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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Talk] 서울주택 거래절벽…2·4대책 효과일까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담은 ‘2·4대책’이 나온 2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월 들어 집값도 상승세가 꺽이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2·4대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다만 조정폭이 미세해 아직까진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부동산, 아파트2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2월 현재(계약일 기준) 서울지역에서 매매 실거래한 아파트는 14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301건)에 비해 20%가 채 안된다. 전달인 1월(5683건)에 비해서도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단독·다가구도 2월 260건으로 지난 1월(833건), 지난해 2월(1099건)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도 2230건으로 1월(5728건)과 지난해 2월(4956건)에 비해 절반이 채 안된다. 계약 후 신고 기간이 30일인 만큼 3월까지 지켜봐야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있지만, 늘어난다 해도 지난달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폭도 미세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가파르게 오르던 집값이 상승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2월1일 0.10% 오른 뒤 2·4대책 발표 직후인 8일 기준 0.09%, 15일과 22일 기준 각각 0.08%로 상승세가 소폭 감소했다. 전국과 수도권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상승흐름은 여전하다. 일단 2·4대책 후 주택 대량공급에 대한 기대감에 ‘패닉바잉’이 꺾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오는 7월께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면 공공주도 주택의 대량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져 대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이어진다.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앞으로 5년(2025)간 서울에만 32만 가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61만6000가구,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지을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엔 역세권 저층주거지역·준공업지역 등을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구역도 공공이 직접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3기신도시 127만가구(광명·시흥지구 제외)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기대감과 별개로 2·4대책이 거래량 감소를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2·4대책에 담긴 방식으로 개발(공공주도·공공직접사업)하는 사업지 주택에 대해서는 발표 당일(2월4일) 이후 매수할 경우 입주권(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장 어느 지역이 공공개발 대상이 될 지 알 수 없지만, 만에 하나 2월4일 이후 산 주택이 공공개발 사업지로 지정된다면 실거주자는 그 집을 정부에 팔고 나가야 한다. 정부가 사실상 매매를 묶으면서 거래절벽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오는 6월1일 기준 보유한 주택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과세 폭탄 우려로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시세상승폭도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지난해 집값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일부 조정이 나타나는 것일 뿐이란 지적도 이어진다. 부동산원 통계 기준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2.18%로 전년도(0.96%)의 2.5배 정도 올랐고, 서울도 0.68%로 전년도(0.21%)의 3배 이상 증가했다. 단기간에 나타난 가파른 집값 우상향으로 매수세가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해 일시적 조정장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 호반건설, 청주 ‘호반써밋 브룩사이드’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호반건설이 청주시 동남지구에 조성되는 ‘호반써밋 브룩사이드’의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호반써밋 브룩사이드 조감도.(사진=호반건설)‘호반써밋 브룩사이드’는 청주 동남지구 B8블록에 지하 2층~지상 25층, 14개 동으로 전용면적 74㎡, 84㎡, 총 1215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청주 동남지구 내 마지막 민간분양 단지이자 단일 블록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민간분양 기준)로 조성돼 기대감이 높다.타입별 가구수는 △74㎡A 351가구 △74㎡B 48가구 △84㎡ 816가구다. 전 가구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대단지다.‘호반써밋 브룩사이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분양가는 918만 원으로 책정됐다.분양일정은 3월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 1순위 해당지역, 10일 1순위 기타지역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2순위 청약은 11일이고, 당첨자 발표는 17일이다. 정당계약은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4일간이다.‘호반써밋 브룩사이드’의 모델하우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사전 방문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동시에 단지는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한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운영한다.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는 유니트별 가상현실(VR) 영상과 입지, 단지 배치, 특장점 등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호반써밋 브룩사이드’가 들어서는 동남지구는 청주시 상당구 용정, 용암, 운동, 방서, 지북, 평촌동 일원 207만 4000㎡ 부지를 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다. 청주시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청주시 원도심과도 멀지 않아 기존의 도심 생활인프라와 택지지구의 쾌적한 주거여건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특히 최근에는 주요 단지의 입주가 진행되면서 인프라 확충과 함께 동남지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도 높아지는 추세다.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이곳은 1만 4000여 가구가 거주하는 청주 동남권의 신흥주거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호반건설 분양 관계자는 “청주 신흥주거지로 알려진 동남지구에서 단일 블록으로는 최대 규모의 민간 분양 단지라서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높다“며 ”‘호반써밋’ 브랜드 이미지처럼 고품격 주거 상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호반써밋 브룩사이드’의 모델하우스는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일대에 있다. 입주일은 2023년 7월 예정이다.
- ‘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리버’ 26일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금호건설이 오는 26일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일대에 들어서는 ‘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리버’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리버 투시도.(사진=금호건설)배나무골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진행하는 아파트로 지하2층, 최고 지상28층, 6개동, 전용면적 59~84㎡, 433가구로 조성되며 이중 27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일반분양 공급면적별 가구 수는 전용면적 기준 △59㎡A 73가구 △59㎡B 4가구 △73㎡ 104가구 △74㎡ 78가구 △84㎡ 11가구로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된다.청약 일정은 다음달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해당지역에 이어 5일 1순위 기타지역, 8일 2순위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2일이며, 23일부터 25까지 3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대구광역시 남구는 수성구, 중구와 가까워 수성구의 교육 인프라는 물론, 대백프라자, 경북대병원, 영남대의료원, 현대백화점, 동성로 등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리는 트리플 생활권이다. 또한 2025년을 목표로 진행 중인 신천개발 프로젝트, 주변에 추진 중인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리버’는 도보 거리에 대구 지하철 3호선 대봉교역이 위치한 데다 달구벌대로, 명덕로, 신천대로 등도 가까워 대구 전역은 물론 시외 이동이 쉽다. 단지 바로 옆에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대봉초, 대구중을 비롯해 대구고, 경북여고, 경북대사대부고, 대구교대 등이 가까우며, 인근으로 신천수변공원이 위치해 자녀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췄다. ‘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리버’는 대부분의 세대가 판상형 구조로 설계돼 채광 및 환기가 우수하며 파우더 및 드레스룸 설치로 수납공간을 강화했다. 또한 가변형 벽체(일부 세대)를 설치해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공간 선택이 가능하며, 팬트리도 유상옵션으로 제공한다. 부대시설로는 레인보우가든, 쌈지쉼터, 키즈스테이션, 어린이집, 경로당, 피트니스센터, 어린이놀이터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이밖에 태양광발전설비, 에너지절감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홈네트워크와 IoT가전 등을 음성인식 스피커와 스마트APP을 통해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홈시스템이 적용될 계획이다. 모델하우스는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일대에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입주는 2023년 8월 예정이다.
- 광명·시흥 등 신규택지 3곳…"강력한 공급시그널, 시장안정 의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2·4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1차 입지로 경기도 광명·시흥과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을 확정, 총 10만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패닉바잉’ 우려를 잠재울 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일단 광명·시흥에 7만호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두고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준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입지 발표와 함께 내놓은 교통망 계획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되느냐를 관건으로 봤다. 이번 계획이 당장 단기적인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광명·시흥, 돌고 돌아 3기 최대 신도시로24일 국토교통부는 2·4공급대책의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광명 시흥(1271만㎡)에 7만호, 부산 대저지구(243만㎡)에 1만8000호, 광주 산정지구(168만㎡)에 1만3000호 등 총 10만1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광명·시흥은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1·2기 신도시 포함해 역대 6번째 대규모 신도시로 조성된다. 정부 발표 전부터 신규 택지 0순위 지역으로 거론된 광명·시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지구(9만5000가구)로 지정됐다가 주택시장 침체와 주민 반발로 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 개발이 제한돼 왔다. 앞으로 이곳은 여의도 면적 1.3배 규모의 공원·녹지 및 수변공원 조성을 비롯해 서울 서남권 방향에 자리한 경기도 거점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단일 택지지구로는 왕숙(6만6000호) 및 창릉지구 등 기존 3기신도시 보다 규모가 큰 편으로 인근지역에 가산, 구로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고 여의도와 강남권과의 접근성도 뛰어난 편”이라면서 “과거 보금자리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도 대략 만들어진 상황이라 지자체 개발협의만 잘 이뤄진다면 수도권 서부지역 공급확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봤다. 이번에 중규모 공공택지로 확정된 부산 대저는 인근 연구개발특구와 함께 성장하는 친환경 도시로, 광주 산정은 일자리형 도시로 각각 육성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산 대저나 광주 산정은 지금까지 공급이 부족하다고 여겨진 지역”이라면서 “중규모지만 이번 공급으로 지방 주택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1차 지구에 대해서는 2023년 중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규모는 크지만…교통망 확충 관건”광명·시흥의 경우 교통대책으로 남북 도시철도를 건설해 1·2·7호선,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 GTX-B 등으로 연결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광명 시흥은 신안산선 착공과 지하철 7호선도 들어가고 경전철이 구축되면 광역 교통망으로 이만한 곳이 없다”면서 “자족도시로서의 요소는 갖췄지만 교통대책이 함께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광명·시흥이 규모는 다소 클지 몰라도 교통망 인프라 구축을 정부 계획안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기존 신도시 대책과 차별성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봤다. 부산 대저지구는 지구 내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신설해 부산도심과 김해 방면으로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성을 높인다. 명지~에코델타시티를 경유하는 강서선(트램)이 확정될 경우 지구 내 정거장을 설치해 지구 남측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한다. 광주시 산정지구는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해 무안광주·호남고속도로 등과의 광역 접근성을 높인다. 도심방향 교통량이 집중되는 손재로를 확장해 광주 도심 접근성도 개선한다.다만 당장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함 랩장은 “분양 시점이 2025년이기 때문에 당장 연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안정화하기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시장의 불안정 장세는 공급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이어질 것이기에 임대시장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공급속도가 관건”이라고 했다. 토지보상 문제로 토지주들과 갈등을 빚을 경우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광명 시흥은 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개별 필지별로 개발이 이뤄지는 난개발 문제를 겪고 있는 곳”이라면서 “이번에도 토지주들과의 보상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여의도 4.3배' 광명·시흥 신도시…토지보상만 10조
-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등을 1차 신규 택지로 지정했다. 서울 여의도 4.3배에 이르는 광명시흥지구는 토지 보상금만 10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건국 이래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통해 광명·시흥 7만 가구와 부산 대저 1만8000가구, 광주 산정 1만3000가구 등 3곳 총 10만1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2023년 사전청약을 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는 2·4대책의 후속조치로 당초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해 25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남은 15만 가구와 관련해선 오는 4월 중 2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으로 1271만㎡에 이른다.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km에 이르는 만큼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지하철 1·2·7호선,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 GTX-B,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제2경인선(구로차량기지 이전노선 포함)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을 구축해 서울 도심(여의도)까지 20분 내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정부는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원 243만㎡ 규모의 부산 대저지구, 광주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일대로 168만㎡ 규모의 광주 산정지구도 추가로 지정했다. 각각 ‘부산연구개발특구’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자족도시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수도권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선정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잇따른 신규택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으로 유동성이 급증해 향후 집값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미 기존 3기 신도시 5개 지역과 관련한 택지개발 보상금만 20조원이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광명시흥 지구의 경우 지난 2010년 첫 지구지정 당시 정부가 발표한 토지보상 추정액이 8조8000억원에 달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서 2010년 지정 당시보다 전체 부지 규모는 줄었지만, 최근 2~3년간 광명 역세권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면서 “하남교산이 6조8000억원, 동탄2 신도시가 6조원 정도인데, 광명시흥의 경우 최소 8조~10조원 규모로 단일 사업지로는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창업·벤처 자금줄 '크라우드펀딩' 사후관리 강화한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당국이 크라우드펀딩의 사후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창업·벤처기업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규제를 풀어줬지만 자칫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가 매월 업무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사전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진 매 분기별로 내면 됐는데 제출 횟수를 늘린 것이다.업무보고서에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등이 담긴다. 금감원은 업무보고서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의 재무현황을 상세히 파악할 방침이다. 크라우딩펀딩 중개업체는 펀딩심사와 투자광고, 청약관리 등 업무를 맡는다. 국내 주요 중개업체로는 와디즈, 크라우디, 오마이컴퍼니, 오픈트레이드를 비롯해 IBK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이 있다. 지난 2016년 도입된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창업 초기 기업 등이 온라인에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크게 후원형·기부형·증권형·대출형 등으로 나뉜다.이 중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하고 배당금이나 이자 등 투자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제도개선을 했다.지난해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보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발행 한도가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커졌다.투자대상 사업도 확 늘어난다. 그동안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대상 사업이 문화산업·신기술 개발·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한정됐다. 이제는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할 수 있다. 당국의 운용규제가 엄격해 기업과 투자자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그러나 투자 위험성이 높은 게 문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크라우드넷’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채권 부도율은 23%로 집계된다. 부도는 원리금 지급일에 원리금 전액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한 것을 말한다. 2016년 1월부터 지금까지 크라우드펀딩 총 투자자 6만7722명 가운데 일반 투자자가 92%(6만2464명)을 차지한다.크라우드펀딩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선 중개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당국은 이를 위해 중개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중개업체의 등록유지요건(자기자본상태)을 매월 점검키로 했고, 이번에 매월 업무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엄격한 기준으로 감독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자료=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
- [일문일답]국토부 “광명시흥철도, 경전철 유력…통과역은 검토”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광명시흥지구 내 남북 철도는 연장 수요 등을 감안했을 때 경전철 방식이 유력하다. 통과하는 역사는 아직 검토 중으로 별도 발표하겠다.”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국토부는 이날 6번째 3기 신도시로 추진되는 경기 광명시흥지구의 교통대책으로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를 신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철도는 기존 1·2·7호선과 신안산선, GTX-B, 제2경인선 등과 환승·연결될 전망이다.다음은 윤 차관·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기자단의 일문일답.신도시 조성 설명하는 국토부(사진=연합)△앞으로 발표할 신규 택지는 수도권·지방을 구분해 몇 개나 남았나.지구 수가 몇 개인지는 현재 협의 중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 공급 물량으로 보자면 4일 발표한 물량이 26만3000가구인데 이중 1만3000가구는 행복 도시 내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남은 물량은 25만 가구로 수도권이 18만 가구, 비수도권이 7만 가구가 된다. 수도권 18만 가구 중에서는 오늘 발표된 광명시흥 7만 가구를 뺀 약 11만 가구 정도 물량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비수도권은 7만 가구 중 오늘 발표된 부산대저지구와 광주산정지구를 뺀 약 3만9000가구가 4월 발표된다.△광명시흥 남북 철도 개통은 언제쯤인가. 철도는 경전철 개념인가.세부적인 것은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할 때 공개하겠지만, 1·2·7호선과 경인선, GTX-B를 다 연계할 거고, 철도 방식은 연장 수요 등을 감안했을 때 경전철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본다. 시작점과 종점은 세부적인 수요 분석을 거쳐 확정하려고 한다. 신도림에서 신안산선을 연결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신안산선 연결은 KTX 광명역과 기존 철도망을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지구 내를 통과하는 역사 등은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할 때 최종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겠다.△신규택지 주택 입주 시기는 언제쯤인가. 2차 택지도 유사한 일정으로 추진되나.오늘 지구지정 계획을 발표했고, 분양은 2025년부터 들어갈 거다. 사전청약은 2년을 앞당긴 2023년부터 들어간다. 4월에 2차 발표될 공공택지도 유사한 일정으로 추진된다고 보면 된다. 오늘 입주시기를 언제라고 확정해서 말하긴 어렵다. 정부로서는 수급불안 완화를 위한 최선 방안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기 때문에 사전청약, 착공, 입주 시기 최대한 앞당기려고 한다.△8·4대책 때 발표한 서울조달청 부지 등은 확보했나.서울 조달청 부지는 지금 임시이전청사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계획을 발표하겠다.△3기신도시와 비슷하게 사전청약을 진행하나.2023년 경에 사전청약을 하며 지금 3기신도시와 비슷하게 지구 계획,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 실시할 예정이다.△과거 광명시흥은 3기신도시에 포함될 예정이었다가 주민반발이 커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내부적으로 여러 후보를 두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발표하는데 당시 3기신도시에 광명시흥이 포함될 예정이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번에 광명시흥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한 이유는 지금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개별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하고 주민들의 조속한 통합개발에 대한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관계 지자체에서도 정부 차원의 통합개발을 요청한 사안이어서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지정하게 됐다.△서울 강남 집값 안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서남권인 광명시흥지구로는 영향이 적지 않나.지금 3기신도시를 보면 알겠지만 서쪽, 동쪽으로 해서 3개, 2개씩 나눠 지정돼 있다. 서남부에는 지금까지 큰 신도시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 광명시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의 거리가 1km 정도로 근거리여서 서울 주택 수요를 많이 흡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1기, 2기신도시보다 (서울) 근거리에 입지가 좋고 규모가 더 큰 데다 교통대책도 철도를 중심으로 기반이 시설 좋게 갖춰질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한다.△부산대저 내 임대주택 규모 등은 어떻게 되나.대저지구 내 분양과 임대 비율은 대체적으로 분양이 6~6.5, 임대가 3.5~4 비율로 보면 된다. 연구개발특구와 인접한 위치인데 연구개발특구의 배후주거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주택 등을 최대한 많이 공급할 계획이다.△이번 신규택지 부지 내 사전청약 비중은. 사전청약은 지금 단계에서 얼마나 공급하겠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과거의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어느정도 사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지구계획, 보상 등의 여건을 보고 사전청약 물량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물량을 말할 수는 없다. 다만 2023년에는 지구계획까지 어느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선적 청약 물량과 단계적 청약 물량은 그때가서 결정하겠다.△광명은 과거에도 주민반발이 컸던 곳이어서 이번 사업도 난항이 예상된다.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에서 기존에 개별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 있어서 그건 이해한다. 다만 기존에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대책위 차원에서도 국토부에 대해 통합 개발 요구가 공식적으로 있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도 통합개발을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오늘 발표 이후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해가면서 충분히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도시를 만들고 여러가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소통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광명시흥지구는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 당시에는 9만8000가구였는데 이번에는 7만가구로 줄었다.광명은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해제되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번에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려고 한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전체 면적의 96% 정도 된다. 이미 물류단지나 산업단지, 광명 첨단산업단지, 공공주택지구로 진행 중인 남측 일부와 군부대, 도로 일부 등이 제외되면서 면적이 많이 줄었다.△광명에 토지보상이 필요한 사유지 면적은 얼마나 되나. 추산하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대부분이 사유지이고 토지보상금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한다. 이미 진행 중인 3기신도시 5개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전체 보상금 규모가 나오진 않았다. 이 부분은 감정평가를 통해 추후 말하겠다.△공공자가주택은 공공임대비율로 들어가나.공공자가주택에 대해선 자가주택 제도화를 검토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론 공공임대로 갈지, 분양으로 갈지 정리가 안됐다. 정리되는 대로 신도시에 반영할 예정이다.△기존 3기신도시도 주민 반발로 원활한 진행이 안되고 있다. 이번 지구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3기신도시는 초기 발표 단계에서 주민들 반발이 있었던 상황으로 정부가 150회 이상 주민들과 직접 면담하고 소통해서 많은 협조를 받고 있고, 현재로서는 주민 반발이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나 토지보상 단계에선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 요구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3기 주민 반발은 어느정도 소통을 통해 해소됐다고 본다. 지금은 반발이 큰 상황은 아니다. 광명시흥이나 부산대저나 광주산정 같은 경우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직후 주민 입장에선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도 그런 부분은 주민 의견 최대한 수렴하고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다.△광역교통대책은 언제쯤 확정되나.지금 지구지정 발표 단계부터 개략적으로 발표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는 지구 지정이 내년 초 되면 이후 지구계획수립 전까지 최대한 빠르게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하려고 한다.
- 광명시흥·부산대저·광주산정 신규택지 지정…총 10.1만호(종합)
-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사진)[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2·4 대책의 후속조치로 광명 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을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하면서 총 10만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 4.3배’ 광명시흥에 7만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첫번째로 발표한 신규 택지는 광명시흥이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으로 1271만㎡에 이른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이른다. 정부는 이곳에 7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km에 이르는만큼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건설해 1·2·7호선,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 GTX-B 등으로 연결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제2경인선이 예타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여의도 20분, 서울역 25분, 강남역 45분 등 서울 도심까지 20분내로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광명시흥지구는 일찌감치 신규 공공택지 조성 0순위로 꼽혀왔다. 2014년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제한돼 왔다.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도 개발을 원하고 있는 상태인데다 다른 공공택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상을 해야 할 지장물(건물·나무 등)도 적은 편이어서 지구지정이 어렵지 않은 상태란 게 업계 전언이다. 또한 광명역세권지구, 하안2지구, 광명·시흥테크노밸리지구 등을 개발하면서 이미 교통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이번에 택지 지정으로 일부 그린벨트는 해제될 전망이다.◇부산 대저·광주 산정 신규택지 추가 지정이어 정부는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원 243만㎡와 광주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 168만㎡를 추가 신규택지로 발표했다. 각각 1만8000가구, 1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부산 대저의 경우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배후 주거지를 공급하고, 연구개발특구 연접지역에 15만㎡ 규모의 자족용지를 배치해 특구 기능을 강화한다. 이어 62만㎡ 규모의 공원과 녹지를 조성해 낙동강과 연계한 녹지축을 구축한다.지구 내에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신설해 부산 도심이나 김해 방면으로 대중 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교통 대책안도 마련했다.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설치해 서면까지 30분내 도착 가능하고, 식만~사상간 도로 등을 이용해 부산역 20분내 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광주 산정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하고 스마트 물류와 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이 지역 또한 38만㎡의 공원·녹지 조성을 추진한다.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신설 및 연결IC 개량을 통해 무안광주.호남고속도로 등과의 광역 접근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25년 분양 추진 국토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이들 신규택지를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최장 5년간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가 차단된다.정부는 택지개발 보상금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토보상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주민선호 등을 조사해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거나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등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이번에 발표한 1차 신규 공공택지는 2023년 사전청약을 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10만 가구 외에 15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오는 4월 중 2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윤성원 제1차관은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윤성원 차관 "1차 택지, 내년까지 지구지정…2023년엔 사전청약"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오늘 발표한 1차 지구는 2023년에 사전청약을 조기에 실시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을 시작하겠다. 이를 위해 2022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윤성원 차관(사진=유튜브 갈무리)윤성원 국토교통부 차관은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 차관은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공급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전국 25만가구 수준의 신규 공공택지 가운데, 우선 1차로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7만가구, 부산대저 지구에서 1만8000가구, 광주산정 지구에서 1만3000가구 등 3개 지구에서 10만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도권은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 기존 신도시 입지 등을 고려해 광명시흥 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며 “지방권도 5대 광역시권을 중심으로 중규모 택지 선정을 추진 중으로, 우선 부산대저 지구와 광주산정 지구를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서는 분양 주택과 공공자가주택, 통합 공공임대주택 등을 다양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는 이날 투기방지책도 함께 발표했다. 윤 차관은 “이번에 공개한 공공택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다.향후 주택공급 관련 일정도 공개했다. 윤 차관은 “지난 17일 개소한 3080 플러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규 도심 사업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지자체,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입지 중에서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는 이르면 3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5월 중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선도사업 후보지 1차 통합공모를 실시할 계획으로 공모받은 후보지 등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1차 후보지를 확정하겠다”며 “오늘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이외에 나머지 15만호의 입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4월께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뉴딜’의 구체적인 계획은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인천 아파트 청약경쟁률, 1월 기준 '역대 최고'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달 경기와 인천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전국에서 청약접수를 받은 총 29개 단지, 일반공급 9740가구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7.1대 1로 조사됐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이 29.7대 1로, 지방 4.4대 1에 비해 7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분양물량은 없었지만, 경기(60.0대 1)와 인천(16.9대 1)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인터넷 접수가 의무화된 2007년 이래 1월 기준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면적대별 △전용 60~85㎡ 구간 21.5대 1 △전용 85㎡ 초과 18.0대 1 △전용 60㎡ 이하 7.2대 1 순으로 나타났다. 전용 60~85㎡ 구간의 경우, 일반공급 가구수가 5562가구로 △전용 60㎡ 이하(2625가구) △전용 85㎡ 초과(1553가구)에 비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했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전용 60~85㎡ 구간 중소형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48.7대 1, 지방은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8.0대 1로 다른 면적 구간에 비해 높았다. 지방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일반공급 가구수가 513가구에 불과해 희소성이 있고, 추첨제 물량이 많아 1주택자도 청약하기 수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설 연휴 이후 분양물량이 본격 풀리는 가운데, 3월에는 올해 상반기 중 가장 많은 물량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 2만7775가구, 지방 3만5364가구 등 총 6만3139만가구다. 서울의 경우, 고덕강일제일풍경채(780가구)가 3월초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당초 2월 예정이었던 래미안원베일리(2990가구)의 분양은 4월로 미뤄졌다. 경기에서는 광명시 광명2구역재개발(3344가구), 수원시 북수원자이렉스비아(2607가구) 등 재개발 대단지 청약도 예정돼 있다. 지방은 경남(1만807가구), 대구(5503가구), 충북(5399가구), 부산(4712가구), 울산(3029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 아파트의 경우,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면 최고 5년의 거주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입주해야 한다”면서 “수분양자의 실거주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아파트 청약 수요자들은 사전에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비규제’ 김포마송 디에트르, 견본주택 개관…다음달 분양
- 김포마송택지지구 디에트르 조감도. (자료 = 대방건설 제공)[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대방건설은 19일 경기 김포시 장기동 1888-9번지에서 ‘김포마송택지지구 디에트르’(마송 디에트르) 견본주택을 개관한다고 18일 밝혔다.디에트르(Detre)는 아파트, 주상복합, 업무시설, 상업시설을 아우르는 대방건설의 신규 브랜드이다. 프랑스어 에트르(etre·존재하다)에 ‘대방건설’의 영어 이니셜 ‘D’를 결합해 만든 것이다.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송 디에트르는 다음 달 2일 특별공급, 3일 1순위 청약, 4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10일이고 정당 계약은 22~25일이다.김포 마송택지개발지구 B4블록에 조성하는 마송 디에트르는 전체 539가구로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6개 동 규모이다. 전 세대 전용면적 59㎡ 단일평형이다. 4개 타입으로 △59㎡A 52가구 △59㎡B 142가구 △59㎡C 135가구 △59㎡D 210가구를 공급한다. 비규제지역으로 주택담보대출 등의 제한이 적다.마송 디에트르는 다양한 혁신평면을 활용한다. 타사 대비 서비스 면적(실사용 면적) 극대화를 위한 설계를 적용하고 조망권과 채광권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한 건물 외부 입면 특화 설계를 한다. 세대 내부 3Bay, 4Bay 등 다양한 평면에 광폭거실까지 넓은 서비스 면적을 극대화한 디에트르만의 평면 설계를 적용한 마송택지지구 마지막 59㎡ 중소평형 민간분양 아파트로 합리적인 투자가치를 더한다.또 고객이 원하는 라이프스타일 보장을 위한 스크린 골프연습장, 키즈룸, 휘트니스센터 등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도 갖춘다. 실내 골프연습장은 최신식 장비를 바탕으로 상업용 스크린골프장에 버금가는 현실성 있는 플레이가 가능해 골프에 관심이 있거나 취미인 입주민의 경우 사계절 내내 골프를 즐길 수 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학습이 증가한 입주민과 학생을 고려해 단지 내 북카페와 작은도서관, 스터디룸 등을 갖춰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도 호응을 얻는다.계절감이 가득한 조경을 위해 공간 분할과 보행 체계를 적용하고 다양한 포장자재와 낙엽수, 관목을 활용한다. 단지 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일조권과 통풍성을 고려한 단지 배치로 다양한 야외공간 등 고급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마송 디에트르는 스마트폰 앱과 음성인식 스피커를 통해 홈네트워크 기기, 사물인터넷(IoT) 가전제품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실 아트월, 스마트 전기오븐 등 다양한 무상 옵션을 제공하고 입주민 외출 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용 가능한 엘리베이터 호출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활용한 원패스 시스템으로 통합 키 하나로 공동현관부터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범죄·사고 제로(Zero)를 위한 24시간 안전 시스템도 적용한다. 기존 아파트의 비상벨 시스템과 차량 번호인식 주차관제, 무인경비 시스템뿐만 아니라 외출 시에도 택배 걱정 없는 무인택배 시스템과 응급상황 발생 시 원패스 키를 통해 무선으로 비상호출이 가능한 무선 비상호출 버튼을 제공한다. 외출모드 실행 시 스마트폰을 통해 외부 침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외출 중 세대 방문자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한 생활을 지원한다.대방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견본주택은 사전방문 예약제로 운영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 ‘집값담합 행위’ 국토부와 공조수사 나선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공조수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대상으로는 아파트 부정 청약 및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가격 담합 행위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사진=연합뉴스)대한 중개의뢰 제한 행위 및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다. 또한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청약통장 양도, 분양권 불법 매매,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을 통한 불법 청약행위도 집중 수사한다. 민사단은 최근 3년간 주택법 위반으로 79명,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04명을 입건했다. 주택법 위반은 청약통장 양도·양수자, 브로커 34명,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또는 알선자 27명, 청약통장 부정 당첨자 18명을 입건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양도·양수 또는 대여 53명, 무등록 중개업 개설 및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9명, 유사명칭 사용 및 중개보수 초과 금품수수 등 42명 등이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불법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강선섭 민사단장은 “부동산 시세 조작과 불법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토부 등과 공조하여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며 “온라인 상에서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질서 왜곡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민사단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애플리케이션(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 “우리 가족 계좌 좀”…IPO 초대어 등장 전부터 객장 ‘바쁘다 바빠’
- [이데일리 이지현 이은정 기자] “공모주 청약하려고 왔는데 우리 가족은 셋뿐이라…가족 열명 계좌를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한 걸까요?”16일 서울 여의도 미래에셋대우 투자센터에서 만난 김연분(62)씨는 이같이 말하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집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이나 이동해서 객장을 찾았지만 달라진 청약제도에 좀 더 이익을 낼 방법이 없어 애타는 눈치였습니다. 김씨는 “나이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아 지난해 SK바이오팜부터 공모주에 집중 투자해왔다”며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기존처럼 이익을 기대할 수 없어 가족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대가족이 아니라 수익금이 다른 사람보다 덜 날까 봐 조바심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공모주 전략…‘몫돈 몰아넣기’→‘인해전술’최근 공모주 청약제도가 청약 증거금에 비례해서 나눠주던 것에서 절반은 청약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균등배정으로, 나머지 절반은 비례해서 주는 비례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청약을 준비하는 개인투자자들은 김씨처럼 인해전술(人海戰術)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약 증거금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에서 이제는 사람을 얼마만큼 동원하느냐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공모주수가 달라지다 보니 가족 동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내달 3월 18일 코스피 상장을 앞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청약을 앞두고 증권사 각 지점은 신규계좌 개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미래에셋증권 상담창구 관계자는 “설 명절 후 세뱃돈을 넣어주려는 수요와 공모주 청약을 위해 자녀 계좌를 개설하는 사례에 최근 크게 늘었다”고 귀띔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아예 관련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내달 31일까지 손주나 자녀 등 미성년자 신규계좌를 개설하면 경품을 주는 금지옥엽 이벤트입니다. 하나금투 관계자는 “연말부터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수가 늘고 있어 트렌드에 맞춰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최근 공모주 제도가 균등배정으로 바뀐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개인 계좌는 비대면 방식인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를 활용해 개설이 가능하지만, 가족계좌는 꼭 지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서류로는 증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신분증 등은 필수입니다.6일 서울 미래에셋대우 여의도센터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1株 더 받으려면올해는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SK바이오사이언스 등과 같은 초대형 IPO가 예정돼 있습니다. 첫 타자는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백신 제조 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예방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노바백스 백신을 생산해 국내 공급할 예정이어서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오는 3월 18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3월 9~10일 이틀간 청약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공모주 광풍을 일으킨 SK바이오팜(326030)을 기억하는 이들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올해 최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의 일반청약 경쟁률은 323대 1, 공모가는 4만9000원이었습니다. 경쟁률은 높지 않았지만, 상장 후 3연상(3거래 연속 상한가)을 기록했고 이틀 더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중 한때 26만95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공모주를 확보해 최고점에 팔았다면 수익률은 450%입니다.SK바이오사이언스의 희망 공모가 범위는 주당 4만9000~6만5000원입니다. 공모가가 최상단인 6만5000원으로 결정될 경우 최소 10주 청약 시 청약 증거금으로 32만5000원을 넣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주관사는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SK증권, 삼성증권(016360), 하나금융투자 등 총 6곳입니다. 이들의 인수수량에 따라, 청약 경쟁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모주는 달라집니다. 경쟁률이 다 같은 1000대 1이어도 인수수량이 많은 곳에 청약하는 것이 공모주 1주 더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IPO를 진행한 솔루엠의 경우 가장 많은 공모주를 확보한 미래에셋대우에 최소청약수량인 10주(청약 증거금 8만5000원)를 청약하면 5주를 줬지만, 가장 적은 공모주를 확보한 삼성증권에 10주를 청약하면 1주만 줬습니다.아직 증권사 간 시스템이 연결되지 않아 중복 청약이 가능한 점도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증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20거래일에 1개만 신규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규계좌는 한달에 1개만 개설할 수 있는 셈입니다. 만약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주관사 계좌가 아직 없다면 가장 많은 수량을 확보한 증권사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계좌를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표=전자공시 등
- “7월 2·4대책 사업후보지 발표”…현금청산 논란, 해법은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정부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6000호를 공급하는 2·4대책을 추가 보완책 없이 강행키로 했다. 오는 7월 안에 사업 후보지를 선정, 지자체의 인허가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으로 속도전을 펴겠단 목표다.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 불거진 현금청산 논란은 ‘변창흠표’ 주택공급대책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현금청산 논란, 정면돌파?…“갈등과 충돌 불가피”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이러한 내용의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변 장관은 “2·4대책 발표 이후 현장에선 대규모 물량, 단기 공급 방안 제시, 민간 주체들과의 소통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후보지 선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주택 공급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국토부는 먼저 7월 안에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각각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몇 곳을 후보지로 지정할지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노후·슬럼화지역 등을 기준으로 서울 동북권에 76곳, 서남권에 71곳, 동남권 31곳, 도심권 24곳, 서북권 20곳 등 222곳을 우선추진 검토구역으로 추려놓은 상태다. 개발로 공급할 새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단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최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60% 수준(3.3㎡당 5668만원)으로 책정된 점을 감안하면 시세 60~80%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국토부는 2·4대책의 근거가 될 입법 조치도 3월 중 마친다는 목표다. 2·4대책 발표 당일부터 사업대상지에 신규 매입한 주택 소유자엔 아파트분양권(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해 불거진 현금청산 논란은 ‘정면돌파’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용당하는 이들에 정당한 보상이 있으면 헌법상 토지수용권이 부여된다”며 “추가적인 정책 보완은 없다”고 못 박았다.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실제 2·4대책 사업 추진 시에 상당한 갈등을 불러오리란 우려가 적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분의 2 동의로 집을 빼앗는다는데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해도 절차적 정당성엔 의문이 크다”며 “강남 은마아파트 같은 알짜배기 단지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현금청산 논란에 사업이 발목 잡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3분의 2 동의 없이도 강제수용하는 서울역 쪽방촌보다는 덜하겠지만 개발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 정부와 주민 간 갈등과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수저 신혼부부, 특공 길 막힌다…전월세 신고제 시행2·4대책에서 공급 방침을 밝힌 신규 택지는 올 상반기 안에 최대 20곳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미 추진 중인 서울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올해 안에 선도사업 7000호를 선정하고, 연말께엔 사업 공모 범위를 확대한다.올해 청약제도를 손질하겠단 계획도 눈에 띈다. 연내에 공공에 이어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산기준을 신설, ‘금수저’에겐 특공 기회를 주지 않을 방침이다. 전용 85㎡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은 현행 15%에서 50%로 대폭 늘리고, 3년 이상 무주택자엔 추첨제 참여 길을 터준다.전세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내놨다. △공공전세주택 9000호 △신축매입 약정 2만1000호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6000호 등 임대주택을 도심에 공급한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전월세(임대차) 신고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오는 6월 전국적인 시행에 앞선 조치로 신규계약·갱신계약 모두 지자체 신고 대상이다. 연말께엔 임대차 실거래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이로써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천구권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 모두 작동하게 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전국 도시 스마트화, 국토·도시 탄소 제로화를 진행한다. 수소 시범도시인 울산, 안산, 전주·완주에 연료전지 등 주요 인프라를 4월까지 본격 설치하고 상반기 내로는 수소도시법을 제정해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공공건축물 1000여동, 공공임대 8만3천가구 등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에도 착수한다. 친환경 녹색공장 확충 등을 위한 스마트 그린산단은 3월 중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조성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 [일문일답]국토부 "2·4대책 현금청산 보완 계획 없다"
-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관련해 2·4대책 당시 논란이 됐던 현금청산 방침에 대해 보완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전날 이뤄진 사전브리핑에서 “계획 발표 전 여러 법리 검토를 다 거쳤다”면서 기존 현금청산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2·4대책 이후 신규 매입자에 대해서는 공공주도 정비사업(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정시 현금청산 방침을 밝혔다. 윤 차관은 “헌법에서 토지에 대한 수용권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가지로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수용당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있는가”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하는 대책은 공익적 필요성 있고 토지 제공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어서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 원칙에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올해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주거비 부담 완화의 핵심적인 정책은?△아무래도 서민주거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계속 오르는 집값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올해 주거비 부담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2·4대책에서 발표한 것처럼 도심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거불안을 줄이는 게 목표이고 두번째,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겠다. 올해 공공주택 24만4000가구 공급 중 공적임대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층에 대해 20만9000가구 공급 예정이다. 수급불안 완화를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이 공공주택, 특히 맞춤형 공급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83만가구를 공급해 집값을 안정화하겠다. -2·4 대책의 우선공급권 적용 관련해 사유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 보완은 계획에 없나. △2·4 대책 발표 후 가장 많은 논란거리가 그것이다. 현금청산 관련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인데 그동안 국토부에서 몇 번 말했지만 저희들은 보완계획은 없다. 이번 계획 발표 전 여러 법리적 검토를 다 거쳤다. 요지는 헌법에서 토지에 대한 수용권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가지로 첫째는 공익적 필요 있냐, 둘째는 수용당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대책은 공익적 필요성 있다고 보고 정당한 보상의 경우 주민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추진할 수 있고 토지 제공자에 대해선 추가적 이익을 통해서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 원칙에 맞다고 본다. 이번 대책 맞다고 보고 추가적 정책 보완은 없다.- 2.4대책 통해 공급되는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은 어느 수준이 되나.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정도인가.△대부분 다 공공택지로 전환돼서 공급되는 것과 유사하게 공공분양되기 때문에 분상제가 다 적용될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될 것이다. -서울역 쪽방촌 공공개발 반발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서울역 쪽방촌 반발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잘 했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한가지는 주민동의를 받아야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로 알고 있다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방식을 공공주택사업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다. 법적으로 기밀사항이기 때문이다. 사업방식상 이것은 전반적으로 수용이나 협의 매수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도시정비사업인 동의절차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런 사업방식을 도심에 하는 것이 상당히 예외적이다. 수십년동안 해결하지 못한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으로는 할 수 없던 것인데 고육지책으로 쪽방정비사업에 한해서 이것을 했다는 측면을 양해해주길 바란다. 이후에 주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이나, 충분한 보상, 재정착에 대해서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주민소통할 것이다.-신규택지 20곳 사실상 확정했다는데, 발표 언제?△신규택지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시기를 정하진 않았다. 상반기 중에 발표를 할 것이고, 가능하면 빨리 발표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몇월까지는 말할 상황은 아니다. 양해해달라. -청약제도 관련 새로하는 건?△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민영주택에 대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도입에 대해 연구 용역 중이다. 금년 중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주도 3080+ 대책에서 공공분양에서 예외적인 개편 방향 제시한 바 있다. 85㎡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20%로 상향하고, 일반공급 중 추첨제를 3년 이상 무주택자에대해 30% 도입하고, 9억원 초과시 소득요건 배제해서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 청약 가능하게 한다던지, 이런 부분은 3080+ 대책에서 공급되는 공급 직접 시행 정비사업 물량과 도심 공공주택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GTX D 노선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혹은 관련 계획은 언제 발표할 예정인가. △GTX D로 알려진 광역급행철도에 대해 서울 경기 인천 광역지자체와 지자체 등에서 여러 대안 노선들을 저희에게 건의하고 제출한 사전타당성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 중에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 낸 철도망계획에 대해 전문기관들과 검토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 중 4차 철도망계획 고시할 계획이다. 담당 부처와 예산 등 협의 중에 있다. -프리미엄 M버스(광역급행버스)와 일반 M버스와 어떤 차이가 있나. △기존 M버스보다 간격이 넓고 와이파이 서비스가 추가되는 고급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전좌석 예약제를 운영 중이고, 준공영제 노선으로만 운행한다. -업무계획에 동남권 신공항 이야기는 없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국회에서 특별법 발의 진행되는 상황이다. 아직 국토부 차원에서 정책적 결정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 계획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건설일자리 적정임금 시행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관련부처와 고용부 기재부 등 시행방안 논의 중이고, 후속 대책에 따른 입법도 차질없이 할 계획이다. -지역성장거점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성장거점은 특정도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를 말하는 것인가.△지역성장거점으로 추진하려는 곳은 지방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특구,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이다. -수도권 개발 이익을 지방에 연계하는 수도권 지방 패키지 사업은 앞으로의 모든 수도권 개발에 해당하는 것인가. 만약 지방 수도권간 개발 공유가 이뤄지면, 지방이 가져가는 비율은? 제도 시행시기는?△기본적으로 수도권 개발 이익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앞으로 검토사항이다. 현재 과밀 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과 같은 징수액들이 절반 정도가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활용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도권과 지방, 재정당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집단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검토할 것이다.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 설립 법 통과 지연 시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 △대응반은 한시 조직이라 종료되고, 직제개정을 통해 이 조직 확대하는 방안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조직 확대하는 방안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해서 현재 조직이 기능을 더 충실히 할 수 있게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부동산 통계 외부검증 일정은?△예산이 대폭 확대했고 표본수가 월간 4만6000가구, 주간은 3만 2000가구 데이터를 가지고, 보다 세밀하게 주택조사를 할 예정이다. 외부 검증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검증위원회는 학회전문가, 민간기관까지 검증 과정에 참여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부동산원의 통계가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는지 점검할 것이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해서 연 4회정도 비교검증할 것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통계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 검증이 이뤄지게 하겠다.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공개 추진일정이 11월로 돼 있는데 지금도 거래정보는 확정일자 기준으로 공개되고 있는데 변화가 있는건가.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 매매 실거래만 공개하는데 확정일자 기준으로 공개되는 정보보다 추가적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차 신고제의 개략적 모습이나 어떻게 운영될지는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이르면 올해 3월 입법예고 예정이다. 어느 범위 내에서 시범운영할 지는 추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임대차법 신고제, 일부 지역에선 사전 시범운영 4월에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하나? 실거래 공개는어떤 내용인가. △임대차신고제 시행전에 제도 시행에 앞서서 제도 보완할 것 없는지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을 시범 운영할 것이다. 어느 정도 범위인지, 어디 지역일지는 추후 말할 것이다. 임대차 실거래 정보도 기본적으로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을 거쳐서 가격의 변동이라던지 확정일자보다 추가로 공개하려고 한다. 실무적임 검토를 통해서 구체화 후 발표할 것이다. -부동산 중개료 관련 검토 단계라 구체적 내용 안나오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닥 잡았나.△소비자단체, 업계 등 TF를 운영 중이다. 중개 보수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7월까지 마련할 것이다. 이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나갈 것이다.
- '금소법'으로 불법영업 막고 금융사 CEO 책임도 명확화 한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는 만큼, 조기정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 경영진들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6일 ‘금감원 2021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영업 행위 규율체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중심의 영업행위 기준은 올해 3월 시행되는 금소법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금소법은 작년 12월 6일까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먼저 금소법의 빠른 정착을 통해 영업행위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금소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세칙 등 감독기반을 확실히 마련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강화한다. 또 대출모집인· 독립자문업자 등록, 위법계약해지권 도입, 청약철회권 확대 등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되는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감독체제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조직, 성과평가·보상구조, 6대 판매원칙(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 규제)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체제 등 법 시행에 따른 대응현황을 점검하여 금융업권의 개선을 유도한다. 또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점검하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나 온라인 등을 이용한 비대면 판매채널을 통한 불건전영업행위,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이미 전문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이나 비예금 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등과 관련한 이행실태도 들여다 보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해 최고경영진이나 담당 임원들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이나 고령층 보호노력 평가 개편을 통해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항목이나 기준을 개편하고 금융지주 회사의 내부 통제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들과 금융사들의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로고[이데일리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