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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단양 리버비스타’ 16일 모델하우스 오픈
  • ‘e편한세상 단양 리버비스타’ 16일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대림건설이 시공하는 ‘e편한세상 단양 리버비스타’는 모델하우스를 오는 16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청약 일정은 12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접수를 받는다. 단지가 들어서는 충북 단양군은 비규제지역으로 만 19세 이상이고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이면서 주택형별 예치금만 충족되면 1순위로 청약 할 수 있다.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도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 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약도 없다. 분양권 전매 제한은 없어 계약 후 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대출규제도 덜하다. 당첨자발표는 30일이며 정당계약은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1차), 중도금 60% 무이자 대출로 금융 부담을 낮췄다. e편한세상 단양 리버비스타는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20층 5개 동 전용면적 △84㎡ 총 396가구로 구성됐다. 타입 별 분양 가구수는 전용면적 △84㎡A 304가구 △84㎡B 92가구다. 입주는 2023년 6월이다. e편한세상 단양 리버비스타는 남한강과 대성산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초·중·고 및 각종 편의시설이 풍부한 최고의 자리에 들어서는 첫 번째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다. e편한세상 단양 리버비스타는 교육·교통·생활인프라·자연환경을 모두 갖춘 단지로 단양을 대표하는 생활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청량리~단양 간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도 예정돼 있어 향후 서울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편한세상 단양 리버비스타 모델하우스는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을 실시한다.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한 경우만 입장 할 수 있다. 방문하지 못하는 고객을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도 운영한다.e편한세상 단양 리버비스타 조감도. (사진=대림건설)
2020.12.14 I 정두리 기자
'변창흠표 토지임대부'…재산세 내는 임대주택?
  • '변창흠표 토지임대부'…재산세 내는 임대주택?
  • [이데일리 강신우·김나리 기자] 약 10년 전 실패한 실험으로 끝났던 공공자가주택 공급정책이 ‘변창흠표’로 탈바꿈해 부활한다. 다만 거주하다가 집을 팔 때는 토지주인 LH에게만 팔수 있고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어 벌써부터 흥행 실패를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사진=연합뉴스)9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환매조건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3기 신도시에 적용할 환매조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토지임대부는 공공주택 분양시 토지 소유권은 공급자인 LH 등 공기업이 갖고,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전체 분양가의 30~50%만 내고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 다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분양 이후 매각시에는 LH에만 팔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 법안은 기존 토지임대부에 환매조건부를 덧붙인 것으로 시세 차익을 LH가 환수하게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LH는 내년 상반기부터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인천계양·남양주 왕숙·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일부에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에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내년 초 3기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마련에 이를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을 포함한 공공자가주택은 변창흠식 공급정책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인 그는 공공자가주택을 ‘로또청약’을 잠재울 묘책으로도 내세워왔다. 앞서 3기 신도시에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변 내정자는 지난 7일 이데일리와 만나 “우선 (국토부) 실무단과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8월에도 환매조건부 주택을 3기 신도시에 도입하자고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분양가격이 시세의 60%이면 이익의 절반은 공공이 갖고 나머지만 수분양자가 가져가고 분양가가 시세의 80~90%면 수분양자가 이익을 다 가져가는 식”이라고 구체적인 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다만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주택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007년 경기도 군포시에서 환매조건부 주택(415채)을 시험 분양했지만 청약 미달로 끝났고, 2009년 서초 보금자리주택 중 일부를 토지임대부로 분양했지만 값이 크게 뛰었다.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선호지구를 제외하고는 수요가 저조한 문제가 있었고, 흥행에 성공해도 건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현상을 보이면서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한 정책이 소수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준 꼴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변 내정자가 취임하면 3기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주택이 일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시세차익도 없는데 입지마저 좋지 않은 곳이라면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토지임대부에 환매조건부를 결합하니 분양가는 저렴하겠지만, 입주자가 소유권을 가지니 재산세를 내야해 사실상 ‘세금내는 임대주택’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2020.12.10 I 강신우 기자
엔비티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시장 선도가 목표"
  • [IPO출사표]엔비티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시장 선도가 목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영역을 선도해오만큼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개인과 기업 고객을 망라하는 사업자로 성장해나가겠습니다.”박수근 엔비티 대표이사 (사진=엔비티)박수근 엔비티 대표이사는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회사는 ‘캐시슬라이드’로 대표되는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사업에서의 독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한 고성장을 자신했다. 회사는 플랫폼의 독창성을 바탕으로 역대 3번째 ‘사업모델 특례 상장’에 도전할 예정이다. ◇ ‘캐시슬라이드’發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강자 지난 2012년 설립된 엔비티는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시장을 선도해온 기업이다.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사업은 오프라인에서의 쿠폰 도장, 항공사 마일리지 등 포인트를 적립하는 시스템을 모바일 환경에 구축, 이를 활용해 자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제휴사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지난 2012년 11월 엔비티는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잠금화면에서 광고를 보고, 포인트를 제공하는 플랫폼 ‘캐시슬라이드’를 출시했다. 이어 ‘캐시피드’, ‘노랑브라우저’ 등 추가적인 플랫폼을 개발하며 자체적인 포인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고객 대상(B2C) 사업 영역에서 역량을 키워왔다. 박 대표이사는 “캐시슬라이드는 지난 8년간 모바일 포인트 광고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지난해 기준 37%에 달하며 다른 사업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지위를 구축하는 데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캐시슬라이드는 월간 순 사용자(MAU)가 800만명 이상에 달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높은 역량을 보여준 바 있다. 그는 “최근 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 쿠팡,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사들 사이에서도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충성도 높은 이용자를 묶어두는 ‘락인’에 주목하고 있다”며 “전체 시장 규모가 2조원에 달하는만큼 향후에도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 개인 넘어 기업으로 고객으로 확대…꾸준한 성장 자신엔비티는 B2C뿐만이 아니라 기업 간 기업(B2B) 영역에서도 다양한 플랫폼을 출시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2018년 기업 대상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인 ‘애디슨 오퍼월’을 출시했다. 이는 네이버페이, 네이버웹툰 등 대형 사업자들을 포함한 30개 이상의 제휴사를 확보했다. ‘애디슨’을 이용하는 회사들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모바일 포인트를 적용, 이용자들에게 각종 혜택을 줄 수 있으며 광고 등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모바일 포인트 쇼핑 등으로도 사업을 점차 넓혀가고자 하고 있다. 박 대표이사는 “실제로 애디슨은 출시 1년 만에 연 매출 150억원을 돌파했다”며 “대형사뿐만이 아니라 매년 20여개의 중소형 매체사와의 추가 제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연 매출액 5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해외 시장 역시 적극적으로 공략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엔비티는 일찍이 중국 시장에 진출해 중국 법인을 설립, 서비스 누적 다운로드 약 1억 건, 월간 순 사용자 300만명 등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추가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대표이사는 “모바일 기기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해 플랫폼을 사전 탑재하는 방식으로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고, 일본과 미국 등에서는 애디슨 제휴사를 통한 진출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엔비티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452억원, 영업이익 22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2%, 34%씩 늘어났다. 박 대표이사는 “오는 2022년까지 매출액 1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며 “독보적인 사업 모델,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내고 있는만큼 향후에도 높은 성장을 자신한다”고 밝혔다.회사는 총 83만2000주를 공모하며, 희망 밴드는 1만3200~1만7600원이다. 오는 8~9일 수요예측을 거친 후 14~15일 공모 청약을 실시한다. 상장 예정일은 오는 23일이며,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006800)다.
2020.12.07 I 권효중 기자
LH, 3기 신도시를 한 눈에 살펴보는 ‘종합정보포털’ 개설
  • LH, 3기 신도시를 한 눈에 살펴보는 ‘종합정보포털’ 개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LH는 기존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개편해 다양한 정보를 국민에게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3기 신도시 종합정보포털’을 개설하고 7일 오전9시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3기 신도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사진=국토교통부)지난 8월 개설된 기존 ‘3기 신도시 홈페이지’는 현재까지 190만명 이상의 방문자를 기록하고 25만명 넘는 국민들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LH는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홈페이지를 개편, 사전청약·교통계획·주택평면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와 진행 상황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포털’로 새로 오픈해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사전청약 안내’ 메뉴는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와 청약방법, 자격조건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구성했으며 LH 청약센터와 감정원의 청약홈 등 기존 청약 인프라와도 연계해 접근성을 높였다.아울러 ‘무엇이 달라지나’ 메뉴를 신설해 편리한 교통과 친환경, 스마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등 3기 신도시가 추구하는 미래상과 주택의 유형 및 디자인을 미리 살펴볼 수 있게 하고 주요 정책과 고시, 관련법령 등 상세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이밖에도 ‘생애 첫 나의 집’을 통해 신혼부부·생애최초 등의 다양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한눈에 담은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비대면 온택트 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불편함 없이 3기 신도시를 접할 수 있길 바라며 사전청약 등 꼭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고 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12.06 I 강신우 기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광진 더 노블시티 리버뷰’, 조합원 모집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광진 더 노블시티 리버뷰’, 조합원 모집
  • 한강 조망권에 들어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광진 더 노블시티 리버뷰’가 조합원 모집을 한다고 5일 밝혔다.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원에 들어서는 ‘광진 더 노블시티 리버뷰’는 전면에 다른 건물이 없고 한강 변에 바로 맞닿아 있어 한강을 바로 볼 수 있다. 지하 2층~지상 20층 2개동, 총 119가구(예정) 규모에 전용면적 59㎡, 84㎡, 92㎡, 100㎡ 형이 공급된다.‘광진 더 노블시티 리버뷰’는 7호선 뚝섬유원지역 4번 출구까지 약 160m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자동차를 이용해 단지 인근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이용하면 강남 접근성도 좋다.단지 인근에 롯데백화점·스타시티몰·이마트 등 대형 쇼핑시설이 있고 뚝섬한강공원, 서울숲, 건대병원 등 쇼핑과 문화·레저 인프라도 갖췄다.신양초, 신양중을 걸어서 통학 가능하고 자양중고, 건대사대부중고 등도 위치해 있다. 아파트 관계자는 “한강 인접 주거지역 중 가장 저평가된 자양동에 들어서는 데다 7호선 초역세권에 들어서는 한강뷰 아파트로, 청약통장 유무와 상관없이 조합원 신청이 가능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며 “과거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들은 허술한 법망에 따른 불안정한 사업성, 지지부진한 추진 속도 등으로 분란을 겪었지만 정부가 법률 및 제도를 개편하며 안전장치가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홍보관은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테크노-마트21(강변 테크노마트) 지하 1층에 위치해 있다. 코로나19 예방과 방문객 편의, 방문자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사전 방문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0.12.05 I 장영락 기자
국민 10명 중 7명 “내년 상반기 집값 오른다”
  • 국민 10명 중 7명 “내년 상반기 집값 오른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내년 상반기에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전세값이 오른다고 보는 이들도 10명 중 8명에 달했다.3일 부동산114가 지난 11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전국 1439명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매 응답의 69%, 전세 응답의 77%가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직전 조사에서 매매 응답의 49%, 전세 응답의 63%가 주택가격 상승을 점친 것과 비교하면 상승 비중이 크게 늘었다. 2008년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상승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반면 하락 전망은 전체 응답자의 5~7% 비중(매매 응답 7.51%, 전세 응답 5.42%)에 그쳤다.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규제 정책을 발표했지만 예상과 달리 주택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소비자 답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응답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가격 상승(45.52%)’ 답변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서울 도심의 공급부족 심화(27.69%)’ 응답이 높았다. 또 △덜 오른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16.14%) △2021년 상반기 국내 경기 회복 전망(4.38%)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3.59%) 등도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선택됐다.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의 26.85%는 ‘거시경제 침체 가능성’을 주요 이유로 답했다. 그 다음 하락 요인으로는 △세금 부담으로 인한 매도물량 증가(25.00%)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 부족(21.30%) △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 매물 증가(10.19%)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8.33%) △사전청약 및 공공주택 공급 기대(7.41%) 순으로 답했다.전세가격이 오른다고 답한 1116명 중 31.09%는 임대차3법 일부(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에 따른 영향 때문이라고 답했다. ‘임대인의 월세선호로 전세물건 공급부족(24.82%)’ 응답도 높았다. 다음으로는 △서울 등 인기지역 입주물량 부족(19.18%)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수요 증가(17.20%) △청약을 위한 일시적 전세거주 증가(5.56%) 순으로 나타났다.전세가격 하락 전망은 ‘높은 전세가로 인한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33.33%)’를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이어 △정부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발표 영향(28.21%) △갭투자 영향으로 전세 매물 증가(23.08%) △기존주택 매매전환으로 전세수요 감소(15.38%) 등을 전세가격 하락 이유로 꼽았다.소비자 10명 중 3명 가량은 ‘대출, 세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속 여부(26.75%)’를 2021년 상반기 주요 변수로 선택했다.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을 90% 수준까지 높일 예정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도 기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주요 변수로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 여건(17.16%)’을 선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기저효과로 인해 2021년은 2~3%의 성장률이 점쳐진다. 이어 ‘전세가격 불안흐름 지속 여부(16.19%)’를 꼽았다.
2020.12.03 I 정두리 기자
감정원 청약담당자가 들려주는 청약ABC
  • 감정원 청약담당자가 들려주는 청약ABC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청약날짜뿐 아니라 모집공고일부터 기억해야 해요. 공고가 뜨면 청약 전 열흘 간 청약홈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메뉴를 활용해서 실제 청약에 임하듯 미리 살펴보고 혹시 청약을 할 수 없는 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당첨돼도 부적격 판정받는 낭패를 피할 수 있어요.”주문경 한국감정원 청약관리처 차장은 이데일리 유튜브채널 ‘복덕방기자들’ 인터뷰에서 청약신청 사이트인 ‘청약홈’ 부가기능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입주자모집공고 후에 청약자격확인하기,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하기 등으로 준비단계를 거쳐야 해야 부적격 당첨을 막을 수 있단 조언이다.주 차장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청약은 특히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부가 기준이 된다”며 “번거롭더라도 청약홈에 본인과 세대원 정보를 등록하면 사전 자격확인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요건이나 세대주 여부, 재당첨제한 적용 여부 등으로 당첨 후에도 부적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부적격 당첨시 청약통장 사용이 최대 1년까지 제한되는 등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등 특공 대상의 소득요건이 완화돼 청약 기회가 넓어진단 점도 강조했다. 신혼부부는 맞벌이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60% 이하까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3인가구의 경우 연봉 1억원이 넘어도 신청 가능하다. 생애최초도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소득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을 각 70%, 30%로 배정하고 일반소득의 경우 맞벌이 기준 평균소득의 16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 차장은 “소득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의 겅우 전년도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상여금이 있다면 모두 포함해 산정한다”며 “육아휴직, 중도 이직자 등 산정이 복잡한 경우는 청약홈이나 (분양)사업주체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외에 청약통장 유형에 따른 주의점도 사례를 들어 짚었다. 그는 “청약 예·부금 통장을 가진 분이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 규모를 상향하려면 모집공고일 전일까지는 은행을 방문해 면적상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며 “거주지에 따라 바뀌는 청약 예치금의 상향은 청약일까지 차액을 추가납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2020.12.02 I 김미영 기자
직방 이용자 10명 중 7명 “내년 ‘아파트’ 사겠다”
  • 직방 이용자 10명 중 7명 “내년 ‘아파트’ 사겠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직방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10명 중 7명이 내년에 주택 매입계획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매입 계획 유무 및 거주지역별 주택매입 계획 유무. (자료=직방)2일 직방에 따르면 앱 이용자 3087명을 대상으로 주택 매입, 매도 계획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69.1%(2134명)가 주택 매입계획이 있다고 했다. 이는 올해 초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고 답한 결과(71.2%)보다 소폭 감소했다. 내년에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경기(71.5%), 광역시(70.5%), 지방(70.6%) 거주자가 서울(64.6%), 인천(69%) 거주자보다 더 비율이 높았다. 주택 매입방식.(자료=직방)응답자 중 매입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기존 아파트(46.9%)를 매입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 아파트 청약(29.1%)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8.6%) △연립, 빌라(8.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올해는 아파트 매입의사를 밝힌 수요자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지만 내년에는 소폭 줄었다. 주택 매입 시기.(자료=직방)반면 아파트 청약을 선택한 응답자의 응답비율은 올해(24.9%)보다 내년(29.1%)에 증가했다. 2021년에 시작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으로 분양시장에 관심이 커지면서 주택 매입 수단으로 아파트 청약에도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 매입 비용은 ‘3억초과~5억이하’(36.9%)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억이하(36.5%) △5억초과~7억이하(13.5%) △7억초과~9억이하(7.7%) 등의 순이었다. 이는 ‘3억이하’ 응답이 가장 많았던 올해 초 설문 결과와 차이가 있다. 내년 ‘3억이하’를 선택한 응답자의 응답률은 올해보다 감소했고 3억초과~11억 이하 금액대까지는 소폭이지만 올해 응답비율보다 내년 응답비율이 늘었다. 올해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택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올해 초보다는 내년에 더 높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 매입시기는 ‘내년 1분기’가 43.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미정(17.8%) △2분기(16.9%) △4분기(12.2%) △3분기(9.9%) 순으로 응답했다. 주택을 매입하려는 이유로는 ‘전, 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이 3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주지역 이동(17.3%) △면적 확대, 축소 이동(12%) △본인 외 가족 거주(10.4%) △시세 차익 등 투자목적(10.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20~30대에서 전, 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이유가 다른 연령대(20~30%대)에 비해 응답률이 40%대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거주자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주택 매입을 계획하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9일부터 22일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 ± 1.76%포인트(p)다.
2020.12.02 I 강신우 기자
불법전매 등 분양시장 단속 강화…홍남기 “반드시 처벌”(종합)
  • 불법전매 등 분양시장 단속 강화…홍남기 “반드시 처벌”(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공실 공공임대를 통해 전세 안정화 방안,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통한 중산층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되자 공급대책을 강화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기획재정부 제공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찰청은 7일부터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은 현재 서울·중부·인천·대전 지방청에서 운용 중인 부동산거래탈루대응태스크포스(TF)를 부산, 대구에도 설치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 견지 하에 확고부동하게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2월까지 3만9000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3만9000가구 공실 공공임대 중 수도권은 1만6000가구, 서울은 5000가구가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 기준 3000호의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7000호 물량에 대해서도 공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공공전세형 주택에 대해서는 오늘 중 입주대상과 요건을 포함한 상세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통한 중산층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는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리츠·펀드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세제 등 필요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중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국토교통부·서울시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위원회’를 통해 이달말 발표할 것”이라며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등을 진행 중이며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매매시장은 11월4주 기준 서울지역 강보합세를 지속하는 등 관망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다만 11월 중 전세가격 불안 영향(이 있다)”며 “8.4 공급대책과 11.19 전세대책에 포함된 공급계획을 최대한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12.02 I 최훈길 기자
삼정KPMG, 내달 3일 `제5회 IPO 성공전략 웨비나` 개최
  • 삼정KPMG, 내달 3일 `제5회 IPO 성공전략 웨비나` 개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삼정KPMG가 다음달 3일 기업공개(IPO) 예비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5회 IPO 성공전략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올 들어 10월까지 코스닥, 코스피 등 국내 증시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60개사로 지난해 75개사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SK바이오팜(326030)을 시작으로 카카오게임즈(293490)와 빅히트(352820)엔터테인먼트 등 굵직한 기업들이 IPO를 마쳤다.이번 4분기부터 국내 증시가 활성화되면서 내년 IPO 시장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가 개인의 공모주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고 개인 청약 물량에 대해 균등배분 방식도 부분 도입할 것을 예고, 개인의 참여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신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회계제도와 규제환경이 더욱 강화돼 성공적인 IPO를 위한 전략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IPO 완료 이후 신규 상장사로서 추가되는 요구사항들에 대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삼정KPMG는 이번 웨비나를 통해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에 회계 및 세무 이슈 관련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질적심사요건과 내부통제 측면의 준비사항을 포함한 IPO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서아론 한국거래소 기술기업상장부 팀장의 ‘코스닥 상장 현황 및 심사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삼정KPMG의 최진석 상무와 장지훈 상무가 각각 ‘지정감사 시 발생되는 주요 회계 이슈’와 ‘IPO 전후 고려할 세무 이슈’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NH투자증권 노경호 부장이 발표자로 나서 ‘IPO 심사를 위한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최근의 유동성 확대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증권시장 활성화와 함께 국내 IPO 시장도 점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성공적인 IPO를 위해서는 회계 및 세무 이슈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상장 직후 적용되는 제도와 규제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한편, 세미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2020.11.30 I 양희동 기자
‘로또분양’ 올해 막차 출발…준비 어떻게?
  • ‘로또분양’ 올해 막차 출발…준비 어떻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무서운 집값 상승에 청약열풍, 전세대란으로 이어진 올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딱 한 달 남았다. 12월 전국에서 10만여 가구가 분양할 예정이어서 올해 내 집 마련의 막차를 타기 위해선 꼼꼼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사진=연합뉴스)예비청약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선 본인의 청약자격, 자산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청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실수들이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가점 계산 오류, 재당첨제한 인지 부족 등으로 당첨이 돼도 취소되는 경우들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출규제가 강한 상황이니 원하는 단지 청약을 넣기 전에 자금계획도 잘 세워야 한다”며 “자금조달계획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만큼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계획이 촘촘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했다.원하는 분양 단지의 우선순위 매기기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먼저 청약단지 정보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연내 남은 물량 중 가장 주목도가 높은 위례신도시 2개 블록(A1-5BL, A1-12BL)의 경우 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성남시, 하남시 경계에 있지만, 서울에서 2년 이상 산 거주자에게 물량의 50%가 먼저 돌아간다. 서울 거주자는 이 우선공급에서 떨어져도 나머지 50% 물량을 놓고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할 수 있다. 경기·인천 주민은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더 낮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자라면 위례신도시와 덕은지구를 노려볼 만하다. 다음달 초 덕은지구 A3블록에서 분양하는 ‘호반써밋 DMC 힐즈’는 청약물량 총 559가구 중 신혼부부(112가구), 생애최초(84가구) 등 333가구가 특별공급분이다. 위례신도시 2개 블록에선 총 1676가구 중 신혼부부 502가구, 생애최초 418가구, 다자녀가구 168가구 등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기존 20%에서 25%로 늘어났기 때문에 소득요건 등 조건을 확인한 뒤 청약을 신청해 당첨 가능성을 높이면 좋다”며 “특별공급 대상자는 위례, 덕은지구 청약에서 떨어지더라도 내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이 있으니 실망하지 말고 계속 청약을 넣길 권한다”고 했다.새 집을 마련하기에 종잣돈이 부족하다면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선택지다. 특히 연말엔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이 특화 서비스를 도입한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된다. 주변 시세 대비 초기 임대료도 85% 이하인데다 입주 2년 뒤 재계약시에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라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민간임대는 일반 아파트와 내부 인테리어, 도입 기술 등이 거의 동일하다”며 “전세난에 허덕이고 있다면 민감임대에 지원해서 종잣돈을 모으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묻지마 청약’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조언이다. 장 본부장은 “지금은 부동산이 상승장이지만 하향세로 돌아설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며 “서울 외엔 역세권 등 입지여건을 따져보고 분양가격이 현재 주변시세를 웃돈다면 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분양가격이 저렴하게 나왔다고 큰 고민없이 청약을 넣고 당첨됐다간 청약통장도 버리고 향후 집값 하락시 후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0.11.27 I 김미영 기자
'반도체 덕' 올해·내년 성장률 0.2%P 상향했지만…“전망 불확실성 높아”(종합)
  • '반도체 덕' 올해·내년 성장률 0.2%P 상향했지만…“전망 불확실성 높아”(종합)
  • 사진=AFP[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배경으로 ‘반도체’ 수출 회복을 꼽았다. 세계경제가 내년 하반기에는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란 기본 시나리오하에 우리경제가 내년 3.0% 성장하고, 반도체 경기는 내년 초반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전개상황과 백신개발 상용화까지 남은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반도체 수출 덕…수출 증가율 대폭 상향 -4.5% → -1.6%한국은행은 26일 우리나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1%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8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p) 높아진 것이다. 내년 성장률은 3%로 전망됐다. 역시 직전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다.올 3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1.9%를 기록한데다 코로나19 재봉쇄 조치에도 예상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성장률 상향 배경으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제전망보고서(11월)에 따르면 연간 상품 수출이 종전(8월) -4.5%에서 -1.6%로 크게 줄었다. 내년에는 수출 증가율도 4.8%에서 5.3%까지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반도체 전망이 내년 수출 증가 전망 상향 조정의 가장 큰 배경”이라며 “반도체 전문기관은 내년 초반 이후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코로나 재확산에 대면소비 회복은 더뎌…민간소비 하향 조정하지만 민간소비 성장 전망치는 8월 당시 -3.9%에서 -4.3%로 오히려 더 낮아졌다. 내년 전망도 3.8%에서 3.1%로 0.7%포인트 하향했다. 김 국장은 “올 겨울철동안 코로나가 지금처럼 재확산이 지속된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진정된다고 보면 대면서비스 부분은 내년 완만히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20만명 감소했다가 내년 13만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8월 전망보다 올해 취업자 수 감소폭이 7만명 더 커졌다.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7만명 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종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한 0.5%로 수정했다. 내년은 1.0% 전망을 유지했다. 2022년 경제성장률은 2.5%, 물가상승률은 1.5%를 제시했다.한은의 올해와 내년 경상수지 흑자 예상액은 각 650억달러, 600억달러였다. 종전 전망(540억달러·550억달러)보다 각각 110억달러, 50억달러 늘었다. 이환석 한국은행 부총재보와 김웅 조사국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전망 설명회에 앞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한은 제공)◇올 겨울 코로나19가 고비…올렸던 전망 또 낮추나코로나19 확산세가 한은의 예상보다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전망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이 총재는 “이번에 전망 기본 시나리오는 동절기 중에는 이같은 확산세가 지속되고 그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면서 내년 중후반 조금씩 진정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금의 2단계, 아니면 조금 더 호전되면 1.5단계 정도로 상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600명에 육박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가능성에 가까워진 데 대해 “2.5단계 이상으로 가는 것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조치가 강화되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전망치도 수정돼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같이 올 겨울 코로나 재확산이 예상보다 심화되고 내후년에나 코로나가 진정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내년 성장률은 2.2%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관계자는 “올 겨울 확산세는 내년초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내년 상반기 민간소비 증가율을 1%포인트 하향조정했는데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되면 내년 소비 감소율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올 겨울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지속하고 내년엔 간헐적으로 국지적 재확산세가 나타나는 것을 가정했다”며 “하지만 코로나 전개양상과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상황에 좌우돼 전망치의 불확실성 매우 높다”고 말했다.◇한은 “내년 전세가, 집값 더 오른다”최근 다시 시작된 부동산 시장 불안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한은은 전망했다. 10월 중순 이후 주택매매가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전세가가 급등한 가운데, 이같은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란 전망이다. 경제전망보고서는 “내년 주택 매매가격은 입주물량이 줄어들고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입주물량은 올해보다 5만9000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보유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다주택자 세부담이 늘어나고 정부 공급주택 사전청약이 시작되면 상승폭은 둔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세가격도 수급불균형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당분간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세가는 근원인플레이션율을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배경이기도 하다. 김 국장은 “내년 경기가 개선하면 개인서비스 요금이 상승하고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라 집세가 차지하는 비중(10%)을 감안해 근원물가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0.11.26 I 김경은 기자
"고달픈 전세살이 그만할래"…무주택자들, 결국 집 샀다
  • "고달픈 전세살이 그만할래"…무주택자들, 결국 집 샀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가파른 전세난에 결국 무주택자들이 주택 매매로 돌아섰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을 기다리기조차 힘들 만큼 다급했다는 분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9만2769건으로 전달 8만1928건 대비 1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12.6% 늘어난 수치다.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촬영한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이데일리 DB]전국 주택 거래량은 6·17규제대책 발표 직후부터 감소해 7월 14만1419건에서 8월 8만5272건, 9월 8만1928건 등으로 거래절벽 현상을 보였다. 하지만 7월말부터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에 들어가면서 전세 매물이 대폭줄고 전셋값이 급등하자, 불안해진 무주택자들이 매수행렬에 나선 것이다. 지역별로 지방이 5만885건으로 전달보다는 16.1%, 1년 전에 비해선 27.4% 증가했다. 수도권은 4만1884건으로 전달 대비 10.0% 늘었다. 집값이 비싼 서울은 1만629건으로 전달에 비해선 1.2% 줄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6만6174건)는 전월 대비 14.0%, 아파트 외 주택(2만6595건)은 11.3% 각각 늘었다. 10월 전월세거래량(확정일자 기준)은 17만2815건으로 전달(17만5126건) 대비 1.3% 줄었고 1년 전(170,304건)보다는 1.5% 늘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1만9123건으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고 작년 동월 대비 2.8% 증가했다. 지방(5만3692건)은 전월 대비 1.7%, 작년 동월 대비 1.4% 감소했다.주택 유형별로 아파트(8만6145건)는 전달 대비 0.4% 증가했으나 아파트 외 주택(8만6670건)은 3.0% 줄었다. 임차유형별로는 전세(10만3638건)는 전월보다 0.3% 늘었고 월세(6만9177건)는 3.7%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0.0%로 작년 동월(37.9%) 대비 2.1%포인트 올랐다.
2020.11.19 I 정수영 기자
김현미 “국민께 송구…임대차3법 조기 안착해야”
  • [전문]김현미 “국민께 송구…임대차3법 조기 안착해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임차인 주거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방법은 임대차3법이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모두발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그간 정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임차인의 주거권을 두텁게 보장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최근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최근 전세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임차가구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게 되고, 주거상향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금리 변화에 따라 전세대출 가능 금액은 동일한 이자 기준으로 2018년 대비 약 45% 증가했습니다.다주택자·갭투자 규제, 임대차 3법 등 실수요자·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치에 따른 수요와 매물의 동시감소도 한 요인입니다.임대차 3법과 거주의무 강화 등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큰 보탬이 되었지만, 신규 수요자의 진입에는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가구분화로 인한 1~2인 가구의 임차수요도 단기간 급상승했습니다.19년 기준 수도권 가구 수 증가 폭은 25만 4천으로, 16년 12만 9천 가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정책대응 기본방향이러한 여건 하에서 그간 정부는 공급확충을 통한 주택수급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최근 3년간 입주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공공임대 재고율도 OECD 평균 8%를 달성했습니다.3기 신도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수도권 127만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그러나 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급증한 전세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추가 공급 확대방안이 필요합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의 주택공급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의 신규 주택건설을 적극 촉진하여, ‘22년까지 11만4천호의 주택을 전세형 물량으로 추가 공급하고, 이중 7만호를 수도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특히, 조속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국 4만9천호, 수도권 2만4천호의 물량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주택공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공공택지 추가확보 등 중장기적 공급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탈바꿈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에 맞춰 그간 지속 확충된 공공임대가 중산층 전세수요를 흡수하는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의 주요내용지금부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1) 단기공급 확대방안첫째, LH 등이 보유중인 3개월 이상 공실 공공임대주택 3만9천호를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금년 12월말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2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공공임대 1만9천호는 입주 시기를 앞당겨 내년 1/4분기 부터 조기 공급하겠습니다.둘째, 매입임대는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비중을 줄이고, 민간건설사가 계약된 물량을 건설하면 LH 등이 매입하는 약정방식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급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시세 90% 이하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 주택을 신규 도입하고, 전세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성을 감안, 소득·자산요건을 대폭 완화한 추첨방식을 통해 ‘22년까지 1.8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아울러, 민간건설사가 임대주택 신규건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저리의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임대주택 공급실적이 많은 업체에게는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겠습니다.셋째,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이를 위해 주차장 증설 등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저리의 리모델링 자금을 제공하는 등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넷째, 국민적 관심이 큰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을 6만2천호로 늘려 시장 안정 기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2) 중장기 공급기반 확대LH가 사업승인을 받은 미착공 물량 중 1만2천호는 보상 일정 및 조성 공사 일정을 앞당겨 순차적으로 착공하겠습니다.지역주민의 호응이 높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면서, 공공택지지구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민간의 공급확대를 위한 자금지원과 규제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도심 내에 공급하는 경우, 기금 융자 한도를 상향하면서 금리도 낮추겠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개발·분양 목적의 신탁을 허용하고, 리츠와 펀드 등 민간자금을 활용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3) 다음으로,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방안입니다.공공임대주택에 안심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소득과 자산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일부 중산층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형평성 있게 공급되도록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하는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창의적 디자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설계·건설단계에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활SOC와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결합하여 공공임대를 품격 높은 주거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분양주택과 공공임대를 혼합하여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임대주택 유형통합도 적극 도입하고,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질 좋은 평생주택은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공공임대의 출발점입니다.25년까지 6만3천호를 공급하고 이를 시작으로 향후 공급 비중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끝으로, 주로 월세 형태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저리의 기금 대출을 지원하여 전세형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료 인하, 소액임차 보증금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마무리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입지확보 등 공급여건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행하는 등 국민 여러분께서 신규 공급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주기적으로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집행체계를 갖추겠습니다.국민 여러분!지난 7월,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31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그 결과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계약 갱신율은 10월에는 66.2%까지 높아졌습니다.10명 중 7명은 전세값 부담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전세대출 공적보증 갱신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입니다.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입니다.이러한 임차인 주거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원하는 만큼 살 권리와 내 집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살 권리 모두, 정부가 지켜야할 국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0.11.19 I 강신우 기자
송파 위례 '반값 아파트' 1676가구 분양…분양가·청약 일정은?
  • 송파 위례 '반값 아파트' 1676가구 분양…분양가·청약 일정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로또 분양’으로 불리는 송파 북위례 공공주택 분양이 막을 올렸다. 분양가는 5억~6억원대로, 특별분양 청약접수는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서울주택도시공사는 위례신도시 A1-5블록, A1-12블록 분양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위례신도시는 SH공사와 LH공사가 공동시행자로 개발한 대규모 사업지구로, 서울시·성남시·하남시의 경계에 위치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2개 블록은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과 하남시의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분양에 나서는 위례신도시 2개 블록은 5블록 1282가구, 12블록 394가구로 총 1676가구다. 대단지에 해당하는 5블록은 단지 남측과 북측에 학교용지가 골고루 계획돼 있다. 12블록은 중소단지에 속하나 단지 서측 상업 용지 및 의료시설이 더 가까운 게 특징이다. 두 단지 사이에 들어서는 근린공원과 남동 측에 위치한 스타필드와 이마트 등도 문화 생활 및 생활 편의 시설 이용 측면에서 장점이다.두 단지는 교통여건도 양호하다. 송파 IC와 가까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5블록은 서측으로 우남-마천간 노면 전차(트램)가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5호선 거여역, 마천역과는 마을버스 연계 시 10분 내외로 연결된다.전용면적의 경우 위례지구 5블록은 66㎡, 70㎡, 75㎡, 80㎡, 84㎡, 12블록은 64㎡, 74㎡, 84㎡로, 모든 세대가 분양세대로 구성된다. 세대별 평균 분양가격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5블록 5억1936만8000~6억5710만1000원, 12블록 5억107만6000~6억5489만6000원으로 결정됐다.전매제한기간은 당첨일로부터 10년(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경우 완료한 시점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거주의무기간은 최초입주가능시점으로부터 5년이다. 재당첨제한도 10년이다.(자료=SH공사)분양주택 공급대상별 모집가구 수를 살펴보면, 두 단지 합산 총 1676가구 중 특별분양은 1386가구로 △다자녀 167 △노부모 83 △신혼부부 502 △생애최초 418 △기타 216가구이고, 일반 분양은 290가구이다. 비율로 봤을 때 특별 분양은 82.7%, 일반 분양은 17.3%인 셈이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신혼부부로 30%이며, 생애최초 물량은 25%로 기존 20%보다 상향됐다. 5블록은 특별분양 1282 가구에 일반분양 220가구, 12블록은 특별분양 324가구에 일반 분양 70가구다.지역 우선 공급물량도 배정된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규정에 따라 이들 2개 단지는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고, 수도권(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게 된다. 일반 분양 청약 자격은 무주택이 필수이나 소득, 자산을 따지지 않는다. 이번 공급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1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재당첨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청약자 중 세대주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만 해당되며,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만 가능하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청약신청자가 우선하여 당첨자로 선정된다.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첨으로 특별공급 가구수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계약포기, 부적격 당첨 등이 발생하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해당 물량이 순번대로 공급된다.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며, 거주의무를 위반하거나 이주하게 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재매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청약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고,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청약은 한국감정원 청약신청 사이트 및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접수받는다. 따라서 사전에 공인인증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제대로 인증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견본주택은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하며, 계약자에 한해 입주 전 사전공개행사로 실제 주택을 확인할 수 있다.특별분양 청약접수는 30일, 일반분양 청약접수(1순위)는 12월 10일부터 시작된다. 특별 및 일반분양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발표는 12월 16일 한국감정원 청약홈과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계약기간은 2021년 3월 15일 ~ 3월 24일, 입주는 2021년 8월 예정이다.
2020.11.19 I 김나리 기자
답정너?…업계 반발에도 공모주 개인 배정 물량 확대
  • 답정너?…업계 반발에도 공모주 개인 배정 물량 확대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공모주 물량을 기존 20%에서 최대 30%로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 주관사들은 이 중 50% 이상을 ‘균등방식’으로 나눠줘야 해, 소액 청약자도 공모주를 배정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SK바이오팜을 시작으로 불어닥친 공모주 열풍에 소외됐던 개인 투자자들은 반색하지만, 금융투자 업계는 일방통행식 정책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8월 27일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공모주 문제를 화두로 꺼낸 지 53일 만이다. 은 위원장은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 투자자 간 배정 방식은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나온 ‘우리사주 청약분에 미달이 발생하면 이 물량은 기관 투자가가 아닌 개인 투자자에게 청약 기회를 준다’는 아이디어도 함께 담겼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융당국은 20% 이내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됐으나 소화하지 못한 미청약분에 대해 최대 5%까지 기관이 아니라 개인에게 배정토록 했다. 2017년~2019년 우리사주조합의 평균 배정물량은 유가증권시장 11%, 코스닥시장 5% 수준에 불과했다.올해 말 일몰 예정인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10% 우선배정 제도도 조건부로 3년간 연장한다.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물량을 5%로 축소하는 대신 감축물량(5%)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식이다. 이로써 최대 10% 물량이 개인에 추가 배정되는 셈이다.문제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공모주 배정 및 IPO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지적에 사실상 귀를 닫았다는 점이다. 이날 토론 패널들은 일제히 개인의 비중을 확대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송교직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올해 핫 마켓이 형성됐다고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을 확대하면 나중에 개인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 있다”며 “일반청약 배정물량 확대는 아직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오히려)개인적으로 기관이 아니라 개인의 비중을 현재보다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들이 공모주의 변동성(주가 급등락)이나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하지만 공청회가 끝난 지 불과 엿새 만에 정부는 원안과 대동소이한 방안을 내놓으면서 일각에서 ‘이럴 거면 공청회가 무슨 소용이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내년 상장이 예정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등 대어급 기업과 관련해 더 많은 공모주를 가져갈 수 있으리란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물론 정부가 한발 물러난 측면도 있다. 금융당국은 청약주식 수(청약증거금)에 비례해 공모주를 배정해온 관행에 제동을 걸어 형평성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균등방식을 도입해 청약증거금 기준 ‘비례방식’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청약 접수결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미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후적 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균등방식에는 수요미달이, 비례방식엔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미달분을 초과분에 이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복수주관사(인수기관)가 존재하는 IPO 때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청약하는 행위를 제한해 공모주가 머니게임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청약증거금 예치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증권금융에 중복청약을 막을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증권사가 일반청약자의 청약정보를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청약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복수주관사 기업공개의 경우 모두 동일한 균등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정부는 적용 가능한 균등방식의 예시로 일괄청약방식, 분리청약방식, 다중청약방식 등을 제시했다.투자자 보호절차도 한층 강화한다. 증권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청약의 배정물량·배정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청약광고 시에는 복수 배정방식이 적용되며 각 방식에 따른 배정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투자위험 등의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증권신고서에도 일반청약자에 대한 복수 배정방식 적용에 따라 투자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 배정원칙을 기재토록 했다.개선내용은 오는 12월과 1월, 내년 중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해 금투협은 이달 말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중복청약 금지시스템 구축(증권사, 증권금융)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금융위는 제도를 추가로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IPO 제도개선 방안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강화 방안에 포함해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관사에 상장 이후 해당 기업의 주가를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IPO 기업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18 I 유현욱 기자
개인 공모주 배정 물량 20%→30%…절반 이상 '균등방식'
  • 개인 공모주 배정 물량 20%→30%…절반 이상 '균등방식'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공모주 물량을 기존 20%에서 최대 30%로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 주관사들은 이 중 50% 이상을 ‘균등방식’으로 나눠줘야 해, 소액 청약자도 공모주를 배정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8월 27일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공모주 문제를 화두로 꺼낸 지 53일 만이다. 은 위원장은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 투자자 간 배정 방식은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나온 ‘우리사주 청약분에 미달이 발생하면 이 물량은 기관 투자가가 아닌 개인 투자자에게 청약 기회를 준다’는 아이디어도 고스란히 담겼다.금융당국은 20% 이내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됐으나 소화하지 못한 미청약분에 대해 최대 5%까지 기관이 아니라 개인에게 배정토록 했다. 2017년~2019년 우리사주조합의 평균 배정물량은 유가증권시장 11%, 코스닥시장 5% 수준에 불과했다.올해 말 일몰 예정인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10% 우선배정 제도도 조건부로 3년간 연장한다.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물량을 5%로 축소하는 대신 감축물량(5%)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식이다. 이로써 최대 10% 물량이 개인에 추가 배정되는 셈이다.금융당국은 청약주식 수(청약증거금)에 비례해 공모주를 배정해온 관행에도 제동을 걸어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균등방식을 도입해 청약증거금 기준 ‘비례방식’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청약 접수결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미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후적 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균등방식에는 수요미달이, 비례방식엔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미달분을 초과분에 이전 가능하다는 것이다.이뿐만 아니라 복수주관사(인수기관)가 존재하는 IPO 때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청약하는 행위를 제한해 공모주가 머니게임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했다.금융당국은 청약증거금 예치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증권금융에 중복청약을 막을 별도 시스템을 구축도록 하고, 증권사가 일반청약자의 청약정보를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일반청약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복수주관사 기업공개의 경우 모두 동일한 균등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정부는 적용 가능한 균등방식의 예시로 일괄청약방식, 분리청약방식, 다중청약방식 등을 제시했다.투자자 보호절차도 한층 강화한다. 증권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청약의 배정물량·배정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청약광고 시에는 복수 배정방식이 적용되며 각 방식에 따른 배정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투자위험 등의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증권신고서에도 일반청약자에 대한 복수 배정방식 적용에 따라 투자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 배정원칙을 기재토록 했다.개선내용은 오는 12월과 1월, 내년 중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해 금투협은 이달 말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중복청약 금지시스템 구축(증권사, 증권금융)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0.11.18 I 유현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치 외풍에…동남권신공항 원점으로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정치 외풍에…동남권신공항 원점으로-노래방·예식장 인원 제한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코로나 탈출구 보인다…금융시장 백신랠리 이어지나-이낙연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께 송구”-[사설]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 깜깜이로 국민 눈 가리나-[사설]‘중국발’ 미세먼지 재난, ‘무늬만’ 협력으론 못막는다△줌인&-86세대 그늘 탈피한 97그룹…‘계파·진영논리 떠나 내 갈 길 가련다’-대권 꿈꾸는 ‘유치원 투사’…“세대교체 넘어 시대교체”-‘옵티머스 저격수’ 맹활약…“당 쇄신 목소리 낼 것”△김해신공항 백지화-국책사업 뒤집고 가덕도 특별법…정책 불신 확산-“주변 개발로 활주로 추가 확장 불가능 김해신공항 미래 수요 대응에 한계”-경제성 떨어져 vs 지역 활성화 도움…가덕도 찬반 팽팽△코로나 백신낭보에 시장 환호-‘더블딥’ 해소 기대에 美항공·금융주 껑충…글로벌 경제 회복 청신호 커져-모더나發 국내 CMO 대장주 ‘들썩’-코로나 백신 나와도…유통망 없으면 ‘무용지물’△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사실상 ‘마침표’…출구전략 고민하는 3자연합-특혜 논란에…산은, 7중 경영 견제장치 마련-공정위 합병 허용 여부 내년 하반기에나 결론날 듯△정치-“1인가구 증가 대비 못해”…성난 부동산 민심에 고개 숙인 이낙연-“건설현장 사망, 후진국형 사고” 文 ‘상시 점검체계 구축’ 지시-“ILO 핵심협약 비준 위한 노조법 개정 집중 추진”-IHO, 동해 수역 ‘일본해’ 대신 번호로 표기-통일부 “北 국경 봉쇄 당분간 유지할 것”-이명박·박근혜 구속 사과 ‘시기’ 고심하는 김종인△국제-美 제재에 백기 든 화웨이, 결국 ‘아너’ 매각키로…삼성전자 힘 받나-바이든 “中 아닌 美가 국제무역 규칙 만들어야”…韓도 가입한 RCEP에 경계감-머스크의 뚝심 통했다 테슬라 S&P 편입△경제-약발 안 먹히는 부동산 규제…다주택자 1년 새 9만2000명 증가-코로나 늪에 빠진 지역경제…인천·제주·강원 직격탄-중부발전, 국내 최대 규모 영광 태양광 발전단지 준공△금융-금감원, 신한금융 지배구조 개선 요구…日주주 입김 약해지나-롯데손보 업계 최초로 소방관 전용보험 출시-피싱 앱 깔자…몇분 후 “주의하세요” 전화-카카오뱅크, 해외 사모펀드 2500억 추가 투자 유치△산업&기업-한·미 재계 “美무역확장법 개정하라” 한목소리-항공업계, 화물에 웃고 여객에 울고-삼성, 반도체 초격차 가속화 국내 최고 설계 전문가 영입-한국조선해양·삼성重, 1.2조원 규모 연발 ‘수주 릴레이’-“기업규제법에 경쟁력 약화”…경총, 국회에 읍소△산업-정부, 주파수값 3.7조…통신사 “감내할 사업자 없다” 반발-‘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국회 통과 여부 불투명-2030 겨냥한 ‘토스증권’ 연내 출범 초읽기-“전기차 배터리 시장, 10년 뒤 200조원 규모…반도체 추월”△소비자생활-확 젊어진 홈쇼핑…AR쇼룸 선보이고, 친환경 앞세우고-미디어커머스 힘준 아모레 ‘디밀’에 30억원 투자-라면엔 김치? 태국선 ‘팟타이에 김치’-아이에게 고운 말을…크라운제과 희망과자 캠페인△중소기업·바이오-대웅제약vs메디톡스 ‘보톡스 5년 전쟁’…양사 운명 이번주 판가름-삼바, 美 릴리 ‘코로나 치료제’ 생산-코로나 특수에…인테리어 업계 3분기 실적 고공행진-중소기업 10곳 중 7곳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수요 과학카페-데이터 분석해 맞춤보행 지원…국산 웨어러블 로봇의 진화-스페이스X 민간우주선, 우주정거장 도킹 성공-시속 1000km ‘머스크의 꿈의 열차’ 상용화 될까△증권&마켓-코로나 백신 기대감에…안전자산 ‘금펀드’ 빛바래-“소비경기 좋아지고 있어 경기민감·ESG株 주목”-대선 아직 멀었는데…여론조사에 들썩이는 정치테마株△증권-아시아나 인수 소식에…대한항공 기내식 선점 ‘한앤코’ 미소-‘체외진단’ 프리시전바이오 코스닥 상장 절차에 돌입-‘어뮤징파크’에 베팅하는 마그나 인베스트먼트-“대림산업·한진…호실적·저평가 숨은 진주”△엔터테인먼트-안방극장 넘어 스크린까지 접수…3세대 연기돌, 잘나가네-드라마는 사전제작 하는데…출연료는 아직도 방송 끝나고 지급?-블랙핑크 ‘킬 디스 러브’ 스포티파이 4억 스트리밍△Book-“내 음악취향, 전 애인보다 잘 알아”…애플 꺾은 ‘음원 공룡’ 스포티파이-중국 학자도, 그리스 철학자도…‘장벽’ 안에서 탄생했다-가짜 뉴스의 시대, 진실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피플-‘韓 추상조각 개척자’ 최만린, 無의 세계로 떠나다-구현모 KT대표, GSMA 이사회 멤버 선임 “5G 등 플랫폼·B2B 영역 혁신 주도할 것”-KB국민銀, 기부금 4억 대한적십자사에 전달-의회외교포럼 출범식 참석한 박병석 “초당적 협력할 때”-“오래되어도 멋있는 밴드로 기억되고 싶어요”-화재피해 장애인 복지시설에 산은 2000만원 후원금 전달△오피니언-[목멱칼럼]‘카페캣’이 좀먹는 콘텐츠 강국-[전문기자 칼럼]규제자유특구 ‘외딴섬’ 만들어선 안돼-[기자수첩]뉴딜예산 논란, 여도 야도 미래전략은 없다△부동산-지방까지 번진 청약 열기…5대 광역시 평균 경쟁률 31.67대1-추첨물량 노리는 수요 급증 수도권 중대형 청약 인기-전세 시달리느니 집 산다…서울 외곽, 경기 매매 쑥-목동7단지 1차 안전진단 조건부 통과…재건축 첫 고비 넘었다△사회-76일만에 국내 발생 200명대…3차 대유행 현실화하나 ‘조마조마’-클럽서 자리 이동 안돼요…‘한국시리즈’는 관객 30%만 입장-‘한동훈 방지법’ 미는 秋 각계 비판 정면돌파 할까-“아이들이 무슨 죄”…서울 학교, 19~20일 결국 급식파업-청약 받으려고 가짜 임신진단까지 조작-먹는 임신중절 허용 법안 국무회의 통과-警, 부동산 교란행위 2140명 적발 다자녀·장애인 특별공급악용다수
2020.11.17 I 김정현 기자
김종인 “청약제도 있는 한 투기문제 해결 못해”
  • 김종인 “청약제도 있는 한 투기문제 해결 못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청약제도가 있는 한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방법 없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과천 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은 자리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어쨌든 이득이 있다는 전제가 있는 한 제약 조건을 준다해도 투기 방지는 안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센터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아파트 청약시장 부동산 정책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그는 이날 청약제도가 있는 한 부동산 투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사진=뉴시스)국민의힘은 주택시장 문제의 현장을 찾아가 체험하며 주거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을 국민의 제안과 아이디어에서 찾는 ‘우리집으로 가자’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현장방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이슈별 사연 접수), 공감하는 국민들의 아이디어(관련 이슈에 대한 국민제안 청구 마련)를 기초로 대안법률과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골자다.첫 번째 현장방문은 최근 로또 분양으로 화제가 된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다. 김 위원장이 부동산 관련,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후분양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그는 이날도 사전 청약제도를 없애지 않고선 주택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나중에 완성된 아파트를 실소유자가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하기 전에는 청약제도를 계속 유지되는 한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1970년대에 아파트를 처음 공급할 때에는 분양이 안됐지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품으로서 돈이 된다고 알려진 이후 한번도 아파트 투기가 사라진 적이 없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현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공급 확대를 꼽았다.그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직할 당시 서울지역에 아파트 재건축 자체를 금지시켰다”라며 “이로 인해 한 15만채 정도의 아파트 공급 물량 줄어들면서 주택 문제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세금을 올리면 주택문제 해결된다고 보는데 세금으로 해결해 본 적이 없다”면서 “결국 세금에 대한 불만과 아파트 가격 인상 불만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분양가 상한제 입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드러냈다. 시장논리로 가야한다는 것이다.그는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시장 원리대로 갈수밖에 없다”며 “만약 정부가 계속해서 정부 방식으로 주택 정책을 끌어갈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청약접수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약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취합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0.11.16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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