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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하러 가자”…하남·과천 인구 증가, 파죽지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3기 신도시 등 청약을 위해 거주요건을 채우려는 이주 수요가 늘면서 경기 하남시, 과천시, 남양주시 등지의 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세다.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은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고, 우선공급 대상이 되기 위한 거주기간은 본 청약시점까지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이삿짐을 싸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분위기다.7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하남시 인구는 9월 기준 28만7452명이다. 올해 2월 27만5000명대에서 7월 개월만에 1만명 넘게 늘었다. 다달이 1000명 이상씩 꾸준히 유입된 결과로, 9월 한달 동안은 2000명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6.6% 늘어 역대 최고 인구수를 기록했다.과천도 인구 증가세가 빠르다.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5만7000~8000명대를 보이던 과천은 5월 6만명을 돌파, 9월엔 6만2000명에 육박했다. 역시 1년 전에 비하면 6.8% 증가했다. 남양주 역시 올해 한달도 멈추지 않고 인구가 늘어 9월에 71만명을 넘어서면서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는 중이다.경기 과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강신우 기자)3개 도시의 공통점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단 점이다. 하남은 내년 11~12월 하남 교산에서 1100가구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서울 송파, 강동권과 가까워 사전청약 선호도 조사에서 1위에 오른 곳이기도 하다.같은 시기에 과천 1800가구, 남양주 왕숙 2400가구도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은 2022년에 추가로 4000가구가 풀린다.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 받는다. 지금 해당지역으로 이사를 해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단, 본 청약까지 의무 거주기간(6개월~2년)을 채워야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전셋값은 모두 오름세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과천은 최근 3개월 전셋값 상승률 폭이 커지고 있다. 7월엔 0.42%, 8월 0.74%, 9월 1.34%다. 남양주도 지속 상승세로 9월 한달간 1.20%, 하남은 1.96% 각각 상승했다.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는 모든 도시의 인구가 늘고 있는 건 아니다. 내년 7~8월 사전청약의 첫 테이프를 끊는 3기 신도시는 인천 계양(1100가구)이지만, 인천 인구는 감소세다. 인천은 1년 전 295만6804명에서 올 9월 294만2443명으로 인구가 조금씩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뒤이어 사전청약을 받는 부천 역곡(800가구), 고양 창릉(1600가구), 안양 인덕원(300가구)이 속한 도시들도 비슷하다. 부천은 1년 전 83만3000만명대에서 올 9월 82만2000명대로 1만명 넘게 줄었고, 안양도 같은 기간 57만명에서 55만명대로 꾸준히 감소했다. 고양의 경우 올 초엔 인구가 조금씩 늘었다가 8월과 9월에 1500명이 빠져나가 107만5000명대다. 부천과 안양, 고양의 9월 전셋값 상승률은 각 0.85%, 0.79%, 0.71%를 기록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3기 신도시 조성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인기 높은 지역은 인구가 꾸준히 유입됐다”면서 “투기과열지구로 우선공급 거주요건 기간이 2년이라 상대적으로 긴 하남, 과천시는 서둘러 이사하려는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수도권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세난이 이들 지역에서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집값, 전셋값 이어 월세도 올랐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전국 주택의 월세가격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과 전셋값에 이어 월세도 오르는 양상이다.한국감정원이 5일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전국 월세가격은 0.13% 상승했다. 서울은 전달 0.09%에서 0.10%로, 수도권은 0.13%에서 0.17%로, 지방 역시 0.08%에서 0.09%로 상승폭이 일제히 확대됐다.주택 가운데서도 아파트 월세가격 오름폭이 컸다. 인천에선 0.03%에서 0.14%로 한달새 상승폭이 0.1%포인트 확대됐고, 경기도도 0.27%에서 0.33%로 더 크게 뛰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은 전세가격 상승과 동반해 주거 및 교통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경기는 전세매물 부족 영향으로 월세 수요가 늘면서 개발호재 있는 지역 위주로 올랐다”며 “지방에선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월세수요가 증가한 세종에서 1.08%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셋값 상승 여파가 월세 상승으로 이어졌단 분석이다.주택 전세가격도 무섭게 오르는 추세다. 전국 주택전세가격의 상승률은 올 5월 0.09%에서 6월 0.26%, 7월 0.32%, 8월 0.44%에서 9월 0.53%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9월에만 0.65%가 올랐는데 서울 0.41%, 인천 0.52%, 경기 0.85%를 기록했다. 경기도의 경우 5월(0.19%)에 비해 상승률이 4배 넘게 커진 셈이다. 지방 역시 전달 0.34%에서 0.41%로 상승폭이 커졌다. 5대 광역시의 상승률은 0.36%에서 0.50%, 8개도는 0.21%에서 0.24%로 바뀌었다.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42%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줄었다. 수도권(0.52%→0.43%)과 서울(0.42%→0.27%), 지방(0.43%→0.41%) 등 전국적으로 상승세가 주춤하다. 감정원 관계자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물량 확대를 포함한 공급대책의 영향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이 조사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이뤄졌다. 시점으로 보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2법’이 시행된 7월 말 직후이며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 9월 말 전까지다.
- “천정부지 전셋값, 추석 후에 또 오른다…집값도 우상향 전망”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매물이 워낙 적다. 올해뿐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중저가단지 위주로 집값을 지탱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의 불안이 추석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9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서울은 66주, 수도권은 60주 연속 상승하는 등 전셋값이 이미 오를대로 올랐지만 상승세를 멈출 동력은 없고 계속 오를 이유는 넘친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에 자극받은 매매시장도 덩달아 강보합을 이어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025년 3기 신도시 공급까지 전세난 계속될라”전셋값을 계속 끌어올릴 요인으로는 임대차3법 개정, 정부의 갭투자 규제,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 폐지 등이 꼽힌다. 정부가 실거주에 방점을 둔 정책을 펴면서 전세 매물이 나올 통로들을 봉쇄하고, 전·월세 계약기간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해줘 총체적인 매물 품귀 현상을 빚어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뜩이나 전세시장이 불안하던 차에 임대차3법까지 더해지면서 매물이 더 희귀해졌다”며 “적은 매물을 놓고 세입자들끼리 경쟁하면서 전셋값이 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이 4년으로 늘고 코로나19로 집을 보여주지 못해 재계약이 많아져 매물 총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전세가격 신고가 경신이 계속되는 건 세입자들에게 사실상 선택지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2025년께부터 실제 공급이 이뤄질 3기 신도시의 청약대기 수요도 전세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요인으로 지목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이 내년, 내후년에 이뤄지는데 당첨돼도 입주까지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청약을 기대하든, 집값 하락을 기대하든 전세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전셋값은 대체 언제까지 오를까.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내년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이 2만5000가구 수준으로 올해에 비해 반토막 수준”이라면서 “신축 아파트 전세 매물 급감에 따른 전세난이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규정 소장은 더 나아가 “3기 신도시 입주 즈음까지 전세난이 풀리긴 쉽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했다.전세대란의 책임론은 정부를 향하고 있다. 집값 잡는데만 골몰하다 전세시장에 불을 붙였단 지적이다. 고종완 원장은 “작년 8월 이후 수도권 집값이 본격적으로 올랐지만 전셋값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며 “정부가 집값만 좇다가 전셋값 오르는 걸 막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장 전세 공급을 늘릴 수는 없겠지만 부동산정책의 목표를 이제 집값보다는 전셋값 안정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풍부한 부동자금과 저금리 현상을 고려할 때 부동산시장의 기대수익을 낮추기 위한 투기수요억제책을 병행하되 임대차시장의 가격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도심의 주택공급 확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집값도 우상향 관측 많아…“강서·노원구 등 중저가지역 오를 듯”매매시장도 전세시장과 마찬가지로 매물난 속 우상향하리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는 “상승세가 멈췄다”고 한 데 반해, 전문가 사이에선 상승폭만 줄어들 뿐 추세적으로 계속 오를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윤지해 연구원은 “6~7월에 나온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3040세대가 ‘영끌’해서 소화하고 이제 물건이 부족하다”며 “물건은 적은데 매수자와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이 맞아 집값은 강보합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연말과 내년에 실물경기가 안 좋아지겠지만 부동산가격은 안 떨어질 것”이라며 “가격 조정을 투자 적기라고 보는 이들이 물량을 받고 있다”고 했다. 함영진 랩장도 “단기거래자 및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추가 세율 중과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이 예정된 내년에 일부 나올 수 있으나 연내엔 매물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매규제 등으로 신축 매물이 줄고 부동산 대체 투자처가 없어 집값은 강보합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김규정 소장은 “KB국민은행 통계에서 9월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0억원을 넘었다”며 “상승폭이 상당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오르기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강력 규제에 연말까진 큰 변동없이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집값 상승은 중저가주택이 많은 곳 위주로 이어질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전셋값이 이렇게 비싸면 차라리 집을 사자’는 매수심리가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윤지해 연구원은 “서울의 경우 현재 50% 수준인 전세가율이 70~80%선까지 과하게 오르면 주택 구매를 택할 여지가 있다”며 “중저가지역의 경우 전세시장이 불안하면 언제든지 매매로 돌아설 수 있는 가변 수요라 보면 된다”고 했다. 함영진 랩장은 “전반적인 지역 양극화 속에 서울은 강서구 및 노원구, 경기도는 김포, 화성, 부천 그리고 지방은 세종시, 대전, 울산광역시 위주로 가격선방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이제 놀랍지도 않아"…하남더샵, 한달새 전셋값 3억 '쑥'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에 경기도 하남시의 인지도와 전셋값이 급상승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중 교산신도시가 예정된 하남시의 전셋값이 들썩이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아파트 시세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3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지역(하남·남양주·고양·인천·부천)의 3.3㎡당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97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3.3㎡당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하남이 1491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고양(937만원), 부천(930만원), 남양주(795만원), 인천(722만원) 순이다. 전세가 상승률 또한 하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의 지난달 3.3㎡당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전년 동기(1056만원)와 비교하면 1년간 약 41% 상승한 수치다. 주간 단위로 살펴봐도 하남 전셋값은 수직 상승세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하남 아파트 전셋값은 이달 21일 기준 0.43% 올라 전주(0.34%)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전셋값 상승은 3기신도시 대부분이 상승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입주물량이 많은 하남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하남시 학암동 위례그린파크 푸르지오 전용면적 101㎡는 지난 6월 6억3000만원(12층)에 전세 거래됐지만, 이달 2일에는 8억7000만원(2층)에 손바뀜했다. 두 달 새 2억4000만원이 넘게 시세가 뛴 것이다. 국민 주택형으로 꼽히는 전용면적 84㎡도 전셋값이 오름세다. 덕풍동 하남더샵센트럴뷰 전용 84㎡는 지난 17일 6억5000만원(10층)에 전세 계약됐다. 이 면적형은 지난달만 하더라도 3억8000만원(11층)에 거래됐던 매물이다. 한 달 새 3억원 가까이 가격이 급등한 셈이다.하남교산 신도시 전경. (사진=국토부)하남시의 두드러진 전셋값 상승률 요인은 3기신도시 청약 수요와 교통 호재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가 청약일정 알림 신청자의 데이터를 통해 관심지역을 분석해 본 결과 하남 교산지구가 20%로, 3기 신도시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8월 3기신도시 청약선호도를 조사했을 당시에도 청약 의사가 가장 높았던 곳도 응답자의 25.4%를 차지한 하남 교산지구였다. 또 하남은 최근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1단계 구간이 개통하면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하남시가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 송파구를 잇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안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요자들의 이목이 다시금 쏠리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공급계획에 따르면 하남 교산신도시는 하남시 천현동, 항동, 하사창동, 교산동, 상사창동, 춘궁동, 덕풍동, 창우동 일대 연면적 649만㎡ 규모로, 총 3만2000호가 들어설 계획이다. 우선 내년 11~12월에는 1100호 정도의 사정청약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하남시는 자족용지(기업·일자리 용지)의 비중이 높아 직주근접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역내 청약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해 이사를 고려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도 설명했다.
- 네이버·구글 '갑질' 방지법 공개…수수료 책정 기준 계약서에 담긴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하여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네이버,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거래에 대한 불공정행위(갑질)을 차단하는 법률안이 제정된다. 갈수록 커지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을 정부 규제 안에 포섭하면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쟁 발생 시 조정협의회를 운영하거나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갑을’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이 잡혀 있다.다만 플랫폼업체들은 아직 태동기에 있는 플랫폼산업에 칼을 들이댈 경우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온라인 플랫폼 규제 왜?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골자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네이버, 구글, 배달의 민족 등은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불린다. 이들 업체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해당 서비스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결국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 이용자를 흡수하는 수준까지 발전한다. 이른바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한 승자독식 현상이 벌어진다. ‘갑을’ 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간 △구입강제 △부당한 손해 전가 △경영간섭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한다. 기존 제조업 기반에 만들어진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등은 플랫폼업체를 규율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간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이에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도 법 규제망에 포섭해 각종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플랫폼업체의 범위를 정보제공, 소비자로부터 청약접수 등으로 계약관계에 있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상품·용역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로 분류했다.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 서비스, 검색광고 서비스 등이 해당한다. 직전사업년도의 수수료수입(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의 기업에 해당한다. 네이버(035420)의 경우 단순 검색서비스는 제외하지만, 거래개시를 알선하는 비교쇼핑, 오픈마켓인 스마트스토어는 규제망에 포섭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은 기본적으로 제외되지만, 플랫폼안에서 이뤄지는 상품광고 거래는 법을 적용받는다.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법 적용대상 중개거래는 최소 80조원 규모로 보이고, 입점업체는 140만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공정위는 플랫폼 거래는 국경간 경계없이 이뤄지는 점도 고려해 국내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외국기업도 소재지 등과 관계없이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 소비자가 앱을 사용하고, 입점업체가 있다면 플랫폼법을 적용 받는다.◇어떤 규제 적용 받는가온라인 플랫폼법의 핵심 중 하나는 계약서 체결이다. 공정위는 ‘갑을’ 문제는 제대로된 계약서가 없어 발생한다는 판단에 입점업체와 플랫폼업체 간 제대로 된 계약 체결에 방점을 찍었다. 가맹법이 대부분 계약서 체결에 방점을 찍은 것과 유사하다.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는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가 담겨 있다. 플랫폼업체의 대표적인 ‘갑질’은 수수료 분쟁인데, 플랫폼업체는 수수료를 책정한 기준과 부과 방식 등을 입점업체한테 투명하게 알리도록 규정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쟁당국 입장에서 수수료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개입할 수는 없다”면서 “계약서에 수수료 책정 방식에 대해 투명하게 알리고 계약을 해라는 의미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계약서에는 앱에서 입점업체에 대한 노출방식 및 순서 결정 기준도 담아야 한다. 이를테면 네이버 쇼핑에서 상단페이지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어떤 키워드를 쓸 경우 가점을 부여받는지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알고리즘의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알고리즘까지 공개하는 것은 제외했다.또 계약서에는 플랫폼업체가 직접 판매 또는 서비스하는 재화와 다른 입점업체간 재화를 차별취급하는지 여부도 담겨야 한다. 예를들어 카카오T 앱이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택시를 우대했는지 여부도 계약서에 담겨야 한다.공정위는 이같은 계약서를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최소 15일 이전에는 입점업체에 사전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서비스 일부를 제한 및 중지할 경우 최소 7일이전, 종료의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내용 및 이유를 사전통지해야 한다.유럽(EU)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규정’을 제정하면서 계약서 보다는 약관에 이같은 규정을 담도록 했다. 일종의 사적 계약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적 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정부가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압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법 안 지키면 어떤 제재?플랫폼업체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기재사항을 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과징금(법위반 금액의 2배)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은 최소화했다. 입점업체가 ‘갑질 신고’를 하는 등 행위에 대한 보복 또는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만 검찰 고발을 하기로 했다.구입강제, 부당한 손해 전가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등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 도입, 상생협력, 분쟁조정협의회 등을 운영하도록 일종의 ‘연성규범’을 최대한 적용했다.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거나 상생협력을 강화하거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신속하게 갑질 문제를 구제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 가점을 주고 우수 기업은 직권조사 면제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공정위 조사 제재까지 2~3년이라는 시일이 걸리는 점도 고려해 자진시정제인 ‘동의의결’도 도입했다. ICT플랫폼이 빠르게 변화하는 점을 감안해 기업이 갑질 문제를 자진 시정하면 공정위가 별도의 과징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다.조 위원장은 “이번 법안의 핵심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도록 유도하는 게 핵심”이라면서 “자율적 상생협력 등 연성규범을 도입해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를 도입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아임해피 “사전청약, 3기신도시 말고 ‘여기’ 주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하면 다들 하남교산에 가겠다고 얘기하지만 더 좋은 입지도 많아요. 성남의 복정 1, 2지구와 신촌지구, 낙생지구 그리고 안양의 매곡지구, 관양지구, 인덕원지구도 주시할 만 합니다.”청약전문가인 정지영 아임해피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 유튜브채널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이처럼 조언했다. 정 대표는 내년 7월부터 진행될 수도권 6만 가구 사전청약을 노리는 예비사전청약자를 위한 팁을 풀어놨다.먼저 정 대표는 “서울 내곡, 세곡 보금자리지구에서 (10년 전)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지금 3배 올랐다”며 “이번 사전청약 물량도 (분양 후 가격 급등으로) 시세의 50%, 반값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그는 “사전청약은 당첨된 후 재신청 할 수 없는 재당첨 제한이 있으니 입지 등을 고려해 주판알을 튕겨봐야 한다”며 “입지가 좋은 성남과 안양 등 여러 소규모 택지지구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사전청약과 관련해선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 높다면 2022년에 나올 용산정비창을 노리면 좋다”면서 “확률이 낮다고 판단하면 내년에 풀리는 노량진, 남태령 순으로 공략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은평구와 마곡 등지는 100호, 200호 수준에 불과하고 학교가 인접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서울은 물량이 너무 적으니 꼭 청약신청하라”고 했다.특히 정 대표는 사전청약 물량의 55%에 달하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주목했다. 그는 “재혼한 사람도 신혼부부에 해당해 자신이 특공 대상인지부터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25%를 차지하는 생애 최초는 모두 추첨제라 복불복으로 당첨이 결정돼,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청약하길 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며 “오피스텔은 청약 시 주택에 포함되지 않지만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는 공공분양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정 대표는 “본인이 해당하는 특공을 찾고, 없다면 결혼을 하는 등 여건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특공이 안 된다면 본청약까지 염두에 두고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과 가점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여의치 않으면 청약을 포기하고 분양권과 입주권, 미계약, 미분양을 잡아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反기업법 융단폭격…'기업 때리기' 끝이 안보인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反기업법 융단폭격…‘기업 때리기’ 끝이 안보인다-北, 南 민간인 총격 살해 불태워 文 “충격적 사건, 용납 못한다”-기업 5곳 중 1곳 이자도 못 번다-“코로나發 공연시장 위기, 해법은 미디어 비즈니스”-한·일 정상 20분 통화…“강제징용 대화 해결”-북한의 어업지도 공무원 사살, 무른 대응 결코 안 된다-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뜻 옳아도 때 아니다△줌인&-코로나 20분 만에 확인…K진단키트 정확·신속성 WHO가 인정했죠-코로나發 거리두기에…축의금·헌금 지출 두자릿수 줄었다△해수부 공무원 北 총격 사망-비무장 민간인에 총 쏘고 불태울 때까지…軍, 알고도 ‘5시간’ 지켜만 봐-“北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하라”…여야 한목소리 비판-문 대통령 참사 알고도 종전선언 연설?…靑 “15일에 녹화한 것”△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코로나시대 화두 ‘공연 영상화’ 사업…스타 의존 마케팅부터 벗어나야-제작비용 없어…중소형 제작사에는 ‘그림의 떡’-“수익 모델로 자리잡으려면…콘텐츠 유통·배급망 구축부터”△집단소송제 전 분야 확대 논란-블랙컨슈머·브로커 기승 우려…대응 여력 없는 中企에 피해 집중될 듯-1심 국민참여재판…법리보다 여론 휘둘릴 위험도-금융권도 비상…“분쟁 많은 보험상품, 집단소송 주타깃 될 것”△정치-“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 공감…‘종전선언·수출규제’ 언급 없었다-“아권 대선후보, 네댓 분 있다”-‘협치’로 민생 숨통 트여놓자마자…與野, ‘국감 모드’ 전환-펭수, 국감 불려간다-‘이스타 사태’ 이상직, 민주당 탈당…“잠시 당 떠난다”-국민의힘 “임대차 3법, 재산권 침해…헌법소원 추진”△국제·경제-5조원 쏟아부었는데…테슬라·니콜라 동반추락에 우는 서학개미들-기업 10곳 중 5곳 ‘재택근무’…67% “업무 효율 높아졌다”-“코로나發 빚잔치·부동산 자산 쏠림 ‘뇌관’ 극단충격 땐 성장률 -4.5%까지 내려간다”△금융-연 3만% 대출…“지옥인줄 알지만 돈 없어 빌렸다”-외국인에겐 ‘그림의 떡’ 인터넷銀 -수은, 효성화학 베트남 공장 건설에 9000만달러 지원-DB손보, 업계 첫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4년 연속 수상△Science&Future Tech-위험할땐 “멈춰라” 사고땐 “에어백 펴라” 자율주행 진두지휘하는 ‘자동차 두뇌’죠-“한국 전장 경쟁력 높이려면 신뢰성 검증기관 만들어야”-아우디·BMW 움직이는 삼성 ‘엑시노스 오토’△산업&기업-파업카드 꺼낸 노조…또 불거진 한국GM 철수설-“온라인 중심 사업모델 전환 코로나 시련, 기회로 만들자”-정의선, 모빌리티 가속페달 AI 분야 거물 영입 잇따라-中 가전제품 불티에…유화업계 ‘고부가가치 합성수지’ 라인 풀가동-LS전선, 탄소섬유 적용 케이블 상용화△산업·소비자생활-추석선물부터 호텔 예약까지…유통가 ‘라방’ 열풍-GS샵 ‘온택트 패션쇼’ 26일 앙코르 방송-역시 방탄…넷마블 BTS 게임, 하루 만에 10개국 ‘톱5’-롯데호텔 시애틀 개장…뉴욕서 시애틀까지 ‘美횡단’ 꿈 실현△리딩컴퍼니-초일류 겨냥하며 세계로 뛴다-준법·윤리경영 환경 구축…“청렴기업 도약할 것”-연구개발 역량 강화…日 제치고 글로벌 안마의자 1위로-독보적 기술력으로 세계에 없던 얼음정수기 탄생 시켜-실시간 미세먼지·CO₂측정…창문 안열고도 ‘청정 환기’-불모지 재택·원격지원 솔루션 개척…亞 1위 ‘우뚝’-환경 생각한 촉매 개발에…미세먼지 저감 정책 수혜까지△리딩컴퍼니-직원 도움 없이도 안내로봇 따라…전시장서 언택트 체험-디지털 홈 인테리어 사업 강화 ‘세계 10대 기업’ 도약-종이로 만든 포장재 ‘프로테고’로 친환경 시장 앞장-북미 유통망 3500곳으로 확대…글로벌 건자재기업 도약-해외전시회 참가 활발…건설자재 신시장 개척 나선다-프리미엄 테이블웨어 브랜드로 세계인의 식탁 접수△이주헌의 혁신@미술-튀는 화풍에 박리다매 ‘베네치아 이단아’ 판 뒤집었다△증권&마켓-2주새 8조 증발한 ‘증시 예탁금’ 어디로 갔나-대어들 잇단 상장에 주관사 경쟁 ‘후끈’-‘카겜 다음 주자 사놓자’…장외시장 달구는 빅히트·크래프톤△증권-브라질 부동산펀드, 분배금 끊기고 상각 ‘비상’-‘서학개미’ 된 이유 간과한 금융당국-“해외 ETF 성장성 보고 수수료 확 내렸죠”-“정의연 사태 재발 막으려면 감사공영제 도입해야”△여행-발밑 내려다보면 아득…전쟁 상흔 안은 낙동강만 유유히 흐른다-40년 내공 우려낸 사골…담백하고 고소-해발 800m 산꼭대기…‘동화 속 마을’로 떠나요△스포츠-임성재 “메이저급 담력 생겼다”…가을 대회 ‘톱10’ 질주 시작-장타 펑펑, 암록 퍼터…KLPG 달군 ‘디섐보 열풍’-“10월 조조 챔피언십 출전” 우즈, 통산 83승 사냥나서-UEFA 올해의선수 후보 메시·호날두 ‘동반 탈락’-‘흙신’ 나달, 프랑스오픈 4연패 도전△피플-BTS “함께 살아냅시다” 희망 실천…모델료 10억 낮춰-은성수, 빌 윈터스 SC그룹 회장 면담 핀테크·디지털 경제 주제로 의견 나눠-LG헬로비전 “따뜻한 情 나눠요”-무역보험公·토지주택公 ‘해외사업 협력 업무협약’-현대차그룹-정몽구 재단, 9년간 일자리 1923개 창출-유튜브 시정 61만명…최태원式 ‘사회적 가치 축제’-한전, 디지털 경영혁신 대통령상-부영그룹, 군부대에 위문품 전달△오피니언-‘필수 노동자’를 아시나요-비즈니스 혁신, 공감에서 시작하라-기재부 ‘오버’에 일터 잃을 뻔한 공인중개사들△부동산-종로 상가, 8000만원 싸게 내놔도 안 팔린다-“건물주가 임대료 안 깎아주면 그만”-사전청약, 3기 신도시 말고 ‘여기’ 주목-대림산업 ‘e편한세상 남양뉴타운’ 사이버 분양전시관 오픈△사회-학교 너무 오래 안갔나…등교수업일에도 결석하는 아이들-신규확진 이틀째 다시 100명대 넷에 한명은 ‘깜깜이 환자’ 비상-뒤늦게 국시 응시한다는 의대생들 “추가시험 없다” 정부 입장 바꾸나-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택배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 설치해 주세요-초등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 이달말부터 ‘양육지원금’ 지급
- 김용범 차관 "부동산 안정 시그널, 전세 초과수요 야기…공급 확충 주력"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20일 “부동산 시장 안정 시그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그간 발표됐던 정책들이 본격 시행되면 안정화 추세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그는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단기적으로 전세시장의 초과수요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부작용 없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을 동시에 안정화시킬 가장 확실한 대책은 신규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부동산 시장: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고차방정식`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과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크게 세 가지로 꼽았다. 먼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 수요를 보호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와 세제를 강화했다. 둘째, 다주택자 규제의 회피수단이 됐던 임대사업에 대한 혜택을 축소했다. 셋째, 실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을 마련했다. 그는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도 매매시장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정책효과들이 축적돼 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새로운 이슈를 가져왔다”고 짚었다.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주택수요자는 매매와 전세 사이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낮아지면 수요는 매매에서 전세로 이동하고, 유동성도 따라 이동한다. 특히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계획은 일시적으로 전세 초과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봤다. 1순위를 받기 위해선 해당지역에서 1년 또는 2년간 무주택기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세금절감을 위해 집주인들이 실입주를 선택하게 되면 선호지역의 전세매물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김 차관은 “늘어난 수요에 맞춰 전세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세공급은 대부분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에 의해 이뤄지는 등 해답이 단순하지 않다”며 “줄어든 전세매물 이면에는 새로 시행된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안정적으로 전세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들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들 편익은 전세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신규계약만으로 작성되는 전세통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전체 전세시장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김 차관은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단기적으로 상충관계이지만 장기적으로 동행관계라는 특성을 보인다”며 “즉 장기적으로 전세가는 매매가의 일정비율로 회귀하려는 속성이 있고, 부작용없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을 동시에 안정화시킬 가장 확실한 대책은 신규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발표된 공급계획을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없이 추진하는 게 매매시장 안정을 통한 전세시장 안정이라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봤다.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수시로 점검하며 집행에 속도를 내려 노력하는 것도 이때문이라고 밝혔다. 이하 김용범 차관 페이스북 전문.<부동산시장: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고차방정식>부동산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매매시장의 상승폭이 줄어든 가운데 법인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나는 등 시장안정 시그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아직 상승압력과 하락압력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그간 발표되었던 정책들이 본격 시행되면 안정화 추세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그간 부동산 시장 과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 수요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와 세제를 강화하였다. 둘째, 다주택자 규제의 회피수단이 되었던 임대사업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였다. 셋째, 실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을 마련하였다.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도 매매시장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정책효과들이 축적되어 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그런데, 매매시장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이슈를 가져왔다.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 수요자는 매매와 전세 사이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 수요는 매매에서 전세로 이동한다. 유동성도 따라 이동한다. ‘영끌’하여 집을 구입하는 대신, 보다 ‘살고 싶은’ 곳으로 옮기기 위한 전세대출이 증가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계획은 일시적으로 전세 초과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1순위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1년 또는 2년간 무주택 기간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이다. 반면, 세금절감을 위해 집주인들이 실입주를 선택하게 되면 선호지역의 전세매물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단기적으로 전세시장의 초과수요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지만, 해답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늘어난 수요에 맞추어 전세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세공급은 대부분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전세시장의 상황은 눈에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다. 줄어든 전세매물 이면에는 새로 시행된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전세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들이 있다. 안타깝게도 이들의 편익은 전세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신규계약만으로 작성되는 기존 전세통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전체 전세시장 상황을 놓칠 우려가 있다.그렇다면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올바른 길은 무엇일까?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상충관계(trade-off)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동행관계라는 특성을 보인다. 즉, 장기적으로 전세가는 매매가의 일정비율로 회귀하려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부작용 없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을 동시에 안정화시킬 가장 확실한 대책은 신규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것이다. 발표된 공급계획을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매매시장 안정을 통한 전세시장 안정이라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수시로 점검하며 집행에 속도를 내려 노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