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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주택가격 불안…상당기간 하향안정세 유지해야"(종합)
  • 원희룡 "주택가격 불안…상당기간 하향안정세 유지해야"(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가격이 여전히 불안정한 단계로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착륙에 따른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정동만 의원(국민의힘)이 부동산 시장 상황을 묻자 “거래량이 예년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매도 호가나 매수 관망을 고려했을 때 아직 안정까지는 못 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인 금리 상승 그리고 대출 규제,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며 최근 주택 가격 하락 요인을 진단했다.정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3명의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24번 했음에도 공급 억제와 각종 규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라고 말하자 원 장관은 “시장을 움직이는 경제 법칙에 대해서 힘으로 억누를 수 있다고 지나치게 자만하는 것은 결국 시장에 보복을 당하기 쉽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원 장관은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미분양 우려에 대해 묻자 “미분양, 입주 대금 연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얼마나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8월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5012가구로 32개월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원 장관은 “폭등도 문제지만 폭락도 문제”라며 “경착륙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국감에서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잇따른 사퇴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전도 펼쳐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으로 중도 사퇴한 공공기관장을 종합 국감 기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건의했다. 허종식 의원은 최근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사장이 사퇴한 것을 두고 “본인이 사장 자리를 그만두지 않으니 감사를 계속해서 직원이 다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했다.여당 의원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내부 조사를 주문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020~2021년 JDC가 추진한 제주형 DMO 시범사업 업체 공모과정에서 사전 공모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 당 정동민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스카이72 골프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자체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JDC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선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뒤집힌 부분도 있고 검찰도 재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해당 결과에 따라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 장관은 현재 1.8%에 이르는 주택청약통장 이자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최소 주거면적을 17㎡를 2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10.06 I 하지나 기자
조기상환은 옛말…삼성전자 ELS도 '빨간불'
  • 조기상환은 옛말…삼성전자 ELS도 '빨간불'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글로벌 증시가 급락세를 타며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들의 원금 손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첫 조기상환 평가일이 다가오는 지난 4월 발행된 ELS는 조기상환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5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005930)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ELS는 총 31개, 금액 규모로는 230억원에 달한다. ELS는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때까지 사전에 정한 기준점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투자원금에 약속한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보통 청약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첫 번째 조기상환 평가일이 온다. 이때 지수나 주가 수준이 제시한 기준점보다 아래면 상환이 연기되고, 위이면 조기 상환된다. 이를테면 삼성전자 주가와 유로스톡스50,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두고 지난 4월 발행된 ‘미래에셋증권 ELS 33049’의 경우, 6개월 후인 이달 기초자산의 모든 가격이 최초가격의 95%인 경우 조기상환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5만6000원으로 발행 당시 가격(6만7500원)의 82.9%수준에 불과해 조기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4월 발행돼 3개월과 6개월, 9개월 후 발행 당시 주가의 103% 이상일 경우, 조기상환 기회를 맞는 ‘삼성 ELS 제 27938회’ 역시 두 번째 조기상환에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6만7700원이던 4월 발행된 만큼, 103%의 가격이 되려면 6만9700원 선에서 거래돼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장이 좋을 때는 조기상환이 되는 상품이 대다수였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9월까지 ELS 조기 상환 규모는 12조9282억원으로 작년 동기 조기 상환액(45조6379억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일각에서는 원금 손실구간인 ‘녹인 배리어’에 닿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ELS 제29838호의 경우, 2025년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초 기준가격(6만7700원) 미만일 경우 최대 20%의 손실이 날 수 있다. 물론 시간은 남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와 경기침체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불안감이 싹틀 수밖에 없다.유로스톡스50이나 S&P500 등 지수형 상품도 마찬가지다. 4일(현지시간) 기준 S&P500지수는 3790.93으로 3월 말보다 16.3% 하락했다. 정인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달부터 모든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3월 이후부터 발행되면서 평가일이 도래하는 상품의 경우 사실상 상환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지수형 ELS의 경우 원금손실구간에 가까워지긴 했지만 만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손실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2.10.06 I 김인경 기자
공급 가뭄 해소되나…10월 첫 주, 전국 5650가구 청약 접수
  • 공급 가뭄 해소되나…10월 첫 주, 전국 5650가구 청약 접수[부동산 캘린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건설사들이 추석 연휴 직후 일정에 맞춰 모델 하우스를 연 뒤 물량을 풀면서 `공급 가뭄`이 해소되는 모습이다. 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에는 전국 15곳에서 총 5650가구(오피스텔·임대·공공분양·사전청약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지방에서는 단 2곳의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전체 물량의 45%(2552가구)를 차지해 눈길을 끈다. 경남 사천시 `e편한세상 사천 스카이마리나`(1047가구), 충북 음성군 `음성자이 센트럴시티`(1505가구)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수도권에서는 경기 화성시 `화성비봉A3`(659가구, 행복주택 제외), 경기 수원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6가구), 인천 서구 `e편한세상 시티 청라`(240실)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자료=리얼투데이.모델 하우스 개소는 4곳이며 당첨자 발표는 8곳, 정당 계약은 `평촌 두산위브 더 프라임` 등 8곳이다.DL건설은 4일 인천 서구 청라동 일원 2개 블록에 들어서는 주거형 오피스텔 `e편한세상 시티 청라` 청약 접수를 받는다. 청라국제도시 첫 `e편한세상 시티` 브랜드 오피스텔로 지하 3층~지상 21층, 2개 동, 전용면적 71㎡, 총 240실 규모로 조성된다. 도보권에 청라호수공원이 조성돼있고 향후 수도권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공사 중)의 `시티 타워역`(가칭)도 도보권에 들어설 예정이다.5일에는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사천 스카이마리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9층, 9개 동, 전용면적 84·154㎡, 총 1047가구 규모다. 단지는 바다 조망 입지에 조성돼 `오션뷰`가 가능하다. 또 올해 12월 준공 예정된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사천지구), 용당(항공MRO) 일반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 제1·2일반 산업단지 등과 가까운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다.화성산업은 7일 경기 평택시 장당동 일원에 들어서는 `평택석정공원 화성 파크드림` 모델 하우스를 열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29층, 11개 동, 전용면적 80~110㎡, 총 129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구성된다. 단지는 평택에서 최초로 민간공원조성특례 사업지로 주거 여건이 쾌적할 전망이다.
2022.10.01 I 이성기 기자
GS건설, '음성자이 센트럴시티' 견본주택 열고 본격 분양
  • GS건설, '음성자이 센트럴시티' 견본주택 열고 본격 분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은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일원에 들어서는 ‘음성자이 센트럴시티’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음성자이 센트럴시티 투시도 (자료=GS건설)음성자이 센트럴시티는 지하 3층~지상 27층 16개동 전용면적 59~116㎡ 총 1505가구로 음성군 첫 자이 아파트이며, 음성군 최대 규모다. 전용면적 별 가구수는 △59㎡ 149가구 △74㎡A 98가구 △74㎡B 152가구 △84㎡A 282가구 △84㎡B 557가구 △84㎡C 129가구 △84㎡TH 3가구 △101㎡A 76가구 △101㎡B 54가구 △116㎡PHA 4가구 △116㎡PHB 1가구 등 소형부터 대형까지 총 11개의 다양한 주택형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단독형 테라스하우스와 펜트하우스 등 희소성 높은 특화 평면들도 조성될 예정이다. 음성자이 센트럴시티는 기존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조성되는 만큼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우선 용천초, 무극중, 금왕교육도서관 등의 교육시설을 비롯해 대형마트, 종합병원, 상업시설 밀집지, 시외버스정류소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인근에 위치해 있다.단지는 남향 중심의 배치와 전 세대 판상형 설계로 채광성과 환기성이 우수하다. 특히 전용 74㎡B, 84㎡A, 84㎡C, 101㎡B 등 단지 일부는 3면 개방형 설계로 개방감을 극대화 했다. 단지 중앙에는 약 1만 여㎡ 이상 규모의 중앙광장이 조성되고 고급커뮤니티 시설도 갖췄다. 단지 내에는 음성군 최초로 스카이라운지가 조성돼 병막산과 도심 등 탁트인 경관을 바라보며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으며, 게스트하우스도 조성돼 손님을 위한 숙소나 휴식장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커뮤니티센터인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 GX룸,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남녀사우나, 작은도서관, 독서실, 다목적실, 실내놀이터, 카페&라운지 등의 놀이와 라이프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입주민 커뮤니티시설들이 들어선다. 커뮤니티통합 서비스인 ‘자이안 비’가 적용돼 고품격 커뮤니티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견본주택은 단지 내 서비스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형으로 운영된다. 단지는 비규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만큼 계약 이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여기에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재당첨제한이나 자금조달 신고 등도 없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 발코니 확장비 무상,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약일정은 내달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청약, 6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4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25일~2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음성자이 센트럴시티 견본주택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위치하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된다. 음성자이 센트럴시티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
2022.09.28 I 오희나 기자
'벌떼입찰' 페이퍼컴퍼니 입찰 의심 10개사, 수사 의뢰…환수조치 가능
  • '벌떼입찰' 페이퍼컴퍼니 입찰 의심 10개사, 수사 의뢰…환수조치 가능[일문일답]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벌떼 입찰에 칼을 빼들었다. 택지를 낙찰받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자회사를 만들어 무더기 입찰한 게 들통 난 회사엔 택지 환수 조치와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린다. 81개 회사(자회사 포함)는 이미 수사 선상에 올랐다. 앞으론 기업집단 한 곳에 한 회사만 공공택지 입찰을 허용한다.건설사들이 벌떼입찰로 택지를 편법 낙찰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위례신도시 건설 당시 모습.(사진=뉴시스)다음은 국토부 브리핑을 기초로 정리한 일문일답이다.-그동안 계속 벌떼 입찰 지적이 나왔는데 인제 와서 대책을 내놓나.△항상 제도 개선을 하다 보면 기존의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벌떼 입찰과 관련해선 2015년부터 계속 제도 개선을 해왔다. 2015년엔 낙찰 2년 내 전매 제한을 금지했고 2020년엔 계열사로 전매도 제한했다. 입찰 업체 시공과 시행 능력 증명도 강화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선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벌떼 입찰 양상을 보이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규제는 충족하지만 비정상적인 편법 입찰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 획기적 대책이 필요한 상태다. 최근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다시 했고 관련 법과 계약서, 조사를 전제로 한 위법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면 환수나 추가적인 조치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81개 사는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인가.△10개 사는 9월 중 즉시 할 예정이다. 나머지 71개 사는 현장 조사 이후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수사 대상 회사를 공개할 수 있나.△아직 혐의가 상태가 아녀서 말하기 어렵다. 행정처분도 지방자치단체가 혐의를 재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택지를 환수할 대상 업체도 지금 현재 특정되지 않았다.입찰 당시 위법이 있음이 확인돼야 그 당시 계약 규정에 따라서 계약 해제와 환수를 할 수 있다. 현재 정황은 파악했지만 이게 입증이 되고 기소가 되도록 하기 우선 경찰 수사가 전제돼야 한다.다만 양태를 말하면 계열사 대표가 자기 회사 택지 보유 현황을 잘 모르거나 계열사 직원이 본사 업무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수당이나 출장비 등을 본사로부터 받는 등 정황이 있었다. 굉장히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낙찰받았던 시점에서 페이퍼컴퍼니였느냐가 관건이다. 이 부분은 기록 확인과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것이다.-국토부 조사 당시 기업들 반응은 어땠나. △지자체와 LH, 국토부가 합동 점검을 했는데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조사를 한 게 아니라 협조 요청을 하다 보니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상황이 생겨서 실재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는 제한적인 면이 있었다. 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더 결정적인 정황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한다.-조사 기간을 2019~2021년, 3년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나.△인력이나 시간 제약을 고려해 일단 3년간을 조사했다. 수사 결과를 보고 이전 것까지 조사 확대할지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위법 여부가 확정되려면 대법원 판결까지 나야 하지 않나. △일장 확정 판결이 나오려면 대법원까지 가야겠지만 기소하는 정도라면 상당 부분 증거를 통해 혐의가 명확히 입증됐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기소가 될 때 계약 해제 요청을 하겠다. 다만 이번에 조사한 111개 필지도 개발 단계가 다르다. 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곳도 있고 땅을 양도받았지만 더는 사업 진행이 안 되는 택지도 있다. 상당 부분은 제삼자에게 합법적으로 전매되거나 주택 공급이 이뤄져서 수분양자가 존재하는 상태다. 단계별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좀 다를 걸로 판단한다.-해당 건설사가 소송 등을 제기하면 환수 등이 실효성이 있을까.△수사 전 단계이기 때문에 예단하긴 이르지만 국토부 입장에선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사전청약 인센티브를 중단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사전청약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 2025년도까지 유효한 사항이어서 잠정 보류했다가 벌떼 입찰 여부가 가려진 다음에 적용할 계획이다.-이미 주택 공급이 이뤄졌거나 합법적인 택지 전매가 이뤄졌다면 처분은 어떻게 하나.△택지 환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제3자 권리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단 부당 이득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파악해서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예정이다.-2020년 제도 개선이 이뤄졌는데도 페이퍼컴퍼니가 성행했나.△벌떼 입찰하고 페이퍼컴퍼니를 구별해야 한다. 벌떼 입찰은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지금 제도상 정상적인 계열사를 통해서 다수가 참여하는 것은 그건 막을 수 없다. 비난은 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걸 법적으로 처벌하고 택지를 환수하기 위해서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하는 법적 근거는.△택지 개발 촉진법에 공급 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다. 법령 개정 없이 10월 중에 도입할 수 있다. 계도와 안내를 거쳐 택지 공급 시즌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나.-규제지역만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있나.△과도한 제한, 영업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택지 공급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만을 타깃으로 잡아서 시행할 예정이다.-택지 공급 방식에서 경쟁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 있나.△현재 48%인 경쟁 방식 공급을 2024년까지 63%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2.09.26 I 박종화 기자
신혼부부·청년층, 도심속 내 집 마련 기회 늘어난다…공공자가주택 공급 늘려
  • 신혼부부·청년층, 도심속 내 집 마련 기회 늘어난다…공공자가주택 공급 늘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나 청년이 도심 내에서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크게 늘어난다. 현금청산 대상자들을 위한 특별공급 유형도 신설한다.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급 비율이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 도심 속 내 집 마련 확대기회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우선 복합 지구 내 공공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기존 70%에서 60%로 조정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공공주택 의무 건설비율이 10%포인트 하락하는 대신 청년층 등이 도심 안에서 내 집 마련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돕고자 공공자가주택 비율을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공공자가주택은 공공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주택 매각 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역세권 첫 집이나 청년 원가주택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이 비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가량 늘려 값을 낮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와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스1)그동안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현금청산 제도 개선’ 방안도 구체화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해 6월29일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 주택을 취득한 1주택 소유자에게 특별공급권을 부여한다. 현금청산 대상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고 전체 건설량의 5%를 공급한다.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후보지 발표 전까지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 △복합 지구 지정 전 등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지구들을 살펴봤을 때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많지 않다”며 “건설량의 5%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물량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은 10%에서 8%,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20%에서 17%로 줄어든다.이 밖에도 국토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과 상가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이주대책 방안의 하나로 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도심 복합사업 추진에 따라 수입을 얻지 못하는 다가구주택·상가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 대해서는 12개월 이내에서 그 수입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복합 지구 지정 고시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순위를 우선 부여하고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했다.현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연신내역,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봉구 방학역·쌍문역동측·쌍문역서측, 경기도 부천 원미 등 7곳이 본 지구로 지정됐다. 내년 말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2.09.26 I 하지나 기자
장기화되는 ‘우마무스메’ 논란 “뭐가 문젠데?”…환불은 쉽지 않아
  • 장기화되는 ‘우마무스메’ 논란 “뭐가 문젠데?”…환불은 쉽지 않아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점입가경’이다. 카카오게임즈(293490) ‘우마무스메:프리티 더비’(이하 우마무스메)를 둘러싼 게임사와 이용자간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용자들은 한국 서버의 차별 대우, 업데이트 공지 지연 등 카카오게임즈의 서비스 운영을 문제 삼으며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카카오게임즈도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하고 간담회를 여는 등 뒤늦게나마 소통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미 뿔이 난 이용자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긴 역부족인 상황. 최근엔 ‘환불’ 요구까지 나오고 있어 카카오게임즈는 더 난처한 상황에 몰리게 됐다. 카카오게임즈가 떠나간 ‘겜심(心)’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간담회 열었지만 이용자 반응은 ‘싸늘’20일 ‘우마무스메’ 다음 공식카페에 따르면 국내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은 지난 17일 카카오게임즈와 이용자 대표간 간담회 개최 후 “한국 서버는 이제 섭종(서버 종료)일 듯”, “카카오게임즈는 또 개발사 일본 사이게임즈 핑계만 댄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실상 한국 서비스가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다수 있었다.한때 하루 150억원(출시 직후)을 벌어들이며 올 하반기 모바일 게임 최대어로 등극했던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기본적으로 ‘우마무스메’는 이미 일본에서 출시돼 운영됐던 인기 게임이다. 때문에 1년 이후 출시된 한국 서버 이용자들은 앞서 일본에서 운영되던 서비스 일정 등에 빠삭하다. 이용자들이 문제를 삼는 불만 요소로는 △재화 지급 등 일본과 한국 서버간 서비스 차별 △‘챔피언스 미팅’ 등 주요 이벤트에 대한 불충분한 공지 △운영진 소통 부재 △긴급 서버 점검에 따른 ‘키타산 블랙 SSR’ 픽업 이벤트 기간 단축 등이 꼽힌다. 특히 ‘키타산 블랙 SSR’ 카드의 경우 게임내에서 매우 인기 있는 아이템인데 카카오게임즈의 서버 점검으로 이벤트가 약 3~4시간 일찍 종료돼 이용자 불만을 더 키웠다. 카카오게임즈도 부랴부랴 이용자 신뢰를 얻기 위해 ‘우마무스메’ 담당 조직을 조계현 대표 직속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다음달부터 월 1회씩 로드맵을 공개하고, 소통채널인 ‘파카라이브TV’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 총괄 사업본부장도 “일본 사이게임즈와 각종 공지, 운영 스케줄, 재화 지급 계획, 마케팅 등 운영 전반을 협의를 통해 결정하다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앞으로는 급박한 상황에 직면하면 카카오게임즈에서 먼저 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음 공식 카페에 게재된 조계현 대표의 사과문. (사진=우마무스메 프리티더비 다음 공식 카페 캡쳐)◇A급 개발사와 협의 힘들었을 것, 환불 어려울 듯실제 일본 사이게임즈는 슈퍼 지식재산(IP)을 보유하고 있는 A급 개발사다. 업계에선 사이게임즈가 한국 퍼블리셔(유통사)인 카카오게임즈의 여러 부분에서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힘 있는 IP를 가진 게임사의 경우 퍼블리싱 계약시에도 다양한 옵션을 넣는데, 특히 일본 게임사들의 IP 보호 등 정책이 까다로워 여러 방면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이용자들과 소통을 신속히 해야 하는 상황에서 카카오게임즈가 빠르게 움직일 수 없던 것이 이해는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이용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긴 역부족이다. 실질적인 보상에서 더 나아가 ‘환불’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환불 문제는 지난 17일 이용자 대표단이 간담회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꺼내든 바 있다. 결론적으로 게임 콘텐츠 재화 사용에 따른 환불은 쉽지 않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게임내 재화는 ‘디지털콘텐츠 청약상품’으로 분류되는데, 소비자는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7일 이내더라도 이미 사용한 경우엔 환불이 불가하다. 이 같은 규정은 모든 게임사에 적용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결제 경우, 앱마켓 오류에 따른 과오납금 등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카카오게임즈는 ‘키타산 블랙 SSR’이라는 ‘서포트 카드’(캐릭터 성장용 카드) 이벤트때 발생한 임시 점검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전 안내된 공지에서 카카오게임즈가 변경 여지를 명시했고, 점검의 경우 약관상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분류된다. 또한 계정 정지 조치 없이 환불이 진행되면 무과금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환불이 쉽지 않은 이유다.◇‘서브컬쳐’ 맞춤형 마인드로 180도 바꿔야 업계에선 카카오게임즈가 마인드 자체를 180도 바꿔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마무스메’ 같은 ‘서브컬쳐’ 장르 게임을 사랑하는 이용자들만의 성향, 세계, 특징을 이해하고 맞춤형 서비스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과거 몇년 전 ‘우마무스메’ 사태와 비슷한 경우를 경험했던 A게임사 관계자는 “‘서브컬쳐’ 이용자들은 게임 속 세계를 자신의 세계와 동일시할 정도로 해당 게임을 사랑하고 로열티가 강하다”며 “과거 일반적으로 진행해왔던 게임 서비스 운영처럼 접근하면 절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우마무스메’처럼 대형 서브컬쳐 IP를 처음 다룬 카카오게임즈 입장에선 다소 억울한 순 있겠지만, 결국 답은 고객, 즉 이용자들”이라며 “서브컬쳐 장르에 맞게 이용자 소통에 대한 마인드 자체를 싹 바꾸고, 적절한 보상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이용자들에게 다가가는 방법밖엔 없다”고 말했다.
2022.09.20 I 김정유 기자
'분양 한파 속' 막오른 가을 분양…수도권 알짜 단지 대거 출격
  • '분양 한파 속' 막오른 가을 분양…수도권 알짜 단지 대거 출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국 분양시장의 ‘찬바람’이 매섭게 이어지고 있지만 가을 분양이 본격화하면서 찬바람을 훈풍으로 바꿀지 관심이 쏠린다. 수도권에서만 올 하반기 7만여가구의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청약 시장 경쟁률이 한자릿수로 밀리는 등 청약시장이 얼어붙고 있지만 ‘인덕원자이SK뷰’ 등 수도권 알짜 단지 출격이 이어지면서 수요자의 관심은 이어질 전망이다.18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추석 이후 9~12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총 16만2892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아파트 분양예상 실적의 4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분양실적 15만7600가구보다 약 5000여가구가 늘었다.수도권이 7만6321가구, 지방이 8만6571가구로 수도권이 전국 물량의 46%를 차지한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5만2755가구로 가장 많고 부산(1만5339가구), 충남(1만2492가구), 인천(1만2194가구), 서울(1만1372가구), 대구(1만604가구)가 뒤를 잇는다. ◇청약경쟁률 한자릿수로…당첨 가능성 커져먼저 이달 경기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자이SK뷰’, 경기 화성시 오산동 ‘힐스테이트동탄역센트릭(오피스텔)’, 인천 서구 당하동 일원 ‘인천검단AA21(공공분양)’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GS건설ㆍSK에코플랜트이 경기 의왕시 내손동에서 내손다구역을 재개발한 ‘인덕원자이SK뷰’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29층 20개 동 총 2633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39~112㎡ 89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39㎡ 17가구, 49㎡ 366가구, 59㎡ 191가구, 74㎡ 173가구, 99㎡ 90가구, 112㎡ 62가구 등으로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했다. 청약일정은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해당지역 1순위, 21일 기타지역 1순위, 2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한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10월11일~13일 3일간 진행한다. 1순위 자격요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지역별 예치 금액 이상 내야 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 세대주만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으며 과거 5년 이내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의왕시 2년 이상 계속 거주했다면 해당지역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의왕시 2년 미만 거주와 수도권 거주자는 기타지역 1순위로 청약해야 한다. 당첨자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 85㎡ 초과는 50% 가점제, 50% 추첨제로 선정한다. 입주는 2025년 상반기 예정이다.단지는 모락산 자락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공세권’, ‘숲세권’ 환경을 갖췄다. 단지 바로 앞에 백운공원, 언덕공원, 약수공원 등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있고 의왕국민체육센터와 내손체육공원과 같은 체육시설도 이용 가능하다. 평촌신도시와 인접해 쇼핑시설과 은행, 병원, 대형마트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가깝다. 주변교육시설로는 내손초, 백운초, 갈뫼중, 백운고 등이 있으며 평촌 학원가도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다.LH 인천지역본부(사업주체)는 21일 인천 서구 불로동에 건립하는 ‘인천검단 AA21블록’ 공공분양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를 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3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1224가구다. 사전청약 811가구 중에서 본청약 신청을 하지 않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한다.내달에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원을 재건축한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과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1R구역재개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3구역재개발’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송파구 문정동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은 강남권에서 선보이는 대규모 단지다. 14개동·1265가구 규모인 이 단지의 일반분양 물량은 296가구다. 위례신도시와 인접해 인근 상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휘경3구역주택재개발’은 GS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선보인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4개동, 총 1806가구 중 71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1호선 · 경의중앙선 회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외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대학교가 밀집해 있어 대학가 상권이 발달해 있다. 경희의료원, 서울성심병원 등 의료시설이 가깝다. ◇“분양시장, 지역별로 차별화 보일 것”이외에도 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2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베르몬트로광명’을 12월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26개동, 전용면적 36~102㎡, 총 3344가구 규모로 이 중 726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가깝다.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기조,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분양시장 경쟁률이 낮아지는 등 분양 열기가 한풀 꺾였지만 입지가 좋고 분양가에 장점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여전히 인기가 높겠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자잿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 상승폭이 더 커질 전망이어서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도 늘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지역별로 차별화 현상은 더 극명해지리라 예상했다.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이달부터 가을 분양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올 예정이다”며 “분양시장이 주춤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지역과 단지에서는 높은 경쟁률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분양시장이 주택시장과 흐름을 같이 하면서 위축될 것이다”며 “다만 지역별로 차별화를 보일 것이다. 좋은 입지는 분양 경쟁률이 올라가면서 분양에 성공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점도 낮아지고 미분양이 나오는 곳도 늘어날 것이다”고 분석했다.
2022.09.19 I 오희나 기자
9월 넷째 주, 수도권이 이끄는 분양 시장
  • 9월 넷째 주, 수도권이 이끄는 분양 시장[분양 캘린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다음주 분양 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열린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월 넷째 주에는 전국 6곳에서 총 2771가구(오피스텔·공공분양·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경기 지역에 대부분의 물량(2358가구)이 몰려 있지만, 절반 이상이 오피스텔로 공급된다. 아파트는 `인덕원 자이 SK VIEW`(899가구), `대곡역 두산위브 202동`(23가구, 민간임대) 등 2곳이다.인천에서는 지난해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인천검단 AA21블록’의 본 청약을 시작한다.한편 모델 하우스는 충남과 전남 등 지방에서만 2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자료=리얼투데이.20일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경기 의왕시 내손동 일원에 짓는 ‘인덕원 자이 SK VIEW’의 1순위 해당지역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4층~지상 29층, 20개 동, 전용면적 39~165㎡, 총 2633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39~112㎡에 해당하는 899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21일 LH 인천지역본부(사업주체)는 인천 서구 불로동 210-1번지 일원에 건립하는 ‘인천검단 AA21블록’ 공공분양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3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1224가구다. 사전청약 811가구 중에서 본 청약 신청을 하지 않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23일 포스코건설은 전남 광양시 마동 일원에 들어서는 ‘더샵 광양라크포엠’의 모델 하우스를 연다. 지하 3층~지상 29층, 9개 동, 전용면적 84~159㎡, 총 92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같은 날 우남건설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일원에 공급하는 ‘부성역 우남퍼스트빌’의 모델 하우스를 개소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0층, 6개 동, 전용면적 84㎡, 총 31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022.09.17 I 이성기 기자
“30년 묵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개선해야”… 한목소리
  • “30년 묵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개선해야”… 한목소리
  • [이데일리 이정현 유준하 기자] “1992년 도입돼 30년간 운영 중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의 합리적 개선 여지가 없는지 살피겠다.”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개혁을 약속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말이다. 한국 증시의 선진성을 가로 막고 있다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도 완연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 외국인 투자금액 보유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규제개혁 중심에 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 인사말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해결하지 못한 여러 자본시장 이슈들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오래전에 도입돼 이유를 찾기 어려운 낡은 규제, 최근 기술 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직적인 규제 족쇄를 하나하나 풀어갈 것”이라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 대상으로 언급된 것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외국인투자법)상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한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 기업이 수익성이나 자산가치가 유사한 외국 기업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국제 정합성 관점의 자본시장 규제라는 주제로 세션 발표를 담당한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992년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됐는데, 단계적 개방 이후 30년이 지났음에도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기준에서는 신흥시장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말했다. 연간 기준 외국인 투자금액 보유 비중은 지난 2004년을 정점으로 올해 7월까지 완연한 하락세를 이어왔다. 남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기준 외국인 투자 비중은 40.1%를 기록한 이래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지난 7월 기준 26.4%까지 내리기도 했다.이에 올해를 일간 기준으로 삼아 한국거래소 자료를 통해 별도 추산한 결과 이날(15일) 기준 코스피 시장 외국인 거래 비중은 27.7%였고 지난달 26일에는 19.7%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지난 5월말 기준 잠시나마 44%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최근 강달러로 인한 매크로 악재로 외국인 투자 비중은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남 연구위원은 “이는 증권거래에 통합계좌 즉, 옴니버스 계좌를 이용하는 국제적 관행과 상충된다”며 “옴니버스 계좌 활용을 후선 업무까지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최소자본금과 지분제한 요건도 외국인 투자 유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보장하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결국은 선진국 시장에 맞는 거래 관행, 규범 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 시장에 걸맞은 국제적 거래 관행과 규범 정립이 중요하다”며 “단일 모범규범은 존재하지 않지만 시장접근성과 규제예측성, 투명성 확대 방향으로 글로벌 자본시장 규범은 발전돼 왔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금융당국, 규제 개혁 잇따라 손댄다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회계 투명성 개선, 상장폐지심사 개선, 기업공개(IPO) 허수성 청약 개선, 증권형토큰 규율 관련 방안을 올해 안에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해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김 부위원장은 “주가수준뿐만 아니라, 국내외 충격요인이 발생했을 때 우리 주식시장 변동성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도 지속 제기되어 온 문제”라며 “결과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이 아직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체질 강화 노력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도 적극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9.15 I 이정현 기자
‘규제개혁’ 강조한 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부터 손대나
  • ‘규제개혁’ 강조한 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부터 손대나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1992년 도입돼 지금까지 운영 중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의 합리적 개선 여지가 없는지 살피겠다.”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개혁을 강조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개선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 증시의 선진성을 가로막아 온 만큼 칼을 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 인사말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해결하지 못한 여러 자본시장 이슈들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오래전에 도입돼 이유를 찾기 힘든 낡은 규제, 최근 기술 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직적인 규제 족쇄를 하나하나 풀어갈 것”이라 말했다. 김 부위원장이 규제개혁 대상으로 언급한 것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다.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김 부위원장은 아울러 우리 기업이 수익성이나 자산가치가 유사한 외국 기업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극복을 위한 민·관 합동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 국정과제의 속도감있는 추진 △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개혁 병행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김 부위원장은 “주가수준뿐만 아니라, 국내외 충격요인이 발생했을 때 우리 주식시장 변동성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도 지속 제기되어 온 문제”라며 “결과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이 아직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체질 강화 노력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로 회계 투명성 개선, 상장폐지심사 개선, 기업공개(IPO) 허수성 청약 개선, 증권형토큰 규율 관련 방안을 꼽으며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도 적극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9.15 I 이정현 기자
3기 신도시, 입주까지 8~9년…사업 준공 10년 걸리는 곳도
  • 3기 신도시, 입주까지 8~9년…사업 준공 10년 걸리는 곳도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3기 신도시 입주 계획이 당초 보다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20년 3기 신도시 최초 입주 시기에 대해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 지구 2025년 △부천 대장 지구 2026년으로 예측했다.그러나 올해 8월 기준 최초 입주 예정일은 △인천 계양 2026년 상반기 △남양주 왕숙 2026년 하반기 △하남 교산·남양주 왕숙 2027년 상반기 △부천 대장·고양 창릉 2027년 하반기로 약 1~2년 가량 뒤로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변경된 계획이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진행된다고 해도 후보지 발표 이후 최초 입주까지 8~9년, 지난 2021년 시행한 사전청약 대상자들도 입주까지 5-6년은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토지 보상 지연이나 문화재 발굴 등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기원 의원실)국토부는 6개 지구의 준공 시기를 오는 2026년~2029년으로 예측했으나, 부지 조성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실상 주민이 체감하는 신도시 조성 완료까지는 더 긴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2·4 대책` 후속으로 발표된 광명 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세 개 지구는 올해 말 지구지정 예정이라고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광명 시흥은 당초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했으나 이미 지연된 상태다.자료=홍기원 의원실.홍 의원은 “이미 사전청약으로만 1만 4000호가 분양됐는데, 입주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이 저해될 뿐 아니라 집값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발표한 지 4년 된 3기 신도시 입주도 불투명한데,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신속 추진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인 계획을 토대로 우선 순위를 정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2 I 이성기 기자
가을 밀어내기 분양 지속...미분양 ‘빨간불’ 켜진 지역은?
  • 가을 밀어내기 분양 지속...미분양 ‘빨간불’ 켜진 지역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주택분양도 쏟아지고 있어 주택시장 침체 가속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급이 많았던 대구는 전국 시·군·구 중 미분양 주택 수 1위를 기록하며 주택시장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성구 미분양 주택은 2095가구를 기록해 전월(844가구) 대비 148.22%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 규모만 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위에 해당한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수성구 수성동1가에서 분양했던 브랜드 아파트인 ‘더샵 수성오클레어(포스코건설 시공)’가 12가구 미분양인 상태며, 올해 분양했던 수성포레스트스위첸(KCC건설 시공), 수성 센트레빌 어반포레(동부건설 시공), 만촌자이르네(자이에스앤디 시공) 등도 미분양이 발생했지만 건설사들 요청으로 정확한 수치는 밝혀지지 않았다.특히 지난 7월 대구에서 북구(-12.22%), 달서구(-11.08%), 동구(-8.02%), 남구(-1.94%), 중구(-1.76%) 등 수성구 외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이 오히려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전문가들은 지난 6월 말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대구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고 수성구만 남겨둔 후 이 지역에서 매수 심리가 더욱 악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주택 가격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 등 대출 조건이 까다롭고,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 등 세금도 많이 내게 된다.포항시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 포항 미분양 주택은 4358가구로 전월(2509가구) 대비 73.69% 늘었다. 미분양 주택 수만 놓고 보면 전국 시·군·구 중 1위다. 포항은 남구가 2020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포항 역시 대구와 마찬가지로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880가구를 기록할 예정인 포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3452가구, 1만1348가구로 증가한다.한편 지방 주택공급은 이어질 예정이다. 부동산R114와 리얼투데이 등 집계에 따르면, 이달에는 전국 63곳에서 총 5만4620가구의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 나온다. 9월 기준으로는 2015년(5만7388가구) 이래 가장 많다. 사전청약·공공·신혼희망타운·임대주택을 모두 포함하면 전국 77곳에서 5만7921가구가 나온다. 지방에서는 2000년 이후 최다인 3만450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충남 8267가구 △경북 6833가구 △경남 4852가구 △대전 2607가구 △부산 2572가구 △충북 2148가구 등이 쏟아진다.
2022.09.12 I 신수정 기자
편리한 온라인 ‘명품’구매..환불처리는 왜 늦을까
  • [호갱탈출 E렇게]편리한 온라인 ‘명품’구매..환불처리는 왜 늦을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A씨는 작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79만원 상당의 명품 패딩을 구매했다. 주문 즉시 카카오톡을 통해 준비가 완료되면 배송이 시작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이틀 뒤 사업자는 일방적으로 제품 품절로 인환 환불조치를 통보했다. 일방적인 취소에 환불과 배상을 요구했지만 어떤 조치도 받을 수 없었다. 심지어 환불 조차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명품 온라인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청약철회 등 부분에서 불만을 표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품 플랫폼 관련 불만 중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불만은 △단순변심 △특정품목의 취소·반품 불가 사전고지 △청약철회기간 제한 △기타 등의 순이다.(사진=머스트잇)◇“품절로 인한 환불 3일 이내 이뤄져야”A씨처럼 소비자가 구매의사가 있어도 판매자 사정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3영업일 내 환급처리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 자율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전자상거래법 제15조는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더불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잦은 주문 취소를 일으키는 판매자에 대한 페널티와 플랫폼의 소비자 배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한국소비자원의 명품 플랫폼 실태조사에 따르면 판매자로부터 주문이 취소된 사례 169건 중에서 주문 후 7일 초과 후 취소 사례가 29.6%(50건)으로 나타났다. 취소 사유는 주로 일시품절 또는 재고 부족이다.명품 플랫폼별 청약철회등 사유 및 기간. (사진=한국소비자원)◇“반품비용 소비자에게 단계적으로 구분해 표시”과도한 반품 비용도 소비자의 대표적인 불만이다. 대부분의 명품이 해외배송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구매과정서 확인한 취소 반품비용보다 사업자 청구 비용이 비쌈 △주문이후 바로 취소해도 비용 부담 △취소·반품비용 사전 안내 미흡 △취소·반품비용 책정 근거 미비 등 사례 등이 발생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에서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의 경우 반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배송에서 운송비와 구매수수료 외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반품비용에 포함해 책정하였다면 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머스트잇, 발란, 트렌비, 오케이몰 등 명품 플랫폼은 이에 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반품비용 사전 안내 등을 고지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판매자에 따로 과도하게 받던 해외반품비의 경우 최대 10만원 수준으로 줄었다.
2022.09.09 I 윤정훈 기자
LH "주택 공급 확대·주거복지 강화 등 성과 조기 창출"
  • LH "주택 공급 확대·주거복지 강화 등 성과 조기 창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 등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역량을 모은다.LH는 6일 이정관 사장 직무대행 주재로 ‘국정과제 이행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LH 관련 정부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이날 회의에선 청년원가주택 공급 방안이 핵심 의제로 올랐다. 청년원가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건설 원가에 가깝게 분양하는 주택이다. LH는 올해 중 청년원가주택 3000가구를 사전청약(본 청약에 2~3년 앞서 청약을 받는 것) 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이다.주거복지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LH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을 개선하고 쪽방촌·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이주 지원 규모도 7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린다. 반지하 등 재해 우려 주택은 LH에서 매입해 커뮤니티 시설로 개조한다.LH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개혁에도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회사는 사옥과 사택 등을 매각하고 사업 원가를 절감해 5년간 부채 9조원을 줄일 계획이다.이정관 사장 직무대행은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강화, 지역균형 발전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 구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나가겠다”고 말했다.LH는 6일 이정관 사장 직무대행 주재로 ‘국정과제 이행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사진=LH)
2022.09.07 I 박종화 기자
주담대·청약제 완화 초읽기에도…시큰둥 반응 왜
  • 주담대·청약제 완화 초읽기에도…시큰둥 반응 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을 해소하고 다시금 거래를 되살리기 위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2030 실수요자’를 위해 중소형 평형대 추첨 비율을 늘리는 청약 제도 개편도 예정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일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살아날 수는 있지만 이자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번 규제완화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다.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대출규제 완화·재초환·추첨제 부활… ‘줄줄이’6일 주택시장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폐지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시장에서는 역대급 거래절벽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정부가 곧 시행하리라 예상하고 있다. 거래절벽에 이어 미분양이 나오는 등 청약시장마저 얼어붙자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그만큼 커져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선 규제를 완화해도 꺾인 매수세를 되살리기 역부족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규제 완화를 하지 않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로서는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킬 기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추석 이후 발표할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에 청년 원가·역세권첫집 등의 사전청약 일정과 청약제도 개편, 금융지원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용 85㎡ 미만에 추첨제를 부활시켜 가점이 낮아도 당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인 가구에 적합한 전용 60㎡ 이하 물량의 60%, 전용 60㎡ 초과 전용 85㎡ 이하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전용 85㎡ 초과 중대형 물량은 추첨제 비율을 50%에서 20%로 축소한다. 가점이 높은 3~4인 가구가 넓은 평형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금리 인상·집값 하락, 정책효과 미미…국회 통과 어려워정부가 규제 완화를 서두르는 것은 역대급 거래절벽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그간 시장에서 과도하다고 지적한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연착륙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가 발표돼도 집값 하락 기대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금융부담까지 커지고 있어 정책 민감도가 떨어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금리 인상으로 주담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고 집값 하락 가능성도 있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경기가 활성화되긴 어려워 보인다”며 “물가상승, 금리 인상, 경기 위축 등 거시경제가 정책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상황이다”고 말했다.김 수석연구위원은 “15억원 초과 대출을 푼다고 해도 DSR·LTV가 완화되지 않고선 의미가 없다”며 “이자 부담이 크고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매수세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청약제도 개편 또한 9억원 초과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데다 가격하락국면에선 분상제 메리트도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청약제도 개편은 국토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만 개정하면 되지만 재초환법은 법률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주택경기가 좋을 때는 청약제도 개편이 민감한 문제였지만 지금은 열기가 한풀 꺾였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침체기에는 분양가가 큰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재건축 분담금을 낮춰준다고 해서 공급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정비사업의 수익은 결국 분양가에 달렸는데 침체국면에서 조합원들이 원하는 분양가를 받기 어렵다”고 했다.대기 매수자가 아직도 많은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집값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는 부동산 가격 급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반전된 지 아직 4~5개월밖에 안 됐는데 규제 완화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2022.09.06 I 오희나 기자
LH, 인천검단 AA21블록 1244가구 분양
  • LH, 인천검단 AA21블록 1244가구 분양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22일 인천 검단 AA21블록 공공분양주택 청약을 받는다.LH가 분양하는 인천 검단 AA21블록 공공분양주택 조감도.(자료=LH)인천 검단 AA21블록엔 15~20층 높이로 13개 동 1224가구가 들어선다. 전용면적별로 74㎡형 442가구, 84㎡형 782가구가 공급된다.인천 검단 AA21블록은 지난해 881가구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한 바 있다. 남은 413가구 중 351가구는 특별공급 방식으로, 62가구는 일반공급 방식으로 분양된다. 유형별로 인천에 2년 이상 거주한 이에게 우선 공급된다. 분양가는 3억5000만원~4억3000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평균 1310만원이다. 사전청약 때 밝힌 추정분양가(1277만원)보다 2.5% 상승했다.인천 검단 AA21블록 청약을 신청하려면 6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청약에 당첨되면 5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10년간 청약 재당첨이 제한된다. 의무 거주 기간은 없다.아파트가 들어서는 검단지구에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지하철 1호선 등 교통망이 확충되고 있다. 아파트 바로 앞으론 유치원과 고등학교가 생겨 교육 환경도 좋다. 단지 인근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문 열 예정이다.인천 검단 AA21블록 당첨자는 다음 달 5일 발표한다. 인천 검단 AA21블록 모델하우스는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다.
2022.09.06 I 박종화 기자
"사전청약 전 서두르자"...9월 전국 4만 7000여세대 공급
  • "사전청약 전 서두르자"...9월 전국 4만 7000여세대 공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로 들어서는 9월이 되면서 분양시장 공급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8월 16일 국토교통부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 발표되면서 하반기부터 사전청약 등 다양한 모델의 주택 공급이 늘어날 예정인 만큼, 시공사들은 이를 피해 예정된 분양물량을 서둘러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직방이 9월 분양예정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총 71개 단지, 총 세대수 4만 7105세대 중 4만791세대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2021년 동월 물량과 비교해 총세대수는 1만 7120세대(57% 증가), 일반분양은 1만 8610세대(84% 증가)가 더 분양될 예정이다. 9월 전국에서 공급하는 4만 7105세대 중 1만 5677세대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9047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지방에서는 3만 1428세대의 분양이 계획돼 있으며, 충청남도에서 6026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8월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36개 단지, 총 2만 559세대(공급실적률 58%), 일반분양 1만 7561세대(공급실적률 59%)가 실제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에 주택 공급 정책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피해 9월에 건설사들이 분양에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8월 16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신규택지 조성이 확대된다. 또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전청약 일정 등 세부 공급방안, 청약제도 개편, 금융지원 강화방안 등은 9월 중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에 발표될 예정이다. 직방은 “최근 분양시장의 청약경쟁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입지 좋은 곳에서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는 사전청약은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며 “사전청약의 증가와 신규 분양모델 도입으로 청약대기자들의 내 집 마련의 방법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2.09.05 I 신수정 기자
머스트잇, 명품 플랫폼 '2022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
  • 머스트잇, 명품 플랫폼 '2022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온라인 명품 커머스 머스트잇은 ‘2022 올해의 브랜드 대상’의 명품쇼핑플랫폼 부문에서 1위를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머스트잇, ‘2022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 (사진=머스트잇)올해 20주년을 맞이한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하고 대국민 소비자 투표를 통해 한 해를 빛낸 브랜드를 선정하는 행사다. 올해 투표는 지난 7월 4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과 일대일 전화 설문을 통해 이뤄졌고 약 46만여명이 참여했다. 머스트잇은 명품쇼핑플랫폼 부문에서 후보 브랜드 중 가장 높은 평가 지수를 획득,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 올해의 브랜드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머스트잇에 투표한 참여자 연령은 20대가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머스트잇은 2011년 설립한 온라인 명품 전문 이커머스로 현재 약 8000여명의 판매자가 입점해 1300여 개 명품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는 거래액 3500억을 기록, 누적 거래액 1조원을 돌파했다. 머스트잇은 운영에 있어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명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플랫폼 정책을 지속해서 고도화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고객 정보 보안 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고객 불편을 초래하는 품절률과 배송 지연, 청약 철회 제한 등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품비 상한제와 품절·지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빠른 고객 응대를 위해 고객센터를 내재화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 하반기에는 ‘명품을 명품답게 케어받자’라는 슬로건 아래, ‘머스트 케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머스트 케어 프로그램은 사전과 사후 케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사전 케어는 판매자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과 정품 구매를 위한 가이드가 있고 사후 케어에는 200% 책임보상제와 직거래 신고 포상제, 사후서비스(A/S) 서비스 등이 있다. 조용민 머스트잇 대표는 “지난 12년간 국내 대표 온라인 명품 플랫폼으로서 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만큼 그러한 노력을 소비자분들께서 알아주셨다는 마음에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명품 구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02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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