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는 관계자들의 시선을 반증하는 셈이다. 또한 도입을 앞두고 있는P2P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금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국내 P2P시장의 확대는 가속도가 붙을 환경이 조성된다. 이런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에 힘입어 ㈜코리아펀딩은 인터넷 주식청약의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 기간은 10월 22일(월)부터 11월 30일(금)까지 약 한 달간 진행을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참여할 수가 있다. 사전 예약인 만큼 다양한 혜택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사전예약에 접수만 해도 1,000XTX를 증정 받게 된다. XTX는 아시아 최초 블록체인 기반 장외기업 금융 네트워크 플랫폼 ‘Xtock’의 토큰이며, ‘Xtock’은 최근 국내 포시즌스 호텔에서 4번째 글로벌 밋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일본 Liquid거래소에 상장이 결정된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사전 예약 이후에 실제로 청약이 완료될 경우에 한해서 주식을 청약한 대금의 2%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투자 금액이 높아질 수록 상품권의 금액도 늘어난다. 현재 ㈜코리아펀딩은 누적대출 1,400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국내 P2P금융사 상위10위 안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10개의 특허등록과 40여개의 특허출원을 하고 지속적으로 특허출원이 늘어나고 있다. 위의 혜택과 함께 사전 등록 참가자가 많을 수록 더 큰 혜택을 주는 특별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이번 인터넷 주식공모에 참여한 개인투자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에서 벤처기업에 투자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혜택으로 소득 공제율은 3,000만 원 이하는 100%의 비율로, 5,000만 원 이하는 70%의 비율, 5,000만 원 초과는 30%의 비율로 진행된다. 만약 소득이 3,000만 원인 사람이 500만 원을 투자 하였을 경우 소득 2,5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코리아펀딩의 김해동 대표는 “이번 인터넷 주식청약 사전 예약은 앞으로 전망이 밝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인 P2P금융사에 투자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드리고자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사전 예약은 11월 말까지, 인터넷 주식 청약은 12월 3일(월)에 진행이 될 예정이다. 많은 성원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펀딩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은 기준금리 늦어도 11월에는 올릴 것”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1면- “한은 기준금리 늦어도 11월에는 올릴 것”- “국내 거시 지표 심각한 수준 내년에도 증시 반등 힘들 듯”- 유치원 감사결과 비난여론 거세자 실명공개로 전환- 정부, 내달부터 유류세 한시인하- [사설]한국 등정대의 히말라야 비보- [사설]국민 세금 유용하는 유치원 원장들△줌인&- 2세가 뛰니…아재 브랜드가 ‘영’해졌다- 美中 정상회담 내달 추진 무역전쟁 돌파구 찾을까[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1면- “한은 기준금리 늦어도 11월에는 올릴 것”- “국내 거시 지표 심각한 수준 내년에도 증시 반등 힘들 듯”- 유치원 감사결과 비난 여론 거세자 실명 공개로 전환- 정부, 내달부터 유류세 한시 인하- [사설]한국 등정대의 히말라야 비보- [사설]국민 세금 유용하는 유치원 원장들△줌인&- 2세가 뛰니…아재 브랜드가 ‘영’해졌다- 美中 정상회담 내달 추진 무역전쟁 돌파구 찾을까△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후폭풍- 유치원비로 노래방·명품 쇼핑…“빙산의 일각, 어린이집도 조사하라”- 年2조원 누리 예산 투입하지만…정기감사 없고 조사기준 천차만별△불확실성 커지는 한국경제- 경기 부양보다 금융안정이 시급…성장률 떨어져도 기준금리 올릴 때- 글로벌 IB 절반 “내년 美 기준금리 3~4차례 추가 인상”- “국내 주식 줄이고 부동산·인프라 투자 늘릴 것”- 한·미 기준금리 差, 마지노선 1%포인트…외인 투자자 이탈 대비해야- 환 헤지 비용 눈덩이…외화증권 처분하는 생보사들- 저축은행 대출금리 낮출까…새 산정체계 이르면 연내 시행△정치- 文대통령 ‘안보리 상임이사국’ 프랑스 공략…한반도 비핵화 지지 당부- 물갈이, 외부위원 네 명에 달렸다- 오늘 남북 고위급회담…‘북측 철도·도로 현지 조사’ 논의△경제- 김동연 “대기업도 혁신성장 주체…대규모 투자 막는 규제 해소할 것”- 환경 위해 경유세 올린다던 文정부, 경제 어려워 인하?- 공정위, ‘비가맹점에 신제품 안 줘 차별 횡포’ 골프존 고발△제10회 웰스투어 in 서울- “‘용산공원’ 개발 호재…효창공원역·숙명여대 인근 빌라 투자해볼 만”- “잇단 부동산 규제에 고민 많았는데…재테크 꿀팁 반가워”△일자리우수 기업(32) 미래에셋대우- ‘스펙보다 끈기’…게임 우승자, 바둑 기사도 증권맨 등용- [입사 1년 차 이희수 매니저의 포부]“IR업무 밑거름으로 빅딜 성사시켜야죠”- 해외 27곳서 언어·실무 연수로 지역전문가 키우니…현지 취업률 ‘쑥’△Science&Future Tech- [어렵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 25(12)5G]다중 안테나로 넓힌 20차선 ‘데이터 고속道’…사고 없는 자율차 핵심이죠- [박종관 SKT 네트워크 기술원장]“완전한 5G서비스 위해 망중립성 재논의해야”- “5G 사회·경제적 가치, 2030년 48조원 될 것”△산업&기업- ‘佛수출 1호 넥쏘’ 탄 文대통령…힘 실리는 ‘정의선 수소차 질주 꿈’- 법인분리 갈등…한국 GM, 파업 위기- SK가스 “LPG車 멤버십 업그레이드”- 제조업 경기 4분기에도 ‘먹구름’- 화약·방산 통합…한화, 사업구조 재편 속도△산업·소비자생활- 대박난 ‘B·T·S’…한국e스포츠 세계로 판 키운다- “배달료 따로 받으면서 ‘홀비’내라니…치킨집 추가 요금에 소비자들 ‘부글’”- 만년송의 생명력…피부결을 탄탄하고 매끈하게△중소기업·제약- 中가스보일러 수요 급증에…시험 가동 공장서도 생산 분주- 유망 후보물질, 바이오벤처 투자해 수익 창출 부광약품 석달새 800억 마련…신약개발 나서- ‘꿀잠 도와 드려요’…교원웰스,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 제공△화통토크-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 작심발언]“해운업계 과당경쟁땐 공멸…서로 뭉치고 몸집 키워라”- “정부 조선업계 살리려면 해운업계부터 살려야”△증권&마켓- 급증하는 반대매매…“코스닥 지수 끌어내릴라”- ‘美금리인상, 비둘기냐 매냐’ 18일 FOMC 의사록에 쏠린 눈- 9일 만에 ‘Buy 코리아’ 외친 외국인…IT株 담았다- KRX300 레버리지·선물인버스ETF 내일 상장△증권- 연기금·공제회·금융기관 투자‘러브콜’ PEF, 美모멘티브 인수자금 모집 ‘순항’- 美증시 급락에…해외주식펀드 순자산 연중 최저- 스틱, 2년여만에 6000억원 규모 펀드 소진 ‘이례적’-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 시총, 이달 들어 65조원 증발△문화&스포츠-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조선 병풍의 나라’展]깨알같이 새긴 조선의 정신…10폭 가리개의 미학- [박생강 작가 ‘에어비앤비의 청소부’ 출간]에어비앤비에서 생긴 일 한편의 연극같은 소설△스포츠- ‘미소천사’ 전인지…“악플 시달려 우울증 앓아”- 세계랭킹 1위 ‘안방 수성’ 박성현- 류현진 “투수는 꼭 잡았어야 했는데…실투 나와 아쉽다”- ‘독주’ 두산, ‘돌풍’ 한화, ‘추락’ LG△사람&나눔- [‘특허 인큐베이팅’ 개념 만든 김재형 비즈모델라인 대표]“특허 컨설팅 20년 다 돼…아이디어 보면 바로 알죠”- ‘북미·유럽 수출용 고추 개발’ 최순호 연구팀, 작년 30억원 수출 공로로 ‘우수 R&D’에 뽑혀- 삼양그룹 창립94돌…김윤 회장 “변화 속도 높이자”- 우리銀, 지진피해 인니에 7500만원 성금- ‘꼬마 피카소 찾아라’…신한카드 그림축제에 1만명 참가- 벼 베고 고구마 캐고…아시아나 항공 12년째 강원 농촌마을 봉사△오피니언- [목멱칼럼]오락가락 발언에 흔들리는 정부신뢰- [전문기자칼럼]트럼프만도 못한 정부의 한은 압박- [기자수첩]미래를 건 네이버의 절박함△부동산- ‘공세권’ 단지 인기에…건설사들 시·군 도시공원사업 잇단 참여- 아파트 부정청약 257건 국토부, 계약 취소 추진- 꼭 필요한 안건만 전문가 사전자문…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빨라진다- 부동산 ‘단타족’ 5년간 매매차익 26조△사회- [구르자히말 韓원정대 5명, 베이스캠프서 눈폭풍 산사태로 사망] ‘코리안웨이’ 신루트 개척의 꿈…히말라야에 묻히다- 故김창호 대장은…8000m 14좌 무산소 완등…세계 기록 보유한 山사나이- 궐련형 전자담배도 12월부터 경고그림- ‘최근 5년간 10만건 발생’ 보이스피싱 42.3% 증가- ‘112장난·오인신고’에 경찰, 하루 1170건 허탕
- 아파트 추첨제 물량 75%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다음달 말부터 아파트 신규 분양의 추첨제 물량 중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되고,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앞으로 청약에서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해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기존에는 청약 당첨 후 입주 전 전매하는 경우는 무주택자 기간으로 계속 인정됐지만 이를 없앤 것이다.개정안 시행일부터 아파트 분양에 당첨(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을 얻어 공급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권·입주권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단 미분양 분양권을 취득해 계약하는 경우 입주 전까지는 예외로 둬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대신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에게서 다시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한다.또 아파트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자에게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한다. 이후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에도 남는 주택이 있을 경우 유주택자에게 분양한다.특히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매각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 계약이 취소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한 경우)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그외 경우)을 받게 된다.현행 추첨제 비율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분은 물량의 50%를,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전용 85㎡이하는 25%, 85㎡ 초과분은 70%를 적용하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전용 85㎡초과분은 50%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가점제 물량을 정하고 나머지는 추첨제로 공급하고 있다.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로 발생한 미계약분이나 미분양 주택을 선점하기 위한 ‘밤샘 줄서기’ 등의 행태도 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는 이들 물량에 대해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또 그동안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무주택 세대원만 청약 신청이 가능했지만, 세대원의 배우자도 청약 자격을 부여한다. 그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의 배우자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수 없어 불합리함이 존재해 이를 개선했다.신혼기간 중 주택을 처분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한다. 그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으나,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이른바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자가)에 같이 살면서 청약 가점항목에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함도 개선한다. 현재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함에 따라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부양 가족 점수를 부여했지만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볼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부 홈페이지,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등을 체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 [전문]김현미 “서울 3등급 이하 그린벨트, 국토부 직권해제 검토”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 서울 내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와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신규 택지의 개발과 함께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도 추진하기 위해 도시 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김 장관은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 상업지역 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상향하겠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여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김현미 장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문 전문이다.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비이성적 투기에 따른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던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 중심의 대출 및 청약제도 개선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나가면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세는 더욱 확고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서울 등의 이상과열에는 주택수급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달리 공급부족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 확산도 일부 작용하였습니다. 오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의 수급 상황과 향후 공공택지 확보 및 도심내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자세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 수급은 안정적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 10년 평균에 비해 최근 3년간 30% 수준 증가하였고 2022년까지 입주물량도 실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사업이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구역도 500여개 약 34만호에 이를 정도로 서울시내 정비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입니다. 주기적인 수도권 집값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정적인 주택수급 기반위에 앞으로도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조화’, ‘실수요자 우선’이라는 3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먼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주택 30만호 추가 공급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차로 지자체 협의 절차 등을 완료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5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 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서울 도심지역에서는 구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 약 1만호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한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에 5곳, 1만 7000호, 인천은 검암 역세권에 7800호입니다. 오늘 공개된 3만5000호의 택지는 2019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30만호 중 나머지 약 26만5000호에 대해서는 연내 10만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향후 발표할 약 26만5000호 중 약 20만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하여 공급하고 나머지 약 6만5000호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중소규모의 택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중소규모 택지는 도심내 유휴부지, 유휴 군 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활용하겠습니다. 서울시와는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실수요자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하고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 하여 투기 및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과 올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 10만호 중 수도권 6만5000호를 포함한 8만6000호의 부지를 확보하였고 연말까지 남은 부지를 모두 확보하겠습니다. 올해 12월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 첫 분양도 실시하고 2019년에는 수도권에서 1만1000호 2022년까지는 5만5000호를 분양하겠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통하여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신규 택지의 개발과 함께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 용도용적제를 완화하여 서울 상업지역 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상향하겠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해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여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도 확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시 기부채납 대상에 공공임대주택도 포함하겠습니다. 둘째, 도심 내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혜택을 보다 넓게 부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을 소규모 연립주택까지 확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전량 매입하는 소규모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기금융자 조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8월 27일 처음 공급 확대 방향을 밝힌 이후 한달여간 지자체 협의와 택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3만5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이번에 1차로 공개하였습니다. 시간상의 제약으로 보다 많은 택지를 이번에 공개하지는 못하였지만 공개하지 못한 택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 하여 올 연말 2차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30만호 공급을 위한 신규택지를 모두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도심 내 규제개선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연내 완료하여, 내년부터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수요 관리 대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통해 주택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