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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수자인 구리역’ 평균 10.53대 1로 1순위 마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양이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서 선보인 ‘한양수자인 구리역’아파트가 평균 10.5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전주택형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양수자인 구리역’의 1순위 당해지역 청약을 진행한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총 94가구 모집에 990명이 청약을 접수하면서 평균 10.53대 1, 최고 14.44대 1의 경쟁률로 전가구 1순위 당해 마감됐다. 주택형 별로는 전체 5개 타입 중 전용 84㎡A타입이 34가구 모집에 491명이 몰리며 최고 경쟁률인 14.44대 1을 기록했다. 전용 84㎡B타입도 11.25대 1의 경쟁률(4가구, 45건 접수)을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끌었다. 이외에도 △전용 54㎡A타입 9.4대 1 △전용 54㎡B타입 6.2대 1 △전용 59㎡C타입 5.33대 1을 기록했다. 한양수자인 구리역 분양관계자는 “사전 무순위 청약에서도 4000건 이상이 접수되는 등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며 “구리역 초역세권에 초등학교와 백화점이 인접해 있는 등 구리 중심생활권 입지에 차별화된 상품을 구성한 것이 수요자 니즈를 충족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경기 구리시 수택동 수택지구를 재건축해 짓는 ‘한양수자인 구리역’은 지하 3층~지상 20층, 7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41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당첨자 발표는 오는 19일이다. 정당계약은 4월 30일, 5월 2일~3일 등 3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2021년 7월 예정이다. 지난 5일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서 문을 연 ‘한양수자인 구리역’ 모델하우스에 청약 상담을 받으려는 내방객들이 몰려 있다.(한양 제공)

2019.04.12 I 김기덕 기자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무순위 청약에 1만4376명 몰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들어서는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모델하우스에 내방객들이 몰려 있다.(한양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에서 첫 사전 무순위 청약접수 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에 신청자들이 대거 몰렸다. 사전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분 발생시 잔여세대 선점이 가능한 제도로 지난 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분부터 적용된다.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0~11일 받은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사전 무순위 청약 결과 총 1만4376건이 접수됐다. 전용면적 84㎡D 타입에 가장 많은 3533건이 몰렸고, 84㎡A 타입이 2664건으로 뒤를 이었다.사전 무순위 청약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올해 2월부터 의무적으로 도입됐다. 청약 통장 없이도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주택 보유 및 세대주 여부도 무관하게 접수가 가능하다. 단 투기·청약과열지역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해당 광역권(서울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여야 한다. 접수비는 무료이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당첨자 이력 기록이 남지 않아, 추후 1순위 청약을 넣는데도 제약이 없다.이런 이유로 앞서 올해 수도권에서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은 곳의 인기는 치열했다.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에 공급하는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은 지난달 11~12일 받은 사전 무순위 청약 결과 2132건이 접수됐다. 총 공급 가구수(556가구) 대비 4배 가까운 관심수요가 몰린 것이다.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에 들어서는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는 최고 59층 4개동, 최고 높이 192m의 랜드마크 단지다. 총 1152가구 중 전용면적 84~162㎡ 1120가구가 일반분양된다.향후 청약일정은 12일 특별공급 접수를 받으며, 15일 1순위 당해, 16일 1순위 기타지역 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최저 8억1800만원부터 최고 10억8200만원이며 9억 초과 분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 알선을 추진 중에 있다.

2019.04.12 I 김기덕 기자

세금 한 푼 안내고도…국내서 돈만 챙겨가는 무인가 외국계IB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증권업 라이선스가 없는 무인가 외국계 투자은행(IB)이 아무런 제재 없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기업과 금융사 등이 해외에서 외화채권을 발행할 때 무인가 외국계IB를 발행주관사로 선정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근거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현지 법인 등을 통해 주관사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법에 따른 관리·감독,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자본시장 질서 정립은 물론이고 정식 인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외국계IB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도 없고 세금도 안 내”…형평성 문제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업 라이선스 없이 한국물 발행주관 업무를 하는 곳은 10여곳으로 전체 수수료 수익의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올해 한국계 외화채권 발행은 356억달러(41조6000억원)로 지난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발행주관사가 0.5%포인트 안팎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주관업무로 받는 수수료 수익만 1억7800만달러(2028억원)에 이른다. 단순히 추산해도 1780만달러(202억원)는 무인가 외국계IB의 몫이다.대표적인 무인가 외국계IB로는 독일 코메르츠방크와 미쓰비시JFJ그룹 계열사다. 이들은 지난 5년간 매년 한국물 시장에서 주관사로 활약하고 있다. 다음 달 발행 예정인 5억 달러 규모의 한국주택금융공사 해외채권 발행 주관사단에 포함된 싱가포르개발은행(DBS) 역시 무인가 외국계IB다.문제는 이들이 거둬들이는 수익에 과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대개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에 있는 법인 등에서 국내를 방문해 주관업무를 맡는다. 이때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내면 예외를 인정받는다.자본금 투입과 직원 고용 등을 하지 않고도 국내 시장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정부의 관리·감독에서도 자유로워 별도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국내 기업과 금융사들도 무인가 외국계IB에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뿌리는 등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해외 발행업무의 편의성 이유를 들어 이들을 선호한다. ◇규제 사각지대…관리·감독 손 놓은 정부 금융당국은 역외에서 이뤄지는 업무여서 국내법 적용을 할 수 없는데다 문제 제기 시 통상이슈에 휘말릴 수 있다는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7조4항5호에 따라 미리 금융위에 신고해 인정을 받거나 미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국내 활동을 허용할 수 있다”며 “세금 문제가 불거지곤 하는데 한국물을 해외에서 발행하는 것이라 역외 활동에 따른 세금 부과가 불가능하고 이를 문제 삼으면 국가 간 통상 이슈로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세금과 관련해서는 세제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예외규정 분야라며 직접적인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초에 무인가 외국계 IB에 대해 한국물 발행주관업무 등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했다”며 “이들이 법 위반 사안이 있는지에 대해 꾸준히 들여다보고 관련 사안을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내에 이들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어 정부가 이들을 규제하거나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언급했다.기재부는 발행신고 접수와 수요예측(기관 대상 사전청약) 시기 결정 등 한국 기업의 해외채권 발행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있다. 무인가 외국계IB의 영업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는 하지만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계 증권사 고위관계자는 “무면허 IB의 영업에 대한 위법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당국에 건의했지만 오히려 해외에 나가서 업무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며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해외채권 발행업무 시 라이선스를 보유한 자국 지점 인력과 반드시 함께하도록 관련 절차를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고 법인세율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등으로 한국법인을 운영하는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무인가 IB가 한 푼의 세금도 안 내고 운영 부담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9.04.12 I 문승관 기자

‘청량리 한양수자인’ 무순위청약에 1만4000명 몰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에서 처음으로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은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 한양수자인 192’ 청약에 1만4000여명이 몰렸다.1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청량리 한양수자인 192 무순위 청약에 1만4376건이 접수됐다.주택형별로는 전용면적 84㎡D에 3533건, 84㎡A에 2664건, 84㎡F에 2233건, 84㎡E에 1383건, 84㎡B에 1086건 등이 들어왔다.사전 무순위 청약은 1, 2순위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가 계약을 마친 이후 미계약분이 발생하면 잔여 물량을 선점하는 제도다. 서울에서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청량리 한양수자인 192는 오는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당해 지역, 16일 1순위 기타지역 청약을 받는다.

2019.04.11 I 전재욱 기자

“청약통장 없어도 OK”…이달 ‘사전 무순위 청약 단지’ 나온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달 서울 분양시장에서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는 단지가 나온다. 서울 서초구 ‘방배그랑자이’와 동대문구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가 그 주인공이다. 탁월한 입지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두 단지 모두 1순위 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지만, 사전에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면 홍보효과가 상당해 전체적인 흥행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모델하우스를 여는 방배그랑자이가 사전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5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한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은 오는 10~11일 아파트투유(APT2you)를 통해 사전 무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사전 무순위 청약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올해 2월부터 의무적으로 도입됐다. 서울에서 1순위 청약 이전 사전 무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제도는 청약접수 전 미계약에 대비해 사전예약을 받는 것으로, 청약 통장 없이도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투기·청약과열지역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해당 광역권(서울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여야 한다. 접수비는 무료이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당첨자 이력 기록이 남지 않아, 추후 1순위 청약을 넣는데도 제약이 없다.이런 이유로 앞서 올해 수도권에서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은 곳의 인기는 치열했다.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에 공급하는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은 지난달 11~12일 받은 사전 무순위 청약 결과 2132건이 접수됐다. 총 공급 가구수(556가구) 대비 4배 가까운 관심수요가 몰린 것이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분양 단지별 부격적 청약 당첨자가 10% 내외에 달해 무순위 청약접수 제도에 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건설사 입장에서도 미계약 물량을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에 사전 무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 방배그랑자이는 전체 758가구로 조성되며 일반분양은 256가구다. 전용면적 59~84m²로 공급되며 중층(7층) 이상 물량이 115가구(45%)로 기존 정비사업 보다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위치에 입지해 있으며 지하철 2?4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사당역도 인근에 있어 교통 편리성이 높다. 한양이 선보이는 동대문구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는 총 1152가구 중 전용면적 84~162㎡ 112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서울시 우수 디자인(입면특화설계)에 선정돼 발코니 삭제 비율 완화를 적용 받아 서비스면적이 넓다. 서울 서초구 ‘방배그랑자이’ 조감도.(GS건설 제공)

2019.04.09 I 김기덕 기자

[청약 양극화]"미분양 어쩌나" 잇단 분양에 울상인 검단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부지에 대우건설과 호반건설 등 건설사들이 마련한 모델하우스가 줄줄이 들어서있다. 사진=이데일리 정병묵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수도권 내 마지막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신도시에 미분양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금까지의 분양 물량도 소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잇따라 신규 분양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진 데다 가까이에 있는 3기 신도시인 계양신도시와의 경쟁력도 열위에 있어 당분간 미분양을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수도권 2기 신도시 마지막 ‘검단’ 올해만 1만1000가구 공급 예정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인천 서구 미분양 물량은 739가구로 전월 295가구 대비 150% 늘었다. 미분양 물량은 2016년 6월 802가구를 기록한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급증했다. 미분양 해소 실적도 저조하고 향후 미분양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 HUG는 인천 서구를 지난달 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서구 미분양 물량이 가파르게 늘어난 배경엔 검단신도시가 있다. 인천 서구 당하·마전·불로·원당동 일대에 조성되는 검단신도시는 판교신도시보다 더 큰 총 1118만㎡ 크기에 아파트 7만68가구를 포함해 총 7만5071가구가 지어질 계획이다. 지난해 10월부터 2월까지 5개 단지 5850가구가 분양을 마쳤다. 지난해까지 청약 접수한 단지는 흥행에 성공했다. 마수걸이 분양이었던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1168가구)은 청약경쟁률이 6.25대 1에 달했다. ‘검단신도시 유승한내들에듀파크’(938가구)와 공공분양이었던 ‘검단 금호어울림센트럴’(1452가구)까지 3개 단지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4.20대 1로 모두 1순위 마감했다. 검단신도시 분양이 삐걱대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12월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부터다. 비규제지역도 전매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검단신도시에 직격탄을 날렸다. 올해 첫 분양이었던 ‘검단신도시 우미린더퍼스트’는 신도시 중심에 위치해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는데도 전용 74㎡B가 1순위에서 정해진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검단신도시 한신더휴’ 역시 전용 74㎡A만 1순위 마감했을 뿐 나머지 주택형은 미달됐다. ‘검단센트럴푸르지오’도 전용 75㎡만 2순위 마감하고 나머지 주택형 모두 미달됐다. 이들 모두 미분양 물량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가 직선거리상 검단신도시 5㎞여 내 조성될 예정이라는 점 역시 검단신도시 발목을 잡는다. 계양신도시는 BRT(간선급행버스)와 주변 역사 연계로 서울 접근성이 좋을 뿐 아니라 절반을 자족용지로 공급해 배후 수요도 탄탄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1만7000가구 가운데 1만4000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지만 계양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에 분양 일정 조정될 수도더 큰 문제는 미분양이 미처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줄줄이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검단1차파라곤’ ‘검단신도시예미지트리플에듀’ ‘검단대방노블랜드2차’ ‘검단2차파라곤’ 등 7개 단지가 연내 분양을 계획했다. 총 6399가구로 지금까지 분양된 8581가구에 맞먹는 수준이다. 다만 HUG가 인천 서구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분양 시기가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HUG의 분양 보증을 받으려면 분양하려는 사업자는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수요, 입지 등 사업성을 평가해 ‘양호’ ‘보통’으로 나오면 6개월 안에 분양 보증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미흡’으로 나오면 석 달 간 보완할 수 있는 유보기간을 갖는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대출 규제 등으로 서울마저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는 등 청약시장 전망이 불확실해지며 서울 외 지역 청약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검단신도시 청약 결과가 호조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19.04.08 I 경계영 기자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모델하우스 주말 3만명 몰려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양은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모델하우스 개소 후 주말 3일간 3만여명이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 중랑구에서 들린 최모씨(40세)는 “청량리역 일대가 크게 좋아진다고 들었는데, 현장에 와서 개발상황을 보니 입주 후 아파트 가치가 더 높아질 것 같다”며 “실내 설계도 선택폭이 다양하고, 팬트리, 현관창고,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도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최저 8억1800만원 부터 최고 10억8200만원이다. ㈜한양이 무주택자 및 1주택자 실수요자를 위해 9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도 중도금 최대 40% 대출을 알선 한다는 점도 관심을 끌었다.서울시 동대문구 동부청과시장을 재개발하는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는 최고 59층 4개동, 최고 높이 192m의 랜드마크 단지다. 총 1152가구 중 전용면적 84~162㎡ 112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오는 10일~11일 아파트투유를 통해 받는 ‘사전 무순위 청약 접수’로 시작한다. 청약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 발생 시, 무순위 청약 당첨자가 우선 계약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이 없어도 접수 가능하며, 당첨자로 미분류된다.이어 12일 특별공급이 진행되며, 15일 1순위 당해, 16일 1순위 기타지역 청약을 받는다. 특별공급 및 1순위 청약 당첨자는 23일 발표하며, 5월 7일~9일 당첨자 계약이 진행된다.

2019.04.07 I 정병묵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회계사 검증 분기보고제, 확대 방안 검토해봐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회계사 검증 분기보고제, 확대 방안 검토해봐야”-1더하기 1은 ‘2+α’ 숍인숍 마법이 뜬다…위기의 오프라인 유통 새 트렌드-33세 일본 공무원의 ‘플라잉카’ 산업 도전기-新남방 정책 성과, 민간 중심 네트워크 확대에 달렸다-[사설]북한은 미국이 내미는 손 뿌리치면 안된다-[사설]OCED 하위권에 멈춘 한국 수출실적△줌인&-[ZooM In]주총 시즌…찻잔 속 태풍 그친 행동주의 펀드의 교훈-늑장 국회에…스텝 꼬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올 경제성장률 2.4% 전망…전년比 0.3%p↓△아시아나항공 거래정지 파문-해마다 되풀이 되는 ‘감사 포비아’…쫓기듯 진행, 해명할 새도 없이 ‘비적정’, ‘연중감사’ 도입 서둘러야-그룹 매출 60% ‘핵심’ 재무구조 개선작업 비상…금호아시아나그룹 영향은-금호고속 상장 카드 꺼내나…그룹 유동성 위기 탈출, 장기적 성장 실탄 확보 ‘일석이조’△적극행정으로 날개 펼친 日 플라잉카-만화가 현실로…‘재팬드론 2019’서 본 미래 교통수단-‘하늘 택시’ 양산 준비 한창인데…이제야 시제품 만들겠다는 한국-이낙연 총리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에 인센티브”△숍인숍서 해법 찾는 위기의 오프라인 매장-주유소와 손잡은 택배…편의점으로 들어온 세탁소-이마트24 전담팀이 말하는 숍인숍 확장 가능성-日 신주쿠에 유니클로·빅 카메라 결합 ‘빅클로’ 등장…해외이색 숍인숍△IEFC 제8회 국제경제·금융컨퍼런스-핀테크산업 내년께 10조원 규모로 성장…韓 선진금융 지원 절실-“전자실명인증·P2P금융 집중…올초 핀테크랩도 설치”-새로운 기회, 베트남 국영기업 지분투자 “비상장기업 사고파는 ‘업콤’ 시장 주목해야”-“보험시장 성장 가팔라…정체기 韓보호사들엔 기회”-“국영은행 빚 600조 동 달해…부채절감 가장 급해”-“베트남 금융시장 견고…블록체인 서비스 전망 밝아”-제조업 직접투자 넘어…‘현지기업 주식 취득’ M&A 주목해야-베트남 젊은 인적자원 풍부, 비자발급 요건 등 완화 절실-‘반쪽’ 한·베 FTA…서비스·투자업 추가 협상해야-투자자-창업자 만남의 장 스타트업 타운 만들어야-베트남 M&A 규모 매년 증가세…작년에만 6500건 진행-또렷한 한국어 발음으로 K팝 부르고 퍼포먼스…“아이돌 꿈을 향해”-쉬는시간 명함 주고받으며 “씬짜오”…한베 기업인 ‘비즈니스 기회의 장’△한반도 이슈 안개 속으로-북핵 문제는 중장기 이슈…안보 운전대 내려놓고 경제 운전대 잡아야-트럼프, 대북 추가 제재 취소 지시…김정은, 화답할까-통일부 “南 공동연락사무소 인력, 오늘 정상 출경”△정치-“친위대 개각, MRI 검증” VS “낙마자 예단 말라”-[파워 초선]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희경 의원 “강성? 원칙 신념에 충실할 뿐…누군가는 진실 이야기해야”-하태경 “기관단총 경호, 섬뜩”…靑 “정당한 직무수행”-윤종원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 안할 것”△경제·금융-비과세종합저축·주택청약저축 폐지 검토…어르신·무주택자 어쩌나-[팩트 체크]“포항지진은 지열발전 탓”…지열 냉난방은 괜찮을까-수상 태양광, 해상 풍력발전 등…남동발전, 신재생에너지에 힘 실어-창업벤처중기 성장지원 위해 ‘신한 혁신금융 추진위원회’ 출범△산업&기업-꺾이는 업황…석유화학 ‘新대표’ 승부수-합병 태클 거는 글로벌 선사…현대重·대우조선 ‘조선빅딜’ 험로-서울모터쇼, 7개 테마관 ‘모빌리티쇼’ 탈바꿈…29일 개막-“LG그룹, 4년내 IT시스템 90% 클라우드로 전환”-사전예약자에 ‘TJ쿠폰’…리니지 아이콘 된 김택진△산업·소비자생활-스마트폰 앱만 있으면…커피·치킨도 ‘미리’ 주문·결제 OK-신세계푸드 ‘대박라면’ 말레이시아 입맛 ‘올킬’-소스·과자·건강식품도 ‘TPO’ 맞게 드세요-KT, VR 플랫폼·콘텐츠 유통사업 본격화…해외진출도 추진△중소기업·;바이오-엄태관 오스테임플란트 대표 “가르쳐서 쓰게 한다…150곳 임상교육센터가 글로벌 경쟁력 원천”-직방 같은 부동산 중개앱, 韓모델 들고 印尼 간 K-스타트업 승승장구-여성경제인협회 ‘TV홈쇼핑 입점지원’ 사업△증권&마켓-이번주 상장사 1611곳 무더기 주총…‘분산 당근책’에도 막판 쏠림, 왜-연준이 날린 비둘기 타고 코스피 2200선 다시 노려-장사 못했다는 美 마이크론의 ‘이익률 34%’…삼성전자도 웃을까△증권-오피스 벗어나…경기 덜 타는 美日 고급아파트 투자할 것, 장동헌 행정공제회 CIO-과학기술인공제회 CIO 5파전…내달 중순 인선-다시 열리는 中 전기차 시장…배터리株 반등할까-‘남북경협주’ 아난티 주가, 겹악재에 한 달 새 반토막△문화-한국영화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 맡은 이장호 감독 “100인이 만든 100색 영화…한국영화의 역사·미래 담아낼 것”-최초의 韓영화 광화문서 부활…영화 ‘의리적 구토’ 10월 재연 계획-천하의 이병헌도 UFC선수 앞에선 ‘아, 안돼’…광고의 무기는 스토리텔링, 화제의 모바일게임 광고 만든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스포츠-‘반갑다 야구야’…꽃샘추위에도 프로야구 개막 이틀째 구름관중, 개막 2연전 21만4340명 몰려-일당 1억원 메이저리거 vs 월급 120만원 마이너리거-구자철·기성용 공백은 없다…권창훈·주세종 벤투호 새희망△피플-김태환 농협 축산경제 대표 “한우 생산·판매·컨설팅 ‘전방위’ 지원…수입산 공세에 맞설 것”-“암센터 환자들에 건강한 물” LG, 퓨리케어 정수기 기증-KT·연세의료원 ‘꿈품교실’ 개소-유준상 “막장 비판엔 속상했지만…촬영 내내 풍상역에 푹 빠졌죠”-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한국경영학회 ‘최우수경영 대상’△오피니언-[목멱칼럼]유럽은 어떻게 출산율을 끌어올렸나-[전문기자칼럼]감정평가 안하는 한국감정원-[e갤러리]홍정희 ‘나노’-[기자수첩]예술의전당 사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부동산-입주대란 우려 9510가구 대단지 입주마감 일주일 전 가보니 ‘헬리오시티’ 80% 입주 착착…“5억대 후반 갔던 전셋값 7억대로 회복”-‘용산 한강삼익’ 건축심의 통과…재건축 속도 낸다-봄 이사철에도…서울 아파트 ‘거래절벽’△사회-김학의 사건, 성접대 뇌물·靑 외압부터 살필 듯…‘특임검사 임명’ 무게-가습기살균제 재수사 ‘최고위층’ 수사 탄력-‘국민연금=용돈연금’ 불명예 벗는다-1회용 봉투 무상제공땐 과태료 최대 300만원-아이돌 탈덕, 클럽 공포증, 내기 금지…‘버닝썬게이트’가 바꾼 일상-국내서 가장 오래된 식당 상표 ‘우래옥’

2019.03.24 I 김미경 기자

봄 분양 개막에 건설사들 너도 나도 “사전홍보관 열자~”
서울 동대문구 현장 인근에서 운영 중인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사전 홍보관.[이데일리 박민 기자] 봄 분양 성수기가 본격 개막하면서 건설사들이 사전 홍보관을 열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사전 홍보관은 유니트나 단지 모형 등을 갖춘 모델하우스를 정식으로 개관하기 전에 마련한 일종의 사무실로 팸플릿이나 책자 등을 통해 단지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시설이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봄 분양 시즌인 3~5월 전국에서 8만190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전년 동기(6만2648가구) 대비 28.0% 늘어난 수준이다. 분양 물량이 많아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잇단 청약 제도 개편에 청약 자격 요건 등도 까다로워지면서 건설사들은 예비청약자들에게 청약 및 단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홍보관을 여는 추세다.한양은 다음달 초 서울에서 분양할 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사전홍보관을 동대문구 전농동과 강남구 역삼동 두 곳에서 열어 운영하고 있다.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높이 192m에 최고 59층으로 전용면적 84~162㎡, 총 1152가구 중 112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한양 관계자는 “예비청약자들을 대상으로 단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홍보관 두 곳을 운영하고 있다”며 “청약 및 계약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미리 확보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경기도 남양주에서는 포스코건설이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 아파트 분양에 앞서 현장에서 사전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단지는 남양주 진접지역에 10년 만에 선보이는 아파트로 전용면적 59~84㎡ 총 1153가구로 구성돼 있다.대림산업도 이달 경기 고양시에 분양할 예정인 ‘e편한세상 일산 어반스카이’사전 홍보관을 열고 예비청약자들을 응대하고 있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4개동, 아파트 전용 70·84㎡ 552가구, 오피스텔 전용 66·83㎡ 225실 규모다. 단지 앞에 지하철 경의중앙선 일산역이 위치해 있다.부산에서는 삼성물산이 오는 20일 부산 부산진구 연지2구역 재개발을 통해 선보이는 ‘래미안’ 아파트 사전 홍보관을 열 예정이다. 단지는 총 2616가구의 대단지로서 전용면적 51~126㎡ 1360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부산진구는 서면으로 대표되는 지역 내 경제·문화의 중심인데다 정비사업이 활발해 향후 대규모 브랜드 타운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2019.03.19 I 박민 기자

화재사고 난 ‘홍제역해링턴플레이스’ 계약 일주일 연기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대조동 ‘홍제역해링턴플레이스’ 모델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로 도심이 연기로 자욱하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화재로 모델하우스가 불타버린 ‘홍제역해링턴플레이스’의 분양 일정이 일주일 가량 늦춰진다. 1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역해링턴플레이스는 당초 18~20일 청약 당첨자와의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27~29일로 미뤘다. 계약 장소도 종전 은평구 대조동 홍제역해링턴플레이스 모델하우스에서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 주택전시관으로 변경했다. 앞서 지난 13일 홍제역해링턴플레이스 모델하우스가 화재로 전소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오후 가건물 내부에서 시작된 불은 2층까지 번지며 모델하우스 전부를 태웠다. 계약을 맺기 전, 청약 자격 등이 적격한지 확인하는 사전 서류 검수 기간은 20~25일로 잡혔다. 홍제역해링턴플레이스 시공을 맡은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최근 청약제도 변경 등으로 자격 요건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정당계약일 전에 청약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적합한지 검수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비당첨자와의 계약 일정은 당첨자와의 정당계약이 끝난 이후 진행될 예정으로 시공사인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이 4월 초 자세한 일정을 공지할 계획이다. 홍제3 재개발구역에 다시 지어지는 홍제역해링턴플레이스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18개 동, 전용 39~114㎡, 총 1116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419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46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달 말 진행된 1순위 당해지역 청약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한 263가구 모집에 2930명이 몰려 평균 청약경쟁률이 11.14대 1을 기록했다. 특히 7가구 공급되는 전용 39.38㎡엔 400명이 청약해 경쟁률이 57.14대 1로 주택형 가운데 가장 높았다. ‘홍제역해링턴플레이스’ 분양 일정 변경. 사진=효성중공업

2019.03.18 I 경계영 기자

공룡급 대단지 4만가구 분양… '소화 불량' 걸리나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연초부터 수도권 분양시장에 냉기가 돌면서 아파트 규모가 4000가구 이상되는 매머드급 대단지 분양에 나서는 건설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안그래도 덩치가 커 부담이 되는데 분양시장 상황까지 점차 나빠지고 있어서다. 최근 서울에서도 청약 1순위가 미달되고 미계약 물량이 속출하는 상황이라 자칫 대단지가 들어서는 해당 지역 주택시장이 소화 불량에 걸릴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사전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분양시장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경우 단지를 쪼개 구역별로 분할 분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공급 일정을 내년 이후로 미루는 단지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까다로워진 청약 및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도 쉽사리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 상황이라 대단지가 흥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1순위 완판 이후에도 미계약 물량이 나올 확률이 높아 이를 노린 ‘무순위 청약 대기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역대 대단지 청약 성적 신통치 않아주택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사업장 가운데 4000가구 이상을 한꺼번에 분양하는 단지는 7곳, 총 4만2129가구다. 지난 5년(2015~2018년)간 공급한 단지 수(6곳) 보다 많다. 이 중 부산지역 1곳(거제2 주택재개발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에 쏠려 있다. 수도권에서 4000가구 이상 대단지 물량은 총 3만7659가구로 올해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22만4812가구)의 20%에 육박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1만2032가구),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6642가구)가 각각 9월과 11월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5320가구·4월)·신흥2구역 재개발(4774가구·11월), 수원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4086가구·3월)가 분양에 나선다. 인천에서는 서구 ‘인천한들구역 푸르지오(4805가구)’가 11월 중 예비 수요자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 같은 대단지 물량은 주택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4000가구 이상 분양한 단지 중 그동안 규모가 가장 컸던 곳은 2015년 공급됐던 송파구 ‘송파헬리오시티’다. 이 단지는 가구 수가 9510가구에 달했다. 이어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4932가구)’, 경기 성남시 ‘산성역포레스티아(4089가구)’ 등이 있다. 지난해는 4000가구 이상 아파트 공급이 없었다. 하지만 대단지 청약 성적은 기대만큼 신통치 않았다. 대부분 단지들이 1순위에서 청약을 마치긴 했지만, 정당계약(실제 본 계약체결)에서 미계약 물량이 발생해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 2016년 부영이 경남 창원시에서 분양한 ‘마산월영 사랑으로’ 아파트는 4200여 가구가 거의 통째로 미분양이 발생, 재분양을 하는 고초를 겪고 있다. 지난해 최고 ‘로또 분양’ 단지 중 하나로 불린 서울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1317가구)도 대단지에 속했지만 결국 미계약분이 발생해 잔여가구 추첨에 나선 바 있다. ◇분양 체감경기 2017년 9월 이후 최저치… 물량 부담 우려 갈수록 악화되는 분양 경기도 대단지 공급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실제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3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전월보다 1.3포인트 하락한 63.0으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7년 9월 이후 최저치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모든 지역이 기준선(100)을 밑도는 50~70선을 기록했다. HSSI는 주택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100 이상이면 긍적적이며, 100 이하는 그 반대를 뜻한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사 관계자는 “그나마 선방하던 서울에서도 1순위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는 등 갈수록 분양 경기가 안 좋자 모델하우스 문을 열기 이전에 사전 홍보관을 필수로 운영해 고객잡기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며 “청약경쟁률이 높다고 해도 결국 대출 문제 등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발코니 확장 비용 무료 등을 고려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 일정을 미루게 되면 기존 조합원들의 이주비가 소진되면서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오히려 분양지수가 완전히 꺽이기 전에 공급 시기를 더 앞당기는 케이스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귀뜸했다. 업계에서는 대단지들은 흥행을 목적으로 청약경쟁률을 부풀리는 식의 방법도 나타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가령 1개 단지라고 해도 구역별로 나눠 청약 당첨자 발표 날을 달리하면 중복 청약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분양한 대전 서구 ‘e편한세상 둔산’ 아파트는 321대 1이라는 높은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실제 이 단지는 1·2단지로 나눠 중복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단지를 구역별로 쪼개 중복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면 실제 청약자보다 청약경쟁률이 높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가능하다”며 “올해 분양하는 둔촌주공도 워낙 세대수가 많아 1·2·3·4단지로 나눠 겹치기 청약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대단지라고 해도 대형 평형은 자금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중소형에 비해 수요층이 더 없을 수 있다”며 “최근 분양시장에서 실수요자들도 청약통장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라 비인기지역 대단지는 더욱 고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3.18 I 김기덕 기자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 14일 1순위 청약 접수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이데일리 박민 기자] 부영주택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에서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을 14일부터 1순위 청약 접수한다고 밝혔다.부영그룹에 따르면 앞서 이 단지는 지난 11~12일 실시했던 ‘무순위 사전 예약 접수’에서 총 566가구 물량에 2132건이 몰려 평균 3.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무순위 사전 예약 접수는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정당 계약을 진행한 이후에도 미계약·미분양분 등이 발생할 경우 미리 예약 접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방식이다. 밤샘줄서기, 대리줄서기, 공정성시비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부영그룹 관계자는 “높은 사전예약 접수로 인해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관심이 있는 수요자는 청약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청약 일정은 지난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일반공급 1순위, 15일 일반공급 2순위 인터넷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1일 예정이며, 청약 당첨자 계약은 다음달 1~3일 부영 위례 분양사무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분양 단지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 절차 직후 4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한 후분양 단지라 직접 세대 내부를 눈으로 보고 선택할 수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4층, 14개동, 전용면적 85·134㎡ 총 566가구다. 단지는 남한산성 인근에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단지 인근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쇼핑센터, 영화관 등이 들어선 스타필드 시티가 지난 12월 문을 열었다.

2019.03.14 I 박민 기자

미세먼지 방진망 기본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 분양
포스코 건설이 원주시 무심동에 분양하는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 조감도(사진=포스코건설)[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포스코건설이 강원도 원주시 무심동 중앙공원에 대규모 단지 아파트를 분양한다. 포스코건설은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의 모델하우스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는 총 265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1단지 936가구(59㎡ 503가구, 84㎡ 433가구), 2단지 838가구(84㎡ 703가구, 101㎡ 135가구), 3단지 687가구(59㎡ 479가구, 84㎡ 208가구), 4단지 195가구(84㎡ 117가구, 101㎡ 78가구)로 구성했다.원주 최대 규모로 조성하는 중앙공원 내에 짓는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는 80% 이상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방진망을 각 가구마다 기본으로 설치해 최근 부상한 미세먼지 문제를 사전에 대처했다. 아울러 초미세먼지와 극미세먼지까지 걸러낼 수 있는 공기청정 기능을 갖춘 청정 환기 유니트를 추가 선택할 수 있다. 전용 59㎡와 84㎡에는 중소형 평면임에도 대형 드레스룸을 갖췄으며 4BAY 맞통풍 구조, 개방감을 극대화한 이면개방형 구조로 설계했다. 또한 거실의 천정고를 2.42m로 높혀 보다 넓은 공간감을 선사한다. 단지 인근에 원주시청, 법원, 검찰청 등의 행정기관을 비롯해 롯데시네마, AK플라자, 롯데마트, 원주종합운동장 등의 문화, 상업시설이 있다. 또한 원주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남원주 IC도 인접해 타 지역으로 이동도 편리하다. 단지 앞에 치악초등학교가 있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이 외에도 원주시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기존처럼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갖춘다. 또 가구주 여부와 상관 없이 만 19세 이상자라면 누구나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또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있어도 다시 한번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원주 더샵 센트럴파크’는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2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26일에는 4단지, 27일 1단지, 28일 3단지, 29일 2단지 당첨자 발표를 한다. 4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정당 계약이 진행된다.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중복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수요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 혜택도 시행한다.분양 관계자는 “원주 최대규모 중앙공원 안에 들어서는 쾌적한 아파트인 만큼 실수요자 중심으로 많이 청약통장이 몰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매 기간도 없어 타 지역에서 투자목적으로 청약을 넣으려는 수요자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 모델하우스는 원주시 개운동에 위치했으며 오는 15일 오픈 예정이다.

2019.03.14 I 경계영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은행 PB굿...HSBC보다 서비스 섬세”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韓은행 PB굿...HSBC보다 서비스 섬세”-제8회 국제경제·금융컨퍼런스 21~22일 하노이-文대통령 ‘신남방 정책’ 파트너와 함께-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공제율 축소 안 해-작년 투자손실 국민연금, 올 들어 27조 벌어-[사설]돈 풀기보다 구제완화·노동개혁이 먼저다-[사설]사교육비 줄이려면 대입제도부터 고쳐야△줌인&-시공사 선정 잡음에...셋방서 70주년 맞게 된 한국은행-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교실 공기정화기 의무화-감사원 “靑 업무추진비 주점·백화점 사용 문제없다”△안갯속에 갇힌 브렉시트-브렉시트 현실화 땐 관세 혜택 사라져...“한·영 FTA 체결 서둘러야”-EU 탈퇴시기 연기가 가장 유력-불확실성 커져 파운드화 가치 뚝...원화 가치도 따라서 떨어질라△新남방이 미래다(금융)-10명 중 7명 계좌 없어...‘금융 불모지’ 베트남에 청약통장·핀테크 전파-“세계 중산층 소비의 59% 동남아 잡아라”...한·중·일 삼국지-신한베트남은행 ‘3가지 성공 키워드’△新남방이 미래다(산업)-카트 밀며 장 보고, 편의점서 즉석식품 한 끼...트렌드 된 한국식 쇼핑-천해우 락앤락 배트남 법인장 “교환·환불·선물 등 남다른 서비스...마음 꽉 잡았죠”-베트남 ‘e커머스’는 기회의 땅...스타트업·벤처 진출 러시△新남방이 미래다(문화·스포츠)-학교선 BTS 떼창, 거리선 ITZY 댄스 버스킹...“K팝 또이 까오”-태국 지사 이어 베트남에 사무소 개설...SM·JYP·YG 신남방으로 영토 확장-박항서 매직 효과...한국 지도자에 잇단 러브콜△8면 정치-홍영표 노동개혁, 김관영 선거개혁 외쳤지만...나경원 ‘말폭탄’만 남았다-선거제·공수처·검경수사권 ‘패스트트랙’ 올린다-北 권력 구조 지각변동 예고...김정은 ‘新 통치법’ 내놓을까-“韓·말레이시아 FTA 연내 타결”△9면 경제-노인이 떠받친 2월 일자리...경제허리 3040 취업자는 24만명 감소-기업 18%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불필요한 中企 규제 깨부숩시다-친환경 해역 지정, LNG선 지원...항만 미세먼지 절반으로 줄인다△10면 금융-예고된 카드사 참사...결국 소비자 혜택 줄이나-[현장에서]유암코 전문성에 흠집 낸 대표 인선-KB금융, 돌봄교실·유치원 조성에 4년간 750억원 지원-KT, 케이뱅크 대주주 되나...‘마지막 관문’ 적격성 심사 신청△12면 산업&기업-미래차에 3천억 투입...현대모비스 M&A ‘큰손’-[현장에서]지역 주민도 OK한 송전탑...나홀로 어깃장 놓은 안성시-국민연금 자문사도 “사외이사 선임지지”...현대차 주총 파란불-한국타이어 새이름 ‘한국테크놀로지’-한라홀딩스 신임 대표이사 홍석화-LG가전으로 꾸민 호주 일반주택...올해 첫 ‘이노페스트’△13면 산업-공연장 단체셀카, 백록담 전경이 한 컷에 쏙...폰카 ‘초광각 전쟁’-유료방송 경쟁평가 ‘전국단위’ 포함...M&A청신호-공유경제 경쟁, 이번엔 ‘주차장’으로-SK인포섹 첫 해외 보안관제센터...‘동남아 공략거점’ 싱가포르서 개소△14면 소비자생활-‘카스-테라’ 맥주戰 스타트...하이트 “청정 라커로 재도약”-美 신발브랜드 ‘샘 에델만’...신세계百 강남점 첫 입점-‘코스트코 잡는다’...이마트 트레이더스 서울 입성-미세먼지 공습에...편의점 마스크 ‘충남’서 가장 많이 팔려△15면 중소기업·바이오-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 “임상1상 마친 줄기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내줘야”-“중소기업 10곳 중 8곳, 스마트공장 투자비 부담”-김동환 유민에쓰티 대표 “모방제품과 특허소송서 최종 승소...성장 길 열려”-프리미엄 침대 구매 비결 ‘시몬스페이’ 넉달 만에 2400건 이용△식품박물관-18 삼양식품 ‘불닭볶음면’-‘파이어 누들’ 유튜브 타고 매운 열기...삼양라면 이후 40년 만에 효자 났네-닭볶음면 글로벌 인기 비결...현지인 취향 저격, 다양한 버전 개발, 깜찍캐릭터도 한몫△18면 증권&마켓-車·조선 실적 부진...‘원자재’ 철강까지 불똥-승리와 이별한 YG엔터, 사흘 만에 반등-‘보잉737 맥스8’ 운항 중지에...항공株 털썩△19면 증권-코스피 IPO 흥행 기대감 ‘살랑살랑’-증권사 우발채무 예의주시...금감원, 테마검사도 검토-안상희 대신지배구조硏 본부장 “의결권 행사 내용 사전 공시하면 주주가치 오를 것”-공무원 해외채권 ETF 위탁사에 KB·삼성·한화 3곳 선정△20면 문화-‘100% 창조’ 없기에...진짜에 가깝게 연기하려 우상 좇죠-돈맛을 본 흙수저...탐욕의 끝은 어디-영화와 다른 ‘패왕별희’... 판소리와 경극의 만남 기대하세요△22면 스포츠-KLPGA 개막전 우승자 박지영…올 시즌 각오“겨우내 美 전훈서 샷 정확도 높여...우승만큼 값진 평균타수상 노려요”-[사진기사]호날두 영웅본색-가르시아, 19번 출전 60억원 ‘상금왕’...김시우, 3개 대회서 22억원 ‘가성비甲’-강정호·최지만 무안타로 침묵△피플-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 퇴임 선언 “간장치킨 열풍 주역...교촌 미래 위해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홍석화 한라홀딩스 대표 내정-친환경 농산물 재배해 지역 소득 높여-에쓰오일 ‘문화예술나눔 켐페인’...시루에 2억2000만원 후원키로△25면 오피니언-‘마블링’에 밀려난 고소함-[생생확대경]트럼프가 콧수염 좋아하는 이유-[갤러리]전혁림 ‘통영항 풍경’△26면 부동산-청약 미달에...‘중도금 대출 규제’ 문턱 낮춘 단지 나왔다-‘방배 삼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후 첫 통과-호반건설 주상복합 단지 ‘호반써밋’으로 새 단장△27면 사회-승리 카톡방에 ‘경찰총장이 뒤바준다’...사회 고위층 연루 의혹 확산-주차공간 실시간 검색, CCTV가 범죄신고...‘스마트시티 서울’이 온다-내달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부활-[사진뉴스]북한산 산불 진화중인 소방헬기-‘직원 폭행’ 송명빈 마커 대표...영장실질심사 날 자택 추락사-‘文케어’ 탓에...건강보험 7년 만에 재정적자-법무부, 포토라인·피의사실 공표 없앤다

2019.03.13 I 박일경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中합자사 발목 더 못참아…‘탈中’ 액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中합자사 발목 더 못참아…‘탈中’ 액셀-중도금 대출 막히니 현금 부자는 웃는다-“협의없이 재지정 커트라인 상향, 자사고 없애겠다는 교육청 의도”-IMF “韓 최저임금 인상 너무 빠르다”-[사설]일본과의 관계개선은 아직 요원한가-[사설]대법원 판결 뒤엎겠다는 집권당의 무모함△줌인&-발포 명령 질문에 “왜 이래”…여전히 반성은 없었다-여론 반발에 물러선 정부 “카드 소득공제 연장 검토”-文 “브루나이, 신남방정책 주요 파트너”…인프라·에너지 협력 확대키로△글로벌 전략 새판 짜는 현대·기아차-中합자사 딴지에 시장 대응 늦어…SUV 160종 쏟아질 때 5종만 내놔-현대·기아차 구조조정 고삐…생산량 16% 줄인다-‘포스트 중국’을 찾아서…동남아시아 공략 속도 내는 현대차△자사고發 교육갈등-설립 취지 살리려면 기준 높여야 vs 무조건 떨어뜨리겠다는 ‘속셈’-’엘리트 교육’ 요람이냐, ’고교 서열화’ 주범이냐-“지역 명문고 필요”…충북도 ‘자사고 신설’ 갈등△집값 무차별 ‘9억 규제’의 역설-서울아파트 절반이 9억 넘는데…10년 전 잣대로 종부세 매기는 정부-9억 넘는 1주택 보유자 팔던 보유하던 稅폭탄…“차라리 증여로 세금 피해”-13억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해도…담보가치 9억까지만 인정△유통가 뒤흔드는 ‘밀레니얼 세대’-무인주문기로 ‘나홀로 쇼핑’…지갑 얇아도 호캉스 가고 장난감 산다-“젊은 VIP 모십니다”…가입 문턱 낮춘 백화점·호텔-획일화 마케팅 NO…체험형 매장·맞춤형 광고 제공하라△정치-홍영표 “실업급여 3배 확대…대기업 노조·공공부문 임금인상 자제해야”-한국당 빼고…‘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열차’ 출발한다-볼턴 “눈 깜빡 않고 北 주시” 북·미 ‘포스트 하노이’ 기싸움-황교안, 창원에 숙소까지 마련…‘첫 시험대’ 4·3 총력전-“與, 친문 대거 복귀 환영한다지만 속내는 복잡 △경제-[팩트체크]경유차, 미세먼지 주범 맞지만…세금인상 채찍만으론 감축효과 떨어져-자연 그리워, 농업 비전에…한 해 51만명 귀농·귀촌-근로자 위원 3명 끝내 불참…탄력근로제 국회로△금융-삼성생명, 베트남시장 정조준…1위 생보사 지분 인수 나서-남은 신한·삼성·롯데카드, 현대차와 ‘0.01%p 전쟁’-시장 트렌드 발맞춰…신속·유연한 지원을 ‘한큐’에-저소득층 빚 탕감 사업 12만명 신청…심사 마친 4만명 우선 지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징벌적 배상 도입…돈 몇푼 주고 끝내려는 특허침해 악습 뿌리 뽑을 것-IP금융 확대로 기술中企 지원, 시스템 수출로 특허한류도 앞장△산업&기업-날개 꺽인 반·디…삼성전자 ‘비상 전·파’ 쏜다-‘보잉 737 맥스8’ 잇단 추락에…같은 기종 도입 국적사 ‘발동동’-LG 월례포럼 첫 주제 ‘플랫폼 비즈니스’-칸막이 없애고 원하는 자리서 근무…SKC 오피스 혁신-한국, 2월 세계 선박 수주 90% 싹쓸이△산업-소상공인-크리에이터 연결…올해는 쇼핑·커머스 집중“-깜빡이 켜고 차선변경 척척…앞차 멈추자 ‘스톱’-CJ ENM-빅히트 엔터 손잡고 ‘제2의 BTS’ 키운다△소비자생활-신용카드 있으면…24시간 점원 눈치 안보고 청바지 쇼핑-한달에 한번 출근않고 자기계발 시간 가져요-‘완판소년단’ BTS…편의점·식품업계는 ‘웃프다’-반짝 관광보다 현지 체험…‘한달 살기’ 해외여행 늘어△건강-남성암 1위 전립선암…진행 느리다고 방치하면 치명적-베스트셀러 ‘검은콩’ 계란·솔잎도 예방효과-인공관절수술, 3D프린팅 기술 등장으로 정교함 더해△증권&마켓-주주제안한 상장사 29곳 주총 표대결 ‘시선집중’-“반도체값 하락에 맥 못추는 SK하이닉스 주가 바닥 근접”-3월 증시 흔들리자…증권업종지수 3.6% 미끌△증권-“앨리엇, 현대차 고배당 요구 지나쳐…극단적 주주가치 추구는 반대”-‘버닝썬’ 승리 입건…YG시총 하루새 1109억 태웠다-경영권 승계중인 ‘크리스탈신소재’ 추가매물 나올까△문화-소득 0.1%의 강남 밤세계…‘버닝썬’ 소설 아닌 현실-“소통은 말보다 행동으로…직원과 ‘별별얘기’ 나눠요”-[현장에서]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바란다△스포츠-‘슛돌이’ 이강인, 벤투호 첫 승선-‘막내 에이스’ 박지수, 기자단 101명 만장일치 “MVP”-임성재 첫 ‘PGA 톱3’ 디오픈 출전권 ‘보너스’-미셸 위 ‘약혼했어요’-쇼트트랙 임효준 4관왕. 세계선수권 男개인종합 우승△피플-‘샐러리맨 신화’ 쓴 CEO…“나는 행운아였다”-불의의 사고로 야구선수 은퇴 후 금융맨으로 ‘포스트시즌’ 열었죠-한승희 국세청장 “영세상인 稅납부기한 연장 약속”-오래택·김인호씨 ‘3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김기남 전자정보산업진흥회장 취임-안창완 파라다이스세가사미 부사장-올리브영 기금 2억 8374만원 베트남 소외계층 소녀 돕는다△오피니언-[목멱칼럼]현실로 다가온 영화와 미래-[생생학대경]中 유니콘 탄생의 네 가지 법칙-[기자수첩]순직 소방관 유족 두 번 울린 탁상행정△부동산-‘생활 편한’ 송파 vs ‘차익 쏠쏠’ 하남…청약, 어디 넣을까-포스코, 멕시코서 1억달러 수주, 100㎿급 열병합발전소 건설-“돌려줄 전세금 2000만원 모자라”…세종시 집주인 속앓이-청약 가수요 차단 규제에…수도권 실수요까지 시들△사회-저소득 노인·장애인연금 확대…‘돌봄경제’ 강화-‘미세먼지 재난’ 국가가 직접 지휘…저소득층에 관용차량 무상대여-첫 공판 임종헌, “검찰發 미세먼지 반사된 신기루”-사립학교 교원 채용, 교육청과 사전협ㄷ의-“승리 입대해도 경찰 수사 계속”

2019.03.11 I 박경훈 기자

‘환불불가’ 어학시험·스포츠시즌권 불공정 약관 바꾼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 한해 어학시험이나 스포츠시즌권, e-스포츠(게임)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손본다.공정위는 이 같은 소비자 보호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7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올해 5대 중점 추진과제 중 네 번째로 ‘소비자 권익 보장 거래환경 조성’을 꼽고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약관이나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토익, 토플 등 어학시험은 주로 미취업 청년층 등이 주로 이용하는데 사실상 구직 필수요소인 만큼 불합리함을 느끼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스키장 등 스포츠시즌권도 교환·환불 등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 권익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시정한다. 당장 오는 10일 어학시험의 불공정약관을 발표할 예정이다.요가·필라테스 등 회원권의 중도 해지 기준도 정한다. 이들 회원권은 기간이나 횟수를 정해 놓고 미리 돈을 내년 방식인데 중도해지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분쟁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요가 피해구제신청은 매년 꾸준히 늘어 2017년 한 해 334건에 이르렀다.온라인·모바일 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소셜 데이팅 서비스가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끌어들인다든지 모바일 VOD 서비스가 소비자의 해지를 방해하는 등 위법행위가 집중 감시 대상이다. 또 블로그나 소셜 네트워크(SNS)에서 물건을 판매하면서 ‘단순변심 교환·환불 불가’ 같은 문구를 담아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사업자 신원을 표시하지 않는 데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인스타그램에서 소셜 인플루언서로 제품을 알리는 ‘기만광고’도 마찬가지다.공정위는 소비자가 제품·서비스에 비용을 내기 전에 안전 정보를 늘려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문제 발생 땐 즉각 대응해 피해를 구제하는 큰 틀에서의 단계별 대응체계를 연내 구축한다.우선 현재 식품·공산품·화장품 등 9개 품목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통합 리콜정보를 상반기 중 위생용품이나 방사선 기준 초과제품 등으로 확대한다. 또 하반기엔 네이버 빅데이터 포털 ‘데이터랩’, 범 정부 빅데이터 플랫폼 ‘혜안’을 활용한 소비자 안전 정보도 만든다.올 하반기 중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개선해 병원·소방서·상담센터 등 정부부처끼리 분기별로만 공유해오던 소비자 위해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표시광고법·제조물책임법 등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를 원활히 구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국민 한 명 한 명이 매일 접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07 I 김형욱 기자

부영,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 10년 공공임대 분양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 전경.(사진=부영그룹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부영주택은 경기도 성남 수정구 창곡동에 있는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단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보증금 인상 폭을 제한 받고, 세입자는 최장 10년간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도 가능하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11~14층 14개 동 전용면적 85·134㎡ 총 566가구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로 85㎡의 경우 A타입 271가구, B타입 69가구, C타입 68가구다. 전용면적 134㎡의 경우, A타입 79가구, B타입 39가구, C타입 40가구다.입주자 모집 절차 직후 4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한 후분양 단지로 예비 계약자가 직접 가구 내부를 눈으로 보고 선택할 수 있다.청약 일정은 오는 13일에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일반공급 1순위, 15일 일반공급 2순위 청약을 인터넷으로 접수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1일 예정이며, 청약 당첨자 계약은 4월 1일부터 3일까지 부영 위례 분양사무실에서 진행된다. 부영은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정당 계약 이후 아파트 미계약·미분양분을 대비한 ‘무순위 사전예약접수’를 최초로 진행한다. 이는 기존의 내집마련 신청서 등 선착순 계약을 대신한 것으로 밤샘줄서기, 대리줄서기, 공정성시비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접수는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진행한다. 사전 예약 접수 신청자의 조건은 성년자, 해당광역권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전예약 접수 후에도 특별공급, 1,2순위 청약 신청은 가능하다.단지는 남한산성 인근에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단지 인근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쇼핑센터, 영화관 등이 들어선 스타필드 시티가 지난 12월 문을 열었다. 트랜짓몰도 위례 상권에 있다. 대형 상업시설인 가든파이브(NC백화점, 현대시티몰 등),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도 가깝다.위례신도시와 강남구 신사역을 연결하는 위례신사선과, 위례트램선, 단지에서 걸어서 이동 가능한 위례역(예정·가칭) 등의 철도 교통망이 예정돼 있다. 수서발 고속철도(SRT) 수서역과도 가깝다. 위례 한빛초·중·고등학교 등도 근접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2019.03.06 I 박민 기자

"불완전판매 꼼짝마라"…생보협회, 의심 계약 알림 시스템 구축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계약을 현장직원(지점 총무 등)이 본사 인수심사자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팝업)을 운영한다. 또 유의계약을 사전 신고하거나 불완전판매계약을 방지한 직원에 대해 인사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생명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5일 공개했다.협회는 과도한 영업경쟁, 수당위주 판매 등 영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불완전판매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에 영업행위 관련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현장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회사가 인수심사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인수심사업무 개선하기로 했다.우선 청약단계에서 불완전판매계약을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청약된 계약의 고객, 모집자 및 계약속성을 분석해 예상유지율이 저조한 경우 특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어 기존 계약이 있는 경우 기존 계약의 자필서명과 현재 청약서의 자필서명 확인 등 자필서명의 진위 여부 검증한다.적부심사 단계에서는 부실 유의계약을 선별하고 대상계약 전부에 대해 현장 적부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설계사 속성(재직기간,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철회 비율, 13회자 유지율 등)과 영업방식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한다. 특히 불완전판매 과다 유발 보험설계사를 주기적으로 선정해 해당 보험설계사의 모집계약에 대한 적부심사 또는 건강진단 기준을 강화한다.완전판매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영업조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수심사 조직을 영업본부에서 분리한다. 인수심사를 통한 인수 거절률 등을 주기적으로 집계·분석해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모집조직별 불완전판매 비율을 산출해 이를 성과관리에 반영하는 등 불완전판매비율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협회 관계자는 “개선방안을 각 사에 전파하고 우수사례들을 추가 발굴해 공유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5 I 유현욱 기자

기본형 건축비 인상 여파… 이달 전국 2만가구 쏟아진다
올 2월 공급 계획 대비 실적 및 3월 분양 예정 물량.(단위:총 가구수, 직방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본격적인 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한 가운데 이달 전국에서 2만여 가구가 대거 공급될 전망이다. 건설사들이 기본형 건축비 인상을 앞두고 지난달 분양 일정을 대거 늦춘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 예정 물량은 15개 단지, 총 1만4680가구였다. 전체 가구 중 일반 분양 물량은 1만2394가구로 조사됐다. 다만 뚜껑을 열고 보니 실제 분양된 단지는 8개 단지, 총 8501가구(일반분양분 6516가구)에 불과했다. 당초 계획대비 58%에 그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것이다. 이는 이달 초 기본형 건축비 조정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3월 이후로 분양을 미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해 9월 대비 2.25% 인상됐다. 이런 분양 연기 여파로 이달에는 주택시장에 새 아파트 물량이 대거 풀릴 예정이다. 전국에서 33개 단지, 총 2만7868가구 중 2만21가구가 일반 분양을 준비 중이다. 2월에 비해 전체 가구는 1만9367가구, 일반분양분은 1만3505가구가 더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18개 단지, 기타 지역에서 15개 단지의 분양이 계획돼 있다. 교통, 생활인프라가 잘 조성돼 훌륭한 입지를 갖춘데다 주변 개발 호재가 예정된 알짜 물량이 많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중 동대문구 청량리역 주변에서 3개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청량리동부청과한양수자인’,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가 그 주인공이다. 3개 단지 모두 40층 이상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지어진다. 청량리역은 KTX, 분당선,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을 이용할 수 있다. 노선이 확정된 GTX-C뿐만 아니라 GTX-B, 면목선, 동북선도 예정돼 있어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다.경기도에서는 총 4086가구의 매머드급 단지인 ‘수원역푸르지오’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지구주민에게 사전 공급된 후 797가구만 일반분양 된다. 인천시에서는 ‘송도호반베르디움5차’와 ‘인천검단1차대방노블랜드’ 등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다.대전시에서는 도안2-1지구에서 대전아이파크시티1단지, 2단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1단지와 2단지를 합하면 총 2560가구의 대단지가 조성된다. 이 중 600가구는 4년 단기 임대로 공급된다. 청약통장 유무, 무주택자 유무와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2019.03.04 I 김기덕 기자

1인 미디어에 칼 빼든 공정위…별풍선 환불거부 등 불법 제재
아프리카TV 홈페이지.[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1인 미디어)에 칼을 댔다. ‘별풍선’ 등 유료아이템 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공정위는 아프리카TV 등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0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로 글로벌몬스터 350만원, 마케팅이즈 300만원, 센클라우드 100만원, 아프리카TV 400만원, 윈엔터프라이즈 350만원, 카카오 200만원, 더이앤엠 350만원이다. 1인 미디어란 개인이 스스로 만든 콘텐츠를 직접 송출할 수 있게 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에는 블로그 등의 소셜미디어가 대표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의 동영상 플랫폼이 대세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1인미디어 시장 규모는 3000억원에 달하며 2020년에는 2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 미디어사업자는 광고나 ‘별풍선’ 등 유료 후원 아이템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공정위는 1인 미디어의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1인 미디어 대부분은 아이템 등을 판매한 뒤 환불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알리고 않았고, 심지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7일 이내에는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자는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이라고 공지하면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거짓·과장된 방식으로 마케팅을 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도 적발됐다. 아프리카TV의 경우 아이템 가격을 표시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아이템을 보다 많이 구입하도록 유도했다. 이외 아프리카TV와 카카오TV는 미성년자가 아이템을 구입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고지도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7개 사업자 모두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기도 했다.공정위는 앞으로 1인 미디어에 대한 감시망을 보다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1인 미디어에 대해 초기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별다른 감시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들어 1인 미디어 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자 ‘옐로카드’를 꺼내든 것이다.김호성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1인 미디어 초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보다 감시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02.24 I 김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