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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만 공무원 재산신고 하나…고강도 투기근절책 오늘 발표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후속조치로 부동산 투기 예방·적발·처벌·환수 관련 전방위 대책이 발표된다.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 불법 투기를 하면 관련 기관 취업과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토지를 구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토지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LH를 해체 수준으로 혁신하는 방안도 나올 전망이다. ◇당정청, LH 사태 후속대책 전방위 논의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28일 국회,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후 1시30분에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홍익표 정책위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당정청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이 논의할 예정이다. 검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을 거래 시 기관장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신고제를 검토 중이다. 150만명에 달하는 전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재산을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 등에서 토지를 구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는 주택 매입 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토지를 매입할 때도 자금 내역을 신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농지 취득에 대한 사전 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1000㎡ 이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등으로 사용할 경우 영농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는 도시민이 주말농장 등을 위해 1000㎡ 미만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부 정보로 불법 투기를 할 경우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방안도 검토된다. 불법적인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5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이익을 챙겼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담보대출에 대해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H 직원들의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을 활용한 땅 투기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비주담대는 은행권·비은행권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형식으로 관리를 해왔다”며 “(앞으로는) 이것과는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LH 혁신방안으로는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토지개발, 도시개발 등 핵심 기능은 남기고 주거 복지나 주택 건설 등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 △업무를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으로 분산하는 방안 △정부 기구로 주거복지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내부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윤리경영 평가 배점을 높이고 LH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文 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오는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린다. 정 총리, 구 실장, 홍 부총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이어 정 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기재부, 권익위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브리핑하고 행정안전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배석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반부패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체제 가동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적폐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병폐”라며 “더 강력한 법과 제도로 땅과 집이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가역적 부동산 구조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LH가 쏘아올린 공직자 투기 의혹…고강도 근절 대책 나온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한 공직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나온다. 공직자들의 투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산 등록 대상을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는 엄단하고 불법 거래로 얻은 부당 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택지지구 개발부터 주택 건설까지 맡는 거대 조직인 LH의 혁신 방안도 함께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부동산 투기 근절·재발 방지 대책 발표 예정27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8일 고위 협의회를 열고 LH 사태에 따른 투기 근절·재발 방지 대책을 협의한다.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할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이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방안, 부동산 부패에 대한 범부처 대응체제 가동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LH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땅 투기 의혹은 확산하고 있다.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LH 사태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즉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이 9개월여만에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여는 이유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투기 근절·재발 방지 대책은 우선 현재 4급 이상 공무원 대상인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를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시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제도 도입할 전망이다.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대책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투기의 온상이 된 농지를 농민에게 되돌리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1000㎡ 이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등으로 사용할 경우 농지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비농업인들의 농지 취득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정부는 농지 사전 취득 요건과 함께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LH 혁신 방안은 발표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 현재 LH는 조직의 분리보다는 핵심 기능을 남기고 신도시 개발을 위한 택지 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 넘기는 등 기능을 정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LH 혁신 방안에 대해 “현재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의논하고 있다”며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혁신안을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인천 연수구 송도 신항 한진터미널에서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선박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기 향방 가늠할 경제지표, 상·하방 요인 혼재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경기 향방을 가늠할 주요 경제지표가 공개될 예정이다.통계청은 오는 31일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6% 줄어 8개월만에 감소 전환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이 지속되며 서비스업 생산은 같은기간 0.2% 감소했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내 생활 증가로 가전제품 등 내구재 소비가 늘면서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6%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6.2% 늘었다.다만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취업자수 감소 등 영향으로 전월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앞으로 상황을 전망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같은 기간 0.3포인트 올랐다.지난달 수출액이 448억1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하는 등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제조업 등 생산 지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한 만큼 서비스업 생산 등 하방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다음달 2일에는 소비자물가 동향이 발표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여부와 함께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키우는 밥상 물가의 동향이 관심사다.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 올라 5개월만에 1%대 상승폭을 나타냈다.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0.8%로 1%대 미만 상승에 머물렀지만 체감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1.2% 올랐다. 과실·해산물·채소 등 신선식품지수는 18.9% 올라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3월 물가는 상하방 요인이 혼재한 상황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세로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둔화하거나 오름세로 전환할 수 있지만 무상교육 등 정책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수요 측면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등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 곡물이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 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고 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29일(월)14:00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부총리, 청와대)15:45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부총리, 서울청사)△30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1차관, 국립중앙박물관)15:00 ‘이달의 한국판 뉴딜’기념패 전수식(부총리, 서울청사)17:30 부총리, 무디스 글로벌 총괄 면담(부총리, 화상)△31일(수)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4월 1일(목)10:00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신산업 전략지원 TF 킥오프 회의(1차관,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3:30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산업은행)14:00 재정운용전략협의회(2차관, 서울청사)16:45 목요대화(총리공관)△2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회의(부총리, 비공개)15: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계획△29일(월)16:00 통계청, 대구에 통계데이터센터 신설△30일(화)10:00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봄호 발간12:00 2020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15:00 이달의 한국판 뉴딜 시상식△31일(수)06:00 재정포럼 2021년 3월호 발간 -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개인사업자의 납세행태08:00 2021년 2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1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09:30 홍남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면담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1. 3)14:00 ’21년 제2차 G20 재무장·차관회의 개최17:00 제2회 주한 외국공관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4월 1일(목)11:30 신산업 전략지원 TF 킥오프 회의 개최12:00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발간14:00 재정운용전략협의회15:00 제5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개최17:00 ’21년 4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3월 발행 실적△2일(금)08:00 2021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00 21년 3월 소비자 물가동향 평가16:00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
- 대우·쌍용건설, ‘창원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대우건설(047040)과 쌍용건설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일원에 ‘창원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을 분양한다고 25일 밝혔다. 총 3개 단지로 구성되는 ‘창원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은 지하 2층~지상 26층 17개 동, 전용면적 59~103㎡ 총 1538가구(일반 분양 870가구)의 대규모 단지다. 전용 면적별로는 △59㎡ 2가구 △74㎡ 1가구 △84㎡ 798가구 △102㎡ 29가구 △103㎡ 40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008만원 수준이다. 이 단지는 대우건설 ‘푸르지오’와 쌍용건설 ‘더 플래티넘’의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됐다. 구조와 평면을 다양하게 구성해 입주민이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채광 및 전망을 극대화하기 위한 남향 위주 배치와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3~4베이 설계를 적용했다. 전 가구의 욕실 난방을 적용했고, 옵션으로 고급 드레스룸·침실 붙박이장·고급 바닥재·히든키친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이 단지는 탁 트인 조망권이 가장 큰 장점으로, 마창대교·마산항의 수변 경관, 무학산 및 추산근린공원 등 넓은 자연환경을 단지 내(일부 가구)에서 조망할 수 있다.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예정)을 비롯해 교방초·성호초 등이 가까이 위치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이 외에도 서마산IC, KTX 마산역 등의 교통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등 대형 상업시설을 비롯해 중앙시장·창원NC파크 등 다양한 생활기반 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창원시에 도입될 S-BRT 6호광장(2025년 예정)이 인접해 있고, 향후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수혜단지로 상업 및 문화 인프라까지 누릴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창원 부동산 시장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규제지역인 마산합포구에 들어서는 이 단지의 분양 소식에 지역민뿐 아니라 전국의 수요자들 사이에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연, 교육, 교통 등 다양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완성도 높은 상품설계까지 더해져 청약 현장에 많은 분들이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청약 접수는 오는 4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7일 2순위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4월 13일이며, 정당 계약은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모델하우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시간당 최대 50팀(100명)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온라인을 통해 사전예약할 수 있다.
- '사전청약 3개월 앞으로'…3기 신도시, 지장물조사 난항
-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가 들어설 예정인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한 도로변에 ‘계양신도시 보상반대 대책위원회’가 신도시 사업에 반발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협상을 중단하겠다.”(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토지보상 작업이 멈추다시피하면서 전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땅투기 의혹이 커지자 소유주들이 보상 작업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지장물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인천계양·하남교산, 토지일부만 보상24일 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인천계양·하남교산·부천대장·고양창릉·남양주왕숙·광명시흥) 중 현재 토지보상 작업이 일부 진행된 곳은 인천계양과 하남교산 두 지구뿐이다. 당장 7월 사전청약을 해야하는 인천계양은 현재 토지 보상이 50.5% 이뤄진 상태다. 11월 사전청약 예정인 하남교산은 53.9% 토지보상 작업이 진행됐다. LH 관계자는 “현재 토지 보상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인천계양은 5월에, 하남교산은 7월에 모두 마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LH 설명과 달리 실제 목표 시점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 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LH 사태가 터지면서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소속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정부 및 LH와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일부 개인 토지주가 토지 보상에 참여한 것일 뿐, 현재 LH와 토지주들 간에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 절차는 없다”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협상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라고 선을 그었다.더 큰 난관은 비닐하우스, 나무, 가건물 등 지장물 보상이다. LH가 밝힌 인천계양, 하남교산 토지보상율은 말 그대로 토지만 해당할 뿐, 지장물은 아직 조사조차 제대로 못한 상태다. 지장물 조사는 조사·평가할 대상이 많고 주민 협조가 필요해 토지보상보다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때문에 신도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지장물 조사를 끝내고 협의보상을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주택을 빨리 공급하려는 정부 의지가 크다 보니 인천계양과 하남교산은 토지부터 서둘러 보상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생각보다 지장물 조사가 더뎌 결국 전체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에서 관심이 뜨거운 하남교산의 경우 아예 지장물조사 착수도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대표는 “하남교산은 이명박 정부 이후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중에서 지장물이 가장 많은 사업지구”라며 “이달 안에 지장물 조사에 착수해야 11월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도 주민 반발이 컸던데다 LH 사태가 기름을 부은 탓에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려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계양도 최근 발견된 문화재가 변수다. ◇본청약, 입주시기 줄줄이 밀리나LH는 아직 토지보상을 시작하지 않은 부천대장과 남양주왕숙은 이르면 10월부터, 고양창릉은 12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하도록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이곳들은 지장물 조사와 토지 보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LH 사태로 지장물 조사 등이 지체되면서 토지 보상 착수 시점 자체가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부는 토지보상 속도와 상관없이 계획대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본청약과 입주는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 보상과 지장물 조사가 지연되면 착공와 입주 예정시기는 미뤄질 수밖에 없다”며 “사전청약은 강행할 수 있겠으나,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면적도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찬성반대 오락가락 기준없는 국민연금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찬성반대 오락가락 기준없는 국민연금-여야 의원 8명, 국정원 실장… 3기신도시에 땅 있다-인텔, 파운드리 재진출 선언… 삼성전자 긴장-“吳는 MB 황태자” “朴은 文 아바타”-대한상의 회장 임무 교대합니다-[사설]표류하는 2·4대책, 아파트값 진정세 흔들릴까 두렵다-[사설]지도층 솔선접종 등 백신불안 해소 방안 검토해야△줌인&-이봐 해 봤어?… ‘정주영 정신’으로 태양광 응용시장 개척 나선 강철호-1월 출생아 2.5만명 ‘역대 최저’… 인구 자연감소 15개월째 이어져△국민연금 의결권 논란-장·차관, 노사대표 등 비전문가가 투자 결정… 전문성 없이 굴러가는 830조-KDI·보사연에 靑 출신 인사설… 기금위 ‘독립성’ 비상-“복지부 산하 운영해 관치 의심”… 의결권 행사 반감△2021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고위직도 정보 얻기 쉬운데… 합조단, 부동산 업무 공무원만 조사 ‘구멍’-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도 신도시 땅부자-장·차관들은 잇따라 1주택자로 전환△2021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공직자 두명 중 한명은 땅 주인… 공시지가만 총 1000억원 달해-고위직 평균 재산 14억… 1년새 1.3억 늘어-윤석열 69억 선두… 이낙연 30억·이재명 29억 뒤이어△기승전 ESG… 어떻게 <5>포스코-철강부산물로 비료 만들고 바다엔 인공어초 숲 조성… 친환경 기업 변신-“철강업 탄소중립은 생존 전략… 저탄소 공정 연구에 전념”-‘탄소배출 감축’… 글로벌 철강업계 숙제△정치-박원순 전 시장 소환에 난감한 朴… 안철수·금태섭 천군마마 얻은 吳-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저격 金… 성추문으로 인한 선거 부각 朴-야권 단일화 후 첫 행보로 광주 찾은 김종인… 호남표 구애-北, 지난 주말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 발사… 합참, 美 언론 보도 후 뒤늦게 발표-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직 사퇴… 김의겸 금배지 달고 국토위 간다-이인영 “민간 대북지원 재개, 정부가 도울 것”△경제·금융-李 “성장률·물가 오를 듯”… 임기 내 금리인상 할까-논란 많던 ‘금융권 이익공유제’ 법안… 국회 정무위 통과, 금융사 부담 가중-지난달 딜 종료… 교보생명, 악사손보 인수 무산-흥국화재 소비자중심경영 선포식△산업&기업-인텔 가세… TSMC·삼성 ‘양강 구도’ 위협할까-정의선 체제 완성… ‘현대차 빅3’ 모빌리티 전환 박차-최태원 “사회적 가치 창출할 것”-LG전자, 加 마그나 합작법인 ‘순항’△산업·바이오-거래소 옥석 드러나겠지만… 투자자 보호 무방비-중기부, 삼성전자와 ‘제2의 K주사기’ 발굴-CJ·대한항공·신세계 등 연결… 네이버 ‘패밀리 멤버십’ 띄운다-LG화학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日허가 획득… ‘1조 시장’ 공략△소비자생활-태풍 와도 한파에도 풍작… 스마트팜에 씨 뿌리는 유통업계-이베이 직원들이 원하는 새 주인은? 블라인드 설문서 SKT·신세계 각축-올해는 ‘핑크 녹차’ 오레오 봄 한정판-우유·홍삼·간장회사까지… 액티브시니어로 눈 돌린다△식품박물관 시즌4 <19> 한국야쿠르트 ‘윌’-하루 한 병으로 365일 胃 건강 책임… ‘노벨상 발효유’를 마신다-위에 위에는 윌이지… 빵 터지는 광고, 중독성 있네△증권&마켓-HMM·POSCO·기아차… 실적개선주에도 ‘우량株’ 따로 있었네-이커머스주로 눈돌린 서학개미-미디어 기업으로 거듭나는 KT, 신고가 경신△증권-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넘긴 52곳… “투자 주의하세요”-한투證 온라인 금융상품권 1년 만에 361만장 팔렸다-‘디지털·글로벌·인재·ESG’ 가치 삼아… 격변하는 환경 속 성장기회 창출할 것-삼성전자가 쏘아올린 5G 신호탄에… 장비株 ‘환호성’△부동산-3기 신도시 사전청약 코앞인데… 토지보상·지장물조사 난항-文정부서 강남 아파트값 3.3㎡당 3095만원 올라-“이커머스 성장에… 물류센터, 투자 가치 높아져”-“세입자 ‘더 살겠다’ 말바꿔도, 새 집주인 거부 못해”△신무기 장착하고 신바람 라운드-활짝 열린 필드의 봄~ 쉽게 더 멀리… 초보골퍼 김 과장이 달라졌다-앱으로 ‘골친’과 스윙 영상 공유하고, 스크린골프장 예약까지-혼자서도 ‘스윙 점검’ 한다-골프공도 반반 컬러시대… 퍼팅 정렬이 쉬워졌어요△신무기 장착하고 신바람 라운드-“골린이를 잡아라…” 초보들도 굿샷 펑펑 ‘잘 나가는 공·쉬운 클럽’ 인기-‘뉴이존 엘리트 클럽’ 내세워… 요넥스, 여성 골퍼 사로잡아-볼 스피드로… 안정성으로… PGA 거리경쟁서 ‘두각’-낮은 스핀으로 비거리 ‘쑥’… 볼 스피드·임팩트도 막강△문화-“음악으로 치유하는… 나는 현대판 샤먼”-봄바람 난 미술품 경매… 서울옥션 낙찰률 95%-코로나에… 책, 종수 늘고 부수는 줄어△피플-한시가 급한 中企·소상공인 더 빠르게 지원할 것-하나지주 부회장직 확대… ESG 함영주, 디지털 지성규-신한은행, 학대피해 아동쉼터 3년간 지원-BAT 대외협력총괄에 장유택-KT-한국갤럽, ‘AI 콘택트센터’로 여론조사 디지털혁신 주도-덕성학원 이사장에 이면재 변호사 취임-하나손보 자회사GA 출범… 신임 대표에 남상우씨△오피니언-[김지현의 IT세상]비즈니스 신대륙 ‘메타버스’-[생생확대경]K콘텐츠 힘 빼는 중국색 드라마-[e갤러리]세퍼드 페어리 ‘검게 칠해주세요’△전국-전면 보행화 추진 광화문광장… 서울시장 선거 후엔 ‘없던 일’ 되나-“폐비닐·폐플라스틱으로 경유 만들어 쓰레기 확 줄일 것”-인천공항·스카이72, 골프장 운영 싸고 ‘공방’△사회-‘민식이법’ 시행 1년 됐지만… 차는 여전히 ‘씽씽’, 곳곳엔 불법주차-조남관 “檢 편가르기 안돼”… 親정권 검사들에 작심 발언-화이자백신 25만명분 도착… 다음주부터 75세 이상 접종-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3명 수사… 공무원 첫 구속영장-유은혜 “조민 입시 의혹, 부산대가 조치해야”-부산 벚꽃 장관
- LH, 평택고덕 A-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LH는 평택고덕 A-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5개동 총 383세대를 오는 26일 모집공고를 하고 공급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사진=LH공사)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공정이 완료되어 분양한 후 분양 단지로 바로 입주가 가능하며, 10년 임대 기간 종료 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이다.평택고덕 A-1블록은 총 7가지(51A~84C) 타입을 제공하여 예비 입주자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후분양 단지의 특성을 살려 청약 수요자가 단지 및 견본세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견본 세대도 함께 운영한다. 세대 5개 대표 타입 (51A, 59A, 74A, 84B, 84C)에 대해 평택고덕 A-1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을 신청하면 4월 2~5일 동안 관람 가능하다.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면적 13409㎡, 계획인구 14만 명의 자족형 국제신도시로 지구 인근에 고덕일반산업단지(삼성전자) 등 5개 산업단지와 평택제천고속도로 및 평택화성고속도로, 국도 1호선 등 주요 도로가 위치해 있다. 지구 중심에는 행정타운과 중심 상업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공급하는 A-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도보 10분 이내 초등학교(예정), 상업시설, 서정리역이 위치하고, 서정리역으로부터 1개 정거장 거리에 평택지제역(SRT)이 있는 등 생활, 교통 환경이 탁월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 유아·어린이 놀이터, 키즈카페 등 다양한 보육시설을 갖춰 아이를 키우기에도 좋은 환경이다. 작은 도서관과 운동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위치해 있다.LH청약센터를 통해 내달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일반공급 1순위, 8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를 거쳐 22일에 당첨자 발표를 한다. 계약 체결은 6월 예정이다.청약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평택고덕 주택전시관 방문 및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 정부 "2·4대책 차질없이 추진"…지자체서 172곳 입지 제안
-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서울 흑석2구역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도 불구하고 2·4 공급대책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서울시와 공동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서울 등 지자체에서 총 172곳의 입지 제안이 있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을 통해 2025년 서울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의 주택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건설사, 디벨로퍼 등을 대상으로 대면·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현재 이들 제안 입지에 대한 입지 적합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한 내부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달 말부터 지자체 제안부지를 순차 공개하고, 신규택지도 당초 예정대로 4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참여의향 조사, 개발비용·개략 분담금 산정 등의 심층 사업 분석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2·4 대책 관련 법안도 6월 시행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4개 중점법안과 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법, 재초환법 등 5개 연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입법 일정이 늦어질 경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단축해서라도 7월 예정지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이달말 공공재개발 2차 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으로 지난해 5·6 대책, 8·4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지난해 국토부·서울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신규·해제 구역 56곳을 대상으로 개략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월 앞서 1차 후보지로 선정된 8곳도 연내 정비계획을 수립해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 지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도 사전 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 일부 단지가 사업 추진을 전제로 정비계획안 마련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들 단지의 경우 주민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중 정비계획을 제시하고,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을 추진한다. 8·4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택지 가운데 태릉CC 공공택지 개발사업은 지구지정 제안 이후 지자체 등과 공원, 녹지 확보, 주택 등 개발 방향에 대해 공식 협의중이다. 또한 서울지방조달청 등 도심부지는 조기 이전 방안에 대해 세부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의도 부지 등 나머지 사업도 복합문화, 업무복합시설 등 입지별 특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심내 공공택지 사업 중에서는 이르면 내년부터 공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7월 중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발표한 공급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3080+ 대책과 기존에 발표된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면서, 거시경제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예방-적발-처벌-환수'…투기와의 전쟁 세부안 나오나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본격 논의한다.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반에 부동산 신고제·등록제를 전격 도입하고 LH 조직을 전면 쇄신하는 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는 이번에 그 허물을 고치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며 “일탈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이다.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8시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투기 관련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는 이번에 그 허물을 고치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며 “일탈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이다.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부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 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 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 등 4가지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2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 및 불법·불공정 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을 초점에 두고 검토 가능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주 열리는 회의에서 공공부문 전반을 아우르는 특단의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지난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지만,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1차 조사에서 적발된 20명에 대한 농지강체처분조치를 검토하고, LH 임직원들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 정도가 주요 골자였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토지·주택 개발 관련 업무와 연관된 모든 정부·지자체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상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투기 여부를 검증하는 조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등록제는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부동산 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부동산 신고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토지·주택)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해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주택·토지 관련 자금조달계획서를 사전에 철저히 제출받고 사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경연여대 경영학과 교수 겸 대한부동산학회장은 “LH 전체 직원이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투기 조사 능력이 있는 검찰을 전면적으로 투입해 조사하고 자금출처 조사로 은닉 수익을 찾아 투기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공무원 부동산도 전방위 조사하나…오늘 LH 현안질의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 관련 재발방지대책이 도마에 오른다. 국회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반에 부동산 신고제·등록제를 전격 도입하고 LH 조직을 전면 쇄신하는 방안을 모색할지 주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최창원 국무1차장( 땅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장)이 참석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예정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는 이번에 그 허물을 고치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며 “일탈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이다.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부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 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 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 등 4가지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2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 및 불법·불공정 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을 초점에 두고 검토 가능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주 열리는 회의에서 공공부문 전반을 아우르는 특단의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지난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지만,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1차 조사에서 적발된 20명에 대한 농지강체처분조치를 검토하고, LH 임직원들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 정도가 주요 골자였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토지·주택 개발 관련 업무와 연관된 모든 정부·지자체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상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투기 여부를 검증하는 조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등록제는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부동산 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부동산 신고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토지·주택)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해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주택·토지 관련 자금조달계획서를 사전에 철저히 제출받고 사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경연여대 경영학과 교수 겸 대한부동산학회장은 “LH 전체 직원이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투기 조사 능력이 있는 검찰을 전면적으로 투입해 조사하고 자금출처 조사로 은닉 수익을 찾아 투기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공무원 부동산 규제 강화하나…홍남기 “과감히 도려낼 것”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본격 논의한다.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반에 부동산 신고제·등록제를 전격 도입하고 LH 조직을 전면 쇄신하는 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는 이번에 그 허물을 고치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며 “일탈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이다.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투기 관련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일정에 따라 회의 일정이 유동적이지만, 이날 회의가 열리면 세부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는 이번에 그 허물을 고치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며 “일탈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이다.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부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 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 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 등 4가지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2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 및 불법·불공정 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을 초점에 두고 검토 가능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주 열리는 회의에서 공공부문 전반을 아우르는 특단의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지난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지만,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1차 조사에서 적발된 20명에 대한 농지강체처분조치를 검토하고, LH 임직원들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 정도가 주요 골자였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토지·주택 개발 관련 업무와 연관된 모든 정부·지자체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상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투기 여부를 검증하는 조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등록제는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부동산 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부동산 신고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토지·주택)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해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주택·토지 관련 자금조달계획서를 사전에 철저히 제출받고 사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경연여대 경영학과 교수 겸 대한부동산학회장은 “LH 전체 직원이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투기 조사 능력이 있는 검찰을 전면적으로 투입해 조사하고 자금출처 조사로 은닉 수익을 찾아 투기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홍남기 "1차 조사 시작일뿐…부동산투기와 전쟁 각오"(종합)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조사 수행과 투기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같은 사태가 발생해 더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토부와 LH 직원 총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조단은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천명한 대로 어제 1차 조사결과는 ‘국토부와 LH 직원 당사자’에 대한 조사결과로 이제 ‘조사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금번 사태 관련 지자체 및 LH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직원에 대해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가 계속되며 아울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 및 차명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철저한 조사가 계속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조사 수행과 투기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흔들림없는 추진 의지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LH사태와 관련,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수우위지수가 꺾이거나 심지어 100 이하로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발생하여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주거안정 및 청년, 우리 미래세대 등을 생각해서라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따라서 LH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한 처벌의지 못지않게 부동산정책, 특히 주택공급대책은 추호의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뜻과 힘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3월 말까지 2.4 공급대책 중 도심개발사업 관련 우수 후보자를 선정해 공개하고, 4월에는 15만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은 향후 관련 조사·수사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예정된 7월에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LH에 대해서는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국민신뢰를 회복하여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 LH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가능했다”며 “그러한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과정상 불법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 지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LH 사태와 같이 투기 방지와 처벌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입장 반영 및 입법 논의의 원활화 등을 위해 정부 논의내용 중 법령 개정 등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검토는 더 속도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시장에 투기, 불법 불공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가장 빠른 시일내 근본적인 투기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아울러 추진 중인 부동산정책, 특히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등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