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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법안 프리즘]‘입력 오류’ 부적격당첨 막자… “실수로 ‘내집마련’ 기회 잃어서야”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 계산 실수 등으로 인한 ‘부적격취소’를 방지하고 사소한 착오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는 사례를 근절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양경숙 의원실)양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주택청약종합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청약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입주자격에 관한 사실오인, 입력오류 등에 따른 당첨 취소(부적격 판정)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자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주택청약종합시스템에서 자동화해 제공한다. 법안이 처리된다면 사소한 입력오류로 인한 부적격당첨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손쉬운 청약을 목표로 출범된 ‘청약홈(인터넷)’또는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이러한 신청의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청약 자격의 복잡성, 입주자자격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인터넷 청약시스템의 입력오류로 (세대원명의, 세대원중복 청약, 주택보유 여부, 무주택기간, 결격사유 등) 주택 당첨 이후 ‘부적격취소’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취소현황’에 따르면 부적격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된 비중은 전체 당첨자의 10.2%에 달하는 총 11만2553건이다. △2016년 2만9034건 △2017년 2만1807건 △2019년 1만9884건 △2020년 1만9101건 △2021년 4월 기준 3758건이다.복잡한 청약제도와 청약자의 사소한 순간의 입력 실수로 부적격자가 된 ‘부적격당첨자’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상실되며, 일정 기간 입주자 선정 기회 또한 제한된다. 양 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적격당첨자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적격당첨자 중 71.3%에 달하는 8만264명이 청약가점 오류 등으로 인한 부적격당첨자로 주택취득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청약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청약자의 사소한 입력 오류나 착오로 당첨 이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공급 신청 시 입주자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자동화하여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종부세 등 부동산세 부담 줄어들까…당정, 세제 개편 속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부동산 정책 재검토에 들어간 당정이 주택 보유세 등 세제 개편안 조율에 나선다.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산세 검토를 건의하는 등 주요 부동산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도 다음주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어 최근 동향 향후 정책 방안을 정리할 예정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완화 여부를 두고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재산세 감면 기준 6억→9억 상향할까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오는 20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정부는 LH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정책 불신을 수습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보유세 등 세제 방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에 “(기준이 세워진 지) 12년이 흘렀는데 주택가가 최저 2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유지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는 받아들인다”며 재검토 의사를 내비쳤다.4·7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여당의 부동산 정책 궤도 수정 의지도 적극적이다. 보유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인 만큼 이달 중 세제에 대한 개편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12일 첫 회의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는 물론 실수요자의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 여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위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민주당 대표는 14일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당내에 부동산특위가 만들어당장 내년 재산세 부과 문제부터 긴밀히 논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종부세의 경우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양도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완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당정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 완화 등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아 우선 당론을 정한 후 정부와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주택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주 부동산 회의에서도 주택 공급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6일 열린 부동산 시장 관계장과회의에서도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도록 주택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올해 중 민간분양을 포함한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규모는 약 50만호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며 시장교란행위를 우선 근절하겠다고 밝혔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비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지난 2월 15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술집에서 시민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장소득 감소세…5분위배율 2분기 연속 악화올해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 소득과 지출, 분배지표 흐름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나온다. 통계청은 오는 20일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코로나19 3차 확산세 속에서 일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만큼 가계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전국 2인 이상 비농림어가 가계 소득은 516만1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 늘어 2분기 연속 1%대 증가세에 그쳤다.경상소득은 505만9000원으로 1.2% 증가했지만 근로소득(급여소득·상여금 등)은 0.5% 감소했다. 사업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등)은 5.1% 줄어 2003년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3개 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것은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사상 처음이다. 줄어든 시장소득에 따른 가계 부담은 공적연금 등 이전소득(25.1%)이 떠받쳤다.소득 분배 지표로 활용하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으로 나눈 값) 5분위 배율(5분위대비 1분위 배율)은 4.72배로 1년 전보다 0.08배포인트 높아졌다. 5분위 배율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난해 2분기 4.23배까지 내려갔다가 3분기 4.88배 등 다시 높아지고 있다.25일에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그린뉴딜 특별 세션이 열린다. P4G는 2015년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기후변화 대응과 긴밀한 5개 분야를 선정해 해결책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이달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한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17일(월)10: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부총리, 세종청사)△18일(화)08:3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20일(목)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1차관,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21일(금)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혁신성장전략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17일(월)10:00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10:00 바이든 시기 러시아와 미국 관계의 주요 이슈와 전망12:00 2021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20일(목)10:00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백신 수급 및 접종 현황과 시사점11:00 제19차 협동조합정책심의회 개최12:00 2021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6:00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1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23(일)15:00 P4G 그린뉴딜 특별세션(5.25일) 개최
- 김현준 LH 사장, 전세주택 현장행보…‘스피드 공급’ 강조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전세대책 이행 현장을 점검하며 차질없고 빠른 전세주택 공급을 주문했다.LH는 김현준 사장이 13일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안양시 공공전세주택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김현준 LH 사장이 안양시 미래타운 공공전세주택 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LH)공공전세주택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LH가 도심 내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월 임대료가 없고,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방 3개 이상으로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어 인기가 많다. 실제로 지난달 1차적으로 실시한 안양시 소재 2개동 117가구 공공전세주택 청약 접수 결과, 평균 경쟁률 27:1을 기록했다. 5월 말 입주자 선정을 위한 추첨을 통해 6~7월 중 계약 체결 예정이며, 잔금 납부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김 사장은 현장에 도착해 주위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현황, 통학 가능한 어린이집·초등학교 위치 등 주택 입지여건을 살핀 다음 주택 내부로 이동해 주택 유형별 구조 등을 점검했다. 김 사장은 “공공전세주택 첫 입주자모집에 많은 분들이 신청한 것은 전세난으로 값싸고 품질 좋은 전세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는 반증이라며, 빠른 공급을 통해 많은 분들이 공공전세주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올해 공공전세주택 매입목표는 서울 3000가구, 경기·인천 3500가구 등 총 9000가구로 LH는 이 중 83%에 해당하는 7500가구를 담당한다.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LH 7500가구호 등 9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6월에는 서울 59가구, 인천 199가구, 경기 36가구 등 총 294가구의 공공전세주택 2차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이로써 총 411가구의 공공전세주택이 시장에 선보이게 된다. 하반기에는 주택매입이 본격화되면서 공급물량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청약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향후 LH 청약센터에 게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김 사장은 전세대책 등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도 강조했다. 김 사장은 “공공전세주택 2차 입주자모집을 포함한 올해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만큼, 실수요자 분들이 공공전세주택 등에서 안정되게 생활하면서 사전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도록 LH가 주거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팹리스 없는 반도체 비메모리 강국 요원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팹리스 없는 반도체 비메모리 강국 요원-역세권 용적률 확대 `속 빈 강정`…민간분양은 25%뿐-文대통령, 임·박·노 임명강행 수순-글로벌 금융시장, 인플레 공포 엄슴…亞 중시 흔들-[포토]이스라엘-팔레스타인 7년 만에 무력 충돌 중동 화약고 전운 고조-[사설]브레이크 없는 암호화폐 광풍, 정부는 뒤탈 걱정없나-[사설]11년만의 4%대 성장, 획기적 규제완화에 성패 달렸다△줌인&-“신약개발 명가에서 왔소”…K바이오 이끄는 SK사단-KIEP “올 세계경제 5.9% 성장…`K자형 회복`은 위험요인”△인플레 공포에 亞 증시 흔들-7월까지 변동성 장세…인플레 영향 덜 받는 소재·금융株 담는 게 유리-인플레 우려에 힘받는 한은 금리인상…고용 부진 걸림돌-중국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6.8%…42개월 만에 최고△서울도심 주택 공급 적신호-기부채납 갈등에 2.4 대책법안도 무소식…주민 설득이 `최대 관건`-임대·분양 섞은 `소셜믹스`로 민간정비사업도 삐걱-주민동의율 67%…증산 4구역 공공복합개발 1호 `눈앞`△팹리스 없는 반도체 강국-`대규모 펀드` 조성해 R&D 지원…`M&A 활성화`해 기업 덩치 키워야-자유 공모로 다양한 아이디어 받고, 통 크게 지원해야-산업부 “시스템 반도체에 2400억 투입…글로벌 K팹리스 육성”△정치-文, 장관 3인방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국힘 “눈귀 막고 마이웨이 선언”-특정병과 女 장교 `사조직` 정황 軍 수상당국 내사…탈퇴 `러시`-국민의힘 전당대회 내달 11일 개최…1차 컷오프 도입-이·팔 무력충돌…방한 이스라엘 외교장관 급거 귀국-與 `빅3` 부동산 책임론 공방…계파간 갈등 조짐도-WHO “北 코로나 확진자 한명도 없어”△국제-中 `한자녀 정책 50년` 부메랑…늙어가는 14억 인구 경쟁력 `빨간불`-마윈, 공산당 비판 넉달 만에 등장 디지털위안화 시범사업 참여키로-바이든 “美송유관 해킹, 러시아 정부에 책임”…강경대응 예고△경제-1분기 세수 19조 더 걷었지만…코로나 지출에 나라살림 49조 적자-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 중 7명 유임 勞 “작년 최저 인상률 주도…우려 크다”-AI 위기경보 `심각`→`관심` 하향…달걀값 잡히나△금융-`따로따로페이`론 밀려카드사 간편결제 `동맹`-“금소법에 집단소송제 등 추가해야”-삼성家, 상속세 위해 주식담보대출…일반인보다 금리 높은 이유-하나銀, 넷마블 게임 결합한 금융서비스 선보인다△산업&기업-美 2차 반도체 회의에 삼성 또 불러…“JY 사면해 방미단 포함시켜야”-법원 판결 무시하고 `카젬` 재출금 외국계 기업 투자의욕마저 꺾일라-석화·방산 주요 계열사 호실적에…한화 1분기 웃었다-쌍용차 `E100`에 사활 건다△산업-탈통신 통했다…KT·SKT, 플랫폼 사업 급성장-카드사·화장품기업 “클라우드 일 잘하네”-토종백신 개발사 5곳 “하반기 임상 3상 진입 목표”-실리콘밸리서 왔건만…규제 치여 1년 만에 짐싸는 혁신기업△소비자생활-`최신맥주` 막강 타선으로…정용진포 터뜨릴까-하림 `칼칼라면` 공개-니코틴 없는 액상 전자담배, 담배일까 아닐까-이베이코리아 `빅스마일데이` 일반회원도 20% 싸게 산다△경제 인문한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협상에서 감정은 배제 대상 아닌 활용 자산…신뢰가 `YES`를 부른다-시작은 밝게, 지적은 정확하게…백종원의 `만점 협상 스킬`△증권&마켓-SKIET 첫날 26% 급락…`IPO 대어=따상` 공식 깨졌다-“엄선한 펀드·최저 보수” 한화운용, 직판앱 출시-“수익률 1위 비결? 펀더멘털·성장 의지 보고 알짜 찾아요”△증권-야놀자·여기어때, 자본시장 공격행보에 이목집중-삼성운용 `KODEX` 순자산 30조 돌파-윤석열 테마 타고 `우선주`까지 널뛰기-세계 3대 골프용품 테일러메이드, 한국 사모펀드가 인수△부동산-로또 못잖은 청약…서울지역 경쟁률 4년 새 6배 `껑충`-김현준 LH 사장 사전청약 준비 점검-이재명도 “강남까지”…GTX-D 논란 대선판까지 가나-충주기업도시에 `한화 포레나 서충주` 분양△Book-“날 리더로 이끈 건 이건희·잡스와의 대화”-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뉴욕타임스 비결은-전직 관료 5인이 건네는 韓경제 조언△엔터테인먼트-뻔한 `멜로`는 가라-ITZY, 美 빌보드 앨범 차트 `빌보드 200` 첫 진입-역주행 열풍에 프로듀서도 활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믿음 주는 리스크 관리, 차별화한 ETF·연금…운용사 성장 이끄는 `양 날개`-쥐꼬리 수익률 끌어올리려면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시급△오피니언-[목멱칼럼]21세기에 되살아난 `가정맹어호`-[데스크의 눈]공모주 단타치는 외국인투자자-[기자수첩]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엔 꼭 통과시켜야-[e갤러리]윤진섭 `무제`△피플-`어려서 괜찮아`라며 안주할까봐…나이 잊고 살아요-구자열 회장 “디지털 혁신·신성장 수출 산업 선도”-KG동부제철, 최고 기술인에 `명장` 수여-KT, 노년층 인지장애 예측 기술 개발한다-올해 유심작품상에 윤효·문무학·이경자△사회-기소도 못하는 조희연 사건 1호로…與서도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사상 첫 `피고인 지검장` 위기 맞은 이성윤…거취 주목-`안부 카톡` 1건당 13만원 챙긴 교수 `눈먼 돈` 국립대 학생지도비 줄줄 새-노바백스, 사용신청 연기…백신수급 또 꼬이나-공공기관 신규차량 2023년부터 100% 전기·수소차
- [밑줄 쫙!] 文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 것”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첫 번째/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10일 청와대에서 특별연설을 했어요.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연설에서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어요.그러면서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덧붙였어요.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했어요.문 대통령은 특히 주거 안정이 민생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다짐했어요.또 이달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을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혔어요.◆“일자리 창출·불평등 완화할 것”이날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라며 “무엇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어요.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그린 분야 투자 확대 및 인재양성·직업훈련 지원 △규제혁신·신산업 육성·벤처 활력 지원 등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조선업 등 고용 확대 예상 분야 인력 지원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등을 언급했어요.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어요.문 대통령은 또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국가 과제로 삼는다며 정부 초기부터 추진한 소득 주도 성장, 포용정책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됐다고 언급했어요. 그는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짚었어요.다만 코로나19로 불평등이 심화했다며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촘촘한 복지 실현 △상병수당 도입·부양의무자 폐지를 약속했어요.그는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고, 체계적인 재난지원과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코로나로 가중된 돌봄 부담과 돌봄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언급했어요.◆“부동산 때문에 심판받아...기조 유지하되 부분 조정”문 대통령은 이날 4주년 특별연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밝혔어요.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재보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전했어요.나아가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거기에 더해서 LH공사의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 보선에서 엄충한 심판을 받았다. 죽을 고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면서도 거듭 사과한거예요.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어요.다만 문 대통령은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현 정책의 재검토 및 보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예요.그는 “당정청 간에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어요.◆문 대통령 “무안주기 청문회 안돼” 발언...野 ‘발끈’문 대통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사실상 세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반박하고 일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방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돼요.문 대통령은 우선 “청와대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다”며 “그렇기에 언론의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 작업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세 후보의 거취에 대해서는)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어요.문 대통령은 “다만 이 기회에 한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며 청문제도에 대한 언급을 이어갔어요. 그는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과 참모들을 발탁하고 싶다”며 “이번 후보자들도 각각 청와대가 그들을 발탁한 이유가 있고, 그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고 소개했어요.이어 “능력을 함께 저울질해서 발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은 제쳐두고 오히려 흠결만 놓고 따진다”며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그러면서 “검증 질문이 배우자나 자식에게 미치면 (장관직을) 포기하고 만다. 포기하는 비율은 여성들이 훨씬 높다"며 "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꼭 돼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문 대통령은 청문회의 개선 방안으로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했어요.한편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야당 의원들이 비판하고 나섰어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됐어요.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서 의원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어요.그는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형식적인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겠다"면서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넣어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어요.서 의원은 다만 "정부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하지 않겠나"라며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두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해 재논의의 여지를 남겼어요.국민의힘은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거취와 김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연계한 상태예요.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두 번째/65~69세 AZ백신 접종 사전예약 시작...“자녀 대리예약 가능”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10일부터 65~69세(1952~1956년생)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을 받아요. 예약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예요.70~74세(1947~1951년생)와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는 지난 6일부터 접종 예약을 접수하고 있는데요.오는 13일부터는 60~64세(1957~1961년생)도 예약 절차에 나서요. 고령층 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교사 가운데 30세 이상인 이들도 13일부터 접종 일정을 잡을 수 있어요.즉 현재 사전 예약 진행 중인 70~74세에 이어 대상 범위를 넓힌거예요. 정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하고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도 높은 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내에 1300만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끝내겠다는 방침이에요.이들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돼요. 접종은 전국 각지의 병·의원 등 위탁의료기관 1만2000여 곳에서 이뤄져요.코로나19 백신 접종 온라인 사전예약 사이트나 콜센터 등을 통해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정할 수 있는데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면 돼요.단 접종 대상인 어르신들이 온라인 예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자녀들이 대신 예약하는 것도 가능해요. 사전예약 사이트에서 자녀가 본인의 인적 정보를 입력하고 대리인 여부를 인증받은 뒤 접종 대상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면 돼요. 부모가 접종 대상에 포함되는지 최종 확인하고 대리 예약할 수 있어요.혹은 어르신 본인이 직접 거주지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돼요. 본인 명의의 신분증, 휴대전화 등을 지참한 뒤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으면 담당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접종 일정을 예약할 수 있어요.실제 접종은 이달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져요. 65∼74세 어르신 및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는 오는 27일부터, 60∼64세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등 돌봄 인력은 다음 달 7일부터 접종을 받게 돼요.◆17일부터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의료비 지원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어요.코로나19 추진단은 10일 예방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가운데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결론 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다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가운데서도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즉, 당국의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심의기준에 따라 ‘인과성 명백’ ‘인과성의 개연성이 있음’ ‘인과성의 가능성이 있음’ 사례에 더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의 경우에도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라면 일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지원금은 백신 접종후 발생한 질환에 대한 치료비 개념으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급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돼요. 단 기존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돼요. 추후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먼저 지급된 의료비를 제한 후 피해보상이 이뤄져요.추진단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어요.한편 추진단은 현재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국가보상제도 신청 기준을 기존의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해 시행 중이에요.이에 따라 접종 후 경증 질환으로 30만원 미만의 경증 환자들에 대한 '소액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요. 중증 이상 피해보상 사례와 달리 질병청 피해조사반의 역학조사 과정도 대체로 면제돼요.◆휴일영향에 1주일만에 400명대...정부 “환자 증감 반복”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10일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중반을 기록했어요. 전날보다 100여명이 줄면서 지난 3일(488명) 이후 1주일 만에 다시 400명대로 떨어진거예요.그러나 이는 주말·휴일 이틀 동안의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든 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커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지난주와 그 전주 월요일인 5월 3일(488명), 4월 26일(499명)에도 400명대를 나타냈었어요.특히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는 상황 속에서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도 울산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넓게 퍼지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이에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늘거나 줄지 않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현 상황에 대해 “유행이 빠르게 퍼지지도, 안정적으로 감소하지도 않는 보합 상태에서 환자 수가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하는 패턴”이라며 “(검사 건수가 늘어나는) 수~금요일을 거치면서 환자 수가 증가하는 양상이 반복돼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어요.손 반장은 이어 일본에서 봄철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지난 3월 1000명대 초중반을 유지했던 확진자 수가 현재 6000명 가까이로 불어났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방역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그는 “현 추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환자가 더 증가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게 최우선 목표”라며 “이런 상황에서 올 6월 고령층 접종이 본격화되면 위중증 환자 비율이나 사망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의료 체계에도 여력이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의 조치를 강화하기보다는 현재 환자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비용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에요.손 반장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고령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어요. 그는 “고령층 경우 (코로나19 감염시)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절대적으로 이익"이라며 "접종의 부작용 위험과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사망률을 비교해보면 코로나19 감염시 치명률이 1천배, 1만배 더 높다”고 설명했어요.이어 본인도 직접 어머니의 예방 접종을 대신 예약했다고 소개하면서 “예방접종이 고령층 본인에게 중요하고, 감염된다고 해도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온 만큼 감염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며 “과도한 불안 때문에 접종을 피하는 일이 없게끔 주변을 챙겨달라”고 요청했어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세 번째/서울 아파트 전셋값 71억...역대 최고액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어요.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브르넨(BRUNNEN)청담 전용면적 219.9㎡는 지난 2월 19일 보증금 71억원(5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어요. 이는 전국을 통틀어 역대 최고 금액이에요.종전 최고액은 2018년 11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전용 271.4㎡에서 나온 50억원(44층)이었어요.또 브르넨청담의 3.3㎡당 보증금은 1억671만원으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평당 1억원을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이에요.고액의 보증금에 전세 계약이 이뤄진 건 브르넨청담 뿐만이 아니에요.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200.7㎡(43억원·19층),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195.4㎡(40억 원·10층)와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06.9㎡(40억 원·7층)도 올해 들어 최근까지 보증금 40억원 이상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어요.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급격히 올랐는데요.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작년 연말부터 지난달까지(조사 시점 기준) 약 5개 월간 오름폭을 계속 축소하며 안정세에 접어든 것처럼 보였어요.그러나 전세를 5% 이내에서 올려야만 하는 갱신 계약과 가격 상한 제한을 받지 않는 신규 계약 간의 양극화는 점점 심화하면서 이번에 전세 보증금도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것으로 풀이돼요.그런가 하면 전국의 집값 또한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집값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4년간 10.7% 올랐어요.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12.0% 올랐고, 단독주택이 12.3%, 연립주택이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어요.지역별로는 서울이 15.4% 상승한 것을 비롯해 경기도와 인천이 각각 18.5%, 14.7%씩 올라 수도권 전체로는 17.00% 상승했어요.◆전세 시장 다시 불안 조짐더 큰 문제는 앞으로 전세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변수가 많다는 점이에요.5월 첫째 주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0.02%에서 0.03%로 소폭이나마 다시 상승 폭을 키운 상황인데요. 강남권에서는 재건축을 앞둔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와 신반포18차·21차 등 약 4000가구가 올해 안에 이주를 앞두고 있어요.이에 이주에 따른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면 한동안 숨 고르기를 하던 강남권 전세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와요.여기에 전셋값이 적어도 당분간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는데요.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분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1만1140가구를 기록했지만 2분기엔 5659가구, 3분기 7938가구, 4분기 4919가구 등으로 1만 가구를 밑돌 예정이에요.또 새 임대차법의 마지막 단계인 전월세신고제가 내달 시행되면서 세원 노출을 우려하는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공급을 줄일 가능성도 제기돼요. 즉 올해 대폭 오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에게 조세 전가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에요.◆아파트 매물 줄고 거래도 ‘절벽’다음 달부터는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도 대폭 커지는데요. 다주택자 상당수는 일단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돼요.다주택자들의 절세 매물 증가로 올해 2~4월 증가세를 보였던 아파트 매물이 이달 들어 감소세에 접어들었어요.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아파트 매물은 10일 전보다 일제히 감소했어요.세제 강화 정책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현시점에서는 6월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팔아도 세 부담이 크다 보니 그냥 갖고 있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요.당초 정부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절세용 급매물’ 대거 출현을 기대했는데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매물이 감소한거예요. 이에 정부의 정책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어요.한편 보유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7월 이후 매물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주택분 보유세는 7월과 9월에,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해요.◆주담대 금리도 1년8개월 만에 최고...이자 부담 커져이런 가운데 최근 1년 사이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자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어요. 일부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해 7월 저점보다 거의 1%포인트 가까이 뛴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1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88%로 2월 2.81%보다 0.07%포인트 상승했어요. 지난달 5월 이후 10개월만에 최고치예요.같은 기간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연 3.61%에서 3.70%로 전월비 0.09%포인트 올라 지난해 2월 3.70% 이후 1년1개월만에 가장 높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2.66%에서 2.73%로 0.07%포인트 상승하면서 7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어요. 주담대 금리는 지난 2019년 6월 2.74% 이후 1년8개월만에 최고치예요.이처럼 은행권 대출금리가 오른 것은 금리의 지표가 되는 은행채 금리가 지난해 중반부터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 주문에 따라 가게대출 우대금리 등을 축소한 것도 실질적인 대출금리 상승에 한 몫을 했어요.미국과 한국 등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어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달 초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가 과열되지 않게 하려면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했어요.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높아져요.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올해 들어서도 꺾이지 않고 있어요. 암호화폐 투자 광풍 속에서 공모주 청약일정 등이 겹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여전했던 탓으로 분석돼요. 여기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받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에요.이에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요. 금감원은 지난달말 은행권 여신담당 부행장들에게 오는 7월 가계대출 관리방안 대책 시행을 앞두고 선수요가 있을 수 있으니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 “맞벌이 부부에 특화”…‘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분양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식사 및 간식 제공이 가능한 프리미엄 라운지에서부터 단지 내 캠핑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특화 시설을 갖춘 아파트가 이달 분양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일원에 들어서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이 그 주인공이다.(사진=두산건설)6일 두산건설에 따르면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은 지하 2층∼최고 30층에 총 10개동 규모다. 아파트 1368가구(전용면적 59·84㎡)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 면적별 가구 수는 △59㎡A 337가구 △59㎡B 158가구 △59㎡C 179가구 △84㎡A 526가구 △84㎡B 84가구 △84㎡C 84가구로 구성된다. 이 아파트는 ‘맞벌이 부부’에 특화된 프리미엄 식음료 서비스 라운지 시설을 갖춘 게 특징이다. 종합식품기업인 ‘아워홈’이 바쁜 직장인 부모와 그 자녀들을 위한 위한 아침, 점심 식사는 물론 오후 간식까지 제공한다. 수제 가정식 반찬도 판매를 준비 중이다. 현재 해당 사업 시행사인 아워홈과 ‘고향의 봄’은 두산건설과 아파트 입주민 복지시설 내 식음시설 운영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MOU(양해각서) 체결까지 마친 상태다. 아워홈은 1000여개 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1일 전국 100만식을 제공하는 유명 푸드서비스 업체다.앞서 분양한 두산건설의 ‘김해센텀 두산위브더제니스(3435가구)’는 이미 전용 뷔페를 설치해 입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 다른 종류의 프리미엄 가정식을 청결한 위생관리를 통해 제공해 편리함을 배가시켰다는 설명이다.단지 내 테마공원과 캠핑장이 조성되는 것도 이 아파트만의 강점이다. 단지 안에 복숭아꽃과 진달래꽃 등이 어우러진 친환경 테마공원인 ‘고향의봄’ 테마공원이 들어서며, 멀리 나가지 않고도 가족 단위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단지 안에 캠핑장과 야외 물놀이장 등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실내골프장과 샤워장, 휘트니스센터, GX룸에 더해 맘스라운지, 키즈카페, 영화관람실, 카페테리아와 영어도서관, 독서실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진다.나아가 이 아파트는 직주근접형으로 향후 입주민들의 통근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동쪽에는 2019년 준공돼 지난해 산업용지 분양까지 끝낸 석계2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한다. 단지 주변에 있는 국도 35호선을 이용하면 산막산단과 양산산단, 유산산단, 어곡산단 등으로도 수월하게 출퇴근할 수 있다. 양산시가 추진 중인 국도 35호선 우회도로 개발(계획) 사업이 성사된다면 국도 35호선에 집중돼 있던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교통체증도 크게 해소될 수 있다. 양산도시철도(노포역~북정역)가 2024년 목표대로 개통되면 양산신도시를 비롯해 부산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내에서는 입주민들의 외부 이동을 돕기 위한 전용 셔틀버스까지 운용돼 입주민들의 외부 이동을 도울 예정이다.아파트가 들어서는 양산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게 장점이다. 재당첨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으며 가점제의 비중도 낮다. 비규제지역 인데다가 지방광역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모델하우스는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일대에 오는 7일 개관한다.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 사전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예약자에 한해 방문할 수 있다.업계 관계자는 “주거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특화 시설을 앞세운 아파트 인기가 늘고 있다”며 “특히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은 두산건설이 양산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고급주거단지 브랜드 ‘제니스’ 아파트인데다 식사 라운지는 물론 캠핑 등 커뮤니티를 갖춘 만큼 주택수요자들의 관심도 뜨거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 홍남기 "올해 역대최대 50만호 분양…입주물량은 46만호"(상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주택공급과 관련해 “올해 중 민간분양을 포함한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규모는 약 50만호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국민들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도록 주택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올해 분양 물량은 민간의 경우 36만 2000호에서 39만 1000호로 예상되고 있고, 공공분양과 사전청약의 경우 각각 9만 2000호와 3만호가 예정돼 있다.◇“올해 분양물량 약 50만호…입주물량 46만호 수준”홍 부총리는 올해 입주물량에 대해선 “46만호로 작년 및 평년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입주물량은 47만호, 최근 10년간 연평균 입주물량은 46만 9000호였다.그는 “5.6, 8.4 대책을 통해 도입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올해 3차례에 걸쳐 29곳, 2만 7000호의 후보지 선정과 후속절차를 착실히 이행 중”이라고 전했다.또 “11.19 전세대책의 경우도 공공임대 공실물량 3만 9000호에 대한 입주자 선정을 완료했고 신축 매입약정과 같이 단기 전세형 주택공급을 위한 계약도 1분기 370호가 완료되는 등 본격 체결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2.4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서도 “지자체와 민간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도심복합사업, 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를 3차례에 걸쳐 5만 9000호 규모를 순차 공개했고,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5월에도 3차 후보지 등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홍 부총리는 지난주 2차로 1만 8000호 규모의 택지를 우선 발표한 신규택지와 관련해서도 “나머지 택지의 경우 후보지 조사과정에서 외지인 거래 및 지분쪼개기 거래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됐다”며 “위법적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철저한 점검과 사전조사 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며 “추후 발표되더라도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2022년 지구지정 완료 등 기존 계획일정 준수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무주택자·실수요자 등 영향 점검 및 지원강화 등 짚어볼 것”아울러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지속 추진입장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며 시장교란행위를 우선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선 “서울 아파트시장이 보궐선거 이후 2주 연속 확대되던 가격 상승폭이 4월 넷째 주엔 전주 수준으로 유지됐으나 여전히 보궐선거 전보다는 높아진 수준”이라며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 4구 등 주요 단지의 불안 조짐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투기근절 대책과 관련해 “5월까지 대부분 법률이 발의될 예정”이라며 “하위법령 개정 등 행정부 내 조치사항은 대부분 후속절차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번 부동산 부패사슬의 근본적 청산과 투기세력 발본색원, 처벌 강화에 한 치의 흔들림없이 속도전을 펴 나갈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협조를 요청했다.홍 부총리는 “큰 틀에서 부동산 투기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강력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무주택자, 서민층, 청년층, 실수요자 등의 영향과 부담여부 점검은 물론, 지원강화에 이르기까지 보다 촘촘히 짚어나가고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3기신도시 사전청약 두달 앞으로…2030세대 눈치싸움 시작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요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젊은 가구에게 많은 당첨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커, 이들의 청약 ‘눈치작전’이 분주해질 전망이다,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당첨 후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면 입주가 보장된다.3기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 전체 3만200가구 가운데 7월에 공급하기로 한 물량은 4400가구다. 이어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이 이뤄진다.LH 사전청약 홈페이지 캡처.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개설한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에는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과 관련된 종합 정보가 담겨 있다.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11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진접2지구 1600가구,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 의왕청계2 300가구 등 5개 지구가 가장 먼저 사전청약에 나선다.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의 70~8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비율은 15%, 특별공급 비율이 85%(국가유공자 5%, 기관추천 10%, 다자녀10%, 노부모부양 5%,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다. 일반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저축가입자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3년 이상이면 동일하고, 저축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청약저축으로 인정된다. 사전청약 물량이 나오는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투기과열지구 2년, 조정대상지역 1년 이상)하고 있으면 당첨 확률도 높일 수 있다. 서울·인천 공급 지역은 서울·인천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는 그밖의 수도권에 공급한다. 다만 경기도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그 밖의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한다. 나머지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50%를 분양한다. 예를 들어 인천 거주자라면 계양지구 청약 시 최대 두 번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단 인천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해 1년 이상 살고 있어야 한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도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적용되며(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다자녀 특별공급은 당해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가 50%, 나머지는 해당 시·도를 제외한 지역에 배정한다. 특별공급 종류별로 모두 신청자격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특별공급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하며, 2개이상 신청시 중복신청으로 무효처리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중복 신청은 가능하다.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입주예약자 선정에서는 제외된다. 7월 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규모는 1800가구다. 이 물량에 당첨된 신혼부부에게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되며 LTV 최대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희망타운에 지원하거나 일반사전청약의 특별공급 지원도 가능하다”라면서 “전체 물량의 60% 이상이 신혼부부에게 배정되는 만큼 2030세대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위례신도시는 7월 물량 중 규모가 적지만 강남 접근성이 높고 가치가 부각된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올해 최대어 ‘래미안 원베일리’ 나온다…5월 4만가구 ‘분양러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했던 아파트 분양시장이 5월 들어 모처럼 기지개를 켠다. 정부의 2·4 공급대책 발표와 4월 7일 보궐선거로 이월된 물량까지 풀리면서 이달에만 4만여 가구 규모의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 분양 최대 관심사인 서울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가 청약을 앞둬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가구를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도 주목거리다.사진=이데일리DB◇강남권 알짜 ‘원베일리’ 5월 중순 모집공고할 듯 3일 직방이 5월 분양예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에는 59개 단지, 총 가구 수 4만8855가구 중 4만832가구가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같은 달 물량에 비해 총 가구 수는 1만2518가구(34% 증가), 일반분양은 1만2455가구(44% 증가)가 더 분양될 전망이다. 4월 분양 예정 물량 중 다수가 5월 이후로 연기된 영향이 크다. 특히 서울, 부산은 보궐선거로 예정돼 있던 분양 물량들이 모두 연기되며 5월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는 ‘래미안원베일리’, ‘세운푸르지오헤리시티’,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등 3개 단지 4082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원베일리는 올해 분양시장 최대 관심사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5층 23개 동, 총 2990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6~74㎡ 22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풀린다. 서울 강남권에서 모처럼 나오는 대규모 단지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원베일리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5668만원으로, 역대 최고 분양가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60% 수준에 불과하다. 인근 ‘아크로 리버파크’의 3.3㎡당 시세가 1억원을 넘는 것을 고려하면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알짜 단지로 꼽힌다. 한형기 원베일리 조합원은 “원베일리가 분양가상한제 물량으로 배정됐기 때문에 분양 승인이 까다롭지만 이달 안에는 무조건 분양공고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이달 20일 정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이달 말에서 늦어도 6월 초에는 청약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세운푸르지오헤리시티는 서울시 중구 인현동2가 일대에 위치하는 주상복합아파트로, 총 321가구 중 281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약 2900만원으로, 수요층의 눈길을 사로잡는 합리적 가격이 책정됐다. 2·3·4·5호선 4개 노선 이용이 가능한 쿼드러플 역세권과 함께 서울 최대 중심업무지구인 CBD를 배후에 둔 최고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가격 경쟁력은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동작구에서는 대우건설이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분양에 나선다.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 동에 전용 59~84㎡ 771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 단지는 모든 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이뤄진다.◇‘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등 경기 1.6만 가구 분양수도권에서는 2만5117가구가 분양을 앞둔 가운데 경기도가 17개 단지 1만5838가구로 공급 물량이 가장 많다. 눈에 띄는 단지는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고림진덕지구 D1블록과 D2블록에 짓는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은 지하 4층(D2블록 지하 3층)~지상 30층 22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2703가구 규모다. 블록별 가구수는 D1블록 1345가구, D2블록은 1358가구로 구성된다.‘동탄역금강펜테리움더시글로’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주상복합C2블록에 위치하는 주상복합아파트다. 총 380가구 전부 일반분양되며, 전용 52~58㎡로 구성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DL이엔씨 외 3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e편한세상고천파크루체’는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에 위치한다. 총 870가구 중 580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분양된다. 전용면적은 56~59㎡로 구성된다.인천에서는 △계양1구역 △계양서해그랑블더테라스 △시티오씨엘1단지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 △영종국제도시서한이다음 등 5개 단지 5197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7월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향후 분양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어 분양이 계획대로 이어질 지는 유동적”이라면서 “서울은 총선 이슈 때문에 물량이 지연되다가 인기 단지들이 나오는 상황이라 수요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 “3기 신도시 확인하세요”…LH 사전청약 홈페이지 개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과 관련된 종합 정보가 담긴 사전청약 홈페이지가 개설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LH)는 지난 29일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주요 입지, 공급 규모 등 사전청약 대상 지구 현황과 청약 자격, 소득·자산 요건 등 입주자 선정 방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 초보자도 사전청약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FAQ, 유튜브 영상도 준비했다.사전청약제도는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된다.LH는 사전청약 대기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홈페이지 정보를 지속 확충시킬 계획이다. 올해 예정된 네 차례의 공급 일정에 맞춰 입주자모집공고, 추정분양가격, 지구별·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LH 콜센터에서 사전청약 상담을 진행한다. 7월에는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도 개설한다.김재경 LH 판매기획처장은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많은 분들이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원하는 곳에 청약하시기를 바란다”며 “올해 계획된 사전청약 일정을 준수하고, 본 청약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지구지정 후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사전청약, 사업승인, 주택착공을 거쳐 본 청약을 시행한다. 올해 사전청약 계획 물량은 총 3만200가구로 7월에 4400가구, 10월에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 네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사진=LH)
- 더샵 거창포르시엘,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포스코건설이 ‘더샵 거창포르시엘’의 온·오프라인 모델하우스를 동시에 오픈한다고 30일 밝혔다.더샵 거창포르시엘 조감도.(사진=포스코건설)이 단지는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일대에 들어서는 ‘더샵 거창포르시엘’은 지하 2층 ~ 지상 최고 27층 7개동 총 469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66㎡ 42가구 △84㎡ 391가구 △109㎡ 36가구로 구성됐다.오프라인 모델하우스에는 84㎡A · 84㎡B 두가지 타입의 유니트가 마련돼 있으며 포스코건설만의 노하우가 응집된 디자인과 특화 시스템 등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입지와 설계, 상품, 청약 등 단지와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 더샵 거창포르시엘은 다음 달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12일 2순위 청약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접수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5월 21일이다.‘더샵 거창포르시엘’은 거창에서 6년만에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이며 지역 내 첫 ‘더샵’ 브랜드 아파트로서 더샵의 우수한 상품성을 내세워 수요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급증하는 그린 인프라 수요에 맞춰 쾌적한 힐링조경이 조성된다. 단지 곳곳에 더샵만의 특징적인 테마 정원이 위치해 쾌적한 환경을 만끽할 수 있으며, 단지 중앙엔 목재 데크 브릿지와 산수원이 조성되는 더샵 필드가 자리한다.입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돕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돋보인다. 피트니스 시설, 실내골프연습장(GDR), 필라테스실, 독서실, 북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경로당, 코인세탁실 등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쾌적한 주거 여건까지 갖췄다.포스코건설이 건설업계 최초로 론칭한 주택 분야 스마트 기술 브랜드인 ‘아이큐텍(AiQ TECH)’을 적용해 ‘더샵’ 브랜드만의 다양한 특화 설계도 적용한다.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화 보안 시스템인 단계별 3선 보안솔루션과 빌트인 청정환기 시스템(유상옵션),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전기차 충전 설비 등도 제공된다.더샵 거창포르시엘은 탄탄한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만큼 교통, 학군, 등 주택시장에서 중요시되는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다. 단지 도보권에 아림초, 대성중고교, 대성일고, 거창중앙고 등 우수한 명문학군이 자리하고 있으며 지역내 유일한 학원가와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도 인접했다. 차로 5분 거리내에 거창군청,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세무서, 보건소가 위치해 손쉽게 이용 가능하며, 하나로마트와 거창시장, 죽전도시숲공원 등도 가깝다.비규제지역인 거창은 만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주택형별 예치금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대출규제도 덜해 계약금 완납 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더샵 거창포르시엘의 모델하우스는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에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방문객들은 관람에 앞서 마스크 착용 및 개인 소독을 마친 후에 입장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